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2025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깜깜이 예산’이나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드리웠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깜깜이 3인방’ 예산의 과거 사용내역이 자세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정부의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 주요 권력기관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의 주요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단행하기도 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대법원 판결과 정부공개청구에 따라 ‘3대 깜깜이 예산’을 공개하면서 법원의 공개 선고가 내려진 감사원 검찰 법무부 역시 공개압박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외에도 경찰, 대통령 경호처, 국회, 국세청 등도 공개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은 올해 8월 한 달 치 특수활동비만 공개했고 감사원은 택시비의 경우 출발지만 기록된 자료를 보내는 등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반대 등의 입장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15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후 10일 만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막겠다고 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친여 정당 의석이 180석을 넘겨 24시간 후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등 쟁점분야 외에도 재정경제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한다. 기재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09.23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전후 사정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집권여당의 ‘조희대 청문회’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9명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민주당이 제기해 온
국회가 23일부터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2025 국회 입법 박람회’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는 23일 “입법 분야에서 박람회 형식으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3대 의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3대 의제와 관련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아기와 어린이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과 거창 청년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박영민 ‘덕유산고라니’ 대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입법 제안에 나섰다. 민생시민의회 등 국민들이 입법·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제안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60명의 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민생시민의회는 9월 한 달간 서민금융, 노동환경, 주거환경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회
당류 과다섭취에 따른 비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술이나 담배 가격 인상론과 같이 사회적 비용과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물가상승, 가격 전가에 따른 역진성 등을 고려해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열고 입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단장)는 “첨가당과 인공 감미료 섭취를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국민 건강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도덕적 책임인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부담금 부과로 인한 역진세와 조세 저항에 대
지난 5년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연구인력 가운데 인도와 중국 출신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 비자(E-3)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4629명(중복 포함)이었다. 국가 단위로 보면 인도가 2262명으로 최근 5년간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의 절반가량이었고, 중국이 5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도와 중국 출신 연구 인력은 전체의 60.1%였다. 이밖에 파키스탄(304명)·이란(184명)·베트남(162명) 등이 주요 외국인 연구인력 출신국이었다. 연구비자 발급자 수는 2020년 639명에서 2021년 1059명으로 늘어난 이후, 2022년 1031명, 2023년 835명, 지난해 621명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연구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444명으로 집계됐다.
09.22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국정기획위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 미 극우 세력의 핵심 인물인 찰스 커크 피살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향해 ‘(불귀의 객이 됐을 것, 죽었을 것이라는 노상원 수첩대로)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과 겹쳐 해석되고 있다. 갈등이 혐오나 반목을 넘어 ‘제거’로 빠르게 옮겨 붙는 분위기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피살 시도가 있었고 군을 동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단행됐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권의 중재자 역할은 희미해졌다. 이재명정부의 도전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다. 갈등의 악순환을 공론화로 끊어내겠다는 의지다. 교육 기후 통일 등 각 부처에서 핵심 이슈에 대해 유행처럼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서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을 맡았던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시도마저) 불공정 평가를
09.19
19일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조 대법원장-한 전 총리 회동 의혹에 대한 증거 여부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본질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인데 증거 여부를 논하는 것은 핵심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회동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는 당에서도 확인하지 않았고 당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체크하지도 않는다”면서 “의혹이 제기됐으니 특검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특검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은 서영교 의원이 열린공감TV(유튜브)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제기했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확산됐다.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에서는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를 주장했다. 지난 17일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사실이라면’이라는 말머리를 달고
09.18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조지아주 한국노동자 감금사태에도 강도 높은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미국을 향해 쓴소리를 내 주목된다. 특히 미국의 불공정한 통상압력에 대해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익 우선주의’로 협상하고 서둘러 서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악화된 국민 여론과 함께 대미관계까지 고려한 정부와 여당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내놓은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1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미국이 말로는 동맹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는 국회차원에서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공정한 통상질서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다”며 “정부는 국제 통상질서와 동맹 정신 아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2024년 12.3 내란사태와 비슷하게 친위쿠데타로 불리는 52년전 1972년 10.17 비상계엄사태가 재소환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차 망명당시(1972~1973년)에 썼던 6권의 일기가 발견됐고 지난해 11월말부터 정리에 들어갔다. 우연찮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 전 대통령의 망명 일기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뤄질 많은 일들을 상상하게 만든다. 이 일기들을 엮은 ‘김대중 망명일기’(한길사)는 그동안 김 전 대통령에 의해 구술로만 전달됐던 ‘1차 망명 시기’의 베일을 완전히 벗겨냈다. 그는 수첩에 망명기간 중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만났던 인사들과 활동들을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 박정희정부 정보요원들에 의한 감시와 함께 미국과 일본이 박정희정부를 용인하는 국제관계의 냉엄함에 실망감을 표하는 대목도 담겨 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박정희 독재와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미국과 일본, 독일(서독) 등에 알렸고 각 지역에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돌입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근간이 되는 법을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과 협의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동원하겠다고 맞섰다. 정기국회 현안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여당의 파기로 무산된 후 예고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면서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기초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설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여당은 이날 행안위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18일 행안위 법안소위,
