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6
손해배상을 인정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손해액의 절반이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장사 사건 대부분이 책임제한을 적용해 손해액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책임제한 법리 및 상법상 책임 감경 검토’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를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분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송 상장회사의 정관상 책임 감경 도입 현황을 살펴봤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말 사이에 선고된 주주대표소송 가운데 원고 청구가 인용된 사건은 총 58건(상장사 8건, 비상장사 50건)이었다. 그 중 16건(상장사 7건, 비상장사 9건)에 책임제한이 적용됐다. 특히 상장사에서는 인용 사건 8건 중에서 1건을 제외한 7개 사건에서 모두 책임제한이 적용됐다. 책임제한은 마치 형사 사건의 양형 판단과 유사하다. 책임 있는 피고가 손해 전체를 배상하는 것이 민사상 원칙이고,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삼성전자가 6세대(G) 이동통신에 필수적인 초고집적 다중 안테나 기술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삼성전자는 KT,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와 함께 6G 통신 표준 핵심 주파수인 7기가헤르츠(GHz) 대역에서 초고집적 다중 안테나를 이용해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3기가비피에스(Gbps)의 내려받기(다운링크) 속도 달성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초고집적 다중 안테나 기술은 여러 개의 안테나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해 신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초고집적 다중 안테나 기술을 적용한 기지국 시제품을 개발하고 KT가 실제와 유사하게 조성한 통신 환경에서 키사이트의 시험용 6G 단말기로 기술 검증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연구진은 기지국에서 사용자 단말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3Gbps의 다운링크 속도 달성에 성공했다”며 “7GHz 대역의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고 6G 통신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담당한다. 공단은 지난달 말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공단은 전국 약 1100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운영 내실화와 정책 지원을 담당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자율관리어업 평가를 담당하는 사무국 기능을 하면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권역별 워크숍이나 전국 대회 등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갈등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전국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공단은 또 공단이 보유한 수산자원 조사·연구, 자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실태조사와 함께 △활동 실적 평가 지원 △교육·홍보 및 기
설날 연휴기간(13~18일) 연안해상 교통을 이용한 귀성객과 관광객이 24만7267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4만명을 넘어서 지난해 설 연휴기간보다 29.9% 늘었다. 설 연휴기간 여객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부유물 감김·기관 손상 등 여객선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19일 발표한 설 연휴기간 연안여객선 이용 실태에 따르면 올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 이용객 평균(20만8664명)과 비교해도 1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량 수송실적도 6만1690대로 지난해 4만9504대보다 24.6% 늘었다. 공단 측은 “지난해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전년대비 안정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연안여객선 이용 증가 흐름이 다시 확인됐다”며 “6일간 이어진 긴 연휴와 양호한 기상 여건 속에서 관광 항로를 중심으로 뱃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안여
한국남동발전은 19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사장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 등 정부정책과 경영방침을 공유하기 위해 ‘전사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강기윤 전 사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최근 사임했다. 사장 직무대행직을 맡게 된 조영혁 경영혁신 부사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관 본연 업무가 빈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임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전직원 의식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모든 경영진이 현장을 일터로 생각하고 몸으로 뛰는 실행력의 제고를 요청했다. 또 동계전력수급대책기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이행 사업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전략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기민하고 빈틈없는 대응과 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이 ‘기업 마이데이터’를 본격 개시했다. 20일 소진공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업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준다. 정보 주체(개인, 기업)가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법인기업이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필요한 행정서류가 이용 기관에 전송된다. 그동안 법인기업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 신청 시 종이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서비스 개시로 법인기업은 별도의 서류발급 절차 없이 지원사업 신청과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연계되는 행정서류는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 총 8종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법인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단의 다양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혁신)’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이번 민관협력은 전략과제 해결형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이 제시한 전략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식이다. 최종 30개 내외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신청기업은 90개로 전년대비 32.4% 증가했다. 접수과제는 126개로 39.4% 늘었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요과제 평가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 LIG넥스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30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최대 1억4000만원의 협업자금과 함께 전문교육이 제공된다. 수요기업은 실증인프라와 데이터, 전문인력도 지원할 수 있다. 우수협업 성과를 낸 스타트업에는 후속 연구개발과 개발기술 사업화자금도 연계된다. 참여희망 스타트업은 K-Startup 누리집에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 스타트업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총 41개 과제, 약 25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연구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피드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7일 오후 5시까지 클러스터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과제는 선정평가를 거쳐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형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2026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주간사업자를 3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는 정부 출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해 업종 고도화 시설, 주거·편의·문화시설, 산업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지난 15년동안 74개 사업에 정부자금 1조4350억원을 투입해 약 9조9031억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냈다. 펀드 총 규모는 약 1000억원 내외이며,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된다. 자금은 자산운용사를 통해 사업시행법인에 지분 투자, 대출 또는 복합 투자 방식으로 제공된다. 투자 기간은 원칙적으로 15년 이내이지만 스마트사업 등 정부정책 연계사업은 최대 25년까지 가능하다. 공모 대상은 부동산개발업자, 건설업자, 금융기관, 입주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단독 또는 컨소시엄이며, 제안서는 3월 31일 오후 3시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 현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2026년을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K산업단지 대전환’에 나선다. 이를 위해 4X (전환·Transformation)기반 신사업을 내재화하고, 산업·에너지·공간·지역·조직 등 5대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K팩토리 구축 = 산업 혁신(AI-X) 분야에서는 제조현장 디지털 역량 강화와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한 ‘산단 AX’ 확산에 방점을 찍었다. 공단은 스마트그린산단을 2025년 24개에서 2026년 27개로 확대하고, AX 실증산단을 10개에서 13개로 늘려 AI 기반 산업고도화를 본격화한다. 제조데이터와 AI 모델을 연계·통합하는 ‘스마트 K팩토리’를 구축해 입주기업과 개발자가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표준화와 AI 모델 규격 정립도 추진한다. ◆지산지소형 RE100산단 조성 지원 = 에너지 혁신(Green-X) 분야에서는 지산지소형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입지 조사와
