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2025
서울 영등포구가 통합 신청사 밑그림을 공개한다. 영등포구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30분 당산동 영등포아트홀에서 ‘통합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진 경과와 설계안을 주민들과 공유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산동 영등포구청은 지난 1976년 준공돼 50여년이 지난 낡은 건축물이다. 시설이 오래된 건 물론 본관과 별관이 분리돼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이 크다. 구에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1%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는 지난 2023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달 말에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조감도 참조). 통합 신청사는 당산근린공원에 건립한다. 각 부서가 이전한 뒤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임시청사에 들어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당산근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해 연면적 5만
11.25
종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낙산성곽길이 한층 걷기 편해질 전망이다. 종로구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낡은 도로환경을 재정비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창신동 615-62부터 639-16 구간이다.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데다 낡고 오래된 시설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종로구는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역사문화자원과 어우러지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지난달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차도·보도 정비가 우선이다. 기존에 에스(S)자 형태로 구부러진 보행 동선을 직선화한다. 비가 오더라도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흙콘크리트로 보행로를 포장한다. 구는 동시에 녹지를 확충하고 긴의자와 지압 보도를 만들어 주민들이 휴식을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 안내 표지판은 태양광을 활용한다. 야간에도 눈에 잘 띄게 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로와 보도 단차가 기존 0㎝에서
성북구 ‘행복한 세탁소’ 저소득층·복지시설 대상 서울 성북구가 저소득층 주민과 복지시설 이용자가 무료로 옷과 이불 빨래와 수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성북구는 종암동에 ‘행복한 세탁소’를 조성하고 지난 19일 개소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지상 2층 연면적 161.83㎡ 규모로 행복한 세탁소를 조성했다. 1층은 빨래방이다. 신월곡1구역 재개발에 따라 기존 시설을 이전한 공간이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한다.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집에서 세탁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세탁물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2층 수선방은 노년층 일자리와 연계한 봉제·재능기부 공간이다. 제품제작실에서 노인 일자리 인력 10명이 봉제물품을 제작하고 의류와 이불 등 수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게 공간과 전시 공간도 함께 갖췄다. 성북시니어클럽이 운영한다. 구는 이를 통해 봉제 기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동작구 26일 ‘경제 대축제’ 서울 동작구가 지역 경제인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를 연다. 동작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상도동 신청사에서 ‘제1회 동작구 경제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작구는 경제인과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분야 정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잔치를 준비했다. 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금융권 등 약 40개 업체가 함께한다.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축제는 판매전부터 입주기업 성과공유 먹거리장터 부대행사까지 5개 주제로 구성된다. 25개 판매관이 들어선다. 난방용품과 패션잡화, 크리스마스 소품 등 다양한 계절상품을 선보인다. 4개 홍보관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대표 제품, 주력사업 등을 소개한다. 금융권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현장에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동네 상권 클리닉’을 통해 맞춤형 자문도 제공한다. 구는 특히 무이자 특별보증,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서울 관악구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빵을 만들며 지역사회·이웃과 교류한다. 관악구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협력해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같이:서기’ 프로젝트 ‘괜찮아, 함께니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0월 말 현재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은 148명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관악구는 청년들이 자립 초기에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적십자와 손을 잡았다. 구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연결고리를 강화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관악구는 사업 계획 수립과 홍보, 대상자 모집 및 연계를 담당한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총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운영을 맡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크게 세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맞춤형 꾸러미 지원이 첫째다. 자립준비청년 20명에게 미용 건강 생필품 등이 든 꾸러미를 두차례에 걸
서울시 대표 잠자리 도시(베드타운) 중 한곳인 노원구가 생명공학(바이오)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할 채비를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 보스턴같은 협력단지가 탄생할지 눈길이 쏠린다. 지금의 보스턴이 있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랩센트럴 창립자) 바이오랩스 회장이 잇달아 노원구를 방문해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노원구는 지난 24일 요하네스 회장이 서울 첫 휴양림 ‘수락 휴(休)’에서 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한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콘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한 직후다. 요하네스 회장이 노원구를 방문한 건 벌써 세번째다. 그는 지난 9월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 노원구는 두차례나 방문했다. 서울바이오시티가 들어설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를 둘러본 뒤 서울시·노원구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0월에는 그를 대신해 루크 월리치 랩센트럴 부사장이 다시 노원을 찾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오승록 구
