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2025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완료’를 공언했던 3대 개혁입법 가운데 언론개혁 법안 속도전이 시작된 셈이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지만 190석에 달하는 범여권의 두터운 벽을 넘기는 어렵다. 8월 국회로 넘어가는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과 검찰청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오후 4시 1분쯤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권력
여야 대표가 서로 만나지도, 악수도 나누지 않는 초유의 대치정국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로를 향해 “악수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여야는 방송법 처리를 놓고도 필리버스터로 충돌했다. 야당 당권주자들은 여당 대표를 향해 “테러리스트” “내란 교사범”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여야가 상당기간 ‘빙하기 정국’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는 5일 당선 인사를 다니면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빼놓았다. 정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보성향 야 4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한다. 취임 인사를 다니는 것이다. 정 대표는 국회를 찾는 김민석 총리도 만날 예정이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예방 명단에서 뺐다. 여당 신임대표가 제1야당 대표를 찾아가지 않는 건 이례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5일 “(송 위원장을) 예방 오겠다는 연락이 전혀 없었다.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문식 국민의힘 대변
08.04
3일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비전대회는 ‘반탄(탄핵 반대)’과 ‘찬탄(탄핵 찬성)’ 입장이 뚜렷이 갈린 자리였다. 반탄 입장의 후보들은 ‘단결 통합’을 주장하고 찬탄 후보들은 ‘과거와의 절연’을 강조했다. 책임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 예비경선 통과를 위해 각각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것. 5~6일 진행되는 예비경선에서 5명의 당대표 후보 중 1명이 탈락하며,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된다. 김문수·장동혁·주진우 후보는 당심을 겨냥해 ‘통합’을 강조한 반면,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민심을 반영해 ‘과거와의 절연, 쇄신’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다. 사분오열로 나뉘어서는 이길 수 없다”면서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가 필요한 때, 화합과 단결 리더십으로 당심을 하나로 결집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민의힘을 해산시켜 일당독재를 획책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4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개혁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5대 악법’이라 규정하며 표결 지연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맞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1개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법안들은 8월 임시 국회 일정을 잡아 차례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상정·처리 순서를 정한다.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우선 처리될 법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이
08.01
주말부터 거제 저도에서 재충전 현안 발생시 보고 시스템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대통령실은 1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4일부터 8일까지 하계휴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요일인 2일부터 거제 저도에서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길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긴급 현안 발생 시 보고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첫 만남 … 소비쿠폰·재난대응 논의 유정복 시장 “지방정부는 국정운영 동반자” 지방분권형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발급과 관련해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액수를 배정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시도지사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필요한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주시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현재 107석이다. 개헌저지선(100석)을 겨우 넘기는 숫자다. 개헌저지선은 다수당의 일방적 개헌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치적 마지노선’으로 불린다. 최근 국민의힘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나온다. △당의 분열에 따른 탈당·출당 △특검 수사에 따른 탈당·출당 △여권의 의원직 제명 시도 등 개헌저지선 붕괴를 초래할 변수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1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개헌저지선을 위협하는 변수가 속출하고 있다. 우선 내부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탄핵을 둘러싼 충돌이 벌어졌을 때 친윤 일각에서 “찬탄파(탄핵 찬성)와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 (찬탄파가 탈당해) 80석이 되더라도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가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갈등은 잠시 잠잠해졌지만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재발되는 기류다. 전당대회가 또 다시 ‘찬탄파 대 반탄파’ 대결 구도를 부른 것이다. 반탄파 장동혁 의원은 31일 전한길
07.31
대통령실 “재생에너지 잠재량 풍부한 전남권을 혁신기지로” “전기화 시대, 재생에너지 늘면 지금 전력체계 변화 불가피” 예산 2천억원 투입해 시범사업 “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 때문에 전력망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현재 전력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31일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소회 털어놔 “이 나라의 국력 키워야겠다 생각 들었다” “악영향 주니까 말 안 한 것 … 노심초사”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 특강에서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최근 이슈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소회를 언급했다. 특히 관세 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알더라”면서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선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타결 전날
공포 마케팅은 소비자의 불안감이나 공포를 자극해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뜻한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의 공포심을 부추겨 표를 얻는 전략으로 통한다.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너도나도 공포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검 수사와 여권의 정당 해산·의원 제명 위협에 노출된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들에게 “내가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감을 끌어내는 전략이다. 31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은 특검 수사와 여권의 위협에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3대 특검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 5명(윤상현 권성동 김선교 임종득 이철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내란 특검은 조만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의원직 제명 카드를 꺼냈다. 또 다른 민주당 당권주자인 정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는 결국 ‘윤석열 탄핵’에 대한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결로 귀결됐다. 지난해 말 탄핵을 둘러싼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던 국민의힘이 반년이 지나도록 ‘탄핵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반탄파(탄핵 반대)이자 강성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국민의힘이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30~31일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받고 있다. 당 대표 후보로는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과 장동혁·조경태·안철수·주진우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대표적 반탄파로 꼽힌다. 한때 친한계(한동훈)에 속했지만 탄핵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한 전 대표와 갈라선 장 의원은 최근에는 친윤(윤석열) 지원을 받고 있다. 조경태·안철수 의원은 찬탄파(탄핵 찬성)로 꼽힌다. 반탄파와 찬탄파가 대표 자리를 놓고 겨루는 모양새인 것이다. 최고위원 4자리를 둘러싼 경쟁에는 반탄파이자 강성보수 성향을 띤 후보들이 대거
