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4
2025
오는 15일은 광복 80주년이다. 일제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지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적 과제들이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가리고 잊혀졌던 역사가 드러나면서다. 새로운 과거가 ‘발굴’될 때마다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지만 여야 정쟁 속 무관심에 법안들은 논의 단계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몇년 전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1855~1934)의 직계후손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사후 88년 만에 확인되면서 해외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뒷받침할 법안은 이미 제출돼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때 자녀와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증·고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도록 하고, 또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가 특별귀화를 통해 국내에서 정착할 경우 이들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
3대 특검에서 윤석열 부부 동시수감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국민의힘은 “정치탄압”이라며 특검을 맹비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선긋기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긋기 없이 버티다가 특검 수사를 통해 윤석열 부부와 일부 의원의 혐의가 추가 확인되면 당은 공범 낙인을 피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당권주자, 의원들은 특검을 겨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겨냥해 “범죄사실과 전혀 관계도 없는 종교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500만 당원 명부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이 영장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왜 탈취하겠다는 건가. 이게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악용될지 누가 알겠나”라며 “이건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
조국혁신당이 현 지도부 임기를 단축해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8.15 특사로 복귀하는 조 국 전 대표의 당 복귀를 공식화하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은 13일 임시 최고위와 당무위를 잇따라 열고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를 의결한 후 이를 승인하기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현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전당대회는 정기 전당대회로 개최한다”며 “전국 지역위원회 구성, 지역별 전국 대의원 선정, 시도당 개편대회 및 대표·최고위원 선출 등을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11월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있는 9~10월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회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쯤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혁신당이 이처럼 재정비
08.13
23~24일 일본 방문 …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의견 나눌 것”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 왔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됐다”
공정위원장 주병기·교육위원장 차정인·농어촌위원장 김 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6개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 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위촉하기로 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총리 후보자 관련해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면서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민경 여가부장관 지명자에 대해선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자문위원회 등을 거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평범한 부부관계를 넘어 사실상 동업 관계였다는 게 주변의 일치된 전언이다. 김 여사는 내조형 부인이 아니라, 남편의 공적업무에 깊숙이 개입해 남편의 ‘출세’를 끌어내는 동업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유의 ‘부부 공동정권’은 전직 대통령 부부의 첫 동시수감이라는 비극적 결론으로 귀결됐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부인과 마음대로 나눈 윤 전 대통령과 남편에게 양도받은 권력을 앞세워 사욕을 채운 김 여사의 공동책임이라는 지적이다. 13일 복수의 윤석열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권 초부터 윤 전 대통령은 ‘V1’, 김 여사는 ‘V0’로 불렸다. ‘V’는 VIP의 약자로 통상 대통령을 지칭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는 유독 대통령보다 앞선 ‘V0’가 등장했다. 김 여사의 권력 내 위상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김 여사는 2012년 결혼 직후부터 ‘검사 윤석열’의 충실한 조언자이자 후원자였다고 한다. 윤 검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
반탄파(탄핵 반대) 전한길은 없었지만, 그를 좇는 ‘제2, 제3의 전한길’은 찬탄파(탄핵 찬성)를 겨냥해 또 다시 “배신자”를 외쳤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도 반탄파의 고성과 욕설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수렁’에 더 깊숙이 빠지게 됐다.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PK) 연설회도 1차 연설회(8일, 대구)와 마찬가지로 일부 당원의 고성과 욕설로 난장판이 됐다. 1차 연설회에서 소란을 주도했던 전한길씨가 당으로부터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전씨를 좇는 일부 당원들은 당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찬탄파 후보들이 나오면 “배신자”를 외쳤다. 1차 연설회에서 전씨로부터 “배신자”로 지목됐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등장하자 일부 당원들은 또 다시 “배신자”를 외치며 연설을 방해했다. 김 후보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게 조용해 달라”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당원들은 더 소란을 피웠다. 김 후보는 이들을 향해 “
‘테라-루나’ 등으로 알려진 알고리즘형 코인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대체해 준거자산에 기초한 코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달러 등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알고리즘 코인의 대체재로 자리잡으면서 미국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신속히 법을 제정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 촉진을 위한 연방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지난달 통과된 것.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시장 수요가 높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코인 활용 촉진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수요가
08.12
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 하에 동맹 강화” 듀인·맥코믹 의원 “한미정상회담 성공 위해 지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공화당 소속 베스 반 듀인·리차드 맥코믹 하원의원과 면담을 했다. 두 의원은 미 의회 휴회 기간을 맞아 방한 중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면담에서 두 의원의 방한을 환영하며 “변화하는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한미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 하에 동맹을 강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두 의원의 지역구인 텍사스주와 조지아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도체·자동차 배터리 분야 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전략 분야 투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대미 투자가 양국 모두 ‘윈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국무회의 …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시 파격적 포상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지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강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찰자격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그리고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첫 공식 행사 전통공연 관람 … 정상 간 우애 다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12일 국빈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부부를 초대해 청와 상춘재에서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 부부가 약 1시간에 걸쳐 양국 전통공연 관람 및 차담회, 녹지원 산책 등을 하며 친교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상춘재에서 공식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대변인은 “국빈을 상춘재에 모시는 것은 최고의 예우”라고 설명했다. 