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2025
이재명정부가 출범 넉 달째를 맞는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이 보수결집이냐 중도확장이냐의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지금까지는 “뭉쳐서 위기를 넘기자”며 보수결집에 무게를 뒀다. 대여 강경투쟁으로 결집을 꾀했다. 하지만 보수결집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바닥권에 머물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확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과의 단절’이란 해묵은 과제가 다시 부각된다. 30일 국민의힘은 대여 강경투쟁을 통한 보수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보수층이 결집해야 이재명정부의 야당 탄압을 견디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논리다. 원내에서는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여권을 괴롭혔다. 지난 28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어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5년 8개월 만에 개최한 서울 장외집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
09.29
새 대변인에 김남준 부속실장 … 2인 공동대변인 체제 김현지 국감 출석? “보직에 상관 없이 국회 뜻 따를 것” ‘만사현통’ 논란이 있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조직개편 단행 사실을 알렸다. 새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한다. 김혜경 여사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유정 대변인과 2인 대변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앞서 정치권에선 김현지 비서관의 인사이동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직과 관계 없이 국회 결정과 관례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신설된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고, 홍보소통수석 산하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비서실장 직할로 옮기는 등의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정책
위성락 실장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상호 방문” 인구·지방 등 양국 공통 문제 다룰 듯 … 관세 협상 관련 논의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간의 상호방문을 완성해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됐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이 한국 내 서울 아닌 타도시에서 만나는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로 21년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바
국민의힘이 21일 대구와 28일 서울 두 차례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독재 규탄’을 호소했지만 여론의 호응을 얻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독재 프레임’이 중도층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확실한 절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 대여 공세에 힘이 실리지 못했고, 두 차례에 걸친 장외집회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검찰 해체와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며 독재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문
내달 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모두 민심의 냉랭한 평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공행진하던 민주당 지지율에는 제동이 걸렸고, 국민의힘의 부진한 지지율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무당층이 2년 만에 30%대를 돌파한 결과는 여야 모두에 대한 민심의 ‘경고’로 해석된다. 29일 추석 연휴를 앞둔 민심은 거대 여야를 겨냥한 냉랭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23~25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38%,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무당층 30%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15~17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무당층 29%였다. 한
국회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날 우려를 사고 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부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법사위의 전격적인 청문회 의결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진통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후 사법개혁안 처리에서도 적잖은 후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 한다고 한다”면서 “사법독립 운운하고 있는데, 입법부는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재판정에서 심판하는데 입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궤변하지 말고 당당하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09.28
중대본 회의 … “예측 가능한 일에 대비책 없었다니 이해 안돼” “2년 지나도록 국가 전산망 보호 게을리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지시하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본적 대응책 마련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인 안보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이라면서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한 대응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며 이 대통령의 주요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 후 대책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의무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며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09.26
국민의힘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면서도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강온전략을 전개 중이다.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로 여당의 입법독주에 맞서는 한편 장외 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 당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을 검토했던 국민의힘은 25일 상정된 민생 및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 문신사법 제정안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결의안’은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민생과 국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가능
09.25
정부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부처 변경 문제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국회 소관 상임위 변경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임위 간판 바꾸기’로 무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안(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는 운영위가, 금융위에서 분리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무위가 관할하게 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분리해 가져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소관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 이름을 바꾼다. 이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바뀐 정부조직과는 상관없이 국회 상임위 명칭만 바꾸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권의 ‘입법 독주’와 특검의 ‘야당 말살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원내외 ‘쌍끌이 투쟁’에 본격 나섰다. 제1야당의 전방위 투쟁이 여권과 특검을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민주당이 4개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우선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부터 29일까지 4박5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3/5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 안건마다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60여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여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결정하
09.24
미측 요구 무조건 수용 어려운 이유 설명 위성락 “가급적 빨리 타결하는 것이 좋아”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외교안보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자리에서 “한미 양국이 합리적인 타결책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미 이틀차를 맞아 뉴욕 주재 싱크탱크 지도부와 언론인 등 외교안보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다. 만찬 참석자는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강경화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수잔 엘리엇 미 외교정책위원회 회장, 캐슬린 스티븐스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 다니엘 커츠-펠란 포린어페어스 편집장 등 6명이다. 대통령실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및 무역협상 동향, 한반도 문제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한미 현안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미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양국 간에 합리적 타결책을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결정한 가운데 ‘불응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의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강경 일변도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강경파의 공세에 힘을 실었다. 강경파가 주도하는 공세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 출석에,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제가 법사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배우자 외교 이어가 … 타정상 배우자들의 한류 관심에 화답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초청한 일정에 참석하는 등 ‘배우자 외교’ 일정을 가졌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배우자인 멜라니아 여사가 유엔 총회 참석국 정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셉션은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Fostering the Future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렸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 자리에서 ‘기술 혁신이 가능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소박한 꿈과 취미가 미래 사회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제의 연설을 했다. 김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의 연설 이후 베트남, 호주,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친교활동을 했다. 특히 여러 정상 배우자들이 한류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틀에 걸친 원내지도부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단독 상정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4일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을 먼저 상정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 안건을 몇 개를 상정하느냐에 따라 필리버스터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쟁점법안만 상정한다면 그만큼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것이고, 쟁점법안이 통과된 후에 비쟁점법안, 민생법안만 남은 상태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국회 법사위가 연일 파행을 빚고 있다. 여야가 △나경원 간사 선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조희대 청문회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추-나 대전(추미애-나경원)’까지 겹치면서 법사위 갈등은 점입가경인 모습이다. 추 법사위원장(“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과 나 의원(“초선은 가만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은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충돌을 부추기기도 했다. 법사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는 건 법사위에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군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는 후보들이 당원과 언론의 눈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튄다는 것. 추 법사위원장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꼽힌다. 서영교·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분류된다. 나 의원도 서울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나와 “(나 의원) 자신이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등 3단계 이 대통령 “북미대화 적극 지지”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이하 현지시간)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공개했다. 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3단계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라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북미대화에 대한 응원 의사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
09.23
방미 이 대통령, 미 상하의원단 접견 “조지아 구금 사태 재발 않기를” 당부 의원들도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하원단을 만나 조지아 구금 사태 재발되면 안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세 협상과 관련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해결책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미 의원은 영 킴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무위 간사(민주당)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과 성공적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은 ‘패싱’하고 이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태세다. ‘이재명 대 국민의힘’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의힘의 ‘이재명 집중’ 전략은 22일 최고위원회에서 한 눈에 확인됐다.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이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합의문에 서명했었더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라면서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탄핵 발언’을 겨냥해 “도대체 협상이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발언 자체가 서로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언급하면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은 굴종적인 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저는 이 표현이 일견 보통 많은 분들에게는 맞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전 정부 ‘코드’에 맞춘 행보를 보였던 행정부 인사들을 향해 차례로 공세를 펴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입법과 감사 등의 압박 수단을 취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자동면직 수순을 밟게 만들고 있는 민주당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이유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권익위 간부 사망과 관련 유 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헬기 이송 업무 때문이고 한 정 부위원장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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