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2026
▶1면에서 이어짐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1년 남짓에 대한 국정운영의 성적표다. 여권이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고 가느냐, 여권의 견제론이 부활하느냐가 갈리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공천 국면을 앞두고 여권은 초대형 이슈를 쏟아내며 정국을 흔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보수인사의 영입에 머물지 않고 보수정치권 인사를 새 내각의 핵심분야에 인선하는 등 파격적 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이후에도 통합 차원에서 보수인사의 영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광역권 행정통합도 이 대통령이 불을 붙였다. 통합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부울경 등이 들썩인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싹쓸이 수준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부울경을 넘어 대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구 민주당 인사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한사코 거부했던 김부겸 전 총리
현직 국무총리로서 41년 만의 단독 방미에 나선 김민석 총리가 미 정가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리스크’ 우려를 씻어내는 ‘팩트체크 외교’를 수행하고 돌아왔다. 특히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오해와 종교계 수사를 둘러싼 ‘종교 탄압’ 오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불신을 가라앉혔다. 김 총리의 이번 2박5일 방미 기간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쿠팡 문제였다.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국제투자분쟁(ISDS)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김 총리는 JD 밴스 부통령과 미 의회 인사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며 오해 불식에 주력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 후 가진 워싱턴DC 주재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33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 측의 보고가 5개월이나 지연된 점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이번 조사가 국적과 무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특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며 학생운동과 재야활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덕수중·용산고를 거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1973년 10월 교내 유인물 사건에 연루돼 수배됐고, 이듬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1980년 대학에 복학한 그는 같은 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고, 2년 만에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한 그는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13대 총선부터 17대까지 내리 5선을 했고, 이후 지역구를 세종시로 옮겨 19·20대까지 포함해 7선 의원을 지냈다. 특히 2016년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공천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세종에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하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
01.23
국회가 여야의 극단적 대치로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여파로 민생은 물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여당 지도부에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후 상정되지 않은 의안이 182개에 달한다. 이중 결의안 3건을 제외하면 179개가 법률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9일 탄핵정국 때 법사위를 통과한 뒤 9개월 넘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있다. 당선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해 5월 7일 법사위를 넘어섰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들이다.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5월 17일 본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던진 합당 제안이 정국을 흔들었다. 6.3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나온 통합 승부수가 범여권 재편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시대정신을 위해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표 분산을 막아 서울과 충청, 부산·경남 등 전략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한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이재명정부의 개혁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민주당의 당면 목표 아니냐”면서 “승리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재선의원은 “양당이 지방선거에서 각자도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2일 MBC라디오에 나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20개월 지났는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한 실적이 20.2%밖에 안 된다”며 “20대와 21대엔 25%, 29%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초기에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처리해야 될 게 184건인데 그중 현재까지 처리된 게 37건밖에 안 된다”고 했다. 정부와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한 국정과제 법안 중 처리율이 20.1%에 그친 셈이다. 정부입법만 보면 73개 중 15개로 통과율이 20.5%에 머물렀다. 윤석열정부 초반 같은 기간에 통과시킨 정부입법 법안은 121개로 이 중 16.5%인 20개가 통과됐다.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입법 결과와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성적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셈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의 입법 계획과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국정기획위는 1000개에 가까운 법률과 시행령 등을 만들거나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7개 과제와
01.2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한 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등 쟁점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전문가 공청회에서도 언급한 중수청의 이원화에 대한 이견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만간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이 대통령 주문대로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조직체계에 대한 법률을 먼저 통과시키고 보완수사권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을 이후에 다루는 ‘2단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조직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고 그 이후에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주문했던 ‘숙고’와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그는 “수사 기소 분리는 대원칙이다.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게 맞다”고 전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이어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원총회 등을 거쳐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재명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두 당의 합당을 위하여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와 조국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부터 26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한다. 김 총리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의례적 방문을 넘어 한미 양국의 주요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국정 2인자’의 행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방미는 반도체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경제안보 협력 등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면담, 연방 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통상·안보를 아우르는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 행정부 2인자인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21일 오후 한덕수 전 총리 내란재판 중계를 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재선의원이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냐”며 꺼낸 말이다. 20년 넘게 정치권에서 정무·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왔지만 최근 벌어진 이슈는 따라가기조차 벅차다. 