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2025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랫동안 수면 밑에 침전돼 있었던 ‘보좌진 갑질 논란’을 하늘 높이 쏘아 올렸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게 만들었다. 의원을 포함해 10명이 지지고 볶는 국회의원 사무실은 45평이다. 그 곳엔 4년 가동기간이 정해진 선출직 고용인과 그의 특수 피고용인 9명이 ‘입법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여 있다. 의원은 국민들이 뽑고 4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 의원은 8명의 보좌진과 1명의 인턴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임금은 정부가 댄다. 보좌진의 임금 부담 없이 의원은 9명을 언제든 뽑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 면직예고제는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로 해고가 아닌 스스로 그만두도록 강요당하는 사례가 많아 면직예고제는 유명무실하다. 별정직인 보좌진들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과 고용계약을 맺는다. 실제 계약과 고용구조가 이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
18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7월 3주차 여론조사(15~17일. 1000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2.8%.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에 대해 긍정 64% 부정 23%였다. 1주 전과 긍·부정 수치가 비슷한 흐름이다. 다만 부정평가 요인과 관련해 ‘인사’ 문제를 꼽은 비중이 소폭 올랐다. 이재명정부 첫 내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에서도 첫 내각 인사는 대통령의 직무평가 핵심요인으로 작동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인사문제가 대통령의 부정평가 등락을 좌우해 왔다. 최적의 인물이라고 선택했던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이뤄진 배경이기도 하다. 윤석열정부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4명, 문재인정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4명, 박근혜정부는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 등 3명, 이명박정부는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 낙마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자 정치권에서 ‘한동훈 책임론’이 다시 거론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을 무조건 잡아야 뜬다는 못된 명예심에 들떠 막무가내로 수사한 윤석열, 한동훈의 합작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사이 삼성전자의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나”라며 “두 사냥개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검찰권 남용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보수·우파 진영 사람들이 아직도 곤욕을 치르고 있나”라고 했다. 반면 친한계 인사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과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것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공론장에서 팩트는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재용 당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는 좌천성 인사로 부산에, 기소 시점에는 연이은 좌천으로 심지어
국회의원 사무실 안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주목된다. 국회의원실 안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돼 고발대상이지만 강력한 갑을 관계에 의해 이뤄져 수면 위로 올라오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노동포럼 등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토론회에서 공동주최 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노동의 형태가 어떠하든, 그 누구도 괴롭힘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국회노동포럼의 민주당 이학영·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도 같이 참여했다.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들꽃)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 적용(근로기준법 76조 2항과 3
07.17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쩌면 헌법과 국회를 잃을 뻔한 그날,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었고 국민은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올해 헌법개정특위를 만들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헌작업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개헌엔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하되 개헌 범위를 ‘최소 수준’으로 잡는 등 눈높이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또 제헌절을 공휴일로 서둘러 재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17일 우 의장은 제 77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 처음 맞는 제헌절”이라며 “헌법은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1960년 4.19에서 2024년 비상계엄 사태 극복까지 … 그 치열한 여정이 헌법을 그저 조문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이게끔 통제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규범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잡게 했다”며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의 선명성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당 운영 방향을 놓고 ‘돌파’와 ‘인내’로 엇갈린 가운데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에서 우위를 각각 장담하고 있다. 친명 지도부 일원으로 ‘이재명정부 성공 지원’을 제1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역의원들의 지지가 갈리는 양상이다. 당 선관위가 주요 당직자의 경선 선거운동을 제한했는데도 각 시· 도당 위원장들이 각각 정,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당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16일 대표 경선 개시 후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이날은 19일 첫 권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충청권 당원 온라인투표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두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내란종식을 위한 실효적 조치와 검찰개혁 등 현안 추진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
▶1면에서 이어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다가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다”고도 했다.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어가자”는 얘기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 농촌, 농민이 한미통상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 이원택 간사 등은 “정부가 또다시 농업을 한미통상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며 “엄중한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을 언급한 것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 “후생적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 통상협상 과정에서 매번 반복되어 온 농업 희생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 식량주권과 국민
07.16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인사청문회 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강 후보자의 해명이 바뀌거나 허위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보좌진들의 익명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공개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받고 있다. 16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보좌진의 생사여탈권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건 사실”이라며 “생각보다 보좌진들의 반발과 분노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거짓해명 논란까지 휩싸이면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강 후보자와 보좌진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은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을 이유로 2번의 진정을 받았다. 초선이었던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인 2020년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번의 공개 칭찬을 받았다.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유임설’이 돌면서 아직 인선이 진행되지 않은 장관급 기관장들에 대한 거취도 덩달아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소개하며 “(이 대통령이) 적절한 규제로 인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금융위 칭찬은 벌써 두 번째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에게 “이 분이 이번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그분이다. 잘하셨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신규 인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은 일종의 시그널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정부에
이재명정부가 잡은 핵심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전략과 관련해 ‘진흥’쪽에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을 우려하며 규제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이미 통과된 AI법도 재검토 대상”이라며 “AI 3강 국가로 가기 위해 필요한 질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규제보다는) 진흥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핵심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규제나 기술 개발에 따른 규제가 우선은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규제 체계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 개별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봐야 될 것인가는 별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는 기업가 출신들에게 AI정책 수립과 집행을 맡기면서 ‘규제’를 후순위로 미룬 채 ‘진흥’에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LG AI연구원장 출신의 배
