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2025
오는 13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통상 정부 실정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쌍을 이루지만 이번 국감은 여야가 전·현 정부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 물고 물리는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란 청산’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정권 당시의 주요 정책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맞물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국정 난맥상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와 방통위 폐지, 관세협상 등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4개월여 만으로 전·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얽혀 제기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정권 3년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 회의에서 “13일부터 시작되는 국
서울 홍대 인근 빌딩 6년간 844억원 임대료 권향엽 “가장 비싼 곳 … 특정인 영향력 의심” 윤석열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사업이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정부가 구체적 예산내역을 숨기면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비싼 건물을 빌린 이유가 대통령실·중기부 고위관계자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 소속 권향엽(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6년간 총 844억원의 월세가 들어가는 서울 홍대 인근 신축건물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은폐와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2023년 8월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으로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스테이션 F’처럼 해외 스타트업과 한국 스타트업, 벤처캐피털과 액셀러레이터를 한 공간에 모아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00곳의 후보지 대상으로 사업지를 모색했고, 2024년 3
10.09
추석 연휴 7~8일 전남·북 농업단지 방문 “생산적 정치 마음 잡는데 현장이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기간인 7∼8일 전남·북 농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중요성과 청년농 지원방안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8일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등과 함께 전북 김제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토마토를 직접 살펴보는 등 운영 현황을 점검했고,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의 전북 방문은 지난달 새만금 개발사업 점검에 이어 한 달여 만이다. 김 총리는 김제 스마트팜 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농업 확대 정책에 발맞춰, 청년 창업 지원 및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의 성과를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총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주요 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교육온실을 관찰한 뒤, 빅데이터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
10.02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갈등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봤다. 갈등 유발 요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80%를 넘어섰다. 갈등해소 방안으로도 ‘가짜뉴스 차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갈등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수준’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는 답변이 65.2%였다. 다소 심각하다(24.0%)는 답변과 합하면 ‘심각하다’고 보는 시각은 89.2%에 달했다. 이는 ‘심각하지 않다’(별로 심각하지 않다+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과 비교할 때 10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ARS 자동응답 전화조사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청년들이 ‘극우화’되었다고 낙인찍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맥락을 무시한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 청년들의 변심은 극우화가 아니라 기성세대, 특히 586의 배신이 가져온 결과다. 먼저 청년 세대 투표율을 살펴보자. 현재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인 40~50대는 제16대 대선 당시 20~30대 청년이었다. 당시 그들의 평균 투표율은 62.2%였다. 반면 20대 대선에서 20~30대의 평균 투표율은 70.9%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10년대 이후 투표율을 끌어올린 주력세대는 바로 청년들이었다. 이처럼 높은 정치 참여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기대는 번번이 배신당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간 청년층 투표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2004년 총선 직전 설화 사건을 시작으로 청년을 향한 실언이 끊이지 않은 것 또한 이러한 몰이해의 산물이다. 결국, 진보 성향이 뚜렷했던 청년들의 표심은 20대 대선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출구조사 기준으로 18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2층 화장실에서 손도끼와 너클 등이 발견됐다. 흉기가 의원회관 검색대를 통과한 후 300개 의원실, 회의장과 세미나실, 정당 정책위 등이 몰려있는 입법부의 심장으로 들어온 것이다.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달 27일 100만여명이 몰린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는 테러 위협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지난달 22일엔 대학 축제 테러를 예고한 글이 나왔다. 중·고교 등 국내 주요 시설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전자우편과 팩스가 올해 8월에만 총 10건에 달했다. APEC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새로운 테러 위협 사례들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테러 위협이 일상화되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우익 찰리 커크에 대한 저격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후보시절) 피습, 이재명 대통령(후보 시절) 피습, 연이은 ‘묻지마 폭행’, 극우세력의 서부지원 침입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항명”이라며 날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불안감에 나온 하소연”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형사처벌 등 징계를 요구하더니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진화 수순을 밟는 셈이다. 이미 검찰청 해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집단반발로 비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일 검찰청 해체에 따라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김건희 특검을 방문해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전현희 특위위원장은 특검 등과 면담한 뒤 “(파견 검사의 집단행동은) 불안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하소연 차원이었단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특검은) 기소·수사가 분리된 새 검찰개혁법에 반해 특검이 수사·기소를 같이 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공소 유지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특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나간 것이라는 입장”이라면
윤준병 민주당 의원 지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연간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피해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병(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78억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6억 2200만원에 이어 △ 2021년 93억 4900만원 △ 2022년 87억 1200만원 △ 2023년 95억 8200만원 △ 2024년 95억 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채소류가 5년 동안 94억 7500만원, 사과 87억 2500만원, 벼 48억 900만원, 배는 17억 1200만원이었다. 특히 사과 피해가 2022년 14억 1400만원에서 2024년 24억 4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5년간 101억 85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10.01
