09.23
2025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인원 증원을 골자로 한 ‘더 센 특검법’이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증원할 수 있으며 김건희 특검은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 특별검사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릴 수 있다. 채상병 특검도 파견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 특별수사관을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이 가능해진다. 내란 특검의 경우 1심 재판을 중계하도록 했으며 다만 국
09.22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격언을 실천하는 국민의힘이다. 3대 특검 수사와 여권의 내란 공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 TK(대구·경북)에서 대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경북 경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22일 경북 경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저희가 현장 최고위를 하게 된 곳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경북) 경산”이라며 “아시는 것처럼 관세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이 만나서 관세협상을 한 이후에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최근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합의문에 서명을 했었더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오늘 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난다. 그런데 안보
2022년 11월 실시된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 직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통일교 등 일부 종교 신도들이 대거 입당해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다.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우호적인 통일교 등이 신도들을 대거 입당 시킨 뒤 표를 몰아줬다는 것이었다. 윤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패했지만, 당원투표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후보로 선출됐다. 이 같은 종교 개입설은 이듬해 초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도 되풀이됐다. 국민의힘 전직 당직자는 21일 “통일교나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해 최근 수 년 동안 친윤쪽을 도왔다는 설이 유력했다. 친윤쪽이 지금껏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검증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특검 수사에서 뒤늦게 단서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 이 중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11만 명의 존재를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이 △2022년 11월 대선후보 경선 △2023년
여당이 ‘배임죄 완화’에서 ‘배임죄 폐지’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법령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슈가 같은 이유로 도마에 올랐고 최근에는 여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 대북송금사건 조작 기소 주장이 같은 의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무죄 만들기 획책’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배임죄의 경우 지난 6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고발 남용 등의 우려를 고려해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당초에는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틀이 잡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거론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생을 위한 협치 논의는 진행하지만 실제 성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이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면서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09.19
유엔총회 기조연설 … “민주 대한민국 복귀 선언” 첫 안보리 토의 주재 … ‘대한민국 투자서밋’ 참석 “트럼프·시진핑과 경주 APEC 때 만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는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개별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3박5일 뉴욕 방문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2일(이하 현지시간)에는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회장과 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선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뉴욕 동포간담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의원단 접견에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유튜브에서 시작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오찬회동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강성 의원-당대표-최고위원 발언으로 이어지고 다시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들로 옮겨 붙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검증 과정이나 자제 목소리는 실종됐다. 이 의혹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것과 맞물려 민주당과 지지층, 유튜브에서 확대재생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혹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이 본질’이라거나 ‘특검수사를 해야 한다’는 등 시선을 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이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 팀, 원 보이스(한 목소리)’만 강조해온 획일적 의사결정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 견제자인 제 1야당의 지지부진, 여당과 같은 배를 탄 조국혁신당, 위성정당 격인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 회동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가짜뉴스 징벌배상법’과 맞물리며 자충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 제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09.18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오찬 간담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 및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5명과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예측가능한 시장환경 △의사결정의 합리성 △합리적 경제·산업정책 △한반도 주변정세 안정 △부동산에 집중된 돈 흐름 전환 등을 꼽았다. 이 중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상법 개정을 예로 들며 “상법 개정으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민주당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과 관련해선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경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장외투쟁’으로 여론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민심 추이를 살펴보며 2차, 3차 집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 흔들기는 굉장히 국민적으로 우려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제1 야당으로서 우려를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저희가 얻어내야 할 것은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추가 장외집회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지도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해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 등 사법부 압박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권성동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안·보완 입법을 추진하며 정책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노동계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노총법’ 프레임으로 여론전의 효과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을 ‘방송장악3법’으로 규정, 이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6일부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의견 수렴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참여 대상에 제한은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방송3법이 현행 경영진 조기 교체를 가능하게 하고, 특정 세력이 방송사 경영권과 편집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진짜 방송 질서를 세우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희대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지만, 관련 당사자들이 강하게 부인하면서 의혹은 진실 공방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혹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겨냥해 “지라시에 의한 공작”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18일 정치권은 ‘조희대 의혹’을 놓고 거친 입씨름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탄핵 선고 직후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김건희 여사 모친 측근)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사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희대 의혹’은 유튜브 ‘열린공감 TV’(5월 10일)→서영교 민주당 의원(5월 14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9월 16일) 순으로 반복 제기됐고, 민주당은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반면 모임 참석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전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해당 사건(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09.17
판교에서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 정부 1조 규모 재도전 펀드 조성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우리도 재도전이 가능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 참석해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그런데 참 아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 사회가 실패에 대해 가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면 뺨 맞는다고 하더라”면서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여야가 극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극적으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면서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협의체는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열어 우선 대선 공통공약 등 합의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1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의제는 공통공약부터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는 김도읍 한정애 정책위 의장, 박수영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은혜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 3+3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3+3’ 형식으로 변경했다. 당초 협의체는 양당 원내대표가 포함된 3+3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
민생경제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정국 경색으로 쌓여 가던 민생 현안을 해결할 돌파구가 마련됐다. 특히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대선 당시 공통법안 추진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일단 합의 처리 가능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밀도 있게 속도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법안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 의료법 △식품위생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11개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함께 국민께 약속한 공통공약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법안 목록을 꼼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언급까지 나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가 ‘내란 척결’을 앞세운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장외투쟁 카드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이재명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등을 부각하며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 회복·경제 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 등을 들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할 전망이다. 본회의장 안팎에선 여당이 던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 여진이 진행형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 추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잇단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여론 풍향계가 바뀔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부결 등을 여론이 동의하기 어려운 여권발 ‘무리수’로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올 기회라고 보는 것. 5년 만에 장외로 나가 직접 여론에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16일 “개혁 조급증에 걸린 민주당이 잇단 무리수를 두고 있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우리(국민의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론에 호소한다면 여권 주도의 국정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보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세 가지다. 민주당은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도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1년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할 무렵 그는 혈혈단신이었다. 본인은 정치 초보였고, 자신을 도울 정치 세력도 변변치 않았다. 입당 전 이런저런 인연으로 만난 정치인이 전부였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라는 위상 덕분에 그의 주변에는 중량급 정치인들이 빠르게 모여들었다. 훗날 윤핵관(윤석열측 핵심관계자)으로 불린 의원들이다.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장제원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삽시간에 서초동 아닌 여의도에 윤석열사단이 형성된 것이다. 이들 윤석열사단은 정치 입문 1년도 안 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대선 과정에서 캠프와 선대위 핵심부에 포진해 정권 창출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친구인 권성동 의원은 ‘검사 윤석열’을 ‘정치인 윤석열’로 바꾸는 데 결정적 공을 세웠다. 장제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철규·윤한홍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윤핵관으로 불리며 정권 출범 이후에는 실세로 급부상했다.
09.16
내란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이 같은 당 의원들의 유죄 입증 부담을 한 전 대표에게로 넘긴 듯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는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2.3 계엄 당시의 행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친한계 인사들도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친한계로 꼽히는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특검이 하자는 식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면 그 자리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한 전 대표의 증언을 통해서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나”라고 지적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가) 강제 구인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둘러싼 ‘사법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과 특검을 향해 “권력 눈치를 본다”고 비판했다. 15일 검찰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7명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민주당과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가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에게도 실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11월 20일 이뤄진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