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2025
국회가 1일 개원식을 열고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224개 법안을 처리하며 ‘개혁완수’를, 국민의힘은 ‘이재명정권과 싸우는 전쟁터’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흐를 공산이 크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9~10일 교섭단체인 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연설에 이어 15~18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추석 연휴 전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5일 사이에는 최교진(교육부 장관) 이억원(금융위원장)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그리고 근조리본을 달고 입장한다고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복 개원식’ 제안을 수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기국회 이전까지 고조됐던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상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법안의 큰 가닥을 오는 25일 마무리하겠다고 공개 언급한 가운데 이번주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공론화에 들어간다. ‘국민경청대회’를 마무리한 사법개혁법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검찰개혁법안과 언론개혁법안은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담아낼지, 지지층 중심의 의견을 위주로 결단할지 주목된다. 1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3대 개혁법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간 이견은 없다”면서 “다만 지난주 이 대통령이 토론회를 언급한 것은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충분히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간 이견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건 검찰개혁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부적인 이견들을 오히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일하며 ‘균형성장의 설계도’를 직접 만들었다. 박 의원은 보수색이 짙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서 두 차례 선택받았고 문재인정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정부와 의회를 두루 거치면서 국정운영의 맥을 짚는 노하우를 축적했다. 매일 버스로 서울과 공주를 오가는 그는 균형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다. ‘균형성장특위’는 그가 펼치고 싶었던 마당이 됐고 그는 맘껏 지휘하며 이재명정부 5년동안 만들 균형성장의 청사진을 들고 나왔다. 지역이 균형발전의 수혜자라는 수동적 위치에서 성장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능동적 위치로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카드는 ‘5극 3특’ 초광역화다. 자원과 기회를 모두 지역에 내려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에 사전예산조정권을 부여하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늘리면서 광역단체에서 자유롭게 기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율계정을 10조원대로 늘려놨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분류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아무리 자산규모가 크고 총수입액이 많아도 직원 정원이 300명을 밑돌면 기획재정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부처로부터 관리를 받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의 감시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셈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원 300명이 미달되면서 기타공공기관에 빠진 공공기관은 2023년의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포함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39개 기관이며 올해에도 대한석탄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됐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공공기관에 들어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4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공기업은 31개, 준정부기관은
뉴스토마토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방식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 필요성’나 검찰의 기수와 수사 분리엔 각각 61.7%, 57.2%가 동의하면서도 검찰개혁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의견(38.4%)보다 이재명정부 임기내(17.7%)나 여여 합의 시점(39.5%)을 언급한 목소리가 많았다. 중수청의 위치에 대해서도 여당의 입장으로 알려진 행안부 산하(21.6%)가 법무부 입장인 법무부 산하(36.4%)에 크게 밀렸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정기획위는 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을 내놓으며 ‘숙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숙의 공론을 통해 정책 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20년부터 시행된 국회 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국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됐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올해 3월까지 총 2106건이 등록됐는데, 이는 ‘국회의원 소개 청원’보다 7배 정도 높은 수치다. 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실제 법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에 실린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운영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을 충족(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한 117건의 청원 중 단 6건만이 입법(대안반영폐기)에 반영됐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국민동의청원 중 5.1%만이 입법에 반영됐으며, 전체 ‘등록’ 청원을 기준으로 보면 입법 반영률은 0.4%에 불과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의 88.9%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보고서는 “전자청원이 위원회로 회부되더라
08.29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3.3.5 성장전략’(3대 AI강국, 잠재성장률 3%, 세계 5대 강국)을 담은 특별법들을 대거 통과시킬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철강 등을 지원하는 법안들이다. 또 민주당은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2026년도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다. 정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시도된다. 28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를 가진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224개를 제시했다.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변경 = 성장 특별법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하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AI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여당과 법무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여당대표 등이 만나는 고위당정에서 막판 조율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 중 당정대가 합의한 정부조직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여전히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강성지지층들의 ‘검찰에 대한 분노’를 고려해 정성호안에 대해 동의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법에 대한 원칙적인 언급 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총리와 당대표가 만나 담판식으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음주에 있을 고위 당정에서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됐느냐’며 반문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이 강대강 대치 정국의 출구가 되기 위해선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4월 29일 당시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과 회동에서 18분간 작심발언을 쏟아낸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각각 강대강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도로내란당’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대여 강경기조를 유지하기는 마찬가지다. 28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대야
08.28