1일 국회에서 경찰복수직협 도입 공청회 황운하·김상욱 의원, 한국경찰연구원 주최 경찰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을 통해 민주경찰 실현과 경찰행정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민주 경찰과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국경찰연구원(이사장 안성호)은 1일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민주 경찰과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찰조직 내 근무환경 개선, 조직 민주주의 실현, 직장협의회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가 일선 경찰관의 근무 조건과 조직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안성호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공무원을 영혼이 있는 존재로 존중하는 인간존중의 경찰행정이 생산성 향상과 성과로 이어진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성주 복수 직협추진체 대표(울산 남부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사위가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은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9월 30일 열려던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불발되자 이를 국정감사로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의 회동설·지귀연 접대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민주당은 기존의 강공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이다. 사법개혁의 방향을 놓고 ‘성과’에 초점을 맞춘 대통령실과 선명한 개혁을 앞세운 여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09.30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여당에 “요건 충족 안돼” 조 대법원장 향해 “5월 상고심 관련 입장 표명 있어야” 이 대통령 발언에 “권력기관 서열이 있다는 데 동의 안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헌법적 가치를 바로세우는 것이 국민 통합의 전제라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법원장 청문회가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 조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나와 있다”면서 “파기 환송된 그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정한 것을 묻는다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기간인 2025~2029년까지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8%로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직전 5년인 2020~2025년에 비해 0.3%p 낮아진 수치다. 또 실질성장률 역시 올해 1.0%, 내년 1.9%에 머무는 등 이 대통령 임기말인 2029년에도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 NABO 경제전망:2025~2029’보고서를 통해 “2025~2029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8%로 이전 5년(2020~2024년)에 비해 0.3%p 감소할 전망”이라며 “잠재성장률은 2025년 1.9%, 2027년 1.8%, 2029년 1.8%로 전망돼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확보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0~2004년 5.3%에서 2005~2009년에 4.3%로 떨어
절대과반 의석(166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는 수적 우세를 점한 민주당에 의해 이미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다. 또 민주당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한달 반(75일)으로 대폭 줄이는 법안을 상정해 놓았다. 소수정당이 다수정당의 독주를 지연시키고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만든 국회선진법화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4개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 내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더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만족하시는 생산적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며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
4박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정부 숙원이던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건의 쟁점현안을 처리했다. 정기국회 내 3차 상법개정과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나설 전망이다. 야당과의 합의 대신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강행처리로 집권여당의 공세적 국정운영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법안 처리 직전 핵심 내용 수정을 반복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과정을 보였고, 특히 검찰청 해체 이후 기소와 수사권 등을 둘러싼 추가적 조정을 놓고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종결→ 법안 표결 절차를 밟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노후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2023년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노후 장비와 예산 부족 문제를 이미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9일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년 전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한 구조적인 이유로 장비 노후화와 낮은 사업비, 대규모 프로젝트에 비해 부족한 사업기간 등을 꼽았다. 당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는 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라우터’ 고장에서 시작됐는데 예산 미확보로 장비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후장비와 관련해 장비 내용연수(규정상 교체 가능 최소 사용기간)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사용기간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 교체예산 편성이 늦어져 장비를 오래 쓸수록 오히려 내용연수가 증가하고, 내용연수에 미치지 않아 교체 가능 장비가 감소하는 역설
09.29
진보당이 내년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제치고 거대양당에 이어 ‘3% 득표율’을 확보, 제 3당에 올라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울산 시장 당선을 핵심 목표로 내걸고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진보당은 고양킨텍스에서 정기당대회에 이어 ‘2026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의 목표로 ‘전국 3% 득표율’을 앞세웠다. 전국 득표율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16개 광역시도에 후보를 내고 당선자 배출을 목표로 삼은 것과 연결돼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17개 광역지역 중 시도당이 만들어진 16개 지역에 모두 후보를 내기로 했다”며 “득표율 3%는 TV토론에 나갈 수 있는 기준으로 이번에 3%를 넘으면 다음 총선에서 TV토론에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정의당이 보유하고 있는 진보정당의 상징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또 득표율 3%를 달성하면 전국조직에서 다소 약세로 평가되는 조국혁신당을 앞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고심하고 있는 여야가 국가 전산망 마비를 놓고 책임 공방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 주가·지지율 하락 등으로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한 번에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등 여당의 독주를 기점으로 합법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장외 투쟁을 더한 ‘쌍끌이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산망 마비’를 이재명정부에 대한 공격 지점으로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초동대응에 초점을 맞춰 책임론 공방에 나섰다. 29일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다녀온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원인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만 확인하고 돌아왔다”며 “전산망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오늘이나 내일에
09.26
강성 지지층에 기댄 여당의 속도전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 연거푸 깨진 데다 대기업 총수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배임죄 폐지 추진, 지도부와 협의를 생략한 법사위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폭로 등으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 조율과정이 생략된 채 강성 지지층 여론만 반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금융위 개편을 뺀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 올린 것을 두고 최근 여야 원내대표의 ‘특검법-정부조직법’ 합의를 파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여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깨진 게 아쉬울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이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여당이 수정한 정부조직법은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의 한 축인 경제 컨트롤타워 재구성과 금융개혁을 포기한 모양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해 6월 조기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후 최저치를 보였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를 겨냥한 강공모드가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025년 9월 4주차(23~25일. 1002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4%.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긍정률은 55%, 부정평가는 34%였다. 지난주 대비 직무 긍정률이 5%p 하락하고 부정률은 3%p 상승했다. 이번주 한국갤럽의 이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14%), ‘독재·독단’(11%) ‘사법부 흔들기’(5%) 등을 들었다.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각 3%, 무당층 30%다. 민주당 지지도는 8월 셋째 주 44%에서 이번에 38%가 됐고, 같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만든 ‘윤리위 구성 합의안’도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을 버텨내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됐다. 22대 국회는 1년 4개월 동안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비윤리 국회’가 됐다. 그러면서 국회엔 여야간 각종 고소고발과 윤리위 제소가 넘쳐났다. 이날 현재 의원징계안만 36개가 쌓여있다. 원내대표 합의까지 무용지물로 만든 ‘강성’은 속도전에 기름을 끼얹었다. 법사위는 지도부와 사전 논의없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부승찬-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점심을 함께 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취지의 의혹을 내놨다. 정 당대표와 지도부는 공식 회의에서 의혹 확인을 건너뛰고 ‘이것이 사실이라면’을 말머리에 달고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청문회를 요구하며 ‘의혹’을 더욱 부풀렸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제기자들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했고 논란이 확산됐다. 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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