핵심 친이재명계(친명계) 인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8.15 특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친문재인계 의원, 종교계, 학계의 공개적인 사면 요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교도소 방문 등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조 국 특사’ 문제가 친명계의 지원포로 더욱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31일 김 의원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와 조국 대표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경심 교수가) 4년을 (감옥에서) 살았고 또 조 국 대표도 구속이 됐고 아이들도 고졸로 만들어 놨다”며 “충분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의 진행됐던 잘못된 정치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는 새롭게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여론조사가 31일 시작됐다. 30일부터는 호남·수도권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다. 수해복구를 이유로 권역별 경선을 1주 연기한 것이 당심에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건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선관위는 이날부터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8월 1일까지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민주당 대표 선출 투표에서 여론조사는 30% 비중으로 반영한다. 이에 앞서 호남·수도권 권리당원의 투표가 30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 112만 3383명 가운데 호남권은 37만 1105명, 수도권은 54만 1848명에 달한다. 충청·영남권 경선 이후 전체 당원의 90% 몰려있는 호남·수도권 경선이 ‘원샷’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변수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62
07.30
“새 정부 재정운용,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 대통령실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 꼭 이뤄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초기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의 대대적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당 청년들과 국민의힘 정체성 되찾을 것”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30일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군 중에서 첫 등록이다. 손 예비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후보등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은 당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라면서 “15년간 당에 있으면서 각 지역의 청년들과 누구보다 오랫동안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수조는 손수 뛰면서 우리 당의 보수의 가치를 되찾고, 입법 독주하고 폭주하는 여당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에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나니 더 매섭다”는 한탄이 나온다. 한때는 같은 편이었지만, 지금은 등돌린 옛 동지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묻어난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과 친한계(한동훈) 사이에 냉기류가 부쩍 흐르고 있다. 장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대표 시절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춘 최측근이었다. 한 전 대표는 장 의원을 “저의 소울메이트” “저의 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둘은 지난해 말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이견으로 헤어졌다. 장 의원은 친윤(윤석열)으로 돌아섰다는 해석을 낳았다. 장 의원은 지난 27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인적 쇄신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총구를 민주당이나 이재명정부가 아닌 내부로 돌리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 함께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제대로 싸우지 않고 늘 싸움의 현장에서는 피해 있다가 어떤 일이
여권이 입법과 인사 독주를 감행하자, 제1야당 국민의힘이 이에 대응해 연일 말폭탄을 퍼붓고 있다. 다만 말폭탄에 그칠 뿐 실질적 저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여권 독주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있는 방향에 역행해서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 환경이 기업의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세율까지 올린다면 정부 세수가 좀 더 들어온다는 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주체인 기업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기본적으로 적법한 파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위 위원 자리를 양분하고 소수정당 몫을 원천 봉쇄하면서 출범도 하기 전부터 ‘무용지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정능력 부재에 대한 외부 비판이 거세지자 일단 만들어놓고 거대양당의 입맛에 맞게 운용,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게 아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구성도 문제지만 외부 의견기관인 윤리심사자문위의 징계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던 과거 사례를 반복하게 된다면 윤리특위 무력화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윤리특위를 외부 인사까지 포함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재구성해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나온다. 30일 국회 핵심관계자는 “윤리특위는 구성도 문제지만 운영이 더 큰 문제”라며 “국회의원들이 제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데다 팔이 안으로 굽는 모습을 보여와 윤리특위가 무력화되고 자정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거대양당은 내
07.29
29일 국무회의 첫 생중계 … 중대재해 반복 기업 엄단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면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한 결과가 아니냐. 정말 참담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람 목숨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입장 및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 이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중대재해 관련 대응방안 등에 대한 1시간 20분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끼리 서로 사퇴를 촉구하는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전대가 끝나도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선공은 찬탄파(탄핵 찬성) 안철수 의원이 날렸다. 안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선 당시 당 지도부였던 권영세·권성동·이양수 의원에 대한 인적쇄신도 주문했다. 반탄파(탄핵 반대)를 제쳐야 국민의힘이 회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은 안 의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제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며 전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반탄파 장동혁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한 반격에 나섰다. 장 의원은 이날 SNS에서 “(안 의원은) 여러 특검에서 당론과 반대 입장을 취했고, 당론을 어겨 탄핵에도 찬성했다.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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