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2025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선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내란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권이 한목소리로 법원의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거취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놓고 ‘입법 권한’을 강조하는 여권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하던 야당과 법원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재판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면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문 일부를 소개하며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내부평가가 있었다”면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14
09.12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상파트너인 제 1야당과의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했다. 그 중심엔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쏟아지면서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무력화된 것이다. 실낱같은 협치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에서는 야당과 합의하려면 먼저 강성 지지층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거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공천이나 후원금, 당내지도부 선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강화시킨 ‘민주당식 당원 민주주의’의 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사전 최고위원회의에 야당과 합의를 시도해 보겠다며 야당에 제안할 내용을 보고했고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다”면서 “이 자리에는 지도부와 함께 의원들 30명 정도가 같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지난 10일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3대 특검의 ‘기한 30일 추가 확대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환원시키는 데 사실상 동의했다. 윤석열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낮추던 추세를 역주행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놨다. 당시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며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고 이재명정부는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돌려놨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다시 뒤집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굳이 (10억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세수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 3000억 정도”라며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거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특검법 개정안 대신 독자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사 기간을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안보다 30일이 더 늘었는데 11일 여야가 합의한 안보다 실제 15일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지도부의 갈등상을 노출하고 정부조직법 합의처리를 포기하고 얻은 성과여서 명분도 실리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일신문 취재 결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특검법 개정안을 협의하며 특검의 준비기간(20일) 중 사용하지 않은 15일을 수사기간으로 전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의 경우 5일만에 특검보 등 진용을 갖추고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여당 주도로 마련한 개정안에서 실질적으로 늘어가는 수사기간(30일)과 15일 차이가 난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 수사기간 일부를 줄이는 대신 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조를 받아내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합의안을 마련한 원내지도부는 명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많이 가진 여당이 좀 양보를 하라고 주문했고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당대표가 악수한 상황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협치로 가는 분위기였다”며 “원내대표도 부담을 안고라도 협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강했는데 강성지지층 반발에 이렇게 무너졌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첫 해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11개 상임위에서는 ‘독주’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7개 상임위에서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기획재정부(기재위), 산업통상자원부(산자위), 금융위(정무위), 여성가족부(여가위) 등을 개편하는 방안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앉아 있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창렬 용인대
09.11
앞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즉시 불법추심 행위가 중단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법률구조공단)를 지원중이며 지난해 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열린 이재명정부 첫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절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 연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중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금에 대해 국가가 직접 환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변상을 요구해 주목된다. 10일 국회 과방위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해외 출장 관련해 성과 없는 출장비용에 대해 환수를 포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과방위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5월 14일부터 3박 5일간 미국에서 구글 부사장 등을 면담해 한국 내 불법 및 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유튜브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다. 또 방심위와 구글 간 협약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구글 관계자에게 언성을 높였다. 류 전 위원장이 해외출장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1100만원이다. 과방위는 또 방통위애 팩트체크넷 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이 부실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를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사무실에서 만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이토 보고서’ 얘기부터 했다. 1989년 이후 추락한 일본이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밸류업 전략보고서다. 그는 이 보고서에 대해 “핵심은 경영진들이 투자자들에 대해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들러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경영진들이 일반 주주들을 과연 지금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했다. 배임죄와 형벌죄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민사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형벌이나 과징금 제도를 축소, 합리화하는 전제 조건은 그래도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민사 책임의 강화”라고 했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증거 개시 제도) 도입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셈이다. 그러면서 은행의 ‘땅 짚고 헤엄치는’ 영업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리스크를
09.10
여당 내부에서 나온 유튜브 정치와 유튜브 권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공론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당내 경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유튜브에 매달리며 지지층들의 확증편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극 지지층들을 대거 구독자로 갖고 있는 유튜브는 지지층 여론을 형성하고 당내 토론문화를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왔다. 9일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지금의 현실, 정치는 본질적 위기 속에 있다”며 “소위 진보진영에서는 몇몇 유튜브 권력이 득세하고 있고 소위 보수진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유튜브 권력은 정당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휘두르고 있다”며 “지금 유튜브 권력은 민주주의, 진보, 보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신격화를 시도하고 있고 종교적 권위에 접근하고 있다. 순기능은 이미 소멸할 정도로 역기능이 압도적이다. 정치권력의 위기”라고 했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과 실무 총괄 책임자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됐다. 윤석열정부 시기 정권 코드에 맞춘 정치·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감사원을 떠났던 이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맞이하게 됐다. 정부 여당의 사퇴 압박에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최 원장은 ‘감사원 개혁’ 과제를 이행할 새 사무총장과 두달여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12일 퇴임 예정인 최 원장은 전임 정부 시절 벌어진 ‘정치 감사’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공수처로부터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까지 받은 상태다. 최 원장은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대상이 아닌 권익위에서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에도 올