전통 공연에선 한국의 조윤영 여창 가객을 비롯한 악사들이 거문고, 양금, 피리, 장구 등이 사용된 ‘편수대엽- 모란은’ 공연을 선보였다. 베트남 국립전통극단은 ‘단다’라는 베트남 전통악기 공연을 했다. 양국 정상 부부는 ‘단다’를 직접 시연해 보기도 했다. 또 럼 서기장이 단다에 대해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단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의 소리”라는 소감을 말했다. 이어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평화·안정의 한반도 통해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대북확성기를 저희가 철거하고 있다. 전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월에 비방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까 그쪽도 중단했다”면서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에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이 되어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가급적이면 대화, 소통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다.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차기 구도의 핵심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독자세력화 행보를 강화할 경우 민주당과의 차별화 경쟁이 불가피하다. 12일 민주당·혁신당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8.15 사면 논의 초기부터 조 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8.15 특별사면이 논의되면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공개적 목소리와 탄원서 등이 이어졌고 여당 일부 의원들도 동참했다. 한편에선 공정 이슈 등을 들어 시기상조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핵심관계자는 12일 “검찰권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일각의 부정적 입장표명도 수면아래로 내려갔다. 조 전 대표 복귀 후 범여권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선거 비용을 줄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젊은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 10곳 정도로 예상되는 보궐선거에서는 2~3곳 당선을 목표로 제시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서 이 대표는 ‘3기 지도부 운영 계획 및 2026 지방선거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다른 당은 400억원을 지출했지만 우리 당은 28억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양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고, 지금 AI와 완전 자동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개혁신당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약 3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치를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람들은 구의원에 나가려면 억대가 드는 줄 안다”면서 “그런 것들을 현실적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연일 “내란 반성”을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해 “사면 반대”를 외친다. 상대를 향한 여야의 외침은 진정성 있는 걸까. “진짜 속내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반성’보다 ‘내란당’으로 계속 머물기를 바란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사면 반대’보다 여권이 사면을 밀어붙이기를 오히려 원한다는 해석이다. 11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첫 특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특사에 대한 비판 논평을 쏟아냈지만, 내부에서는 외려 은근한 기대감이 엿보인다. 두 가지 측면에서다. 우선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2021년 ‘조 국 사태’ 당시 불거졌던 불공정 논란을 재소환할 수 있다는 바람이다. 2021년 터진 조 전 대표 가족의 입시 비리 의혹은 20·30대를 중심으
08.11
조 국 전 대표 사면에 “측근 인사 아냐 … 각계 사면 요구 많아” “역대 최고 많은 신용사면 등 사회적 약자 사면에 주목해 주길” 대통령실은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35회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국무회의 후 공개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2년형을 받아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와 집행유예형을 받은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윤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제리 필레이 WCC 총무 등 종교계 인사 접견 “남북, 존재 인정하는 게 급선무 … 소통 틈새 열어주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계교회협의회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잘 알고 있고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WCC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구명운동도 해주셨고 대한민국의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셔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거듭 치하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남북 간 대화에도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남북 교회들 간 대화를 처음 열어준 것도 WCC로 안다”면서 “WCC의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고 특히 남북 관계 개선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시면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리 필레이 총무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환담 후 국립중앙박물관 방문해 백자 달항아리 등 감상 응오 프엉 리 여사, ‘핫템’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등에 관심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11일 국빈 방한 중인 베트남 당서기장 부인 응오 프엉 리 여사를 환영하며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등 친교활동을 했다. 김 여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응오 프엉 리 여사가 미술 전공자이자 국영방송사 문화예술국장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피아노 전공자로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꼭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응오 프엉 리 여사는 “따뜻하게 환영해줘 기쁘고 감사하다”며 문화예술 등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앞으로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응오 프엉 리 여사가 전날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여성들을 만났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베트남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부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환담 후 두 여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한-베 정상회담 … 또 럼 서기장 “양국 협력 발전하길” ‘한-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 공동성명’ 채택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정상 국빈 초청 행사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또 럼 서기장을 환영하며 “베트남은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이 당 지도부의 유능한 리더십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발전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정부가 계획하는 것처럼 조속한 시간 안에 고소득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나라”라면서 “근세사를 돌아보더라도 외국 군대와 싸워서 이겨낸, 그리고 통일을 이뤄낸 저력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과 또 럼 서기장은 정상회담 후 양해각서(MOU) 및 협력 문건 교환식을 연 데 이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의 주요 성과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이재명정부와 ‘당정대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0일 열린 서울 국무총리 관사에서 열린 고위당정에서 주식 양도세 관련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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