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20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에 대한 강경노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조 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 등의 ‘자숙 요구’에 대해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반기 정국운영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의 입장과 노선을 유지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정부 성공과 내란 종식, 내란 척결을 위해 더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역대급 성공적인 외교이고, 국민적 평가도 매우 후하다”고 평가한 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가 보다”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어 “마치 ‘우리가 나라를 망쳤으니 너희도 나라를 망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비판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의 저항이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이었던 ‘인권위원’ 마저 부결시키면서 ‘거대여당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2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앞으로의 국회운영과 법안 문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여당의 조율과 합의가 핵심”이라며 “야당과도 협의를 할 수 있겠지만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야당과 합의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거부권 행사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은 ‘살라미 전법’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소수 야당이 쓸 수 있는 최후의 방어전략마저 시간만 늦출 뿐 궁극적으로 장애물이 되지 못함을 보여줬다. 물리적 저항은 국회 선진화법에
08.27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가 통합해 대응해야 하는 예산 배분,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권, 통상안보, 규제 등에 대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거나 변경해 직접 회의를 주관할 예정이다. 또 이 대통령 등 대통령실은 스스로 재해안전의 컨트롤타워로 규정해 책임감을 높일 전망이다. 이 외에도 범부처의 현안인 인재확보, 저출산 균형성장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책임과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바꿔 대통령실이 국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라는 사실을 명시하기로 했다. 결국 대통령이 재난안전관리의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다. 이같은 내용은 국정기획위안으로 제출돼 있다. 정부는 또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지자체·기업·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사회재난관리법에서는 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강화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각종 사
▶1면에서 이어짐 다양한 분야의 컨트롤타워도 새로 신설하거나 명확히 했다.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 개편된다. 탄녹위는 과학적 기후정책을 권고하고 자문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과 이후 감축 로드맵 정립이 핵심 과제다.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 인구전략위원회로 바뀐다. 저출산고령화 외에도 경제인구 확대, 외국인 정책 등 전반적인 인구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 관련 예산의 기획과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인재정책 컨트롤타워로는 국가인재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된다. 기존의 인재양성전략회의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합, 개편하고 국가 인재정책 방향 설정, 국가 인재정책 기본 계획 수립, 부처 인재정책 총괄 조정, 부처 인재정책 사업 성과 점검, 인재영향 평가 등을 맡게 된다. 위원으로는 인재정책 소
국민의힘이 강경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대표를 선출하는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대 특검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관련 사안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다. 여야 대표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강경 언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 가능성이 커 여야 극한 대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당선 일성으로 “모든 우파와 연대해서 이재명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기간에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는 한편 절연을 요구한 당내 인사들을 ‘내부 총질자’로 규정했다. 여당을 이끌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상견례와 악수를 거부했다. ‘비상계엄과 직접 연루됐다면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탄핵과 비상계엄 이후 정국을 수
정부와 국회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재무, 사업 등 경영상황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기관이 무려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총 201개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34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5개, 금융위원회 소관 23개, 국토교통부 소관 21개 순이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정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이나 기관별 미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회사들은 모회사인 공공기관이 지분율을 50% 이상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간 합의한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우선 정부조직법부터’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선언을 위해 검찰청법도 우선 처리 법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위한 법안들은 10월 이후에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발언으로 검찰개혁의 세부내용을 놓고 검토해야 할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위치,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우려를 언급하며 여당의 검찰개혁안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 주 법안 공개에 이어 당과 법사위 공청회 등 조율 과정이 주목되는 이유다. 27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는 A, B, C, D, E 등의 여러 입장이 있다면 이 중 C를 얘기한 것”
08.26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쳤던 정부와 여당의 시각차가 세부 내용에선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엔 이견이 없다. 검찰의 수사개시권이나 인지수사권 등을 없애는 데도 정부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문제나 국무조정실 밑에 독립기구인 국가수사위를 두고 수사를 조율하게 하는 문제, 경찰의 수사 독점이나 편향에 대한 견제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을 마무리지었고 다음달 초에 우선 정부조직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때까지 정부와의 쟁점 조율이 가능할지가 주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어제 예결특위에서 언급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은 여러 의견 중 하나이고 이미 검토된 것들”이라면서 “여당 안이 나오더라도 정부와 함께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전날 회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 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날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나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2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국가수사위의 위치다. 그는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아래 둬서 4개 수사기관(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권한이나 관할 조정을 맡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수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는데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에 이르는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뿐 아니라 수사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 국수본까지 모두 행안부 밑
국민의힘이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파) 지도부를 선택한 가운데 집권여당의 대야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태도에는 변함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입장은)여당 대표 입장과 다르다”며 대화 불가피론을 거듭 천명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여당의 강경대응 태세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불법계엄을 반성하지 않는 반탄파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는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는 처지가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면서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대 당으로 (야당과)
이재명정부 첫 예산 편성 기조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대규모 확장재정 기조가 될 전망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가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주권정부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2026년 예산안은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을 1.8%로 잡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이 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세수확보로 재정건전성 제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선순환 효과가 구축되도록 해 재정 지