이날만 해도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 내란재판 1심 선고가 이어졌다. 당 내부에선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소청·중수청 신설 관련 토론회가 이어지고 국회 밖에선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민희 장경태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국회 안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이 이어지고 있고, 신천지 신도의 조직적 입당 의혹과 폭로가 이어졌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단순히 여야 정쟁 수준을 넘어 큰 판이 바뀌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중심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성장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정 목표인 ‘잠재성장률 3%’를 향한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위축돼 있는 노동, 투자, 새로운 성장동력 등을 전방위로 반등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 증가율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률의 중장기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 1%대에서 3%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하나둘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하고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단순한 변화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31번 사용하며 대전환을 예고했다. 그는 “‘성공의 공
01.21
답은 언제나 서양 철학/황헌/시공사/1만9000원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죽음과 상실, 반목은 의문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 혼돈은 질서를 찾았고, 현자의 출현은 필연적 운명이다. 소크라테스가 나타났다. 구텐베르크는 성경에 대한 성직자의 독점을 깼다. 권위가 꺾이고 특권이 무너졌다. 누구든 엄격히 차단됐던 절대자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권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대중에게 분배됐다. 중세는 문을 닫았다. 그러자 맹목이 사라지고 의심이 가능해졌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전통과 관습에 대한 반동은 틀을 깨고 궤도 밖으로 뛰쳐나갈 용기를 줬다. 인식의 중심이 인간으로 옮겨 왔고, ‘공리’, ‘영원회귀’, ‘힘에의 의지’ 등으로 ‘인생’을 설명하게 됐다. ‘답은 언제나 서양 철학’은 역사의 흐름을 좇아 철학을 붙였다. 철학의 걸음걸음엔 역사가 묻어 있었다. 저자인 황헌 경기대 교수는 “역사를 품지 않은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에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과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구 이동을 위한 정책 노력을 언급했고 부동산 투자 대신 주식시장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산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환율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미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2차 종합특검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 수사선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공산이 커졌다. 지방선거 공천 및 본선 경쟁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특검은 내란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이 명문화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이 긴장하는 모양새다. 국회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이 초점인데 ‘지방자치단체’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자체가 후속 조치를 지시하거나 수행해 ‘위법적 효력 유지에 가담한 범죄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실제 계엄 당일 강원 양구군청 등 일부 접경지역 지자체에 무장군인이 진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한두달 지나면 1400원대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집값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때’와 비슷한 수준에 올라왔다면서도 “적정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유세 등 세제에 의한 부동산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환율이 오늘 아침 1480원을 넘었다. 15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특단의 대책이)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정권 당시에 다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한다. 원화환율은 엔달러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에 비하면
01.20
행정과 입법 권력을 모두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일상화’ 국면을 만들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달 2주를 제외하면 임기 내내 특검이 가동되고 있다. 최소한 6월 3일에 치를 지방선거까지는 특검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소의 중립성이나 신속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특별히’ 채택하는 특검이 활용되면서 ‘특검 과잉’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는 정부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가 결합한 특검을 선호하는 모습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앞두고 이같은 ‘제도’와 ‘운영’의 조합을 놓고 여당내 공론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선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3개 특검은 같은 달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내란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째인 같은 달 18일부터 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69곳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날 부승찬 대변인은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강원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이다. 면적은 총 48.3㎢이며, 770여 명의 주민이 보상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당정은 기존 제3종 구역의 연접 지역까지 소음대책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부 대변인은 “약 5.3㎢가 더 확대될 예정이고, 주민 보상은 신규로 6900여 명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박준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작업에 착수하면서 여권인사들의 전방위적 행보가 가팔라지고 있다. 우상호, 김병욱 등 청와대 정무라인 인사들을 시작으로 대통령 참모 출신 인사들의 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남준 대변인의 거취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 가능성이,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된다. 지방선거 공천시점인 4월을 기점으로 원내대표(5월)·국회의장(6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8월)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다선 의원들의 정치적 행보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6.3 지방선거가 임기 초반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여권 내부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여당 공직후보자라는 프리미엄 덕분에 수도권과 호남은 물론,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의 주목도가 매우 높다. 민주당은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 30일
게다가 민주당은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또 여당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및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 폐기·정보 은폐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12·3 내란 은폐 목적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등을 각각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안을 제출해 놨다. 야당은 통일교 특검과 함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김병기 특검법,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제안해 놓고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특검을 활용해 주요 사건에 대한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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