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2024
소상공인이 지역신보로부터 보증받아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못한 사고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 이상 증가하며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보에서 보증한 대출 중 상반기 사고액은 1조31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4% 늘었다. 사고액도 2021년 6382억원에서 2022년 9035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조319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액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규모다. 사고 건수는 올 상반기에 8만694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7.8%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22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46억원에 비해 64.1%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윤석열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국민안전을 다루는 국정분야에 구멍이 드러나 주목된다. 안보, 수사, 금융, 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허점들이 잇달아 노출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 업무현황 보고는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추궁과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성토장으로 변했다. 3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각종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공무원 기강해이 등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곳곳에서 나오는 대형 사건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정무위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1조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메프와 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공정위, 금융위의 관리부실 문제가 집중 지적됐다. 모회사인 큐텐에서 위시 인수자금으로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부실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인수합병 승인과 자본잠식상태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의 막말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선’ 자체가 사라진 분위기다. 하지만 이를 제어할 자정장치인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않은 채 외면받고 있다. 국회의 자정능력의 부재는 국회를 ‘민주주의 전당’으로 부르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닫게 만들고 있다. 3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들어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모두 5건이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정점식 의원, 한기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과 배준영 의원은 각각 민주당 김병주, 정청래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 의원이 해병대원인 채 상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과 ‘군 설비 파손’에 비유한 점을 들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명 경시와 채상병의 순직을 모욕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모욕’, ‘횡포’ 등의 민감한 단어를 사용해 청문회를 진행한 법제사법위원장과 입법청문회를 비하한 것”을
07.29
방송법 의결에 앞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 28일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진행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권 거부를 질타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여당의 반대에도 우 의장이 방송4법을 본회의에 회부한 점 등에 반발해 본회의 사회권을 거부했다. 우 의장은 “자당의 이익 때문에 국회의장단까지 갈등이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여당의 거부로 추가 협의가 불발됐다. 여야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요구가 번번히 묵살되는 장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의장을 대상으로 한
07.26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정당의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020년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임미애(민주당·비례) 의원은 25일 ‘정당의 지역활동 활성화’ 등을 담은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4년 정당법 개정 등으로 지구당 폐지를 적극 지지했던 경실련이 최근 지구당 부활 논쟁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경실련은 지난 25일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찬성·반대 공개논쟁을 제안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외과 교수)은 토론 발제에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 대신 시·도당이 그 역할을 맡았지만 지역에서 당원을 조직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됐다”면서 “지구당 폐지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이 정치 논리에 타당한지를 물어야 한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최근 2주간 8%p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장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23일 끝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의 7월 4주차 정례조사(23~25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여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3%로 나타났다. 여야 양당 지지율은 7월 1주차부터 격차를 보이다 3주차부터 8%p차로 벌어진 상태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26% 국민의힘 25%였다. 한국갤럽은 한동훈 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영향으로 평가했다. 실제 한 대표는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19%로 이재명 민주당 의원(22%)과 경쟁을 벌였다. 조 국 5%, 이준석·
170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만을 위한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와 세법 심사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5년간 18조원의 감세가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입기반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관련기사 10면 26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다”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는 월급쟁이들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대체 무슨 염치로 세금을 내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향성 자체도 잘못됐다”며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벌었을 때에 내는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이 없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최고세율을 40%
07.25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전력을 총집중하고 있지만 임명 전 낙마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과거 언론탄압 의혹이나 좌파 비판 SNS 글과 강연, 이태원 참사 기획설 동조 의혹 등에 대해 묵비권 등으로 ‘철벽방어선’을 펼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원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이 후보자가 ‘단 만원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깨기 위해 전력을 총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했던 대전MBC 현장 검증에 나서는 한편 청문회 일정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작정하고 나온 이진숙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임명 강행 의지가 강해 보여 ‘명확하고 치명적인 불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임명전 낙마에 해당하는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는
악순환의 고리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입법독주에 나서면 여당은 퇴장으로 맞선 다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으로 저항했다. 그러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의 순서로 이어졌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로 악순환을 시작했고 같은 경로를 거쳐 첫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방송 4법은 ‘무제한 토론’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만간 통과, 거부권, 재의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먼저 처리하고 방송4법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어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 순서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당의 결속력이 강해 여당에서의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탈 가능성을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이재명 후보가 24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며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 대표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당원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논의와 관련해선 “당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며 즉자적인 대응을 피했다. 24일 KBS가 주관한 두번째 방송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 리더십이 중도층의 지지를 막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후보는 특히 최고위원 후보들의 ‘친명 마케팅’을 두고 “후보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며 “이 후보는 좋았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후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인기가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고 하면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190석이 넘는 야당 의석을 고려하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통한 의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2차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이 법사위에 올랐고, 조국혁신당은 25일 ‘탄핵추진위’를 출범시켰다. ‘특검법’으로 달궈진 여름 정국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2차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22일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에 맹공을 이어온 상황이어서 특검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야당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07.24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일대에서 발견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남북관계를 경색 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3년 위헌 결정을 받은 기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에 ‘적대행위 유발 가능성’을 명문화 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조 국 대표는 23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접경지역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해 국민을 공포와 불안감에 떨게 했다”면서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선됨에 따라 강공 위주로만 질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수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거대양당에 ‘냉각기’를 재주문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제안하는 긴급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안’ 상정 일정이 다소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대표의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특검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갖는 등의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한동훈 신임대표의 당선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일정 등이 재검토될 수 있다”며 “한동훈 특검법 역시 협상을 위한 주요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채 상병 특검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25일 상정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도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25일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안과 함께 방송 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지원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상정
여야 국회의원들이 2차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가 공론화를 주도해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이성권(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균형발전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 김영배(민주당·서울 성북구갑), 장철민(민주당·대전 동구)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성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여야와 특정 지역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과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좌장과 발제를 맡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시장·군수·구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국회는 제대로 법안심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월 3회이상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들을 심의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구호에 그쳤다. 절반 가까운 상임위에서는 법안소위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법안소위를 구성한 곳 중에서도 단 2개 상임위만 법안소위를 열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소위 등 소위구성을 마무리한 상임위는 전체 17개 상임위 중 9개에 그쳤다. 8개는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위원장인 10개 상임위(예결특위 제외) 중에서 법안소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운영위, 행안위, 교육위 등 3곳이다.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은 ‘반쪽’이었다. 법안소위 2소위는 공란으로 남아 있고 법안소위 1소위도 국민의힘은 유상범 간사와 장동혁 의원만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상임위마다 2개씩
▶1면에서 이어짐 23일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22대국회 들어 지금껏 전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곳에는 여가위 정보위 등 중복 상임위 외에도 국방위가 유일하게 들어갔다. 북한의 오염풍선 낙하 등으로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은 회의를 열지 않았다. 단 한 차례만 전체회의를 연 상임위는 정무위, 외통위, 산업위였다. 운영위 교육위 보건복지위는 3회, 농림위는 4회, 기재위 행안위는 5회의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환노위 국토위 법사위가 6번 열렸고 과기정통위가 방통위 등 현안으로 7번으로 열어 가장 많이 전체회의를 진행한 상임위로 꼽혔다. 전체회의는 주로 입법청문회와 현안보고 등으로 채워졌다. 반면 법안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들어온 법안은 2137개였다. 이 중에서 의원들이 낸 게 1998개로 2000개에 가깝다. 계류돼 있는 법안을 상임위 별로 보면 행안위가 297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잘못을 지적해 비판을 샀다. 응급의학계에선 정치권에 대해선 별말 못하면서 환자를 살리려 노력한 사람들에겐 모욕을 주느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3일 권익위는 브리핑을 열고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추가 설명했다.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선 지난 1월 이 전 대표의 피습 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그 결과 권익위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이재명)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천준호)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 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07.2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띄워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청원’ 청문회로 국민들의 청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청원 심사 의무를 가진 국회가 강성 지지층들의 정쟁적 요구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청원’에 눈감고 있던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22대 국회 첫 청원 심사대상에 올리면서 논쟁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법사위원회가 탄핵청문회를 여는 등 유독 특별한 관심을 보인 데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들어 ‘법대로’를 외치면서 강행, 청원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3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대통령 탄핵 청원이 국회로 들어왔다고 해서 청문회를 열고 증인을 불러세워 다그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라며 “청원이 들어오면 국회가 그것을 걸러서 봐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법을 만들어달라고 한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1면에서 이어짐 지난 6월 23일에 법사위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앞서 8개의 청원이 먼저 요건을 갖춰 상임위에 올라갔지만 아직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법사위 1호 청원은 같은 달 18일에 올라온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지만 역시 뒤로 밀렸다. 먼저 올라온 의안이 먼저 심사돼야 한다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다면 교제폭력 개선 청원이 먼저 심사대상에 올랐어야 했다. 22대 국회에 처음으로 올라온 청원은 ‘21대 22대 총선 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교육위에 올라온 청원 역시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원칙 없는 청원심사’는 지지층간 대결국면을 만들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평가받는 ‘대통령 탄핵 청원’과 이에 따른 ‘탄핵 청문회’는 여당 지지층들의 결집을 유도하
07.22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주요한 임무 중 하나인 국가 회계검사를 매년 엉터리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 2023회계연도 감사원 회계검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 2023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기오류 수정손익이 4조원이었고 2022년에는 2012~2023년간 사상 최대의 대규모인 53조 6000억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지난 회계연도 오류를 수정한 결과 발생한 손실과 이익 규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규모가 152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올해 감사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교육부의 재무제표 중 BTL(임대형 민자사업) 부채 1255억원과 BTL 자산 586억원의 자산 과소계상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는데 감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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