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2025
구로구 투표 독려 나서 서울 구로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 투표 독려에 나섰다. 구로구는 주민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구로구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지역 내 302개에 달하는 지능형 기둥(스마트 폴)을 활용해 선거일정을 상시 표출하고 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사전투표 5월 29일~30일)’로 문구를 통일해 유권자들이 기억하기 쉽게끔 구성했다. 구로동 구청 외벽에 내건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한편 16개 동주민센터에서는 현수막 막대광고 등을 통해 선거 정보를 제공 중이다. 다양한 누리소통망도 홍보매체로 활용한다. 구는 이를 통해 전 세대 유권자들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26일부터는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영상게시판 1528개를 통해 선거 정보를 송출한다. 사전투표 전날과 당일, 본투표 전날과 당일에는 관리사무소 방송망을 활용해 직접적인 투표 독려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청장도
05.23
12만평 넓은 공원이 형형색색 정원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22일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보라매공원 12만평 전체가 다양한 정원으로 꾸며진다. 111개의 각기 다른 테마의 정원이 조성되며 반려식물병원 현장진료실, 목재문화페스티벌 등 정원을 주제로 한 체험형 콘텐츠도 풍성하게 제공된다. 올해 서울정원박람회 특징은 도심 복판에서 펼쳐진다는 점이다. 그간엔 뚝섬 한강공원 등 도심을 벗어나 열렸지만 이번엔 시민들 발길 이동이 쉽도록 도심을 택했다. 해외 관광객 시선을 사로잡을 핫플레이스도 많다. 보라매공원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특별하게 연출된 포토존, 디올정원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정원, 디지털로 구현한 치유정원도 눈길을 끈다. 이동약자, 시·청각 약자를 배려한 동행 박람회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계단 등 장애물이 없는 단순한 동선을 만들었고 수어 영어 통역 등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
05.22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만 정작 실효성은 낮고 주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뀐 기본계획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조합이 제공해야 할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10%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 추가된 용적률에 비례해서 공공기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 1종(200%)에서 2종(250%)으로 상향됐는데 높이 제약 때문에 실제 건축 가능한 용적률이 220% 밖에 되지 않을 경우,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20%만큼, 다시말해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신통기획 과정에서 사업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완화도
서울 마포구가 청년들에게 전통시장에서 한달간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포구는 ‘청년상인 전통시장 한달살이’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에 2만2681개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점포 10곳 중 1곳 가량(9.8%)이 비어 있는 셈이다. 반면 점포를 유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진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3년 이상은 53.8%, 5년 이상은 39.6%다. 마포구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청년들이 전통시장에서 자신만의 구상을 토대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장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시간과 자본 등 ‘기초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철저한 시장조사, 탄탄한 사업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고일인 이달 21일 기준
앞으로 서울 은평구 주민들은 유아차를 끌고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숲길이나 전동휠체어 충전소 등을 지도 한장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평구는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약자가 편의시설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지도’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평구는 장애인과 고령주민 등 이동약자들 권리 증진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지도를 구상했다. 서울시 ‘스마트서울맵’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 투입은 없다. 총 12종에 달하는 이동약자 편의시설 정보가 지도에 담긴다. 위치나 사진과 함께 이용 정보까지 시각화할 예정이다. 무장애숲길과 보행약자가 이동하기 편한 길, 산책로는 물론 지하철 내 승강기와 전동휠체어 충전소, 노인들을 위한 여가시설 등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사로가 설치된 상점이나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화장실, 무료 순환버스 등 생활밀착형 정보도 담는다. 구는 “각 시설 위치와 이용 가능한 시간대, 경사로와 자동문 점자차림표 등도
서울 서대문구가 공공 키즈카페에서 아빠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대문구는 오는 24일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4곳에서 놀이형 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포스터 참조). 아빠와 자녀를 위한 놀이를 진행하는 키즈카페는 남가좌1동 북가좌1동 홍제3동 천연동 4곳이다. 서울시 공모에 선정돼서 매달 두차례씩 운영한다. 구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아빠의 양육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이라며 “가족간 정서적 유대감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놀이 교육 주제는 매달 달라진다. 신기한 공룡 탐험, 창의융합 건축실험실 등이다. 공룡과 함께 감각 놀이를 하고 건축물을 조립하는 등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창의성과 탐구력을 키우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각 프로그램마다 아동과 아빠 각 10명씩 참여할 수 있다. 희망하는 주민들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예약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에서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가 노년층 주민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종로구는 사회적 고립 해소와 새로운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만남을 주선한다고 22일 밝혔다(포스터 참조). 전통 문화공간인 부암동 무계원이 만남의 장이다. 다음달 12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예정돼 있다. 지난해 10월 운니동 운현궁에서 ‘어르신 친구 만들기’를 진행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커 후속 사업으로 준비했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 주민 40명을 초대한다. 구는 “어르신들이 서로를 알아가면서 친구가 되거나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다음달 2일까지 어르신복지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당일 현장에서는 즉석 사진촬영과 추억의 게임, 모둠 대화와 1대 1 대화 등이 이어진다. 구는 희극인 심현섭씨에게 사회를 맡겨 참가자들이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교류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을 만나
