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2025
이재명정부에서는 은행의 잘못된 대출관행을 전면적으로 수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쉬운 이자놀이로 돈벌이에 빠진 은행들이 가계부채 폭탄을 만들어냈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정책대출이 주요 관리대상이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대출을 늘리려는 은행의 관행을 바꾸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추가적으로 은행의 대출규제를 일관되게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게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1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 의원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국 투자은행들과 달리 위험이 거의 없는 대출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은 위험을 거의 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정책대출으로도 이익을 많이 내니 다른 데서 이익을 내기 위해 혁신이나 노력에 매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06.30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집권초반에 불어닥친 ‘서울아파트 급등현상’에 당황해하면서도 ‘문재인정부 반면교사’를 내세우며 차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대출 공급 등 복합대책을 강도높게 준비해 내놓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세금정책으로 시장을 이기려하지 않겠다는 방향도 명확하게 정해 놓은 상황이다. 이를 통해 ‘진보진영에서 오르고 보수진영에서 진정됐다’는 부동산 시장 속설(징크스)을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30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문재인정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며 “섣불리 대책을 내놓게 되면 도리어 시장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금융위에서 강도 높은 대출정책을 내놓은 만큼 당분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대출정책이나 공급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대출부분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수정하면서 인구소멸지역에 3~5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쿠폰 매칭비율을 현재 20~30%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 지원 단가도 올릴 예정이다. 30일 민주당은 ‘민주당, 2025년 제2회 추경안 심사방향’을 통해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심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5만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이사의 특별배임죄 삭제 등 야당과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이번주 본회의 통과 목표로 법사위 심사 거치는 것으로 아는데, 당의 방침은 (본회의에 올릴 법안에) 3%룰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번에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3가지를 추가했는데 확정된 게 아니다”며 “3개 모두 추가할 수도 있고 1개 또는 2개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개정안에 감사위원 선임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새롭게 들어갔다. 사내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가격 상승의 경우엔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기려는 생각에 섣부른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이라는 강력한 대출규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긴밀히 소통중’이라고 입장을 급선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현 정부의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는 분석이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문재인정부가 조세·금융 등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확대로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지난 25일 “(부동산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서울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일시적인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두번째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지난 23일 첫번째 장관 인선 발표까지 합치면 현 19개 정부 부처 중 2개 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재명표 내각’의 진용이 거의 짜여진 셈이다. 이 대통령의 초대 내각의 가장 큰 특징은 현역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는 점이다.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를 포함해 정동영(통일부) 정성호(법무부 장관) 안규백(국방부) 윤호중(행정안전부) 김성환(환경부) 강선우(여성가족부) 전재수(해양수산부) 등 총 8명이다. 여기에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 대통령실 주요 인선과 현역 의원 출신으로 국세청장(차관급)에 발탁된 임광현 의원까지 포함시키면 두자릿수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도 차별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기존 정부에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이 정치인의 내각 기용에 장애물로 작용하곤 했다. 실제로
06.27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 협력과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는 그러나 상임위원장 재배분, 총리 인준 등을 위한 협상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론과 의석의 우위를 앞세운 여당의 압박에 정국 주도력을 회복하려는 야당의 반발이 부딪치는 형국이다. 협치를 위한 여야의 전향적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의원(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3선)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간 공석인 예결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 배분을 놓고 의견이 달랐다. 민주당이 맡아 온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절충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거듭된 원내 협상에서 이견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7일 추
2차 추경을 통해 공급하는 13조원대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사업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데 인구가 많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을수록 부담도 커지도록 설계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나 수혜자 비율 등을 고려해 지역의 재정부담 비율을 여러 단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13조1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고려하면 지방비 분담금이 2조9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주는 경우엔 주민등록인구수, 25~3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의 비율에 따라 재정부담이 달라져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력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거나 반대로 재
한국갤럽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 평가에서 64%가 ‘잘한다’고 평가했다. 21%는 부정 평가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90%대), 40·50대(80% 내외)에서 긍정평가가 두드러진다. 대구·경북 44%, 부산·울산·경남에서도 56% 긍정률로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역대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직무 긍정률 비교에선 윤석열 52%, 문재인 84%,박근혜 44% 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적합 여부에서는 43%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31%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2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명 직후인 2주 전 여론(적합 49%, 부적합 23%)과 비교하면 부정적 기류가 늘었으나, 여전히 적합론자가 더 많다. 지난 10여 년간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후 평가와 비교하면 김민석 적합론(43%)은 문재인정부 첫 총리 이낙연(61%)보다는 낮지만, 후임 정세균(42%)·김부겸(38%)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박근혜,
서울 부동산이 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와 이재명정부는 ‘문재인정부의 경험’에 신중론이 우세한 편이다.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 초반에 부동산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정권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대출규제로 확실하게 투기적 요인을 잡고 공급대책을 명확히 하면서 ‘시장에 신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섣부른 구두개입보다는 정리된 종합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7일 친이재명계의 민주당 모 의원은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차분하지만 강력한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면서 “과거 문재인정부때와 같이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던 것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요동친다고 해서 섣불리 대책을 내놓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이후 차분하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06.26