09.09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내란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고 주장했다.또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이후 나온 첫 메시지로 여전히 제 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강경태도를 거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표 선출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이 말하며 “친일 청산이 있었다면 불신이 설 자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재명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성적으로 반대하고 관성적으로 화해하는 정치문화는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한다”고도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
이재명 대통령이 주선한 8일 여야 당대표 회동은 악수도 하지 않던 여야 관계에 최소한의 협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야는 특히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성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의 핵심 요청 사안인 특검 연장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화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특검의 수사 확대 국면, 여당의 개혁 밀어붙이기 행보가 맞물리며 정치복원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처럼 얼굴을 맞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악수를 교환하며 웃는 낯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날 회동에서 정 대표에게 ‘하모니메이커’라고 불리기도 한 이 대통령이 “손 잡으면 어떠냐”는 제안을 한 덕에 훈훈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여야 대표가 악수를 한 것은 장 대표 취임 13일 만이자, 정 대표 취임 37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회동 전후로 여야 대표와 각각 단
윤석열정부에서 거부해 왔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내역 공개를 이재명정부 들어 단행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특수활동비 등 내역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며 예산을 깎기도 했다. 대부분 대법원까지 ‘공개’ 판결이 나와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심에서 패소한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휘해 ‘공개’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등 내역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돼 특수활동비 예산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해 대법원까지 승소했지만 조기 퇴진해 모든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공개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가 불가피한 만큼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실에
09.08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진영내에도 이견이 적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 논란에 빠질 수 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 비대화와 견제 부재’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 환경부에 보내고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 지원을 앞세우는 여당 내 국회 산업위원회 위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융위의 국제금융 부분을 재경부에 보내는 방안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차원에서 진행됐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과 진보진영 내부의 이견들을 활용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야 대표와의 오찬회동에 이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하면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국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은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야 위원이면서 국민주권위원장으로 이재명정부의 ‘쌍방향 소통’ 방향을 설계했다. 국민주권위원회는 인터넷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두 달 가까이 운영했다. 국민들은 제안과 민원 등 ‘하고싶은 말’을 180만여건이나 접수했다. 국민주권위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1만1000여건의 정책 제안 중 중복 등을 걸러 9400건을 부처에 보내고 25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123개 국정과제와 600개가 넘는 세부 실천과제에 녹아들어갔다. 이 경험은 그대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에 접목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정치와 행정의 전면으로 등장했다”며 “국민주권위원회에서 운영해본 AI 기반 소통플랫폼을 대통령실에 제안했고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문재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대신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 위헌이 될 가능성을 놓고 강도 높은 논쟁이 이어졌다. 실제 야당에서는 위헌심판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을 개헌 없이 법률로 없애거나 대체하는 게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청구를 인용할 경우엔 검찰개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검찰의 비대화를 우려해 분권을 시도한 이번 정부조직법이 행안부의 기능을 비대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중수청을 행안부 안에 둬 행안부를 공룡으로 만들고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게 하는 데에 대한 경고도 여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반검찰개혁’ 움직임으로 비쳐지면서 강성지지층의 반발이 거세 여당 내부에서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검찰 출신
취임 100일 주간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와 소통 행보에 나선다. 불법 계엄 이후 회복 속도전, 대미관세 협상 등 외교현안 수습, 민생소비쿠폰 등 경제 마중물 붓기 등에 이어 새롭게 정비된 여야 지도부를 국정파트너로서 대우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8일 이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오찬 후에는 장 대표와 별도의 비공개 단독 회동도 한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각각 새 지도부가 꾸려지기 전 만났던 지난 6월 22일 이후 78일 만,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여야지도부 회동에선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 현안인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는 물론 한일·한미정상회담 등 외교 문제, 내년도 예산안 등 경제 회복 방안, 정부조직개편 및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09.05
정치 성향에 따라 경제 전망도 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진보진영이 ‘미래 경제’에 강한 낙관을 드러낸 데 반해 보수진영은 ‘비관’에 쏠렸다. 윤석열정부땐 반대 현상이 뚜렷했다. ‘묻지마 투표’와 같은 편향이 ‘묻지마 경제심리’까지 옮겨 붙었다는 얘기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사례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공정과세의 상징처럼 부상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들은 애초 찬성하는 기류가 강했지만 지도부에서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의견이 바뀌기도 했다. ‘당파적 배열’이 강화된 모습이다. 미국에서도 ‘이념성향별 경제진단’의 차이가 확인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념 진영간 경제전망이 크게 갈렸다.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은 심리로 움직이는 경제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이재명정부가 성장 정책 못지않게 국민통합을 앞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1
진보진영이 앞세워온 ‘도덕성’이 다시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춘석 의원의 차명계좌에 의한 주식투자에 이어 이번에는 성비위다.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폭력 의혹에 대한 조사, 처리와 함께 조국혁신당 출신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까지 옮겨 붙으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보수진영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의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광복절 특사 이후 언행에 대해 ‘위선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가운데 ‘비당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답변은 ‘책임회피’로 지적되는 등 파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지도부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조 원장의 역할, 최강욱 전 의원의 ‘2차 가해’ 의혹 등으로 옮겨 붙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선 진보층의 결집 양상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상황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추석 전에 안정적으로 60%대를 넘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여권의 고위당정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내는 검찰개혁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권 지지율에 핵심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5일 한국갤럽의 9월 1주차 조사(2~4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2.1%.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률은 63%로 1주 전 보다 4%p 상승했다. 외교와 경제·민생 등이 긍정평가 이유로 꼽혔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 41% 국민의힘 24% 무당층 25%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중도층 이탈 현상(48%→ 39%)이 나타났다.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 오기형 의원(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TF팀장)]“경제형벌·배임죄 완화 전제조건은 민사 책임 강화”](https://wimg.naeil.com/paper/2025/09/11/20250911_01100104000001_L01.jpg)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내란청산이 시대정신…책임자 처벌이 시작”](https://wimg.naeil.com/paper/2025/09/09/20250909_01100101000003_L01.jpg)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 조승래 의원(국정기획위 국민주권위원장)]“정치·행정 전면에 ‘국민’을…공무원 일하는 방식 바꾼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9/08/20250908_01100104000001_L01.jpg)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