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2025
여당의 입법 강행과 이에 반대하는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째 반복될 예정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응수할 방침이다. 두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과 ‘졸속 추진’ 지적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독주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시작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토론 강제 종결 시점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토론을 통해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법안이 삼권 분립
12.22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헌 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공조해 ‘통일교 특검’ 카드로 여당을 압박, 결국 특검 수용을 이끌어냈다. 22일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진술에서 이재명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었다고 하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 한학자 총재에게 경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선다. 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 이후 ‘2차 종합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과 관련 “여야 정치인을 모두 포함해 정교유착·불법정치자금 의혹 등을 모두 밝히는 특검을 실시하자”고 역제안했다.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한 당 지지층과 여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수정안은 위헌성과 위험성 모두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면서 “당정대가 똘똘 뭉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올라갈
2017년과 2025년 보수정치권의 공통된 화두는 내홍이다.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찬탄파(탄핵 찬성)와 반탄파(탄핵 반대)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 2017년에는 갈등 끝에 분당으로 치달았지만, 2025년 갈등의 종착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보수진영에선 “제2의 분당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반탄파인 장동혁 대표측과 찬탄파인 친한계(한동훈) 사이의 화학적 결합은 이미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한계에 대한 징계 여부가 종착점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급감한 여당 이탈표 =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이었다. 새누리당 128명 가운데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됐다. 여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찬탄파를 자처한 것이다. 여당은 찬탄파인 비박(박근혜)과 반탄파인 친박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충돌했다. 결국 비박이 분당을
12.19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 실책을 정조준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과 증권사를 상대로 ‘달러 방어’ 협조를 구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기업 팔 비틀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는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 방식을 질타하는 성토장이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7대 수출 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기업을 불러모아 환율 폭등의 책임을 돌리며 겁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환차익을 보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한 보도를 인용하며 “1원이라도 아끼고 벌려는 기업에게 이익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내년 초 환전 계획과 수출액, 투자 규모, 환헤지 전략 등 자료를
국민의힘이 존재감 상실의 위기에 놓인 모습이다. 연일 ‘이재명정권 규탄’을 외치지만 힘이 실리지 않는다. 내홍이 장기화되면서 보수층조차 국민의힘을 외면하는 탓이다.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측이 ‘선 감사, 후 확장’을 고수하자, 친한계(한동훈)는 “지금이 감사 타령할 때냐”고 반박한다. 19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1야당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15일부터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이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자, 민주당이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독주’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에 장기 정체된 상황에서도 비롯된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부진한 국민의힘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16~18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12.18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공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내대표간 첫 회동을 가진 양당은 이번주 내로 특검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발의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 다만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양당의 연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한투쟁’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드루킹 특검’ 사례가 소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과거에 드루킹 특검을 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돼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방어적이었다”면서 “절대 통과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정당이 저버리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드루킹 특검이 통과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122석으로, 여
국민의힘이 친한계(한동훈)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친한계를 겨냥한 추가징계 가능성이 점쳐진다. 출범 반년도 안 된 장동혁체제가 새해초 중대 갈림길에 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장 대표 주변에서는 친한계를 겨냥한 징계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친한계가 탄핵 찬성에 이어 끝없이 내부총질을 하면서 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인식이다. 장 대표는 17일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말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김 전 최고위원에 이어 한 전 대표와 다른 친한계 원외 인사 3~4명에 대한 추가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전 대표는 가족이 관련된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당무감사위 조사를 받고 있다. 다른 친한계 원외 인사들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나와 ‘해당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장 대표는 최근 무더기 징계 사태를 대비해 당 윤리
12.17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지부장 최동호)는 17일 강원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강원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과 디자인 분야 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과 창작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창작자 디자인 역량 강화 지원 ▲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응 협력 ▲실무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지식재산 및 디자인 산업 관련 정책·학술·산업 동향 정보 교류 ▲지역 내 발명문화 및 디자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 등 협력하기로 했다. 최동호 지부장은 “지역 기업과 창작자가 디자인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계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전·현 지도부간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감사 결과가 화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당협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김 위원장의 답변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중징계 권고 사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 이런 주장을 반복했다. 이는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
12.16
