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정치 | 내일신문

04.16

2026

여야, 17일 정치개혁법안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그 외에는 국정과제 법안,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과 내일 추가적인 협의 절차를 통해 최종 정치개혁 법안 내용을 확정하되, 처리는 17일 국회 본회의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4월 국회 회기를 오는 28일 종료하고, 5월 임시회는 다음달 6일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0일까지 국회의원직 사퇴를 해야 (올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시행되기 때문에 4월 임
04.16

2026

민주, 생활공약 연속 발표…국힘, 공약 발표 2주째 정체

6.3 지방선거 공약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추경’에 이어 국민참여형 생활공약을 내놓고 이슈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반값 전세’ 공약을 내놓은 후 2주가 넘도록 무소식이다. 가뜩이나 여당에 유리한 구도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제1야당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착붙 공약’ 발표회를 가졌다. ‘착붙 공약’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 공약이다. 민주당이 전국에 내건 현수막과 민주당 홈페이지 큐알(QR)코드를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모아 전담 의원과 일대일 매칭해 공약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 없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 가구에 형광등 교체·수도꼭지 교환 등 생활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1호로 제시했다. 이후 △‘결혼 인센티브 예스(YES)’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심야 스쿨존 탄력 속도제
04.15

2026

당청 ‘하정우 공천 밀당’…갈등신호인가 전략카드인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정우 대통령실 AI수석 공천을 두고 펼치는 공개 ‘밀당’을 두고 당청 관계에 대한 이상 기류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통합, 이재명 대통령 영상·사진 사용 불가 지침에 이어 하정우 청와대 AI수석 공천까지 당청 간에 조율되지 않는 모습이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간의 ‘힘겨루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5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이어 6월 중순의 원내대표, 8월 중순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전에 사실상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정 당대표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하 수석 공천은 오히려 ‘당정 마케팅 공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 15일 민주당 모 친명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출마에 대해 나가라, 마라 얘기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본인도 그렇게 해 왔다”면서 “하정우 수석을 어느 유권자가 알겠느냐. 지금은 인지도를 높이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당청이
04.14

2026

6.3지선 D-50, 정권지원·내란심판론 압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정권 초반부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하게 흘렀다. 대선에서부터 이어진 ‘정당’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진행된 7·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국정동력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은 상황에, 대선에서 패한 야당의 내홍이 겹쳐 여당쪽으로 균형추가 크게 움직였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야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6.3 선거도 광역단체장 등 공천부터 여당이 공세적 움직임으로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핵심 요인이다. 한국갤럽의 ‘3월통합’ 조사(4000명. 안심번호 전화면접. 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 ±1.5%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66%가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도층에서 70%가 긍정평가를 내놓았고 민주당이 험지로 꼽는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
04.14

2026

전·현직 당대표 재보선 총출동, 정치 시험대

전·현직 당대표들이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재보선을 통해 국회 입성을 시도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조국혁신당의 조 국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건 도전에 나섰다. 또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거나 적극 검토 중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진보진영 메신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최대 17개에 달할 정도로 사실상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14일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평택을 지역구 재선거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지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이 유죄로 판결나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지민비조)’ 구호로 12석의 비례의석을 확보했지만 조 대표는 ‘원외’라는 측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조국혁신당
04.14

2026

[전문가가 본 6.3 지선 | 이현우 서강대 석학교수] “야당 대안 부재…‘샤이 보수’ 기권 가능성”

6.3 지방선거가 50일 남은 가운데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야권의 리더십 부재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석학교수는 현재 65%를 상회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실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보다는 정치적 구도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13일 내일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지지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실질적인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심리보다 ‘국정 동력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야권이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 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라든가 부동산, 자본시장 등 경제 지표 등은 하반기쯤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냉정한 평가가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여전히 ‘정권 지원론’ ‘내란 종
04.14

2026

[여야의 지방선거 필승전략] 민주 “국정지원·내란심판” 국힘 “정권견제·인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정지원론’과 ‘내란심판론’을 앞세울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권력과 중앙행정권력에 이어 지방행정권력까지 몰아 줄 수 없다는 ‘정권 견제론’과 함께 ‘깨끗한 인물론’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정부 집권 만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지원론과 함께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압승’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정은 중앙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실용 국정’ 운영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전략이 주효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기반은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이 매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를 모아 만든
04.14

