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2024
▶1면에서 이어짐 언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불만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제 3자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이재명 대표가 방북 추진 과정에서 송금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 받았다는 내용의 단독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검찰이 써 준 대로 아무 비판 없이 받아쓰기하는 언론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주장을 베껴 쓰면서 그에 반해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일 수 없다”며 “(기자)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언론보도와 관련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의혹까지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고 대북송금 의
06.20
내달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유력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은 19일 SNS에서 “우리 당은 스스로 친윤, 비윤, 반윤 또는 친한과 반한, 이런 것들과 과감히 결별했으면 한다”며 “제가 특정 계파에 줄 서거나 편승하는 정치를 했다면, 5선 수도권 정치인의 자리에 결코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친윤이 나 의원을 ‘한동훈 대항마’로 삼아 측면 지원할 것이라는 당내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나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했지만 친윤의 ‘연판장 공세’에 막혀 뜻을 접어야했다. 친윤이 이번에는 도와줄 듯한 분위기지만, 본인이 거부한 것이다. 당권 도전을 고심하다가 20일 불출마를 선언한 김재섭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친윤 후보’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보도였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친 사람들을 개혁하는 게 제 정치적 소임이지 그분들의 지원을 받을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 HD현대 R&D연구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윤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 성공·실패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실제 그동안 정부가 펴온 저출생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18년간
06.19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지속하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열린 상임위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집중 부각되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상임위별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등이 예정돼 있어 ‘여사 리스크’의 여론 노출도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등 5개 상임위 전체회의 중 운영위 교육위 국토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거론됐다.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상임위인 운영위에선 ‘김건희 여사 종합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대통령실 행정관 2명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며 “대통령실의 업무보고가 미비하거나 핵심 관련자들이 불출석할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은 외국인에게 받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니 운영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 되고 있다. “국정을 방치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일 야권에 날을 세우며 충돌을 키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외부에 긴장을 키우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전략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이 내부 결속을 통해 당 안팎으로부터 제기되는 위협을 막으려한다는 것이다. 19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듭 비판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받고 국회로 복귀하자”는 협상론이 나오고 있지만, 다수는 여전히 강경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진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복귀로 결론이 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권이 강경론을 고수하는 데는 대치 정국으로 인한 부수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류 친윤이 대치 정국으로 인해 얻는 정치적 수익이 적잖다는 것이다. 친윤은 내달 23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대한(어차피 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집권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면서 장외를 전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참 한심한 노릇”이라며 “한달 동안 국회파행을 주도하면서 일을 안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6월 세비를 반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밖을 전전하며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면서 “원 구성을 하자니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웬일이냐. 참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상임위원 선출과 관련한 국회법을 거론하며 “국회법에 따라 진행했는데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면서 “국민의힘은 2020년에도 원 구성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임위원장 선출 등은 의회 자율성에 해당해 권한쟁의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확대를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당권·대권 분리 규정개정은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을 유지하되 당무위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장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해도 대표 재출마의 제도적 걸림돌은 사라졌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 기존의 결선투표 외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명문화 해 공천경쟁이 치열할 곳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동할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 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퇴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당헌 88조). 당헌 25조에서 정한 대선 출마시 1년 전 사퇴규정은 유지하면서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오는 8월로 당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06.18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4월 16일 국무회의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그는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의대생 및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존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최고위원 경선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기세가 강해지자 기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표보다는 최고위원에 대한 관심을 더 갖는 분위기가 알려지면서 관심에 불이 붙었다. 선출직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면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국민의힘 지배구조 상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에는 미묘한 견제구도가 성립하게 된다. 만약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해 선출되더라도 최고위원들의 성향이 ‘친한’이냐 아니냐에 따라 지도부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1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 개최를 확정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24~25일 진행되고 권역별 합동토론회가 5차례 열린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를 합산해 지도부를 선출하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 28일 결선투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1년 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마음)’은 김기현 후보를 노골적으로 밀었다. 김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당헌·당규를 바꾸고 김 후보를 위협하는 경쟁자(나경원)를 주저앉혔다. 