윤석열정부때 제시한 기준으로 짜인 내년도 예산안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7~8월을 재검토 기간으로 삼고 주요 공약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기존의 예산안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적극 활용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26일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까지는 8월 중순까지 한달 반정도의 시간이 있다”며 “그때까지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과제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하고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은 당연히 들내야 한다”면서 “그러고 나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3단계 조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과 배분 현황을 긴급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SNS에 “한 달여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광주를 찾았다”면서 “관련 부처, 지방정부와 6자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안을 조정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로 뜻 모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광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방문에 대해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직접 마주해 눈을 맞추며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 역시 답은 현장에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의 부산권 핵심 공약이다. 내각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진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 현장점검에 나선 것을 두고 단체장을 경험한 대통령의 독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추진하고 로스쿨의 문호를 확대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인 지난 2022년 20대 대선후보로 나와 내놓은 공약이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 민주당은 이어진 총선과 대선 공약집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 다시 꺼내들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법조인 양성방법이 재검토될지 주목된다. 26일 친이재명계 민주당 모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학 4년 다니고 다시 로스쿨을 3년 다녀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 방식으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은 학부에서 공부한지 5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계층 상승을 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법시험이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계층 상승의 통로였다”며 “(노무현)민주정부에서 그런 계층 상승의 사다
06.25
▶1면에서 이어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의 경우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 2차 추경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로 지난해 말의 46.0%에 비해 3.0%p나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말에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차 추경편성때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 산출시 적용한 GDP는 지난해 9월에 제출한 경제성장률 2.2%(명목 5.0%)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KDI와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하향조정한 데다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여건 악화까지 고려하면 성장률이 더 하락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박승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2차 추경안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4.2%로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제2회 추경안과 함께 제시한 2026~2028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의 질도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를 내고 결국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적자성 부채가 전체의 7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또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명확한 채무관리 목표가 없는 등 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말 적자성 채무가 923조5000억원을 기록, 전체 채무인 1300조1000억원의 7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성 채무는 국고채 발행 등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할 때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적자성 채무 증가는 국가채무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악화를 유발하게 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농망법’이라고 반대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인사라는 점과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 및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구 1인 시위’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어갔다. 전 의원은 “내란농정·농망장관 송미령 장관 유임은 내란세력 청산을 외치며 당선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며 “앞에서는 국가책임농정, 국민주권정부를 말하고 뒤에서는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은 남태령, 석수역 트랙터 농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고 내란 농정의 연장이자 농업·농촌·농민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능력과 실용위주 인사라는데 양곡법을 거부하고 농업 4법을 농망4법이라고 우롱한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표결을 추경안 처리 이전에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7월 4일을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삼고 합의를 시도하고 불발될 경우 이르면 6월 30일쯤 인준표결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으나 추경안 처리와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이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여러 상황에 대해 계속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우원식 의장과 만나 26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26일 본회의 전까지 추경안 심사를 위한
“남북 협력사업 적극 제안”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임 전 실장은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제안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경문협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임 전 비서실장을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총선 출마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1년 6개월 만에 복귀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남북이 평화롭게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문협은 임 이사장의 취임에 맞춰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북한과의 긴장 완화 중심의 대북정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것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임 이사장은 지난해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
06.2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가운데 검증된 실력과 전문성 위주의 내각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교·산업·기술·농업 분야 등에선 민·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를, 국방·환경·여성가족부 등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현역의원을 투입해 변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풀이된다. 보수진영에서 몸 담았던 전·현직 인사를 통한 통합 메시지도 엿보인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23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 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등을 지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했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의 첫 내각 인선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었는데 ‘전문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농림축산식품부
▶1면에서 이어짐 물가상승률만 따지면 안정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8%에서 올해 1~5월엔 2.1%로 소폭 높아졌다. 다만 소비자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높은 편이다. 가공식품물가 상승률은 4%를 웃돌고 있고 외식가격 역시 오름세에 올라탔다. 불안한 중동정세가 유가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바로 우리나라 석유 관련 상품과 가공상품 가격을 높여 체감물가를 크게 자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조원대의 2차 추경은 물가부담을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차관출신의 모 인사는 “정부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이 2% 안팎이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폭이라고 오르면 그것 자체가 체감물가 고공행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체감물가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종합대책, 시장에 약효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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