2026

[6.3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대선 후 지선 ‘국정안정론’ 작동…정국 주도 넘어 지역구도 흔드나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역대 지방선거마다 승패의 가늠자로 꼽았던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였던 영남권의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정권에 대한 심판보다는 여당 지원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 인식이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진다(표 참고). 2018년·2022년에 실시된 7~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정권 초 지방선거 ‘여당 우세’ 공식 = 정권 집권 초반부에 열린 지방선거 승패 무게추는 여권 쪽으로 크게 움직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자리중 14곳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했다. 기초단체장·지방의회 등에서도 여당은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도 안 돼 치러진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2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우세를 보였다. 기초단
04.14

2026

[민심현장 | 국민의힘 텃밭 흔들린다] “대구, 이번엔 디비져야”…인물론·보수분열에 민심 요동

“대구도 언젠가는 한번은 디비져야 하는데, 이번이 그때 아닙니까.” 대구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민주당에 표를 준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생각이 달라졌다”며 “국힘이 하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다. 50대 직장인 B씨는 “예전처럼 무조건 한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찍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주변 분위기를 전했다. 대구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려온 대구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김태일 전 영남대 교수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정당선거가 아니고 인물선거이고 이념선거가 아니고 이익선거이며 전국선거가 아니고 지역선거”라며 “김부겸이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지역소멸 해결을 첫 착점으로 놓은 것이 적절했다”고 말했다. 견고했던 지역 정서에 균열 가능성이 감지된다는 분석인
04.13

2026

당정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하”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의 2부제와 5부제 실시에 따라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자 보험업계와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량제 쓰레기 봉투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별 쓰레기봉투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13일 민주당 중동전쟁 특위 3차 회의 이후 안도걸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가 2부제, 5부제 실시로 운행거리가 줄어 보험료 요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자각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보험료 요율 인하방안을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한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협회에서 일반소비자들이 주유할 때 사용하는 카드수수료 1%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며 “주유업계에서는 매출 절반이 세금 아니냐며 감안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당국이 소통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종량제 봉투 부족현상과 관련, 기후부의 종합점검결과도 공개했다. 안 간사는 “전국 평균 재고량은 3.4
04.13

2026

민주 공천 60% 완료…“윤석열 키즈 심판” 전면화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의 60%를 완료한 가운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윤석열 키즈 심판’을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의 물갈이와 국민의힘의 ‘현역 재공천’을 대비시켜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 2200여 개 선거구 가운데 공천이 60% 정도 완료됐으며 목표한 20일까지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특히 컷오프로 인한 잡음과 소란이 없었던 점, 현역 광역단체장 대부분이 물갈이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 광역단체장 공천에서 현직 단체장이 탈락하는 상황이 생긴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교체가 단 한 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윤석열 키즈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공천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공천은)윤석열 키즈를 심판할 유능하고 책임 있는 후보들을 선택하기 위해 숙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울·인천·부산·강원·충청
04.10

2026

26조원 ‘전쟁추경’, 국회 통과 임박

26조원대의 ‘전쟁추경’이 여야가 합의한 10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이 통과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열고 확정하고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대양당은 지난달 30일 대정부질문(2일)을 거친 후 심사를 진행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예산담당 핵심관계자는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일정에 맞춰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하다”면서 “총 규모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을 바꾸지는 않고 감액 규모 안에서 증액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6조원대의 추경안을 제출했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조원 이상의 증액 요구가 올라오면서 30조원대까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증액 승인권을 쥐고 있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조여원 규모의 기존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
04.10

