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2025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명정부가 정부와 국민이 같이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의 정책펀드가 입법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책 자금이 정책펀드나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공공기관 등에 출연, 출자, 부담금의 형태로 이전되면 그 이후엔 국회 차원에서의 심사가 쉽지 않다”며 “직접지원형 정책펀드의 경우 각 부처 모태펀드에서 대부분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회수재원 재투자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추가 자펀드 형성 시에 국회 통제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모자펀드(모펀드-자펀드 구조) 유형의 정책펀드에 대해서는 국회의 점검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정부의 대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정부(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설립), 금융사, 연기금, 일반 국민 등 민간 자금과 함께 만들고 정부와 국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에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한다.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12.3 내란관련 내용을 빼버린 것을 지목해 “심각하다”며 안 장관에게 주문한 내용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국토부 공무원들이 양평고속도로 특혜·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직사회 기강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며 내부 단속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기강잡기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셋형 주문’이 연일 화제다. 취임 직후인 6월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국민이 목숨
“비공개로 할 필요 있나요? 자유롭게 취재하세요.”(6월 12일 수해 대비 현장점검) “비공개로 돼 있던데 (중략) 국내 산업·경제 문제나 이런 건 우리 국민들도 보는 안에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6월 13일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 일부를 생중계한 이재명 대통령의 29일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적극적 소통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생중계 공지 자체는 29일 국무회의 시작 전 급박하게 내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다지 놀란 눈치는 아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비공개 진행되던 각종 행사를 이 대통령의 즉석 지시로 ‘공개’ 행사로 바꾼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12일 수해 대비를 위해 서울 동작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았을 때에도 애초 예정은 대통령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모두 비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1시간 20분 가량의 전체 내용이 공개됐다. 바로 다음 날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
07.29
최근 정치권에 종교 이슈가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다. 기독교계 일부 목사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통일교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특검이 수사 중이다. 제1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종교가 왜 갑자기 정치 한복판에 등장했을까. 윤석열정권이 의도적으로 종교계에 밀착했던 후폭풍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부부와 종교계의 ‘선 넘은 밀착’이 뒤탈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복수의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종교계와 두터운 친분을 맺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독교 원로들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다. 대형교회 예배에도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한 술 더 떴다. 김 여사는 대선 직전 기독교계 원로 김장환 목사를 만나는 장면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김 목사를 만난 게 네 번째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김 목사께서 인생의 지혜를 말씀해주셨다. 정기적으로 만나 뵙고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민임명식’을 갖기로 한 가운데 8.15 특별사면에 조 국 전 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가 관심이다. 여권과 종교·시민사회계가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요구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진영대결을 불러올 것”이라며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민생분야 사면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아직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가 될 8.15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상징처럼 부각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조국혁신당에서 시작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에 종교계와 여당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목소리가 커졌다. 4대 종단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비상진료대책과 의료개혁 재정투입으로 건강보험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은 3년 후인 2028년으로 예상된다. 예정보다 각각 1년, 2년씩 빨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하는 등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모두 고려할 경우 건강보험 적자전환 시점을 2026년에서 1년, 누적준비금 소진시점은 2030년에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 전공의 사직 등 의정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했다. 지난해에만 비상진료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1조5031억원이 들어갔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에 1조4843억원을 썼다. 모두 2조98
07.28
‘보좌진 갑질’ 논란을 빚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을 두둔했던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업 거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특혜 논란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올라온 이후 일주일만인 22일에 5만명 동의 기준을 넘었고 다음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됐다. 이날 오전 9시까지 동의자는 7만4800명을 넘어섰다. 8월 16일까지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 청원인 노 모씨는 4가지의 ‘특혜부여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먼저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며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의료 정책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미통상협상에 포함돼 피해가 불가피한 농축산물을 놓고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식량주권은 흥정대상으로 내어줘서는 안된다”며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주권 수호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냈다. 이들은 “농축산물 개방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국민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협상 시한에 쫓겨 국민 먹거리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이 무리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협상 쟁점에 대해 농민과 국민에 명확한 설명으로 불안 해소 △농축산물을 협상 양보 대상으로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잘 하면 된다’는 실용인사를 고집했다. 지연 학연 이념뿐만 아니라 과거까지도 묻지 않겠다는 게 그의 인사원칙이었다. ‘농업 4법’을 ‘농망 4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요청한 송미령 농림부장관을 유임한 것도, 보좌진 갑질로 국민밉상이 된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장관 임명강행을 결정했던 것도 ‘일은 잘 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논문표절 논란의 이진숙 교육부장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란을 옹호했던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의 임명 근거도 ‘실용’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게 모멸적 발언을 퍼부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역시 ‘인사혁신의 적임자’라는 ‘업무 능력’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원칙에 대해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경험을 토대로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만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며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여당 내부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되돌리려는 상황에서 다시 부자감세안을 내놓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어도 배당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미 박근혜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 확인된 데다 세금을 깎아주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법인세 인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로 취약해진 세수를 되돌리는 것, 원상복구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하일 경우엔 15.4%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07.26
