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2025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진영내에도 이견이 적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 논란에 빠질 수 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 비대화와 견제 부재’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 환경부에 보내고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 지원을 앞세우는 여당 내 국회 산업위원회 위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융위의 국제금융 부분을 재경부에 보내는 방안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차원에서 진행됐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과 진보진영 내부의 이견들을 활용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야 대표와의 오찬회동에 이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하면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국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은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야 위원이면서 국민주권위원장으로 이재명정부의 ‘쌍방향 소통’ 방향을 설계했다. 국민주권위원회는 인터넷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두 달 가까이 운영했다. 국민들은 제안과 민원 등 ‘하고싶은 말’을 180만여건이나 접수했다. 국민주권위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1만1000여건의 정책 제안 중 중복 등을 걸러 9400건을 부처에 보내고 25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123개 국정과제와 600개가 넘는 세부 실천과제에 녹아들어갔다. 이 경험은 그대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에 접목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정치와 행정의 전면으로 등장했다”며 “국민주권위원회에서 운영해본 AI 기반 소통플랫폼을 대통령실에 제안했고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문재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대신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 위헌이 될 가능성을 놓고 강도 높은 논쟁이 이어졌다. 실제 야당에서는 위헌심판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을 개헌 없이 법률로 없애거나 대체하는 게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청구를 인용할 경우엔 검찰개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검찰의 비대화를 우려해 분권을 시도한 이번 정부조직법이 행안부의 기능을 비대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중수청을 행안부 안에 둬 행안부를 공룡으로 만들고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게 하는 데에 대한 경고도 여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반검찰개혁’ 움직임으로 비쳐지면서 강성지지층의 반발이 거세 여당 내부에서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검찰 출신
취임 100일 주간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와 소통 행보에 나선다. 불법 계엄 이후 회복 속도전, 대미관세 협상 등 외교현안 수습, 민생소비쿠폰 등 경제 마중물 붓기 등에 이어 새롭게 정비된 여야 지도부를 국정파트너로서 대우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8일 이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오찬 후에는 장 대표와 별도의 비공개 단독 회동도 한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각각 새 지도부가 꾸려지기 전 만났던 지난 6월 22일 이후 78일 만,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여야지도부 회동에선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 현안인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는 물론 한일·한미정상회담 등 외교 문제, 내년도 예산안 등 경제 회복 방안, 정부조직개편 및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09.05
정치 성향에 따라 경제 전망도 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진보진영이 ‘미래 경제’에 강한 낙관을 드러낸 데 반해 보수진영은 ‘비관’에 쏠렸다. 윤석열정부땐 반대 현상이 뚜렷했다. ‘묻지마 투표’와 같은 편향이 ‘묻지마 경제심리’까지 옮겨 붙었다는 얘기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사례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공정과세의 상징처럼 부상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들은 애초 찬성하는 기류가 강했지만 지도부에서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의견이 바뀌기도 했다. ‘당파적 배열’이 강화된 모습이다. 미국에서도 ‘이념성향별 경제진단’의 차이가 확인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념 진영간 경제전망이 크게 갈렸다.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은 심리로 움직이는 경제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이재명정부가 성장 정책 못지않게 국민통합을 앞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1
진보진영이 앞세워온 ‘도덕성’이 다시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춘석 의원의 차명계좌에 의한 주식투자에 이어 이번에는 성비위다.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폭력 의혹에 대한 조사, 처리와 함께 조국혁신당 출신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까지 옮겨 붙으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보수진영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의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광복절 특사 이후 언행에 대해 ‘위선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가운데 ‘비당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답변은 ‘책임회피’로 지적되는 등 파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지도부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조 원장의 역할, 최강욱 전 의원의 ‘2차 가해’ 의혹 등으로 옮겨 붙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선 진보층의 결집 양상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상황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추석 전에 안정적으로 60%대를 넘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여권의 고위당정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내는 검찰개혁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권 지지율에 핵심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5일 한국갤럽의 9월 1주차 조사(2~4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2.1%.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률은 63%로 1주 전 보다 4%p 상승했다. 외교와 경제·민생 등이 긍정평가 이유로 꼽혔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 41% 국민의힘 24% 무당층 25%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중도층 이탈 현상(48%→ 39%)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대통령까지 나서 직접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시고,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나 대비책이 매우 허술하다”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인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고 했다. 롯데카드가 약 8년 전 공개된 취약점으로 해킹을 당해 예방대책이 소홀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나 산불 등 자연재해가 날 때마다 ‘유사한 사고에 대한 예방
09.04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1분과장과 사회연대경제 TF팀장, 조세재정TF팀장을 담당했던 정태호 의원은 “규제개혁은 집요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과거엔 관료 규제를 혁파하는 게 중요한 과제였는데 지금은 기존의 규제를 통해 형성돼 있는 기득권과의 이해충돌이 문제”라고 지목했다. 또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2%로 빠르게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AI강국을 위해 국가 총력전으로 2~3년간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도한 의원입법이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폐기한 금융투자소득세의 재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실 일자리수석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기획본부장, 민주연구원장으로 전략 수립의 최전선에 있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민생·경제 행보를 포함하는 양날개 대응에 나섰다.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계획과 궤도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종식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쟁점법안의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민생경제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정기국회에서 입법 반영 추진 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관계자들과 만나는 등 경제 행보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 대표는 “(적용 제외가) 합헌 판정을 두번이나 받았다니까 법적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경제 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 의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현수막을 바로잡겠다’며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선불복 등 혐오 현수막을 차단하고 유령정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원외 소수정당들의 의사표현을 차단해 정치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정당들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차별 정당법 개정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법 계엄 옹호, 내란 선동, 대선 결과 부정과 같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고 있다”며 국회에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등에 한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토록