송파구 “만족도 93%” “놀랍도록 일 처리가 빠르고 친절합니다. 주민임이 자랑스럽다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송파구가 민선 8기 들어 추진해온 ‘섬김행정’에 대한 주민들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93%가 만족했다고 답변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행정 쇄신과 행정서비스 향상’은 서강석 구청장이 취임한 히후 처음 결재한 사항 중 하나다. 송파구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 10월 접수에서 교부까지 한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민원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 서 구청장은 공직자들에게 “주민은 민원인이 아니라 주권자”라고 강조해 왔다. 송파구는 민선 8기 3주년을 앞두고 지난 4월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섬김행정’이 얼마나 주민들 삶에 자리 잡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도였다. 구청을 방문한 1165명을 대상으로 한달여에 걸쳐 만족도를 물었는데 93%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구는 “30·40대 48%, 60대 이상 22%
동작구 케이티와 협업 서울 동작구가 공중전화 부스를 안전 쉼터로 탈바꿈시켰다. 동작구는 케이티와 협력해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8번 출구 교통섬에 ‘동작그린쉼터’ 1호점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개소식도 열었다. ‘동작그린쉼터’는 주민들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간이다.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및 공기 청정 시스템을 갖췄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을 더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소식과 교통정보 등을 전달하는 안내판과 휴대전화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한다. 동작구는 1호점을 시작으로 그린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공중전화 시설을 스마트 생활 플랫폼으로 재탄생시켰다”며 “주민들 일상 속 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확
금천구 투표율↑ 홍보전 서울 금천구가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민들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금천구는 구 상징인 ‘금나래’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금나래가 기표용구를 들고 투표하는 모습을 담은 홍보물 현수막 띠광고부터 제작했다. 주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도로변과 안양천 등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동주민센터와 행정 차량도 홍보물로 활용한다. 구는 “금나래가 ‘금나래와 투표! 멋진 금천구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이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투표 독려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천구는 구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서도 홍보전을 펼친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행정전화 통화연결음도 투표일 안내로 바꿨다. 아파트단지와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에서는 사전투표일과 본투표 전날 안내방송을 하기로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도 21일 금나래와 함께하는 투표독려 홍보
05.21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았는데 새로운 분야라 다들 집중해서 관람하더라고요. 그 기획전시를 다시 보는데 조금 더 정리된 느낌이랄까요? 소장하는 즐거움도 있고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책박물관에서 전시 안내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 김희정(52·가락동)씨는 지난 기획전시를 잊지 못한다. 그는 “100번 설명 듣는 것보다 영상 한번 보는 게 낫다고 추천했다”며 “가상현실 전시로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21일 송파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책을 주제로 한 박물관으로 처음 문을 연 송파책박물관이 인쇄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에 이어 당시 내용을 담아 출간한 기록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는 주제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획전시를 진행했는데 26만명이 관람한 데 이어 해당 전시 도록(圖錄)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이달 들어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시상하는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학회 학술상에서 특별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송파책박물관은
상습 침수지역인 도림천 일대 홍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우기를 앞두고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가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는 관악구 일대 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돕기 위해 조성 중인 차고지 지하에 만들어진 대규모 저류시설이다. 집중호우 시 도림천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 수위를 빠르게 낮추고 범람을 막는 역할을 한다. 최대 3만50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실제 도림천 수위를 약 10㎝ 낮추는 효과가 있어 관악구 삼성동과 서림동 일대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착공해 올해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달 15일부터 앞당겨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펌프 시험 가동까지 완료했으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 관악구 감리단 및 시공사 등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등 운영 메뉴얼도 제작, 공유했다. 저류조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시 비 피해를 분산할 수 있는
서울 강남구가 환경정화 식물을 대규모로 심어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강남구는 국가 소유 부지인 율현동 526번지에 환경정화 식물 ‘케나프(Kenaf)’를 심는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중이다. 강남구 통합청사를 신축하기로 예정된 5434㎡ 규모 땅이다. 2026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착공 전까지 활용하기로 했다. 구는 “민간 기관과 협력해 도심 속 녹지 확보, 기후위기 대응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케나프 숲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케나프는 1년생 식물로 생장 속도가 빠르고 이산화탄소 분해 능력과 미세먼지 흡수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더욱 빠르게 성장해 도심 환경 개선에 적합하다. 구는 성장한 케나프를 수확해 환경교육단체에 기부해 공예 재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원순환까지 고려한 친환경 사업인 셈이다. 지난 20일 삼성동 구청
서울 서초구가 미국 빅테크 기업 아마존과 손잡았다. 서초구는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Amazon Web Services Korea, 약칭 AWS)와 AI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AI 스타트업들이 고성능 클라우드 자원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와 AWS가 지원하고 두 기관 간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AWS는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이끄는 핵심 사업부로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는 업계 1위 기업이다. 국내에서도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많은 곳에서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중이다. 서초구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사업은 양재·우면동 일대에 위치한 AI 연구·개발 기업 14곳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들은 클라우드 이용을 넘어 운영 관리, 보안 컨설팅, 유지보수, 장애 대응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