내일신문은 (사)밥일꿈과 공동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시리즈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스토리가 있는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최고경영자(CEO)도 발굴, 지면에 소개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밀집해있는 산업단지공단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제도 알려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극 3특 사업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탈피해 전국을 초광역권 5개(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와 특별자치도 3개(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하면 권역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을 묶은 ‘성장 5종 세트’를 가동한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실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견줄만한 한국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하고, 총 150조원
이병권(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설 이후에도 소상공인을 챙기고 있다. 이 차관은 19일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을 방문해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이 차관은 시장에서 물품도 구입했다. 구입한 물품은 대전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올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13~18일) 전국 이동 인원이 총 2914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책 기간이 10일이었던 지난해 설 연휴 이동 인원 3207만명보다 9.1% 감소한 수치다. 다만 연휴 기간이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지난해 763만명에서 올해 874만명으로 14.5% 증가했다.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도 556만대로 지난해(460만대)보다 20.9% 늘었다. 교통수단별 이용은 승용차(87.0%), 철도(6.6%), 버스(4.9%), 항공(1.0%), 해운(0.5%) 순으로 나타났다. 기상 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귀성·귀경 최대 소요 시간은 대체로 감소했지만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소폭 증가했다. 서울~부산 기준 귀성길은 6시간 50분으로 지난해보다 5분, 귀경길은 9시간 20분으로 20분 각각 늘었다. 연휴 기간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235건으로 전년대비 27.4% 감소했다. 사
설 연휴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대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20%가량 늘어나면서 휴게소 매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18일(4일간) 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2250만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전후 4일간 통행량 1873만대와 비교해 377만대(20.1%) 증가한 수치다. 올 설 연휴는 5일간으로 지난해 설 기간보다 하루가 짧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 늘어났고 온화한 날씨에 나들이객이 몰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일별로는 설 당일인 17일 가장 많은 657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이동량은 지난해 설 당일보다 103만대(18.6%) 늘었다. 15일과 16일에는 각각 537만대, 18일에는 519만대가 이동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통행량(2371만대)보다는 5.1% 줄었다. 통상 추석은 계절적 특성상 이동 및 여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일까지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프리미엄 순수 전기 스포츠실용차(SUV) ‘EX30’과 ‘EX30 Cross Country’ 판매 가격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측은 “이번 가격 인하는 전기차시장 대중화를 선도하고 더 많은 고객이 볼보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본사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EX30 코어의 경우 3000만원대 가격으로 책정해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시장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EX30코어 트림은 기존 4752만원에서 761만원 내린 3991만원으로 책정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이뤄진 부록편으로 구분해 체계를 개선했다.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무관한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여쪽이던 계획서를 500여쪽으로 간소화했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인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할 때만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고,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추락 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 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정부가 건축물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조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외,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증 품목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건축자재에 대해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5개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공장과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공간 활용을 위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품목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방화문 3m 이내에 자동방화셔터 설치하고 셔터가 닫힌 경우에도 방화문을 통해 계단실 등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곳은 대규모 개방 공간에
SK가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사업 외연 확장에 본격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19일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PVN) 산하의 발전 전문 회사인 PV Power, 베트남 기업인 NASU와 결성한 컨소시엄이 응에안성 정부로부터 ‘뀐랍 LNG 발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약 23억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 사업은 하노이 남쪽 220km 지점인 응에안성 뀐랍 지역에 △1500메가와트(MW)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 △25만㎥급 LNG 터미널 △전용 항만을 동시에 짓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내 선도 국영 발전 회사인 PV Power 및 현지 기업 NASU와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에 참여한다. 2027년 착공 후 2030년 터미널과 발전소를 준공한다는 목표다. 뀐랍 LNG 발전 사업의 2024년 최초 입찰에는 한국 일본 카타르 등 유수의 글로벌
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맞아 공개한 광고 영상이 공개 약 한 달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6200만뷰를 돌파했다. 오비맥주는 올림픽 캠페인 영상 ‘잊혀지지 않을 우리들의 이야기를 위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광고는 메달 성적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이야기’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도전 정신과 우정, 연대의 가치를 조명했다. 영상은 “8년 전 올림픽에서 한국이 몇 위였는지 기억나는 사람?”이라는 자막으로 시작한다. 이어 “영미를 외치던 팀킴의 이야기나 은메달의 아쉬움이 아닌 기쁨을 춤추던 이야기는 또렷하게 기억난다”는 내레이션을 통해 “성적은 잊혀져도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컬링 국가대표 ‘팀킴’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등의 장면을 담아 승패를 넘어선 감동을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광고. 결국 기억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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