9개 대외기관 등 ‘사상 최대’ 참여 “검색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 대통령경호처(경호처)는 지난 1~7일 ‘제14회 엑스레이(X-Ray) 위험물 판독능력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경호처에 따르면 경연대회의 취지는 검색업무 종사자의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부터 경호처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는 이 대회에선 참가자 개인이 검색훈련 프로그램(IBT)에 접속해 제한된 시간에 △은닉물품 판독능력 △위험물 판단능력 △목표물품 판독능력을 정량 평가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호처는 “올해 대회에는 경호처와 경호지원부대는 물론, 인천공항공사, 국회, 정부종합청사, 대검찰청, 한국수력원자력, 대법원, 한국공항공사, 해양수산부, 헌법재판소 등 9개 대외기관에서 1286명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참여 인원(565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회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39년 65세 정년 연장 완료’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내놓은 △단기연장 △혼합연장 △장기연장 3가지 방안 중 ‘혼합연장’ 방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혼합연장 안 채택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토론회를 열어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제도 활성화를 재차 주장했다. 15일 민주연구원은 ‘모두를 위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단기연장(2028~2036년까지 2년 주기로 1세씩) △혼합연장(2029~2039년까지 61·62세는 3년에 1세씩, 63·64세는 2년에 1세씩) △장기연장(2029~2041년까지 3년에 1세씩) 중 혼합연장 안이 가장 균형적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시적 소득 공백 문제를 최
국민의힘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당 노선 변화 △지방선거 경선 규칙 개정 △친한계(한동훈) 감사를 놓고 갈등 중이지만 중장기적으론 내년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놓고 긴장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16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권파-비당권파 사이의 갈등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과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안건을 논의한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9일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 이름을 사용하는 진 모, 최 모, 진 모의 경우 같은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며,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가 동일하다”며 ‘당원게시판 의혹’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무감사위가 이날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묻는 결론을 내릴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서 “혹시라도 (당무감사위에서) 불합리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선을 긋고 나섰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통일교 사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여론이 변수다.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특검 수사결과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놓고 고심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내란재판부 설치·제2차 종합특검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이날 의총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
12.15
강훈식 비서실장, 응급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지적 ‘간병살인’ 문제에는 “사회가 함께 부담 나눠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과거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병원 도착 이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병원에 도착조차 하지 못하는 ‘도로 위 뺑뺑이’로 양상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라는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강 실장은 ‘간병 살인’ 문제도 짚으며 “중증환자 간병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너기는 사회 구조가 비극적인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 환자뿐 아
이 대통령, 통룬 시술릿 주석과 정상회담 “초국가범죄 대응 위한 선제적 협조체계” 아세안 11개국 중 8개국과 정상회담 개최 한국과 라오스는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 중인 통룬 주석은 라오스 국가 서열 1위인 당서기장과 서열 2위인 국가주석을 겸임 중이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국제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통룬 주석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라오스 양국이 1995년 재수교 이래 교역·투자, 인적교류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점을 평가했다. 통룬 주석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인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향후 양국간 협력을 인프라, 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초재선 의원 등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보궐선거로 뽑는 최고위원 자리는 8개월 임기에 불과하지만 지방선거에 이어 차기 지도부 선출 등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차기 지도부는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도부를 단일체제로 개편한 이후 최고위원회의의 무게감이 떨어지면서 초재선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당대표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된 ‘제왕적 당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5일 친이재명계 모 의원은 “최고위원회의가 초재선 의원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당대표를 제외하면 중진들이 들어설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그러다보니 당대표 독주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최고위원 회의의 결정에 힘이 실리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이후 대응을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보완할 ‘2차 종합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2특검 1국조’(통일교 특검·민중기 특검 수사 특검·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로 맞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대 특검을 전체적으로 보완할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다”며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차 특검이 성사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수사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이 180일 간의 강행군을 마치고 끝났지만, 정치권의 내란 공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습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지층도 내란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의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12.3 불법계엄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단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내란 특검이 14일 종료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다. 1년 전인 2024년 12월 3일 전 국민이 생방송을 통해 무장병력이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 원내 필리버스터와 함께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릴레이 농성에 돌입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농성을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당원 교육 및 지역 활동 일정을 이유로 농성을 중단했다가 15일 다시 천막으로 복귀했다. 농성을 재개한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천막에서 개최했다. 이날 천막 최고위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쟁점 법안들을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며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제 신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사심제 도입, 공수처 권한 확대 등 사법파괴 5대 악법과 현수막 규제, 필리버스터 제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합쳐서 전체주의 8대 악법은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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