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2025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 맞출 것” 강력한 개혁 … 검찰개혁 추석 전 마무리 ‘검찰·언론·사법개혁’ 3대 TF 즉시 가동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2일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더 강력한 개혁으로 유능하고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당 대표 경선에서 61.74%를 얻어 38.26%를 얻은 박찬대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정 신임 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전당대회에서 약속한대로 강력한 개혁을 진행해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면서 “‘검찰·언론·사법개혁’ 3대 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게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당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고도 했다. 그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08.01
세금 사회보험 등 정부가 받지 못한 미수채권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결국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대손충당금을 쌓은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단기 미수채권규모는 107조2000억원으로 전년 99조원보다 8조2000억원이 늘었다. 단기미수채권은 지난해 92조8000억원으로 전년 83조9000억원에 비해 10.6%인 8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장기미수채권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미수 채권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 부담금, 제재금, 사회보험, 연금, 보험, 이자 등으로 회수일이 1년 이하일 경우 단기미수채권, 1년을 초과한 경우 장기미수채권으로 분류한다. 국가재무제표상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52조9000원에 달한다.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49.4%에 이른다. 이는 국가가 2024년말 기준으로 미수채권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금
우리나라의 국가자산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빼면 국가부채보다 적어 사실상 역자산(마이너스 자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증가액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운영수익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순손실이 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어섰다. 게다가 내년엔 법으로 규정된 국민연금충당부채까지 떠안아야 해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자산은 3218조4000억원, 국가 부채는 2585조7000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2조7000억원이다. 국가 자산은 장기투자증권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6.9%인 209조원이나 늘어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운용수익 증가와 투자확대에 따라 178조1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부채는 39조9000억원의 국채발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가 협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역 주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놔 주목된다. 우리나라 협상 책임자들은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협상의 큰 틀을 확정지었으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사과, 유전자변형 작물 등 검역 관련한 기준 완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아직 협상단으로부터 충분한 협상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전면 개방’ 메시지와 실제 협상 내용, 추가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협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므로 끝까지 농산물을 지켜내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통상협상은 큰 틀에서 마무리 됐지만, 검역절차 개선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 관세협상에 이어 방위비 등 안보현안이 협상테이블에 오를 공산이 크다. 여야는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한다. 내란 종식·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각이 높아질 전망이다. 3대 특검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 휴지기’로 통했던 8월 정국이 날씨만큼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로 예고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선다. 양국이 합의한 대미 투자펀드의 세부 내용은 물론 협상 초 거론됐던 국방비 증액 등 안보이슈에 대해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도 폭넓게 다뤄질 수 있다. 두 정상 간 첫 회담 일정을 조율중인 조 현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내용을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후 ‘실용·속도감’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관세협상에 이어 정상회담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낼
55~59세로 정년(만 60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10년정도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일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노동시장 인구변화)’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기준 정년도달 직전 연령인 55~59세의 근로희망연령은 69.6세로 나타났지만 법정 정년에 실제 도달하는 노동자는 20% 미만에 불과했다”고 했다. 오랫동안 일하고 싶거나 일할 수 있는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앞으로 5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노동력은 고학력자들의 비중이 높은 제2차 베이버부머세대라는 점에 주목했다. 안수지 부연구위원, 장채윤 연구원, 권승은 연구원 등 연구진은 “55~59세의 전문직, 사무직 종사 비율이 2014년 16.6%에서 2024년 27.2%로 증가했다”며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대학진학률이 상승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학력화와 이들의 전문직, 사무직 노동 이
07.3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논쟁에 빠져 들었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태로 복구시키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를 시도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약화시키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를 낮춘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복구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부자감세 반대’ 기조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무너지면서 생겨난 후유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주장이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낙수효과’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1일 조세개혁TF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모 의원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이 매듭을 푸는 것부터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 여야는 환영입장을 표하면서도 향후 대응책 마련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국익·실용외교가 옳았다”면서 “정부와 원팀이 돼 제조업 협력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기업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간 산업협력과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 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켜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기업의 경쟁력강화,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혁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7월 국회의 남은 5일동안 ‘민생 슈퍼위크’를 만들겠다”면서 “상법개정 등 민생개혁입법에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6개월이 기업의 골든타임이며 개혁동력이 가장 강한 1년안에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처
이재명정부 출범 후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다. 30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구성된 ‘낙동강·석포제련소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지난 29일 대책위가 보낸 정책질의에 대한 공식 서면답변에서 환경 문제 해결과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등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약속했다. 정 후보는 “낙동강 살리기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국회가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운영과제 및 정부 정책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입법, 예산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에 대해서 그는 “정부가 책임 있는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후속조치에 필요한 제반사안과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적시에