여당 농해수위 위원, 한미통상협상에 공동성명서 내놔 “농업을 협상 제물 삼지 말아야 … 끝까지 지키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6일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검역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미통상협상,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 마지막까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협상장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지난 30여 년간 우리 농업·농촌은 국제통상 협상의 부담을 홀로 감내해
07.25
윤석열정권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하고, 타 작물 재배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8만㏊ 감축시켜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나 의무 매입 제도는 마련해 놓고 , 사전에 수요에 맞는 벼 재배면적 등을 조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과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모두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22대 국회 임기가 1년 1개월을 넘어서고 있지만 지금껏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재 중이다. 여야의 무관심과 힘겨루기의 결과다. 윤리특위가 가동될 때도 ‘징계 없는 윤리특위’라며 ‘무용론’이 일기도 했지만 최근엔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야간 징계요구건이 30건에 가까워지는 등 서로 간에 갈등이 더욱 격해지는 분위기다. 자정의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못 넘을 ‘금도’가 없을 정도다. 25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국회 윤리특위 설치를 위한 여야간 이견조율이 막판에 와 있다”면서 “가장 큰 쟁점은 여야간 윤리특위 위원 배분 문제”라고 했다. 167석의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와 같이 정당이 보유하고 있는 의석수에 따라 윤리특위 위원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리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민주당이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윤리특위의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엔 ‘의원 징계
07.24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통과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수한 정치국면에서 정치적 양극화는 이념적 차원을 넘어 정서적 차원으로 번지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SNS)의 ‘추천 알고리즘’이 꼽히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없는 상태다. 현재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율 규제를 법적 규제로 바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정치적 양극화와 소셜미디어의 책임’ 보고서는 “국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정치적 성향이 강한 보수층 이용자와 진보층 이용자에게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서비스에 의한 필터버블과 에코챔버는 기존 정치태도를 더욱 극단화해 집단 차원에서는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특히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정치 정보가 정책적 이슈가 아닌 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비정책적 이슈라는 점에서 정치
▶1면에서 이어짐 이재명정부는 남북간 우호적 반응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군사적 긴장와 평화 분위기 조성’의 신호탄으로 읽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중단과 대북·대남 방송중단을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복원, 화해·협력으로 전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하나원 프로그램 개편 등도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6월 11일에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다. 이후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 없이 접경지역에서 진행하던 소음방송을 중단했다. 2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의미한 (대북·대남) 방송이나 (대북 전단·오물) 풍선 등은 악화하던 남북관계가 훨씬 더 나아진 상황과 발맞춘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일방적인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 대북 방송 중단을 놓고 우리나라와 ‘적대적 2국가’ 관계라며 선을 긋고 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임명 강행을 밀어붙였던 여권이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특히 안팎의 의혹 제기에 ‘일방적 주장’이라며 ‘방탄성 엄호’를 주도한 지도부 위신이 옹색해졌다. 의원장관을 통해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던 집권여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후 민주당은 23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핑퐁식으로 책임을 넘기며 여론을 악화시킨 책임에 대한 사과나 해명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후 임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수순을 밟았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지난 20일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 임명이 여당 지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의 ‘보좌진 갑질’사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보완’을 언급했지만 실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좌관 처우개선’과 관련해 “계획은 갖고 있는데 논의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처우 개선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처우개선 해야지. 의원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나”라고도 했다. 옆에 있던 문금주 대변인은 “의원사무실만이라도 처우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문 수석은 이어 “보좌관들과 자주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며 “(보좌관들 사이에)상하간 연결된 관계가 작동해서 내부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 갑질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의원들이 자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 베이스는 서로 존중하자는 것”이라며 “행정직 공무원처럼 추가 수당 등 제도가 안 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앞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좌진하고
강선우 사태로 ‘국회의원실 내 갑질 문화 청산’ 요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회의원실 갑질은 꼭짓점에 국회의원이 앉아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 사전 예방과 사후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실의 갑질문화를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서는 게 주요한 ‘차단막’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채용과 해임은 사무처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시행하는 이중 구조를 개선해 국회의원이 직접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과 관련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갑질문화를 배제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했다. 사후적으로는 국회에 이미 설치돼 있는 인권센터를 강화해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회 윤리위를 독립, 중립적으로 가동해 갑질 의원에 대한 징계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가 이러한 내용의 실천 결의를
북한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방해전파 10개의 주파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해전파 주파수는 2~3개만 남았다. 이는 이재명정부 들어 대북 확성기 대북전단 대북방송 등을 중단하며 남북대결구도를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이후 북한에서 내놓은 우호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긴장완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북한에서 송출하는 방해 전파 10개의 주파수가 중단돼 이제 2~3개만 남았다”면서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예상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상응 조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취임 후 열흘 정도 지난 이달 초에 라디오 전파 등을 통해 이뤄지는 대북방송 송출을 멈췄다. 송출이 중단된 대북방송은 라디오방송 주파수 5개와 대북 티브이(TV)방송 주파수 1개 등 모두 6개다.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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