또 민주당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국익 우선 협상을 이끌어가는 게 최우선이며 서명 자체에 매달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는 동맹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투자대상을 미국이 결정·수익 90%는 미국 귀속’ 요구와 관련해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협상팀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16일엔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절대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산업위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0년 56명 (33.1%) △2021년 55명 (30.6%) △2022년 53명 (31.9%) △2023년 44명 (31.0%) △2024년 57명 (35.8%) 으로 매년 30%를 넘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60명이 마약사범으로 수용돼 , 이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마약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했다. 한 의원측은 북한인권정보센터
09.17
이재명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이 낙점되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을 내세우긴 했지만 ‘연임 독재 시도’ 아니냐는 국민의힘 내 거부감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여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하면 개헌 관련 국민투표 1차 목표 시점인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 관련 정치권 논란이 크게 불붙을 경우, 정치권 내 소용돌이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보고받고 최종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1호 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권력구조 개편 관련 내용이 폭넓게 포함
09.16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최적화된 ‘교본’ 나와 지방선거 승패가 걸린 격전지 58곳 분석 한 권으로 끝내는 당선지침서/안일원/리서치뷰/3만원 내년 6월에 펼쳐지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참모를 위한 선거 전략서인 ‘한 권으로 끝내는 당선지침서’가 나왔다.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가 30여 년간 선거 현장을 누비며 몸으로 쓴 실전 교본이다. 안 대표는 대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서울‧경기 교육감 선거를 컨설턴트로, 캠페인 매니저로, 데이터 분석가 겸 여론조사 전문가로 현장에서 경험했다. 켜켜이 쌓인 노하우가 여섯 개의 장에 펼쳐졌다. 그는 역대 선거를 분석하면서 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별 판세를 짚어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승패가 걸린 58곳의 격전지를 분석했다. 수도권 경합지가 무려 31곳이다. 지난 4대 선거성적표가 2대 2였던 지역이 서울 8곳(종로구,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경기 3곳(동두천시, 용인시, 포천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선정방식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이 국회 등이 요구한 ‘상생협력안’을 만들어 낼지 관심사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8일 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그동안 사업자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협력방안도 같이 상정해 논의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1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자가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의견접근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상세설계 선정방식을 두고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대립하던 양사가 협력기조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에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기되, 나머지 2~6번 후속함을 조기 발주해 분담 생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한화오션이 2번함 건조를 조기에 맡을 경우 상세설계에 일부 참여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운영 전체를 일일이 챙기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원내대표의 원내 지휘권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과거 당대표에 의해 지명되던 ‘원내총무 시절’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당 권한 분리를 시도한 ‘원내 정당화’에서 당 체제의 일원화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과 달리 정책위가 당 대표 지휘 아래에 있어 원내대표가 원내정책과 전략을 독자적으로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는 원내정책을 ‘통할’하도록 한 민주당의 당헌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최종 책임이 당 대표에게 있기에, 당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일 있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즉시 바로 잡겠다”며 “중요한 당내 상황은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일일이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했다. 이는 여당이
여권이 내란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척결’이 시대정신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화 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내란 종식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사법개혁 동력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당 안팎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교체 여부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의 전방위 압박이 ‘입법-사법부 대결’로 비칠 경우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사법개혁을 강조한 여당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카드를 꺼냈다. 전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정청래 대표가 사퇴요구를 공식화 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당 의원들도 ‘내
09.15
한강물길 따라 걷는 경기옛길/최철호/아임스토리(주)/1만8000원 ‘옛 경기’는 왠지 따듯하다. 권력과 돈이 집약된 ‘한양’의 뜨거움에 조금은 떨어져 있어 여유롭다. ‘경기’라는 이름은 개경을 수도로 둔 고려시대에 생겼다. 고려 말에는 한강을 기준으로 좌도와 우도로 나눠 경기 범주에 남경(서울), 금주(시흥), 과주(과천), 당성(화성), 포주(포천)까지 포함됐다. 대수, 아리수, 한수, 경강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한강은 태백산 오대산 자락에서 솟아난 한 줄기 물이 양평 두물머리를 거쳐 서해로 흘러가기까지 수많은 이름과 사연을 아우르며 흘렀다. 서울의 심장이 한강이라면 경기는 그 심장을 감싸는 울타리다. ‘한강물길 따라 걷는 경기옛길’은 한강을 따라 역사 속 ‘경기 옛길’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서술됐다. 이 책은 양평 양근에서 시작해 남양주 두물머리로 이어지고 광주의 남한산성과 성남의 옛길, 하남의 강변마을을 지난다. 노량진 배다리에서는 정조의 원행길을 따라가고 백사주이십리라 불렸던
국회 법제실에서 매년 내놓는 ‘입법의견’의 본회의 통과율이 25%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법제실은 21대 국회(2020~2024년)에 124건의 입법의견을 제공했으며 이중 71.0%인 88건이 법률안으로 발의됐고 24.2%인 30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입법의견 5건 중 1건이 실제 실행되는 셈이다. 매년 31건의 입법의견이 나오고 이중 22건이 입법 발의되며 7건 이상이 실제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선다는 얘기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009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부터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의견’을 수렴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타당성 있는 의견을 법률개정안으로 조문화해 의원실에 제공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법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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