서울 광진구가 어린이들이 노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개방한다. 25일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26일 구의동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노는 날’을 운영한다. ‘도서관에서 노는 날’은 도서관을 친근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광진구는 분기마다 세계 각국의 축제와 문화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노는 날’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미국 독립기념일 등을 주제로 한 1~3회차 행사에 1900여명이 참여했다. 4회차 ‘노는 날’ 주제는 추수감사절이다. 가족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북아메리카의 대표 명절이다. 구는 이날 가족들이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한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서관 자료실과 강의실을 찾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수감사절 분위기로 꾸며진 공간에서 사진을 찍고 다양한 체험을 함께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11.24
해외 과학창의캠프 3기 모집 서울 동작구 중학생들이 이웃나라 일본 도쿄에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문화활동을 하게 된다. 동작구는 과학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 ‘해외 선진 과학 창의 캠프’ 3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캠프는 미래 과학 인재를 선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 시작했다. 앞서 지난 7월과 10월 총 31명을 선발해 1·2기 캠프를 진행했다. 3기는 내년 1월 21~24일 3박 4일간 일본 도쿄 일대에서 활동한다. 우수한 과학기술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일정으로 구성했다. 학생들은 공무원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츠쿠바 우주센터와 국립과학박물관을 견학한다. 도쿄타워 다이바시티 등도 방문한다.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학생 가운데 총 16명을 모집한다. 그 중 3명은 사회배려층에서 선발한다. 1인당 참가비는 65만원이다. 자부담이 20%인데 사회배려층은 전액 구에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달 2일까지
‘정서적 외로움 경험 16.2%’ ‘일상생활 유지나 자기관리 어려움 경험 18.4%’ ‘경제 관계 건강 등 일상적 위기 경험 3.5%’ ‘자살사고 돌봄 치료중단 등 심각한 긴급위험 경험 5.6%’…. 사회적으로 청년들 고립·은둔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은평구가 지역 내 청년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원방안을 모색해 눈길을 끈다.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역사회 전반이 함께하는 ‘은평형 회복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24일 은평구에 따르면 구는 ‘고립을 넘어 연결로, 은평구 청년 실태와 민·관 협력의 길’을 주제로 고립·은둔 정책포럼을 열었다. 지난 4월부터 넉달간 16개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5개 기관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복지플래너 안부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743명이 함께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했다. 은평구는 앞서 지난 2021년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일찍부터 고립청년들 지원에 나섰다.
서울 마포구가 준공된지 32년 된 낡은 공공청사를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복지 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 마포구는 옛 도화동주민센터 건물을 대수선해 실뿌리복지센터로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93년 완공된 해당 건물은 도화동주민센터로 사용해 왔다. 이후 적십자봉사나눔터로 활용했다. 하지만 누수 등 공간 사용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지난 2023년부터는 아예 사용을 중단했다. 마포구는 비좁고 낡은 건물을 대수선해 생활밀착형 복합 복지공간인 실뿌리복지센터를 조성했다. 연면적 207㎡ 규모다. 내부에 승강기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나 노년층 어린이 등 보행 약자 이동편의를 높였다. 지하 1층에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배치했다. 지상 1층부터 2층까지는 효도밥상경로당이다. 균형 잡힌 점심식사를 하고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3층은 맘카페다. 공용 주방과 정보 검색 공간, 스트레스 해소용 노래방까지 갖추고 있다. 여성 양육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휴식을
서울 강동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업무공간을 내준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지구 공공주택단지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공간에 입주할 기업 10곳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동구는 지역사회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202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사무공간을 운영·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뜨는 동네’ 고덕강일지구에 공간을 확보했다. 선정된 기업은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외하고 별도 임대비용 없이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 기간을 보장받는다. 경영 마케팅 회계 세무 법무 등 전문가 자문과 기업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 기회도 제공된다. 강동구는 다음달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설립한지 5년이 안된 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 의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을 갖춘
서울 구로구가 주민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구로구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지역 내 생활공간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주민들이다. 여성들 시각에서 마을 도로 공공시설 등을 살펴보며 돌봄과 안전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구로구는 현장 중심 주민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집 인원은 총 30명이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경우 주민이 아니라도 참여 가능하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여성정책 모니터링과 성인지 관점에 따른 지역 현안 점검 등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다.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연 8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과 정기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분기별 1회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11.21
중기부 장관 표창 서울 동작구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성과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동작구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작구는 그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21개 상권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지난 2022년부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했는가 하면 낡은 시설교체까지 진행하며 10억4800만원을 투입했다. 안전분야에도 4억1700만원을 조달해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하고 낡은 전선을 정비했다. 앞서 중기부에서 주관한 ‘2025년 안전관리 분야 우수시장 평가’에서 성대전통시장이 전국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상인들 경영 역량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등이다. 배달서비스 이용료와 화재공제보험 공제료를 보조해 실질적인 부담을 낮췄다. 구는 이와 함께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