09.03
‘검찰개혁’ 의원총회와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법무부 안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강성지지층의 ‘문자 공격’ 등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의원총회에 이어 공청회와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민주당의 강성기류를 바꾸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충분한 토론’이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강성지지층과 의원들은 ‘검찰’의 외형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권에 개입할 틈조차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안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확정했다고 할 수 있다”며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게 경찰권력 비대화 등 논란이 일 수 있지만 법무부 산하로 가면 사실상 검찰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지
정부가 처음으로 지출구조조정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지시한 결과다. 하지만 지출구조조정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대통령실 등 5개 주요 기관들은 공개하지 않아 ‘반쪽 공개’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진보당과 나라살림연구소는 61개 부처 중 국방부 방위사업청 대통령비서실 및 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등 5개 부처를 뺀 56개 부처에서 지난 1일까지 공개한 지출구조조정을 취합해 전수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6조7000억원), 교육부(2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1조9000억원) 등 상위 3개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규모가 11조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짜면서 단행한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7조원이며 공개한 내역은 23조2000억원이었다. 국토부는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 사업에서 3조8000억원을 줄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는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사업이 2022년 9조5000억원에서 올해는 14조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조정을
3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제안을 보고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 1061건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 받았으며, 이 중 5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15개 우수 제안 가운데 ‘이동통신 등 해지절차 개선’이 대상에 선정됐다. 이동통신, 인터넷 등은 가입은 용이하지만, 해지하는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상 여러 단계를 거치고 최종 유선상담까지 받아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기존에 필수적으로 하던 유선 해지상담을 폐지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이 선정됐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아파트 CCTV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09.02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일정을 공개하며 정기국회내 3대 개혁법안과 특검법 확대를 거듭 천명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 등을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지 않고 밀고 가겠다는 뜻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의원총회, 4일 법사위의 입법공청회,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을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정리한 후 25일 본회의에서 해당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언론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면서 “사법개혁은 당 사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조직
이재명정부가 첫 예산안을 대규모 확장재정으로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중을 113조원 늘려 잡았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성장전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빠른 ‘나라 빚’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에서 세금을 허투루 쓴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예산낭비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국채 발행과 같은 손쉬운 방식의 부족세원 메우기에 앞서 투명하고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2일 참여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까지 전국 만 18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자동응답방식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2%에 달했다. ‘매우 심각하다’가 46.8%였고 ‘다소 심각하다’가 27.4%였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1.0%뿐이었다.(별로 심각하지 않다 14.8%, 전혀 심각하지 않다 6.2%) 세대별로
09.01
국회가 1일 개원식을 열고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224개 법안을 처리하며 ‘개혁완수’를, 국민의힘은 ‘이재명정권과 싸우는 전쟁터’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흐를 공산이 크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9~10일 교섭단체인 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연설에 이어 15~18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추석 연휴 전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5일 사이에는 최교진(교육부 장관) 이억원(금융위원장)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그리고 근조리본을 달고 입장한다고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복 개원식’ 제안을 수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기국회 이전까지 고조됐던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상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법안의 큰 가닥을 오는 25일 마무리하겠다고 공개 언급한 가운데 이번주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공론화에 들어간다. ‘국민경청대회’를 마무리한 사법개혁법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검찰개혁법안과 언론개혁법안은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담아낼지, 지지층 중심의 의견을 위주로 결단할지 주목된다. 1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3대 개혁법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간 이견은 없다”면서 “다만 지난주 이 대통령이 토론회를 언급한 것은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충분히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간 이견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건 검찰개혁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부적인 이견들을 오히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일하며 ‘균형성장의 설계도’를 직접 만들었다. 박 의원은 보수색이 짙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서 두 차례 선택받았고 문재인정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정부와 의회를 두루 거치면서 국정운영의 맥을 짚는 노하우를 축적했다. 매일 버스로 서울과 공주를 오가는 그는 균형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다. ‘균형성장특위’는 그가 펼치고 싶었던 마당이 됐고 그는 맘껏 지휘하며 이재명정부 5년동안 만들 균형성장의 청사진을 들고 나왔다. 지역이 균형발전의 수혜자라는 수동적 위치에서 성장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능동적 위치로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카드는 ‘5극 3특’ 초광역화다. 자원과 기회를 모두 지역에 내려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에 사전예산조정권을 부여하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늘리면서 광역단체에서 자유롭게 기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율계정을 10조원대로 늘려놨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분류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아무리 자산규모가 크고 총수입액이 많아도 직원 정원이 300명을 밑돌면 기획재정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부처로부터 관리를 받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의 감시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셈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원 300명이 미달되면서 기타공공기관에 빠진 공공기관은 2023년의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포함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39개 기관이며 올해에도 대한석탄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됐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공공기관에 들어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4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공기업은 31개, 준정부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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