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2025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대통령까지 나서 직접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시고,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나 대비책이 매우 허술하다”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인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고 했다. 롯데카드가 약 8년 전 공개된 취약점으로 해킹을 당해 예방대책이 소홀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나 산불 등 자연재해가 날 때마다 ‘유사한 사고에 대한 예방
09.04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1분과장과 사회연대경제 TF팀장, 조세재정TF팀장을 담당했던 정태호 의원은 “규제개혁은 집요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과거엔 관료 규제를 혁파하는 게 중요한 과제였는데 지금은 기존의 규제를 통해 형성돼 있는 기득권과의 이해충돌이 문제”라고 지목했다. 또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2%로 빠르게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AI강국을 위해 국가 총력전으로 2~3년간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도한 의원입법이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폐기한 금융투자소득세의 재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실 일자리수석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기획본부장, 민주연구원장으로 전략 수립의 최전선에 있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민생·경제 행보를 포함하는 양날개 대응에 나섰다.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계획과 궤도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종식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쟁점법안의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민생경제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정기국회에서 입법 반영 추진 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관계자들과 만나는 등 경제 행보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 대표는 “(적용 제외가) 합헌 판정을 두번이나 받았다니까 법적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경제 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 의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현수막을 바로잡겠다’며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선불복 등 혐오 현수막을 차단하고 유령정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원외 소수정당들의 의사표현을 차단해 정치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정당들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차별 정당법 개정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법 계엄 옹호, 내란 선동, 대선 결과 부정과 같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고 있다”며 국회에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등에 한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토록
09.03
‘검찰개혁’ 의원총회와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법무부 안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강성지지층의 ‘문자 공격’ 등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의원총회에 이어 공청회와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민주당의 강성기류를 바꾸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충분한 토론’이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강성지지층과 의원들은 ‘검찰’의 외형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권에 개입할 틈조차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안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확정했다고 할 수 있다”며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게 경찰권력 비대화 등 논란이 일 수 있지만 법무부 산하로 가면 사실상 검찰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지
정부가 처음으로 지출구조조정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지시한 결과다. 하지만 지출구조조정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대통령실 등 5개 주요 기관들은 공개하지 않아 ‘반쪽 공개’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진보당과 나라살림연구소는 61개 부처 중 국방부 방위사업청 대통령비서실 및 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등 5개 부처를 뺀 56개 부처에서 지난 1일까지 공개한 지출구조조정을 취합해 전수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6조7000억원), 교육부(2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1조9000억원) 등 상위 3개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규모가 11조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짜면서 단행한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7조원이며 공개한 내역은 23조2000억원이었다. 국토부는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 사업에서 3조8000억원을 줄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는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사업이 2022년 9조5000억원에서 올해는 14조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조정을
3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제안을 보고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 1061건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 받았으며, 이 중 5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15개 우수 제안 가운데 ‘이동통신 등 해지절차 개선’이 대상에 선정됐다. 이동통신, 인터넷 등은 가입은 용이하지만, 해지하는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상 여러 단계를 거치고 최종 유선상담까지 받아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기존에 필수적으로 하던 유선 해지상담을 폐지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이 선정됐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아파트 CCTV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09.02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일정을 공개하며 정기국회내 3대 개혁법안과 특검법 확대를 거듭 천명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 등을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지 않고 밀고 가겠다는 뜻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의원총회, 4일 법사위의 입법공청회,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을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정리한 후 25일 본회의에서 해당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언론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면서 “사법개혁은 당 사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조직
이재명정부가 첫 예산안을 대규모 확장재정으로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중을 113조원 늘려 잡았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성장전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빠른 ‘나라 빚’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에서 세금을 허투루 쓴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예산낭비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국채 발행과 같은 손쉬운 방식의 부족세원 메우기에 앞서 투명하고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2일 참여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까지 전국 만 18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자동응답방식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2%에 달했다. ‘매우 심각하다’가 46.8%였고 ‘다소 심각하다’가 27.4%였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1.0%뿐이었다.(별로 심각하지 않다 14.8%, 전혀 심각하지 않다 6.2%) 세대별로
09.01