서울 관악구가 아이 키우는 아빠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돕는다. 관악구는 아버지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가족 중심 돌봄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악으뜸육아아빠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빠단은 아버지들이 육아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도록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소통하도록 꾸린 모임이다. 관악구를 대표하는 가족친화정책 일환이기도 하다. 당초 30가족을 모집할 예정이었는데 주민들 호응이 커 46가족이 참여하게 됐다. 한 참여자는 “평소 육아에 적극 참여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아빠들과 소통하고 아이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관악구는 오는 24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다양한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육아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해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아빠들의 소통 등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달 14일에는 관악산 자연을 사진에 담고 야외 체험활동을 할 예정이다. 구는 이같은 활동을 통해 아버지가 육
서울 강서구 투표독려 나서 서울 강서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 주민들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강서구는 주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대대적인 투표독려 홍보활동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들 접근성이 높은 구 누리소통망부터 적극 활용한다. 투표소 위치와 확인방법, 사전투표 날짜를 비롯해 선거일정 전반까지 공유한다. 행정전화 통화 연결음도 투표 안내 내용으로 바꾼다. 구 소식지와 누리집 옥외전광판 전자게시대 등도 투표독려에 활용한다.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화곡동 구청 외벽과 20개 동주민센터에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전체에 투표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투표독려 홍보는 선거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
구로구 ‘피자나눔데이’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노년층 주민들이 직접 만든 피자를 이웃 손자·손녀와 나눴다. 구로구는 지난 20일 ‘제3회 정겨운 피자 나눔데이’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피자 나눔의 날은 다문화가정 등 아동 300명에세 피자를 선물하는 행사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구로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피자 전문점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행사를 매년 열고 있다. 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이웃간 정을 나누는 공동체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3년째를 맞는 올해 행사에는 장인홍 구청장도 동참했다. 주민 16명과 함께 피자를 만들고 포장했다. 구로시니어클럽 피자스쿨은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내놨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은 재료를 후원했다. 완성된 피자 300판은 9개 기관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됐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구로가족센터 등이 피자 선물을 받을 아이들을 추천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어르신들 손맛과 정
매니페스토 평가 5년 연속 서울 중랑구가 민선 8기 들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공약이행을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랑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최고등급 달성은 5년 연속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매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관련 평가를 한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말까지 목표 달성과 주민 소통 등 5개 분야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중랑구는 총점 87점 이상에 주는 최고등급을 받았다. 구는 “신뢰받는 행정을 기반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행정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랑구는 앞서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2019년과 2023년 2회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실천계획에 따른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2021년부터 4회 최고등급을 받았다. 민선 7기 이후에는 총 6회,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한 셈이다. 민선 8기 중랑구 주
05.20
서울 자치구들이 다양한 노인정책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20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의식주와 건강돌봄은 물론 디지털 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마포구 ‘효도밥상’이 대표적이다. 지역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식사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식사자리를 통해 안부 확인, 건강 확인, 고립 예방이 한번에 가능하다. 사업 초기 6개 기관에서 시작해 현재 급식기관 44개, 이용인원이 약 1800명에 달하는 어르신복지 대표상품이 됐다. 폭발적인 이용자 증가는 2개의 반찬공장 설립으로 이어졌고 하루 최대 2000명분 식사가 만들어진다. 영등포구엔 ‘디지털 실전 밥상’이 있다.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자립적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키오스트 입력 후 주문한 음식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체험과 교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중구 1000원 목욕탕도 큰
서울 도봉구가 동거남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주민 사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역사회에서 분리했다. 도봉구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해당 남성을 보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초 한 여성이 구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동거남이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발견 당시 얼굴과 팔 다리 등에서 수많은 찰과상과 타박상이 확인됐다. 휴대전화도 정지된 상태라 경찰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매일 안부를 확인하던 정신건강사례관리사를 통해 구와 연락이 닿았다. 해당 남성은 50대로 음주문제 등으로 여러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전력이 있다. 구는 “성추행 고성방가 무전취식 폭행 등으로 동네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고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도봉구는 해당 남성에 정신의료기관 입원 강제절차를 안내하고 다음날 응급입원을 진행했다. 추후 호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사회 복귀 여부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