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026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실용주의 전략’을 앞세워 전통적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중도 색채가 짙은 후보를 앞세워 정부·여당의 강력한 지원을 곁들인 총력전이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뚜렷한 성적을 보인 2018년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성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겸 전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대구·경북 그러면 그늘진 생각부터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지역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정부의 중도·실용 국정을 강조하며 “지난 대구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TK 신공항·취수원 문제 등 대구 숙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영남 인재 육성 및 지역 발전 특위를 구성해 대구의 발전을 앞으로 도모하고
04.08
“공정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가격만 높고, 정작 혜택은 생산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에 누구보다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카메룬 현지를 직접 방문해 원두를 들여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이경선(사진) ‘카페 게더’ 대표. 그동안 그는 공정무역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지적하며, 개인의 양심과 안목으로 일일이 공정성을 따져 원두를 선별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고군분투하던 개별적인 노력을 넘어, 누구나 믿고 참여할 수 있는 공인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그 가치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 교육위원장을 맡은 그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K-공정무역 인증제도’의 기틀을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7일 내일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데 생산자는 여전히 가난하고, 품질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기업과 기관, 소상
전 세계 커피 이익의 90%가 거대 무역업자와 소매업자에게 돌아가고, 카카오 생산을 책임지는 서아프리카 농민들은 정작 초콜릿 한 조각조차 맛보기 힘든 구조적 불평등은 오늘날 자본주의 무역의 뼈아픈 단면이다. 이러한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공정무역’은 단순한 자선이 아닌 무역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민간 차원의 운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독자적인 인증 제도가 부재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K-공정무역 인증을 위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증 기준의 확립과 주체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정책 연계 장치의 마련을 통해 공정무역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 실정에 맞는 공정무역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한국형 공정무역(K-Fair Trade) 인증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
중동전쟁 여파로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에 대체 포장재 마련 및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지시했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 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등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민생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면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서 다양한 대체 항로 모색, 그리고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가짜뉴스 사재기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 의지를 밝혔다.
04.07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187명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공고되면서 5월 초순까지 한 달 여간 국민투표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이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립을 요구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독려’도 주목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국민투표 운용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개헌안 공고일 이후엔 누구나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투표운동은 불가능하지만 투표운동의 목적 없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서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이나 대담이 가능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개헌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별로 각각 2명씩 초청해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각 정당은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투표운동과 관련한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 등도 설치할 수 있다.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는 헌법개정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관련 공고문을 홍보할
04.06
올 1월과 2월, 두 달 치의 세수 실적을 토대로 짠 26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과 관련해 ‘전망치에 의존한 추계’라거나 ‘정부의 추계오차에 따른 신뢰성 추락’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내세운 ‘빚 없는 추경’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등 전문위원실은 2026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2월까지의 국세세입 징수실적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며 내수 회복 지연, 대외여건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향후 세입여건이 낙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세입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정부의 최근 경제동향 발표자료에 따르면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 건설투자 회복속도,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위험 증대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OEC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회에서 발의한 개헌안이 정부에 의해 공고됐다. 국민투표 한 달 전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한 달 가까운 시간동안 청와대, 여당 등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예정된 여야정 민생협의체에서 ‘개헌 공조’에 나설지 주목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비상국무회의 안건에 지난 4일 오후 6시에 정부로 발송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헌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국회 계엄해제 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
04.04
진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엄경영 지음/아마존북스/2만원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지’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한 ‘진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에서 ‘이재명의 소년공 생활 6년’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소년공이 됐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생활을 회고하면서 자주 언급한 말은 ‘홍 대리, 산재, 교복’이었다. 엄 소장은 “홍 대리는 그가 다섯 번째 공장에서 만난 회사의 대리인으로 기득권을 대표한다”며 “홍 대리를 미워하며 권력의지를 다졌다. 홍 대리는 보수 증오의 출발”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차례 당한 산업재해는 이재명정부의 노동 중시 정책으로 돌아왔고, 교복은 그가 무상 교복을 도입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엄 소장은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진보에 대한 부채의식도 찾아냈다. 그는 “위계를 중시한다는 면에서 이재명은 보수적”이라면서도 “친구(김영진 의원)의 학생운동 참여를 거절한 부채 때문인지, 이재명
04.03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3판 개정판)/김형배 지음/도서출판 솔숲/7만원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3판 개정판이 출간됐다. 전면 개정판(2판)이 나온 지 4년 만이다. 김형배 전 공정거래위 상임위원이 내놓은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는 공정거래법의 판례와 공정위의 심결례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교과서다. 3번째 개정판은 2022년 이후 바뀐 공정거래법령 내용과 심결례를 담았다. 두 차례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공시 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등이 새롭게 들어갔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이슈, 경쟁제한행위와 경쟁제한효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 동일인 판단기준, 조사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요건 등도 추가됐다
더 센 파시즘/홍성국 지음/메디치미디어/2만2000원 “과감한 개혁만이 유일한 해법, 실패하면 파시즘 온다” 미래학자 홍성국이 예고했던 ‘수축사회’ 경고는 결국 현실화돼 ‘더 센 파시즘’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는 100년 전의 파시즘이 인공지능(AI)과 만나 더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홍성국은 신간 ‘더 센 파시즘’에서 100년 전에 비해 경제 성장은 멈추고 파이가 줄어드는 수축사회, 남을 이겨야 내가 사는 제로섬 사회, 가짜뉴스와 극우의 준동, 불평등·불공정·불확실·불안정의 ‘4불 현상’의 일상화, AI 혁명과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 등 세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렀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는 파시즘의 징후들을 낳았다. 무조건 반대하며 원대한 민족적 이상을 제시하고 전체주의를 통해 사회를 단일대오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 적을 통해 단결하고, 인종주의로 분노를 조직화하더니 지도자를 영웅으로 여기거나 엘리트를 철저히 배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활용하려는
지난주부터 공공 부문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된 가운데 에너지 수급난 장기화에 대비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차 조사(3월 31~4월 2일, 100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차량 5부제 민간 시행에 대해 64%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28%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7%로 전주보다 2%p 상승하며, 3월 3주차 조사 최고치와 동률을 이뤘다. 부정 평가는 22%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90%대,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2%)에 많았다. 중도층은 74%가 긍정적, 16%가 부정적이며 보수층은 긍정(47%)과 부정(44%)이 비슷했다.