사퇴를 거부한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윤심’은 통했다. ‘지지율 5%’로 출발한 김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며 당선됐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김기현 대표체제는 무너졌고, 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23일 새 대표를 뽑는다. ‘윤심’은 이번 전당대회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할까. ‘윤심’이 나서면 1년 전처럼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 1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직까지 ‘윤심’의 노골적 행보는 읽히지 않는다. 1년 전처럼 친윤과 대통령실이 나서 특정후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방향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또 국회 동의권을 내세우며 대법관후보 중 부적격자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원내대표가 나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밝히려는 숙대 총장 후보를 지원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18일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시 16만평 명의신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조장한다고 보고 강도높은 대응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 기소가 검찰의 무리수인데다 ‘진술 조작’의 결과라는 주장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예민한 대응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21대 국회가 중장기 미래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유권자 중 3%만 ‘잘한다’고 답하는 등 100점 만점에 36점을 얻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이유로 정당들이 국가 미래보다는 정당 이익에 치중한 때문이라고 봤다. 따라서 22대 국회에는 정당들이 단기 입법에 치중하기 보다는 국민 소통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18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7~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이같이 제시했다. ‘제 21대 국회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미래를 위하여 실시한 활동들’에 0점부터 10점까지로 평가해 줄 것으로 제안한 결과 8~10점인 ‘잘함’ 평가는 3.3%에 그쳤다. 0~2점인 ‘잘못함’은 34.7%에 달했다. 5점인 ‘그저 그렇다’가 33%로 가장 많이 나왔다. 0~4점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이 넘는 52.0%였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은 3.56점이었
06.17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방송3법에 더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선임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외 여론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첫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은)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제출한 방통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니까 의원들은 시간을 더 달라고 하라.” 지난 12일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 진행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정확하게 질의할 것을 주문한 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질의에 추가질의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를 비판하는 내용을 줄기차게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국회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높은 효용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 4년 전과 달리 야당이라는 점에서 ‘역풍’ 우려가 크게 줄어든 데다 민주당 주도의 야당 단독 상임위에서 시간구애 받지 않고 여당 의원들의 ‘방패막’ 없이 국정 기조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사위엔 공수처장, 법원행정처장 등이 출석해 야당의원들의 집중 말폭탄을 받아줄 상대가 돼 주기도 했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22대 국회가 개원 3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대에 대한 비난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하며 이번주를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파행의 인을 가리자며 공개토론을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협의진행을 지켜본다는 입장인데 오는 20일쯤 본회의를 열고 남은 7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원 구성 지연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입장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와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보도와 국민의힘 자체 특위에 7개부처 차관이 배석했다”면서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 대통령실 고위참모들이 국내현안 대응을 위해 일제히 움직였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북 긴장고조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방을 다녀온 만큼 공백 최소화에 순발력을 발휘한 모습이다. ◆병원손실, 의사들에 구상권 방침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6일 서울의대 휴진, 대한의사협회 총궐기 등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 예고에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의대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여론동향을 주시하며 올해 2월 독일-덴마크 순방을 막판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집단 진료거부 으름장에도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원칙론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되고 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3주째를 맞았지만 여야는 극한대결을 되풀이하고 있다. 수적 우위만을 앞세운 민주당에 대한 지적도 나오지만,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한 비판도 잇따른다. 애당초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을 무작정 끌고 갈 게 아니라 국정을 책임진 여당답게 먼저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을 거듭 비판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이에 맞서 국회를 보이콧한 지 1주일을 맞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에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백지화하고, 1 대 1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조만간 단독 선출할 기세다. 국민의힘의 ‘원구성 전쟁’은 애당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평가다. 4.10 총선에서 여당은 10
06.15
‘2차전지’ 몰리브덴, ‘반도체’ 텅스텐 등 한국형 고속철 차량수출 계약도 체결 대통령실은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에 풍부한 2차전지 소재인 몰리브덴과 반도체 소재인 텅스텐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즈베키스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양국이 우즈베키스탄 치르치크시에서 공동 운영 중인 희소금속센터 내에 시험생산동을 이번에 가동하기 시작해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춘섭 경제수석도 브리핑에서 “리튬, 몰리브덴, 희토류 등 공동 지질 조사에서 탐사, 개발, 정련, 제련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구축했다”며 “공동 탐사에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정상회담의 “대규모
06.1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내달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벌써부터 당선을 전제로 “남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뿐”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한 전 위원장이 현재권력(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가 향후 정국을 판가름할 핵심변수라는 것이다. 현재권력과의 협력과 차별화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게 한 전 위원장의 대선 도전에 유리할까. 정치권의 관측도 엇갈린다. 14일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한 전 위원장은 내달 전당대회 출마로 거의 기울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정성국(부산 진갑) 의원은 13일 기자들에게 “다음 주까지 동향이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며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과 함께 최고위원회를 꾸릴 러닝메이트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현역의원과 원외인사에게 최고위원 출마를 타진했다고 한다.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당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