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2025
이재명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이 낙점되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을 내세우긴 했지만 ‘연임 독재 시도’ 아니냐는 국민의힘 내 거부감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여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하면 개헌 관련 국민투표 1차 목표 시점인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 관련 정치권 논란이 크게 불붙을 경우, 정치권 내 소용돌이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보고받고 최종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1호 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권력구조 개편 관련 내용이 폭넓게 포함
09.16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최적화된 ‘교본’ 나와 지방선거 승패가 걸린 격전지 58곳 분석 한 권으로 끝내는 당선지침서/안일원/리서치뷰/3만원 내년 6월에 펼쳐지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참모를 위한 선거 전략서인 ‘한 권으로 끝내는 당선지침서’가 나왔다.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가 30여 년간 선거 현장을 누비며 몸으로 쓴 실전 교본이다. 안 대표는 대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서울‧경기 교육감 선거를 컨설턴트로, 캠페인 매니저로, 데이터 분석가 겸 여론조사 전문가로 현장에서 경험했다. 켜켜이 쌓인 노하우가 여섯 개의 장에 펼쳐졌다. 그는 역대 선거를 분석하면서 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별 판세를 짚어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승패가 걸린 58곳의 격전지를 분석했다. 수도권 경합지가 무려 31곳이다. 지난 4대 선거성적표가 2대 2였던 지역이 서울 8곳(종로구,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경기 3곳(동두천시, 용인시, 포천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선정방식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이 국회 등이 요구한 ‘상생협력안’을 만들어 낼지 관심사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8일 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그동안 사업자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협력방안도 같이 상정해 논의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1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자가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의견접근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상세설계 선정방식을 두고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대립하던 양사가 협력기조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에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기되, 나머지 2~6번 후속함을 조기 발주해 분담 생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한화오션이 2번함 건조를 조기에 맡을 경우 상세설계에 일부 참여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운영 전체를 일일이 챙기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원내대표의 원내 지휘권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과거 당대표에 의해 지명되던 ‘원내총무 시절’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당 권한 분리를 시도한 ‘원내 정당화’에서 당 체제의 일원화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과 달리 정책위가 당 대표 지휘 아래에 있어 원내대표가 원내정책과 전략을 독자적으로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는 원내정책을 ‘통할’하도록 한 민주당의 당헌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최종 책임이 당 대표에게 있기에, 당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일 있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즉시 바로 잡겠다”며 “중요한 당내 상황은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일일이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했다. 이는 여당이
여권이 내란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척결’이 시대정신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화 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내란 종식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사법개혁 동력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당 안팎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교체 여부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의 전방위 압박이 ‘입법-사법부 대결’로 비칠 경우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사법개혁을 강조한 여당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카드를 꺼냈다. 전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정청래 대표가 사퇴요구를 공식화 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당 의원들도 ‘내
09.15
한강물길 따라 걷는 경기옛길/최철호/아임스토리(주)/1만8000원 ‘옛 경기’는 왠지 따듯하다. 권력과 돈이 집약된 ‘한양’의 뜨거움에 조금은 떨어져 있어 여유롭다. ‘경기’라는 이름은 개경을 수도로 둔 고려시대에 생겼다. 고려 말에는 한강을 기준으로 좌도와 우도로 나눠 경기 범주에 남경(서울), 금주(시흥), 과주(과천), 당성(화성), 포주(포천)까지 포함됐다. 대수, 아리수, 한수, 경강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한강은 태백산 오대산 자락에서 솟아난 한 줄기 물이 양평 두물머리를 거쳐 서해로 흘러가기까지 수많은 이름과 사연을 아우르며 흘렀다. 서울의 심장이 한강이라면 경기는 그 심장을 감싸는 울타리다. ‘한강물길 따라 걷는 경기옛길’은 한강을 따라 역사 속 ‘경기 옛길’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서술됐다. 이 책은 양평 양근에서 시작해 남양주 두물머리로 이어지고 광주의 남한산성과 성남의 옛길, 하남의 강변마을을 지난다. 노량진 배다리에서는 정조의 원행길을 따라가고 백사주이십리라 불렸던
국회 법제실에서 매년 내놓는 ‘입법의견’의 본회의 통과율이 25%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법제실은 21대 국회(2020~2024년)에 124건의 입법의견을 제공했으며 이중 71.0%인 88건이 법률안으로 발의됐고 24.2%인 30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입법의견 5건 중 1건이 실제 실행되는 셈이다. 매년 31건의 입법의견이 나오고 이중 22건이 입법 발의되며 7건 이상이 실제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선다는 얘기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009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부터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의견’을 수렴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타당성 있는 의견을 법률개정안으로 조문화해 의원실에 제공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법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선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내란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권이 한목소리로 법원의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거취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놓고 ‘입법 권한’을 강조하는 여권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하던 야당과 법원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재판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면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문 일부를 소개하며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내부평가가 있었다”면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14
09.12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상파트너인 제 1야당과의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했다. 그 중심엔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쏟아지면서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무력화된 것이다. 실낱같은 협치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에서는 야당과 합의하려면 먼저 강성 지지층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거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공천이나 후원금, 당내지도부 선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강화시킨 ‘민주당식 당원 민주주의’의 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사전 최고위원회의에 야당과 합의를 시도해 보겠다며 야당에 제안할 내용을 보고했고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다”면서 “이 자리에는 지도부와 함께 의원들 30명 정도가 같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지난 10일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3대 특검의 ‘기한 30일 추가 확대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환원시키는 데 사실상 동의했다. 윤석열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낮추던 추세를 역주행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놨다. 