연례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고착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 홍수에 이어 중동 전쟁 등 대내외 악재들로 대규모 재정투입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정부는 한 번의 예산안과 두 번의 추경안을 내놨지만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은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10월 이후 20년간 19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됐고 이 중 11차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7년 사이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41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2차 추경기준 국가채무(1301조9000억원)에 비해 110조9000억원이 늘어날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1970년대와 1980년대생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6.3 지방선거에서 대거 본선까지 오를 기세다. 30대에 정계에 입문한 386세대(30대, 80년대학번, 60년대생)들이 60대(686세대)가 될 때까지 장악해 온 민주당에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오랜 국회의원 경험이 반영된 정책 공약을 앞세워 치열한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본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포인트다. 이재명 대통령이 1970년대생 강훈식 비서실장을 발탁하면서 시작한 변화의 움직임이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현실화할지도 관심을 끈다. 3일 민주당 모 관계자는 “국회에서 재선, 3선으로 자신의 실력과 색깔을 구축한 70년생, 80년대생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나선 분위기”라며 “이들의 숙제는 총선과 달리 유권자들에게 안정감과 균형감, 현실 행정능력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광역단체장후보로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전재수 의원(71년생, 3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심장부로 평가되는 호남이 요동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가 ’제명‘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사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남광주에서는 초대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됐다. 광주·전남의 정치적 위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당원투표율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김관영, 후보 접수 앞두고 가처분 신청 =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오는 4일 민주당 전북지사 본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법적 판단을 거쳐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
04.02
잠재국가채무인 국가보증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대미투자 보증 규모에 따라 조만간 100조원 돌파 가능성도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무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해 이행해야 하는 채무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25~2029년 국가 보증채무관리계획’을 근거로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39조원으로 지난해 15조6000억원에 비해 133.5% 늘었다. 내년엔 54조5000억원, 2028년엔 68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29년에는 80조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 증가는 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량 확대에 따른 결과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 격화에 대응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발행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규모는 2025년 4조2000억원에서 2029년에는 21조4000억원으로 4년간 무려 409.5%나 늘어날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보증규모는 같은 기간에 1조5000억원에서 43조5000억원으로 28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도 2025년 11조원에서 2029년에는 15조6000억원으로 4년동안 41.8%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보증채무 규모가 100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을
더불어민주당이 1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당내 경선을 1주일 앞두고 터진 ‘돈봉투 의혹’에 최고 징계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지방선거 낙관론에 대한 경계령 와중에 터진 비상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일 저녁 긴급 최고위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 지사에 대한 제명과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을 통해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서 김관영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도지사는 윤리감찰단과 문답에서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불법 상황이라고 판단, 최고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청래 대표 지시로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돈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청년들에게 차례로 건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경선과정에서의 네거티브 경쟁을 차단하면서 정책검증 수위가 크게 올랐다. 경기도지사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는 한준호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추미애 후보의 정책검증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1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추 후보에게 “중동사태가 계속되면서 환율이 1500원을 넘었고 수출기업,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많은데 이같은 사태가 이어진다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추 후보는 “우선 금융지원이다. 만기연장, 공동구매, 공동운송을 통해 경영비 절감을 돕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기도가 만기연장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고 추 후보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이끌어 낸다든지”라거나 “상업은행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렇듯 경제는 해 본 사람이 해야되는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추 후보의 6~18세 어린이·청소년 무상 교
04.0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입법 부진’을 질책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속도전이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여전히 본회의엔 부의됐지만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 140여개나 쌓여 있다. 민주당은 이달에도 ‘주 1회 본회의’에 나설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매주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5월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한 차례 정도는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가용한 시간에는 전부 상임위 회의를 잡아 산적한 입법 과제를 심사하겠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3~4월 임시국회때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후 한 달 간 상임위와 본회의가 빠르게 가동됐다. 실제로 지난달 12일에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55건이 처리됐다. 같은 달 20일에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여야의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
03.31
‘김부겸 효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구까지 이겨 압승할 수 있다”거나 “2018년 수준의 완승 가능하다”는 등 승리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파동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락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계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치열한 당내 경선과 재보선 전략공천의 부작용이나 승리감에 취한 발언 실수 등 잠재 악재들이 적지 않고 위기에 몰린 보수진영이 강하게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수도권의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이제 대구로 격전지가 옮겨갈 정도로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대결 구도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민주당이 대구에서 승리해 완승할 수 있는 첫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TK)을 뺀 14곳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