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2024
22대 국회 개원 후 2주간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가 이어지면서 양당의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 집단휴진 예고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 등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일이 쌓였는데 제1, 2당이 등을 지고 서로 비난만 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각 당에서도 기존의 투쟁 일변도와 결이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14일 국회에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과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한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소관 부처 현안·업무보고 일정 의결과 방송법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과방위와 법사위가 열리는 14일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0일 이후 닷새째 열
06.13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종결 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현행법 상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가 없다’는 설명에 논란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12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원들의) 다수의견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신고에 대해 ‘제재규정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신고인은 물론 명품백 공여자인 최 목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실조사 의혹이 일었다. 또 권익위 결론대로라면 공직자 부인은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거냐는 논란도 커지면서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조치라는 비판으로도 이어졌다. 정 사무처장은 “논의 결과를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한 것인데 오해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대로 국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상임위 등에 정부측 인사가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은 처벌조항과 강제조항이 있는 청문회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또 예산삭감권, 국정감사, 자료요구 등 압박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장관 등 공무원들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하지만 장관 등의 불출석이 이어지면 상임위 운영 자체가 쉽지 않고 특히 현안 등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데도 한계가 있어 공무원들의 상임위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현안 관련 상임위 회의는 불참하더라도 제재조항이 없지만 현안 청문회로 전환하면 장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사유서 제출이 필요하다”면서 “부적정하게 불참하면 동행명령, 고발조치 등 강력한 징계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들도 안 나오려고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내 핵심광물의 공동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한국 산업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에는 리튬 크롬 망간 희토류 코발트 텅스텐 구리 등이 포함됐으며 양국은 협력성과 도출을 위해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대화’를 개설키로 했다. ▶관련기사 13면 박춘섭 경제수석은 12일(현지시간) 아스타나 기자실 브리핑에서 “(MOU를 통해) 핵심광물 공동탐사부터 개발, 정련과 제련, 가공까지 전주기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핵심광물 공동탐사 결과,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한국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기관 간에 구체적인 협
국민의힘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이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언제까지 의총하고 특위만 할 거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로 당내 강경론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하지만 ‘출구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3일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네번째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 등 거대 야권이 국민의힘 불참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국민의힘은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항의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의 표면적 기류는 보이콧 강경론이 단연 압도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입법폭주의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고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선 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11개 상임위 불참의 뜻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져 있는 7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거침없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건의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진’을 예고했다. 여권은 ‘거부권 정국’ 책임을 거대야당에게 미룬다. 국회가 여소야대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과거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거부권이 쏟아졌을까. 역대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최대한 절제했다는 게 거부권 행사 통계에 나타나 주목된다. 13일 여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대야당의 ‘횡포’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거부권 행사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 “거부권 행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총 10차례 거부권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법대로’를 앞세우며 국회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입법 속도전을 펼칠 태세다. 22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법대로’ 본회의를 열고 ‘법대로’ 상임위원장 11자리를 선점했다. 그러고는 국회법에 나와 있는 방법을 활용해 ‘입법 숙려기간’을 건너뛰기도 했다. 제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지목하고 ‘방송 4법’ 통과도 예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독주가 여론과 멀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쟁이 될 만한 법안보다는 민생법안을 앞세워야 하는데 과도하게 강성 지지층 중심의 ‘당심’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론의 역풍을 고려한 전략적 사고와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수도권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독주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민생뿐이고 무조건 민생을 앞세워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등 국회 일정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06.12
독주 대 보이콧. 22대 국회가 ‘끝 모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거대야권은 ‘나 홀로 질주’하고, 소수여당은 국회 일정 전면거부로 맞서고 있다. 고된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하루빨리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법사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논의한다. 단독 개원·국회의장 선출(5일)→단독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10일)에 이어 국회 상임위도 단독으로 여는 것. 이날 법사위에 여당 의원들은 불참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말에 야권이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불발됐다. 야권은 이날 법사위에 이어 다른 상임위도 조만간 단독 소집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본회의에서는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태세다. 여당이 7개 상임위원
국민의힘은 기존의 당 대표를 원톱으로 내세우는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는 12일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로의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집단지도체제는 차기대표로 유력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승계형 지도체제’도 이번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 2위를 수석최고위원으로 임명해 대표 궐위시 승계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특위는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할 때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는 조항도 유지하기로 했다. 내달 전대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은 대부분 차기 대선주자로도 꼽힌다. 특위는 ‘당원 100% 룰’을 고쳐서 민심을 20% 또는 30% 넣기로 했다. 지난해 ‘당원 100% 룰’로 고치기 전에는 ‘당원 70%+민심 30%’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 현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확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임계를 내고 불참했으나 회의 소집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11개 상임위를 바로 가동하고 7개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당도 협조해 달라”고 했다.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고 부처의 업무보고를 요구해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를 수시로 불러들이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법안소위로 보낼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1일 “민주당 간사에서 즉시 소위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1소위는 법사위 자체법안, 2