08.25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더 센 ‘2차 상법’까지 통과됐다. 야당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는 무기력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와 야당의 반발은 이제 겨우 입구에 들어선 분위기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엔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 지도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집권 초반 개혁 속도전’과 ‘국정과제 법안 신속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간 마찰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한 다양한 입법전략을 준비해놓고 있다. 입법 강행과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활용하면서 시민단체나 소수정당과의 연합 등을 통해 여론화도 병행키로 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찬성 182표 기권 2표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후 표결에는 참여하는 않았다. 이번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자산
윤석열정부 집권 마지막해가 된 2024회계연도의 공적 개발 원조(ODA)가 주먹구구식으로 기획되고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승인도 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거나 집행하는가하면 실제 집행률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들도 적지 않았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에 대해 “유상 ODA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중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 시점인 2023년 9월 기준으로 미승인 사업임에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51개였다”면서 “이 중에 2024년에 집행된 사업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48건은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심지어 31개 사업은 지난해말까지도 사업 승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유상ODA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수출입은행에서 실무를 맡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승인 ODA 사업 추진’이 상습적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계획안 편성 당시인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미승인 사업인데도 2023년도 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조 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광폭행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불편한 표정이 역력하다. 조 국 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던 박지원 의원은 “성급하면 실패한다”며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의 비판적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결정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태도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 당의 불편한 입장차가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15 특사로 석방된 조 국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했다. 이후 부산·경남 양산에 이어 광주·전남, 전북 등 영·호남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24일에는 지난해 창당선언을 했던 부산민주공원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과 김해 봉하마을 잇따라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26일에는 광주로 옮겨 5.18 묘역 참배 후 천주교 옥현진 광주 대주교, 황광우 시인 등을 만난 후 27~28일에는 전남·전북을 방문해
민주당의 입법강행이 장애물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앞으로도 강행 처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의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협치나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강행처리나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며 “물론 쟁점 법안만 그럴 것이고 다른 민생법안들은 야당을 설득해가면서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지층을 의식해 이재명정부와 정청래 당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강도 높은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반탄’ 지도부는 ‘묻지마 반대’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민주당도 강경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되든 반헌법 정당으로, 또 위헌 정당으로 거의 달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과의 거리를 좁히기보다 먼저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08.22
이재명정부가 위원회와 회의체를 적극 운영하면서 각 분야별 또는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현안들을 조율하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정책 장악력을 확보하면서 추진속도를 높이겠다는 국정운영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22일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이재명정부에서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 국가시민참여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등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을 다루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위원회 조직을 대거 신설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강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는 국가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성장 동력 발굴, 구조개혁 및 사회갈등 해결, 신규 정책 아젠다 관련 이슈 발굴이나 정책 제언을 하게 된다. 사실상 노무현정부의 기획예산처 역할 중 ‘기획’을 맡게 되는 셈이다. 미래전략위는 또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에서 만든 123개 국정과제를 보완하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56%를 기록했다.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특별사면 후폭풍으로 취임 후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22일 한국갤럽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대비 3%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p 상승한 35%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21%가 ‘특별사면’을 꼽았다. 그 뒤로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경제·민생(11%), 외교(7%) 등이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는 2주째 ‘특별사면’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5%로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로 뒤를 이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08.21
22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강당에서 권노갑·이종찬·정균환 등 참석 예정 “사랑·정의의 대동사회가 인의국가” 정치철학자 황태연 동국대 명예교수가 50년 학문연구를 집대성한 ‘정의 국가에서 인의 국가로:국가변동의 일반이론’(상·하) 출판기념회를 오는 22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 강당에서 갖는다. 황 교수는 “지난 2000년 동안 서양은 정의제일주의의 정의국가를 추구해온 반면, 극동 유교국가들은 사랑을 제일로 치는 인정(仁政) 국가를 추구해 왔다”며 “‘사랑 없는 정의는 살인면허이고, 정의 없는 사랑은 불화의 씨앗”이라고 했다. 그는 종래의 정의국가를 조폭국가로 평가했고 사랑을 정의에 앞세워 사랑(仁)으로 정의(義)를 행하는 미래국가로 인의국가를 천명했다. 황 교수는 “정의는 살인면허였다”고 했다. “19세기 중반 이래 인류는 2억~3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정의의 총칼로 살해했다”며 “정의의 전쟁은 대개 동족상잔의 내전이었다”고 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사상의 전염으로 중국과 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정부 5년의 설계도를 그린 국정기획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한 박홍근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주권과 국민 행복을 위한 국정과제들의 성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과 정부조직개편TF팀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제대로 귀를 열고 듣자며 경청을 강조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국정과제의 원칙 중 맨 앞에 ‘경청과 통합’을 내세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산업화, 민주화를 거친 후 이재명정부의 시대적 소임은 국민 행복”이라며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의 동시적 추구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공동 행복이 목표점”이라고 했다. 그가 유달리 관심을 둔 부분은 ‘검찰개혁’이었다. 문재인정부때 여당 원내대표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번 검찰개혁을 마지막 단추로 봤다. 그러면서 국민 불이익과 불편 없는 검찰개혁을 위한 쟁점과 보완할 점을 세
국가 현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인 ‘국민공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합의절차에 관한 규정도 만들 예정이다. 21일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숙의 공론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공론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숙의공론의 컨트롤타워로 의제별 공론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국가의 주요 의제별로 가칭 ‘국민공회’라는 이름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숙의공론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가나 지역, 의제 특성에 맞는 공론화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도 주도하게 된다.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주요 정책 분야별 숙의 공론 추진방안’을 보면 각 분야별 공론화계획이 촘촘하게 짜여있다. 국가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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