07.30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명정부가 정부와 국민이 같이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의 정책펀드가 입법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책 자금이 정책펀드나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공공기관 등에 출연, 출자, 부담금의 형태로 이전되면 그 이후엔 국회 차원에서의 심사가 쉽지 않다”며 “직접지원형 정책펀드의 경우 각 부처 모태펀드에서 대부분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회수재원 재투자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추가 자펀드 형성 시에 국회 통제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모자펀드(모펀드-자펀드 구조) 유형의 정책펀드에 대해서는 국회의 점검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정부의 대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정부(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설립), 금융사, 연기금, 일반 국민 등 민간 자금과 함께 만들고 정부와 국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에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한다.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12.3 내란관련 내용을 빼버린 것을 지목해 “심각하다”며 안 장관에게 주문한 내용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국토부 공무원들이 양평고속도로 특혜·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직사회 기강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며 내부 단속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기강잡기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셋형 주문’이 연일 화제다. 취임 직후인 6월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국민이 목숨
“비공개로 할 필요 있나요? 자유롭게 취재하세요.”(6월 12일 수해 대비 현장점검) “비공개로 돼 있던데 (중략) 국내 산업·경제 문제나 이런 건 우리 국민들도 보는 안에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6월 13일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 일부를 생중계한 이재명 대통령의 29일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적극적 소통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생중계 공지 자체는 29일 국무회의 시작 전 급박하게 내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다지 놀란 눈치는 아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비공개 진행되던 각종 행사를 이 대통령의 즉석 지시로 ‘공개’ 행사로 바꾼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12일 수해 대비를 위해 서울 동작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았을 때에도 애초 예정은 대통령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모두 비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1시간 20분 가량의 전체 내용이 공개됐다. 바로 다음 날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
07.29
최근 정치권에 종교 이슈가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다. 기독교계 일부 목사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통일교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특검이 수사 중이다. 제1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종교가 왜 갑자기 정치 한복판에 등장했을까. 윤석열정권이 의도적으로 종교계에 밀착했던 후폭풍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부부와 종교계의 ‘선 넘은 밀착’이 뒤탈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복수의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종교계와 두터운 친분을 맺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독교 원로들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다. 대형교회 예배에도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한 술 더 떴다. 김 여사는 대선 직전 기독교계 원로 김장환 목사를 만나는 장면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김 목사를 만난 게 네 번째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김 목사께서 인생의 지혜를 말씀해주셨다. 정기적으로 만나 뵙고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민임명식’을 갖기로 한 가운데 8.15 특별사면에 조 국 전 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가 관심이다. 여권과 종교·시민사회계가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요구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진영대결을 불러올 것”이라며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민생분야 사면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아직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가 될 8.15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상징처럼 부각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조국혁신당에서 시작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에 종교계와 여당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목소리가 커졌다. 4대 종단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비상진료대책과 의료개혁 재정투입으로 건강보험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은 3년 후인 2028년으로 예상된다. 예정보다 각각 1년, 2년씩 빨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하는 등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모두 고려할 경우 건강보험 적자전환 시점을 2026년에서 1년, 누적준비금 소진시점은 2030년에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 전공의 사직 등 의정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했다. 지난해에만 비상진료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1조5031억원이 들어갔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에 1조4843억원을 썼다. 모두 2조98
07.28
‘보좌진 갑질’ 논란을 빚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을 두둔했던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업 거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특혜 논란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올라온 이후 일주일만인 22일에 5만명 동의 기준을 넘었고 다음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됐다. 이날 오전 9시까지 동의자는 7만4800명을 넘어섰다. 8월 16일까지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 청원인 노 모씨는 4가지의 ‘특혜부여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먼저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며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의료 정책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미통상협상에 포함돼 피해가 불가피한 농축산물을 놓고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식량주권은 흥정대상으로 내어줘서는 안된다”며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주권 수호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냈다. 이들은 “농축산물 개방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국민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협상 시한에 쫓겨 국민 먹거리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이 무리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협상 쟁점에 대해 농민과 국민에 명확한 설명으로 불안 해소 △농축산물을 협상 양보 대상으로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잘 하면 된다’는 실용인사를 고집했다. 지연 학연 이념뿐만 아니라 과거까지도 묻지 않겠다는 게 그의 인사원칙이었다. ‘농업 4법’을 ‘농망 4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요청한 송미령 농림부장관을 유임한 것도, 보좌진 갑질로 국민밉상이 된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장관 임명강행을 결정했던 것도 ‘일은 잘 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논문표절 논란의 이진숙 교육부장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란을 옹호했던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의 임명 근거도 ‘실용’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게 모멸적 발언을 퍼부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역시 ‘인사혁신의 적임자’라는 ‘업무 능력’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원칙에 대해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경험을 토대로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만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며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여당 내부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되돌리려는 상황에서 다시 부자감세안을 내놓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어도 배당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미 박근혜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 확인된 데다 세금을 깎아주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법인세 인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로 취약해진 세수를 되돌리는 것, 원상복구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하일 경우엔 15.4%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내일의 눈] 이재명식 첫 ‘실용인사’ 성적표](https://wimg.naeil.com/paper/2025/07/28/20250728_01100121000002_S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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