이재명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장한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을 조정하는 전문위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 주목된다. R&D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자가 전문위원으로 추천돼 직접 관련예산을 심의하는가 하면 자신이 사전컨설팅을 해주고 편성된 예산을 동시에 심의까지 맡는 게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은 사전컨설팅 비용까지 받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조정 전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들이 과학기술 분야 교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R&D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R&D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 제척, 회피 규정의 실효성 확보 등 R&D 예산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처벌 규정은 학칙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이다. 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33년 만에 문신사 불법 딱지를 뗄지 주목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을 열고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가 지난 2023년 9월 도입한 ‘생활지도 고시’를 법제화 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또 학칙에 따라 스마트폰을 학교에 아예 가져올 수 없거나 수업 전 일괄 수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에 대한 강경노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조 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 등의 ‘자숙 요구’에 대해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반기 정국운영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의 입장과 노선을 유지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정부 성공과 내란 종식, 내란 척결을 위해 더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역대급 성공적인 외교이고, 국민적 평가도 매우 후하다”고 평가한 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가 보다”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어 “마치 ‘우리가 나라를 망쳤으니 너희도 나라를 망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비판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의 저항이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이었던 ‘인권위원’ 마저 부결시키면서 ‘거대여당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2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앞으로의 국회운영과 법안 문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여당의 조율과 합의가 핵심”이라며 “야당과도 협의를 할 수 있겠지만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야당과 합의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거부권 행사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은 ‘살라미 전법’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소수 야당이 쓸 수 있는 최후의 방어전략마저 시간만 늦출 뿐 궁극적으로 장애물이 되지 못함을 보여줬다. 물리적 저항은 국회 선진화법에
08.27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가 통합해 대응해야 하는 예산 배분,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권, 통상안보, 규제 등에 대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거나 변경해 직접 회의를 주관할 예정이다. 또 이 대통령 등 대통령실은 스스로 재해안전의 컨트롤타워로 규정해 책임감을 높일 전망이다. 이 외에도 범부처의 현안인 인재확보, 저출산 균형성장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책임과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바꿔 대통령실이 국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라는 사실을 명시하기로 했다. 결국 대통령이 재난안전관리의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다. 이같은 내용은 국정기획위안으로 제출돼 있다. 정부는 또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지자체·기업·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사회재난관리법에서는 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강화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각종 사
▶1면에서 이어짐 다양한 분야의 컨트롤타워도 새로 신설하거나 명확히 했다.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 개편된다. 탄녹위는 과학적 기후정책을 권고하고 자문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과 이후 감축 로드맵 정립이 핵심 과제다.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 인구전략위원회로 바뀐다. 저출산고령화 외에도 경제인구 확대, 외국인 정책 등 전반적인 인구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 관련 예산의 기획과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인재정책 컨트롤타워로는 국가인재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된다. 기존의 인재양성전략회의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합, 개편하고 국가 인재정책 방향 설정, 국가 인재정책 기본 계획 수립, 부처 인재정책 총괄 조정, 부처 인재정책 사업 성과 점검, 인재영향 평가 등을 맡게 된다. 위원으로는 인재정책 소
국민의힘이 강경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대표를 선출하는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대 특검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관련 사안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다. 여야 대표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강경 언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 가능성이 커 여야 극한 대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당선 일성으로 “모든 우파와 연대해서 이재명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기간에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는 한편 절연을 요구한 당내 인사들을 ‘내부 총질자’로 규정했다. 여당을 이끌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상견례와 악수를 거부했다. ‘비상계엄과 직접 연루됐다면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탄핵과 비상계엄 이후 정국을 수
정부와 국회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재무, 사업 등 경영상황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기관이 무려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총 201개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34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5개, 금융위원회 소관 23개, 국토교통부 소관 21개 순이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정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이나 기관별 미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회사들은 모회사인 공공기관이 지분율을 50% 이상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간 합의한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우선 정부조직법부터’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선언을 위해 검찰청법도 우선 처리 법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위한 법안들은 10월 이후에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발언으로 검찰개혁의 세부내용을 놓고 검토해야 할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위치,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우려를 언급하며 여당의 검찰개혁안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 주 법안 공개에 이어 당과 법사위 공청회 등 조율 과정이 주목되는 이유다. 27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는 A, B, C, D, E 등의 여러 입장이 있다면 이 중 C를 얘기한 것”
08.26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쳤던 정부와 여당의 시각차가 세부 내용에선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엔 이견이 없다. 검찰의 수사개시권이나 인지수사권 등을 없애는 데도 정부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문제나 국무조정실 밑에 독립기구인 국가수사위를 두고 수사를 조율하게 하는 문제, 경찰의 수사 독점이나 편향에 대한 견제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을 마무리지었고 다음달 초에 우선 정부조직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때까지 정부와의 쟁점 조율이 가능할지가 주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어제 예결특위에서 언급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은 여러 의견 중 하나이고 이미 검토된 것들”이라면서 “여당 안이 나오더라도 정부와 함께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전날 회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 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날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나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2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국가수사위의 위치다. 그는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아래 둬서 4개 수사기관(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권한이나 관할 조정을 맡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수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는데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에 이르는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뿐 아니라 수사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 국수본까지 모두 행안부 밑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 박수현 의원(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 균형성장 설계…“지역에 자원·기회 모두 내려 보낸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9/01/20250901_01100104000001_L01.jpg)
![[민주당 224개 정기국회 처리법안 보니] 이재명정부 성장전략, ‘특별법’으로 지원한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8/29/20250829_01100102000002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