06.11
허은아 대표 등 주요 당직자도 지원 개혁신당이 전국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을 공모한다. 새 지도부 출범 후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는 셈이다. 11일 개혁신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근)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조직위원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심사는 20~21일 양일간 이뤄지고 이달 내 조직위원장 임명을 마칠 계획이다. 허은아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도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허 대표는 총선 출마지였던 서울 영등포에, 이준석 의원은 현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 지원한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철근 사무총장(조강특위 위원장)은 각각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서울 강서병에 각각 지원한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서울 양천갑에 응모할 예정이다. 김철근 조강특위 위원장은 “조직위원장 접수를 통해 개혁신당은 전국 조직을 완비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민심을 얻을 준비를 다하겠다”면서 “많은 관심 갖고 개혁신당 조직위원장에
11일 자유센터 미래홀 200여명 참석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1일 서울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한반도 안보 : 신냉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고찰’을 주제로 한 안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이뤄졌다. 자유총연맹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회의는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1세션에서는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이 좌장을 맡아 ‘글로벌 위기와 한국 안보 : 한미동맹과 안보 플랫폼 확대를 중심으로’라는 소주제를 중심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장광현 예비역 소장과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했다. 제2세션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안보 공조’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손도심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연구본부장이 맡았다. 송유창
12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2일 ‘남북 환경협력 등을 위한 연구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입법조사처는 “북한 및 남북관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매우 큰 정책 변화를 겪어왔다”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및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통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이슈보다는 미래의 이슈를 선점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를 대비한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남북한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기후환경 이슈는 남북한 경색을 전환하는 국면에서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환경협력 등 의제의 중요성에 비해 정치·군사 등 상위 의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환경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여야가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몇 가지 관례가 있다. 법률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대통령 거부권 최소화가 대표적 관례로 꼽힌다. 여야가 관례를 통해 그나마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지만, 최근 여야 수장이 생존에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수십 년 관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1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야권은 ‘의석 수’와 ‘국회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 16년 동안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원내 2당은 법사위원장을 챙겨왔다. 과거에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지만,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자리 배분의 관례를 만든 것.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여당 몫
06.10
더불어민주당은 ‘깜깜이 유전 개발’을 집중 파고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유전개발을 발표하게 된 경위, 사실상 1인 기업에 불과한 액트지오사가 선정된 과정, 매장량 평가 신뢰성 등 확산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을 파헤쳐 보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정부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가 구성되자마자 현안질의에서 송곳검증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9일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영일만 석유사업에 대해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결과자료, 자문단 명단,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며 “급기야 ‘액트지오사’의 세금 체납과 법인자격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했다. 이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몇 개의 기업을 지명해 제한적으로 경쟁을 하게 했다는 것인데, 지명할 당시 액트지오는 4년 간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법인자격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에서 대북송금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전면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대장동·위증교사·선거법 등 기존 재판에 불법 대북송금 관련 기소(제3자 뇌물 혐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탄압특위가 제출한 ‘대북송금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공세는 물론 이 대표의 정치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일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판 이후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강조하면서도 재판부가 검찰측 주장만 채택했다며 불만을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여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한 민생경쟁에 나선다. 당분간 국회 보이콧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내 특위 활동을 통해서라도 정책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7일 구성을 의결한 15개 특위가 이번주 중 위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국민의힘은 △저출생대응특위 △민생경제안정특위 △세제개편특위 △AI·반도체특위 △에너지특위 △의료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 △기후대응특위 △노동특위 △공정언론특위 △재난안전특위 △약자동행특위 △외교안보특위 △교육개혁특위 △문화체육특위 등 15개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특위를 가동하는 것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밀어붙인다면 원구성이 되더라도 당분간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그 기간 동안 여당이 민생을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가스·핵심광물 등 자원 부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원’을 연일 대내외 행보의 화두로 부각시키며 여론의 반향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10일부터 시작되는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의 주요 과제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내걸었다. ◆‘K-실크로드’ 구축, 자원부국 방문 =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를 타고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길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6개월 만이자 올해 첫 해외 순방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구상 추진을 위해서다. 한국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다. 전체 수출의 74%가 천연가스다. 한국과는 1992년 수교 후 2008년 ‘호혜적 동반자
여야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10일 오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불참을 시작으로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거대야권이 단독으로라도 국회 문을 연 뒤 ‘무더기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여당으로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여당의 국회 보이콧 전략이 야권의 ‘특검 외통수’에 뚫려 무력화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면서 “국회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단독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말내내 기다
06.07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중순 이후 또는 7월부터 개각에 착수한다. 21대 국회 때보다 환경이 더 나빠졌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추락했고, 야권은 훨씬 강경해졌다. 내밀한 검토 없는 인선은 국정동력 회복이 아닌 자중지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장관 인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개각범위와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남은 외교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부터 조금씩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고 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 각 부처 분위기도 바꿔 더욱 소통하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뜻한 대로 개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다. 총선참패 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는 취임 후 최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