당시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며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고 이재명정부는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돌려놨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다시 뒤집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굳이 (10억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세수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 3000억 정도”라며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거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특검법 개정안 대신 독자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사 기간을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안보다 30일이 더 늘었는데 11일 여야가 합의한 안보다 실제 15일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지도부의 갈등상을 노출하고 정부조직법 합의처리를 포기하고 얻은 성과여서 명분도 실리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일신문 취재 결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특검법 개정안을 협의하며 특검의 준비기간(20일) 중 사용하지 않은 15일을 수사기간으로 전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의 경우 5일만에 특검보 등 진용을 갖추고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여당 주도로 마련한 개정안에서 실질적으로 늘어가는 수사기간(30일)과 15일 차이가 난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 수사기간 일부를 줄이는 대신 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조를 받아내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합의안을 마련한 원내지도부는 명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많이 가진 여당이 좀 양보를 하라고 주문했고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당대표가 악수한 상황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협치로 가는 분위기였다”며 “원내대표도 부담을 안고라도 협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강했는데 강성지지층 반발에 이렇게 무너졌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첫 해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11개 상임위에서는 ‘독주’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7개 상임위에서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기획재정부(기재위), 산업통상자원부(산자위), 금융위(정무위), 여성가족부(여가위) 등을 개편하는 방안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앉아 있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창렬 용인대
09.11
앞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즉시 불법추심 행위가 중단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법률구조공단)를 지원중이며 지난해 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열린 이재명정부 첫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절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 연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중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금에 대해 국가가 직접 환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변상을 요구해 주목된다. 10일 국회 과방위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해외 출장 관련해 성과 없는 출장비용에 대해 환수를 포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과방위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5월 14일부터 3박 5일간 미국에서 구글 부사장 등을 면담해 한국 내 불법 및 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유튜브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다. 또 방심위와 구글 간 협약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구글 관계자에게 언성을 높였다. 류 전 위원장이 해외출장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1100만원이다. 과방위는 또 방통위애 팩트체크넷 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이 부실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를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사무실에서 만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이토 보고서’ 얘기부터 했다. 1989년 이후 추락한 일본이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밸류업 전략보고서다. 그는 이 보고서에 대해 “핵심은 경영진들이 투자자들에 대해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들러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경영진들이 일반 주주들을 과연 지금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했다. 배임죄와 형벌죄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민사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형벌이나 과징금 제도를 축소, 합리화하는 전제 조건은 그래도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민사 책임의 강화”라고 했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증거 개시 제도) 도입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셈이다. 그러면서 은행의 ‘땅 짚고 헤엄치는’ 영업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리스크를
09.10
여당 내부에서 나온 유튜브 정치와 유튜브 권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공론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당내 경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유튜브에 매달리며 지지층들의 확증편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극 지지층들을 대거 구독자로 갖고 있는 유튜브는 지지층 여론을 형성하고 당내 토론문화를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왔다. 9일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지금의 현실, 정치는 본질적 위기 속에 있다”며 “소위 진보진영에서는 몇몇 유튜브 권력이 득세하고 있고 소위 보수진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유튜브 권력은 정당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휘두르고 있다”며 “지금 유튜브 권력은 민주주의, 진보, 보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신격화를 시도하고 있고 종교적 권위에 접근하고 있다. 순기능은 이미 소멸할 정도로 역기능이 압도적이다. 정치권력의 위기”라고 했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과 실무 총괄 책임자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됐다. 윤석열정부 시기 정권 코드에 맞춘 정치·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감사원을 떠났던 이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맞이하게 됐다. 정부 여당의 사퇴 압박에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최 원장은 ‘감사원 개혁’ 과제를 이행할 새 사무총장과 두달여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12일 퇴임 예정인 최 원장은 전임 정부 시절 벌어진 ‘정치 감사’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공수처로부터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까지 받은 상태다. 최 원장은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대상이 아닌 권익위에서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에도 올
09.09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내란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고 주장했다.또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이후 나온 첫 메시지로 여전히 제 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강경태도를 거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표 선출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이 말하며 “친일 청산이 있었다면 불신이 설 자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재명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성적으로 반대하고 관성적으로 화해하는 정치문화는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한다”고도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
이재명 대통령이 주선한 8일 여야 당대표 회동은 악수도 하지 않던 여야 관계에 최소한의 협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야는 특히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성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의 핵심 요청 사안인 특검 연장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화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특검의 수사 확대 국면, 여당의 개혁 밀어붙이기 행보가 맞물리며 정치복원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처럼 얼굴을 맞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악수를 교환하며 웃는 낯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날 회동에서 정 대표에게 ‘하모니메이커’라고 불리기도 한 이 대통령이 “손 잡으면 어떠냐”는 제안을 한 덕에 훈훈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여야 대표가 악수를 한 것은 장 대표 취임 13일 만이자, 정 대표 취임 37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회동 전후로 여야 대표와 각각 단
윤석열정부에서 거부해 왔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내역 공개를 이재명정부 들어 단행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특수활동비 등 내역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며 예산을 깎기도 했다. 대부분 대법원까지 ‘공개’ 판결이 나와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심에서 패소한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휘해 ‘공개’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등 내역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돼 특수활동비 예산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해 대법원까지 승소했지만 조기 퇴진해 모든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공개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가 불가피한 만큼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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