2026

여야 막판 추경 감·증액 협상

민주당 소속 모 예결위원은 “‘전쟁 추경’이므로 경기 진작을 위한 것들이 상임위에서 많이 올라와 있고 야당 역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는 만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큰 틀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감액 규모를 먼저 정한 후 증액 사업을 확정하는 복잡한 협상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히 조정해야 할 추경 부적합 사업”이라며 “그 재원은 유가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04.10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잘된 일’ 52%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책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 절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2주차 조사(7~9일, 1002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52%는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고 38%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피해지원금 지급안 긍정론은 민주당 지지층(77%), 진보층(73%), 40·50대(60%대 중반), 자영업자(60%) 등에서, 부정론은 국민의힘 지지층(74%), 보수층(60%)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견해차는 그보다 작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여론은 작년 2월 초 논의 중이던 전 국민(1인당 25만원) 대상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안보다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그때는 ‘지급해야 한다’ 34%,
04.10

2026

정청래 ‘대통령 홍보 지침’ 논란에 사과

최근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관련 홍보 지침’ 공문으로 벌어진 논란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던 의도가 오히려 과한 지침으로 이어져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서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요즘 이러쿵저러쿵 설왕설래가 많은데, 국회의원 재보선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한다”며 “전 지역을 다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고려한 무공천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04.10

2026

정원오, 과반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직행

정원오 예비후보가 1차 경선에 이어 2차에서도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없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박주민, 전현희 예비후보가 공약, 네거티브 등을 활용해 협공에 나섰지만 권리당원 표심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또 정 후보의 일반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권리당원 득표율보다 높아 본선에서의 중도 확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동구청장 3선을 거치며 보여준 ‘행정 성과’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한 ‘명픽’으로 만들어진 대세론이 확고했다는 분석이다. 10일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추미애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된 것과 같은 이유로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과반 득표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층은 ‘정체성’을 먼저 봤고 추 후보와 같이 정 후보 역시 ‘86세대’와 맞닿아 있다”면서 “여기에 정 후보는 성동구에서의 성과가 더해진 것”이라고 했다. 추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 후보 역시 ‘강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은 영향
04.10

2026

6.3지선 ‘점퍼 색 정치’… 흰색 늘어나는 이유

“빨간색 입고 싶다. 입게 해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며 한 말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방향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표현으로 해석된다.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는 고유의 상징색을 갖고 있다. 정당 상징색의 의미는 색깔 이상의 위력을 갖는다. 텃밭에서 당색은 결집의 도구지만, 험지에서는 장벽이 될 수 있다. 흰색 점퍼는 그 장벽을 우회하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정당색 대신 후보자 이름과 이력을 강조하는 ‘탈당색’ 전략인 셈이다. 선거를 앞둔 각당의 상황과 사정이 상징색 선택에 묻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6~8일 1000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 응답률 22.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7% 국민의힘 18% 개혁신당 3%
04.09

2026

민주당, 다음달 ‘조작기소 특검’ 추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초순에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검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는대로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으로 가게 되면 국정조사에서 다뤘던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대로 조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정권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묻어두고 가자는 의견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있을 줄 알지만, 우리는 그대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했
04.09

2026

[인터뷰 |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 도전한 전상수 전 입법차장] “비상계엄·코로나 때 검증된 K-전자의회 경험 전수할 것”

전상수 전 입법차장(사진)이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에 도전해 주목된다. 137년 만에 아시아 출신 사무총장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전 전 차장은 종이 없는 국회, 전자 청원, 전자 표결, 영상 시스템 등 한국형 전자 의회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해 갈등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세계 의회에 K-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전도사’로 나서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비상계엄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 의회는 높은 회복력을 보여줬고, 이는 전 전 차장이 IPU 사무총장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다. IPU는 각국 의회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다. 현재 전 세계 183개국 의회와 15개 지역 의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8일 전 전 차장은 12일 집행위원회 면접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일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57명의 지원자와 경쟁해 2차
04.09

2026

[고유가피해지원금 ‘5월 중 지급’ 가능할까] 선별대상·지급시기 미확정…“지급 직후 효과 가장 커”

정부가 고유가피해지원금을 5월 중 모두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고유가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별하지 않은데다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이같은 ‘선별지급’의 경우 예산 통과 이후 80일이나 걸렸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분석보고서를 통해 “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지급의 경우 소득 수준 확인 등 선별에 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지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 조기 확정이 가능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321만명)에게 1차 지급을 먼저 끝내고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약 3256만명은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한 소득기준 산정을 거쳐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선별 지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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