07.15
정부와 여당이 7월과 8월에 사용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취약계층에는 감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폭염대책 당정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김원이 의원은 “7월과 8월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냉방사용 전기세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1구간이 0~200kw/h인데 이 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도 300~450kw/h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최대 월 2만원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정은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라며 “발전기 정비일정의 최적화로 최대 전력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등 3특검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박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20%도 나오지 않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3특검의 조사대상이 됐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모두 동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친윤그룹들은 혁신을 거부하고 더욱 결집하는 모양새다. 이재명정부 집권초반에 무기력해진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의 ‘무증인 무자료’ 전략에 속수무책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당 복’을 거론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으로 ‘내란심판론 연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14일 민주당 박창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며 특검이 전담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둘 다 굉장히 좋아하고, 어느 분이 되더라도 재밌을 것 같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전한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경선 관전평이다. 정청래 후보는 다양한 경험과 함께 ‘강력한 전투력’을 내세운다. 박찬대 후보는 ‘자기 정치’ 대신 정부 성공을 돕는 통합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데 120만명이 넘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이번 주말 권역별 경선을 앞두고 두 후보의 치열한 당권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에 이어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20일) 호남(26일) 경기·인천(27일) 서울·강원·제주(8월 2일) 권역경선을 차례로 진행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70%(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반영한다. 당 선관위가 확정한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1만6838명, 권리당원 1
07.14
이재명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낙마는 없다”며 전원 통과를,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혹투성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후보 지명 후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며 인사청문 과정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핵심 증인이나 자료제출이 부실해 ‘맹탕 청문회’를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야당 시절 국회의 인사검증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점을 들며 ‘묻지마 엄호’ 태도를 보이는 점은 책임정치 퇴색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는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후 오는 18일까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이재명정부가 여당과 함께 최저임금, 의대갈등 해법을 사회적대화로 찾은 데 이어 정년연장에도 노사간 의견조율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TF팀장인 소병훈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내에 발의를 하겠다는 계획이고 대선 이후 첫 회의때 보니 양측은 완전히 평행선은 아니었다”며 지난 10일 3차 TF회의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계는 임금과 고용 후퇴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재고용 방안과 임금체계 유연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실마리를 찾았다. 비공개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연장할 때 임금 관련해서는 노사 간에 협의 또는 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정년연장 TF 관계자는 “노조 전체의 의견은 아닐 수 있지만 의견접근을 노려볼 만한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직종별로 여지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정을 꼼꼼히 평가하면서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평가도 같이 반영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국정과제 점검은 당연히 대통령실의 정책실 국정과제 비서관이 총괄하고 실무적인 시스템은 국무조정실에서의 부처 평가와 연결돼 있는 건데 윤석열정부에서 이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면서 “일단 이 시스템을 복원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가방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평가 방법이 아닌 서로 보완된 평가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평가를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시행에 따른 수혜자는 국민 혹은 정책 고객들”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관리할 때는 정책 고객, 국민들에 대한 소위 반응도나 수혜도 등에 대해 연간 한 번의 만족도 조사로 끝내는 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원과 보좌진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의원 입장에서는 강 후보자를 두둔하다보면 갑질 폭로 보좌진을 비판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당 현재 보좌진들이 직접 질의서를 쓴다는 점에서도 강 후보자의 방어막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폭로가 나올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둬야 하고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경우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한 폭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부담도 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질의에 충실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보좌진 갑질 문제를 어떻게 방어하겠나. 정책 질의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스스로 해명하고 평가를 받고 그러고는 임명권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강 후보자에게 던져진 의혹에 대해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여가위 민주당 의원들은 다소
07.11
다음 주부터 무더기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는 가운데 이재명정부의 첫 조각 성적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여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의 ‘반발 여론’이 강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앉아있는 11개 상임위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독주’ 비판을 쏟아내고 민주당은 ‘발목잡기’라며 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정은 여론에 의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부적절 인사를 오랫동안 끌고 갈 경우엔 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일단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자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라며 “결국 자신들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갑질’이 다시 부상했다. 국회는 2018년과 2023년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와 인권 실태조사를 펼쳐 국회 안에 곪아 있는 갑질 문화를 확인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엔 나서지 못했다. 국회사무처에서 인권센터를 만들었으나 국회의원이 가해자일 경우엔 조사권이 없어 사실상 ‘반쪽 센터’에 그치고 있다. 1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한국정치학회는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국회의원 보좌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현직 보좌진들과 서면 및 대면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윤 모 보좌진은 “의원이 어떠한 이유로든 특정 보좌 인력의 교체를 결정하면, 해당 인원은 곧바로 해고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보좌진이 의원실의 부차적 업무들을 넘어 의원의 사적 용무에까지 동원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연가, 출산휴가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들조차 의원실별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45평 국회의원실의 그림자들 ① 다시 부상한 갑을관계] 의원-보좌진의 기형적 관계…“계엄땐 방패막, 평시엔 소모품”](https://wimg.naeil.com/paper/2025/07/18/20250718_01100102000005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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