국회가 1일 개원식을 열고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224개 법안을 처리하며 ‘개혁완수’를, 국민의힘은 ‘이재명정권과 싸우는 전쟁터’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흐를 공산이 크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9~10일 교섭단체인 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연설에 이어 15~18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추석 연휴 전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5일 사이에는 최교진(교육부 장관) 이억원(금융위원장)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그리고 근조리본을 달고 입장한다고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복 개원식’ 제안을 수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기국회 이전까지 고조됐던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상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법안의 큰 가닥을 오는 25일 마무리하겠다고 공개 언급한 가운데 이번주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공론화에 들어간다. ‘국민경청대회’를 마무리한 사법개혁법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검찰개혁법안과 언론개혁법안은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담아낼지, 지지층 중심의 의견을 위주로 결단할지 주목된다. 1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3대 개혁법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간 이견은 없다”면서 “다만 지난주 이 대통령이 토론회를 언급한 것은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충분히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간 이견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건 검찰개혁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부적인 이견들을 오히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일하며 ‘균형성장의 설계도’를 직접 만들었다. 박 의원은 보수색이 짙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서 두 차례 선택받았고 문재인정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정부와 의회를 두루 거치면서 국정운영의 맥을 짚는 노하우를 축적했다. 매일 버스로 서울과 공주를 오가는 그는 균형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다. ‘균형성장특위’는 그가 펼치고 싶었던 마당이 됐고 그는 맘껏 지휘하며 이재명정부 5년동안 만들 균형성장의 청사진을 들고 나왔다. 지역이 균형발전의 수혜자라는 수동적 위치에서 성장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능동적 위치로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카드는 ‘5극 3특’ 초광역화다. 자원과 기회를 모두 지역에 내려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에 사전예산조정권을 부여하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늘리면서 광역단체에서 자유롭게 기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율계정을 10조원대로 늘려놨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분류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아무리 자산규모가 크고 총수입액이 많아도 직원 정원이 300명을 밑돌면 기획재정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부처로부터 관리를 받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의 감시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셈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원 300명이 미달되면서 기타공공기관에 빠진 공공기관은 2023년의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포함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39개 기관이며 올해에도 대한석탄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됐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공공기관에 들어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4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공기업은 31개, 준정부기관은
뉴스토마토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방식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 필요성’나 검찰의 기수와 수사 분리엔 각각 61.7%, 57.2%가 동의하면서도 검찰개혁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의견(38.4%)보다 이재명정부 임기내(17.7%)나 여여 합의 시점(39.5%)을 언급한 목소리가 많았다. 중수청의 위치에 대해서도 여당의 입장으로 알려진 행안부 산하(21.6%)가 법무부 입장인 법무부 산하(36.4%)에 크게 밀렸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정기획위는 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을 내놓으며 ‘숙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숙의 공론을 통해 정책 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20년부터 시행된 국회 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국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됐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올해 3월까지 총 2106건이 등록됐는데, 이는 ‘국회의원 소개 청원’보다 7배 정도 높은 수치다. 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실제 법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에 실린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운영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을 충족(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한 117건의 청원 중 단 6건만이 입법(대안반영폐기)에 반영됐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국민동의청원 중 5.1%만이 입법에 반영됐으며, 전체 ‘등록’ 청원을 기준으로 보면 입법 반영률은 0.4%에 불과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의 88.9%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보고서는 “전자청원이 위원회로 회부되더라
08.29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3.3.5 성장전략’(3대 AI강국, 잠재성장률 3%, 세계 5대 강국)을 담은 특별법들을 대거 통과시킬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철강 등을 지원하는 법안들이다. 또 민주당은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2026년도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다. 정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시도된다. 28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를 가진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224개를 제시했다.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변경 = 성장 특별법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하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AI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여당과 법무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여당대표 등이 만나는 고위당정에서 막판 조율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 중 당정대가 합의한 정부조직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여전히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강성지지층들의 ‘검찰에 대한 분노’를 고려해 정성호안에 대해 동의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법에 대한 원칙적인 언급 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총리와 당대표가 만나 담판식으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음주에 있을 고위 당정에서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됐느냐’며 반문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이 강대강 대치 정국의 출구가 되기 위해선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4월 29일 당시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과 회동에서 18분간 작심발언을 쏟아낸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각각 강대강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도로내란당’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대여 강경기조를 유지하기는 마찬가지다. 28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대야
08.28
이재명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장한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을 조정하는 전문위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 주목된다. R&D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자가 전문위원으로 추천돼 직접 관련예산을 심의하는가 하면 자신이 사전컨설팅을 해주고 편성된 예산을 동시에 심의까지 맡는 게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은 사전컨설팅 비용까지 받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조정 전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들이 과학기술 분야 교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R&D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R&D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 제척, 회피 규정의 실효성 확보 등 R&D 예산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처벌 규정은 학칙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이다. 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33년 만에 문신사 불법 딱지를 뗄지 주목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을 열고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가 지난 2023년 9월 도입한 ‘생활지도 고시’를 법제화 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또 학칙에 따라 스마트폰을 학교에 아예 가져올 수 없거나 수업 전 일괄 수거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 정태호 의원(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규제개혁 집요해야…기존 규제의 기득권과 이해충돌이 문제”](https://wimg.naeil.com/paper/2025/09/04/20250904_01100104000001_L01.jpg)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 박수현 의원(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 균형성장 설계…“지역에 자원·기회 모두 내려 보낸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9/01/20250901_01100104000001_L01.jpg)
![[민주당 224개 정기국회 처리법안 보니] 이재명정부 성장전략, ‘특별법’으로 지원한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8/29/20250829_01100102000002_L01.jpg)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