종로구 행촌동 구역지정 용역 서울 종로구 행촌동 인왕산 자락에 걸친 마을이 본격적으로 정비된다. 종로구는 행촌동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낡은 주거지를 정비하는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촌동 210-2번지 일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다. 종로구는 이달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시행한다. 행촌동 무악동 홍파동이 속한 구역에는 현재 약 1400세대가 거주 중이다. 인왕산 자락을 따라 형성된 구릉지 지형으로 총면적 7만6310㎡ 가운데 41.9%가 15도 이상 급경사지다. 보행 단절과 차량 통행 등 문제가 잦다. 한양도성 딜쿠샤 등 주요 문화유산이 자리잡고 있어 개발에 제약이 많다. 종로구는 용역을 통해 대상지 현황과 주민 의견을 분석해 구릉지 특화형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교통체계 개선, 편의시설 재정비 등을 할 게획이다. 한양도성자락 성곽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심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
정릉동에 배움터 개관 서울 성북구가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 성북구는 지난 18일 정릉동에서 ‘성북탄소중립배움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움터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21.3㎡ 규모다. 교육장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성북구는 이들 공간을 기반으로 성북구형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보급해 탄소중립 선도도시이자 환경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 연구기관 공교육기관과 협의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개관식이 열리던 지난 18일 정릉시장 주민참여마당에서는 ‘지구를 돌보는 하루’ 축제가 진행됐다. 에코마일리지 홍보, 우유팩 교환, 수선교실과 공유 옷장, 저탄소 요리, 탄소흡수원 이끼정원 체험 등이 펼쳐졌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탄소중립배움터는 성북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일 우수사례 공모전서 ‘학습공동체분야’ 우수상 서울 금천구 시흥2동 주민들이 지역에 기쁜 소식을 안겼다. 금천구는 시흥2동 주민자치회(회장 마은준)가 지난 20일 울산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학습공동체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모전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주민이 중심이 된 우수한 주민자치 활동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마을네트워크 제도·정책 5개 분야에서 10건을 시상했다. 금천구는 ‘시흥2 평생학습 마을 잇다’를 출품해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1억원도 확보했다. 구는 “금천형 주민자치 정책의 경쟁력과 현장 실행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흥2 평생학습 마을 잇다’는 고령층과 1인가구가 많은 동네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공동체
은평구 ‘청년식당’ 입점자 모집 서울 은평구가 청년들을 ‘보증금 0원’인 음식점 사장으로 모신다. 은평구는 다음달 4일까지 ‘청년식당’에 입점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식당은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응암동에 마련한 공간이다. 점포 보증금 전액과 임차료 절반,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 개별 주방과 매장 공용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공고일 기준으로 은평구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1명을 모집한다. 신규사업자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4일까지 청장년희망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요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고 성공적인 창업모델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봉천권역 주민들이 문화 복지 여가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 관악구는 복지관과 체육센터로 구성된 ‘관악더행복마루’ 준공을 기념해 지난 20일 개관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관악구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로 더 행복마루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23년 8월 봉천 4-1-2 재개발구역에서 더행복마루 첫 삽을 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이어지는 연면적 3264㎡ 규모 공간을 마련하기까지 총 사업비 225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공간은 크게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과 강감찬관악체육센터로 구성돼 있다. 복지관에는 경로식당인 행복식당과 영상제작실 더행복마루갤러리 미디어교육실 등을 배치했다.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노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활동과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육센터는 스크린 파크골프장과 기구를 이용한 필라테스 공간, 탁구와 배드민턴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서 있다. 더행복마루는 관악지
서울 강남구 주민들이 양재천 산책을 하면서 조각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강남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개포동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에서 ‘2025 강남구 청년작가 초대전: 수변을 건너는 조각들’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는 청년 예술가들이 대중과 소통할 기회를 넓히고 조형예술의 실험성과 예술적 다양성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초대전을 기획했다. 2025 강남구 신진작가 지원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한준 작가를 비롯해 예술가 4명이 ‘수변(水邊)’을 주제로 작품을 준비했다. 작가들은 버려진 철재와 목재를 재조합하거나 돌의 표면을 복제한 얇은 조각판 등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인공과 자연의 순환 구조, 시선과 실재의 거리 등을 탐구한 작품들이다. 올해 개관한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는 주변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개방형 구조로 설계됐다. 주민들은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작품을 접하고 휴식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구는 쉼터를 활용한 소
서울 성동구가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문구가 담긴 형수막에 강력한 대응을 선포하고 나섰다. 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옥외광고물 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정치·사회적 논란이 있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공포를 조장하는 문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성동구는 자체적으로 실무 지침을 마련하고 ‘금지광고물’로 결정되면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시정 명령을 하기로 했다. 인종차별 등 금지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은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인종 국적 등을 차별하는 표현이 담긴 일부 정당 현수막이 논란이 되자 시정 명령을 해 정비했다. 이달부터는 법률 전문가를 구 옥외광고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금지 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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