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2026
은평구 2월 20일부터 서류접수 서울 은평구가 진관동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판매할 문화상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은평구는 오는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평구는 은평한옥마을이 보유한 뛰어난 자연 경관과 한옥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모전을 준비했다. 한옥과 자연을 소재로 하거나 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문화상품이 대상이다. 친환경 상품에는 가산점을 준다.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법인 사회적기업 개인사업자 작가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은평구 주민이거나 지역에 위치한 단체 등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1차 서류 접수는 다음달 20~27일이다. 오는 3월 4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어 6~13일 견본 접수를 한다. 최종 결과는 오는 3월 25일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최종 선정된 문화상품은 100만원 이내에 매입한다. 이후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내 문화상품가게 ‘담다’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
01.23
“우리 주민들은 산책을 주로 어디로 가시죠?” “한강이요.” “그렇죠? 그래서 걷기 길을 숲에서 한강까지 연결하려고 하는데 구의회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예산이 삭감됐어요. 주민들이 힘을 실어주셔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1동 자치회관 강당. 강당 안은 물론 복도에 서서 안쪽을 지켜보는 이들까지 어림잡아도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수희 구청장이 올 한해 암사1동에서 진행할 주요 사업계획을 들고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수희 구청장과 암사1동 신년 이야기’다. 23일 강동구에 따르면 구는 새해를 맞아 19개 동별로 ‘2026 병오년 구정보고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수희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구 전체적으로 진행할 역점 사업도 공유한다. 지난 13일 강일동을 시작으로 22일 천호2동과 천호3동까지 12곳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암사1동을 방문한 이 구청장은 ‘자연의 품 안에서 풍요로운 일상을 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도입된지 2년만에 누적 충전 건수 1745만건을 기록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입 2년된 기후동행카드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점검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서울연구원이 맡아서 진행한 2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누적 카드 충전 건수는 약 1745만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72만명을 돌파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최초의 정액제 대중교통 전용패스라는 측면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독일 9유로 티켓이 모델이 됐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절감 외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탄소 감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끈 요인이다. 승용차 이용 감소로 탄소 저감에 기여할 경우 환경친화적인 정책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동행카드가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 혁신에 기여한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기존까지 카드 결제가 안되던 패스 이용권 구입, 나아가 카드를 대지 않아도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서울 강북구가 다세대·연립주택을 아파트단지처럼 챙기는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강북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인 ‘빌라관리사무소’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낡은 빌라 밀집지역에 관리를 담당하는 매니저를 배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매니저는 청소부터 안전 순찰, 시설 유지관리, 생활 불편 사항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2023년 번1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미아·송중동 수유동 송천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해 조사 결과 주민 92.4%가 사업에 만족했고 96%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최우수상’과 ‘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도 정책 효용성을 인정받았다. 강북구는 번2동 우이동 인수동 3개 동에서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3개 구역이 추가되면 빌라관리사무소는 전체 동으로 확대된다. 구는 “아파트
서울 마포구가 대학생 등 20세 청년부터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포구는 ‘마포건강관리센터’에서 20~69세 주민과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을 연중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사증후군은 혈압 혈당 중성지방 등에서 세가지 이상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당뇨병 고혈압은 물론 만성콩팥병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커진다. 일부 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포구는 건강관리센터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통해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를 지원한다. 지난해 건강관리센터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은 인원은 총 6632명이다. 전문 인력이 맞춤형 상담과 건강관리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은 지역 내 사업장과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검진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직장인이 보다 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지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손길들이 모여 강남을 더 따뜻한 도시로 바꿔왔습니다.”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이웃을 위해 1만시간 이상 봉사를 해온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남구는 지난 22일 우수 자원봉사자 1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는 오랜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봉사자들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현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봉사 활성화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도 있다. 참석자들은 평균 20년 넘게 봉사를 이어왔고 10명이 이웃을 위해 쓴 시간을 합치면 총 14만3000여 시간에 달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돕는 관광·통역 안내나 공공기관 민원 안내, 병원·복지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지원과 급식·배식, 지역의 안전망을 메우는 활동 등이다. 이들은 각자 활동 경험을 나누며 보람과 어려움, 지속 가능한 봉사문화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주민들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오
금천구 ‘동네 한바퀴’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이 동네마다 골목골목을 찾아가 주민들을 만난다. 금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바퀴’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는 주민들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민생을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안부를 세심히 챙기는 행사다. 유성훈 구청장은 골목 구석구석까지 직접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골목구청장’을 자처해 매년 동별 현장을 찾아 민원을 듣고 해결 과정을 직접 챙긴다. 올해는 오는 26일부터 매일 한개 동을 방문한다. 오는 26일 시흥1동을 시작으로 이달에는 30일까지 독산3동 시흥5동 가산동 독산2동을 찾는다. 다음달에는 2일 독산4동부터 시흥4동 독산1동 시흥2동 시흥3동을 차례로 방문한다. 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돌봄가구 등 취약계층 시설을 방문해 명절 인사를 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살필 예정이다. 도로 열선 설치 구간, 제설 취약
면목3·8동주민센터 3층 서울 중랑구가 주민들이 체력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중랑구는 면목3·8동주민센터 3층에 ‘중랑체력인증센터’를 조성하고 지난 8일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체력인증센터는 전문 측정 장비를 활용해 개인별 체력 수준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한다. 연령대와 신체 특성을 고려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체력 측정을 진행한다. 오전은 체험형 체력 측정 시간이다. 19세 이상 주민이 기초 체력을 측정한다. 오후에는 인증형 체력측정을 한다.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등 표준화된 항목을 측정한다. 중랑구는 서울시 통합 건강관리 ‘손목닥터9988’과 연계해 센터를 운영한다. 매월 1일과 16일 오후 1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체력 측정 결과가 앱에 연동되면 측정 방식과 연령대에 따라 최대 5000점을 준다. 6개월 뒤 다시 측정해서 체력 등급이 향상되거나 최고 등급을 유지할 경우 최대
총 9곳 운영 중 서울 영등포구가 골목형상점가 두곳을 추가했다. 영등포구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골목형상점가 총 9곳을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와 ‘영등포 로터리상가’다. 두곳 모두 소상공인이 밀집한 생활 상권이다. 구는 “상권 활성화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일대는 업무시설과 아파트단지가 인근에 있고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로 유동 인구가 많다. 특히 음식점 중심 골목 상권이 형성돼 있다. 현재 102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영등포 로터리상가 골목형상점가는 총 47개 점포가 모여 있는 곳이다. 영등포시장과 타임스퀘어 사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상권과 연계 가능성이 높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상권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 등에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용산구 1일 체험행사 키움센터 아동 초대 서울 용산구 어린이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22일 하루 구청장이 됐다. 용산구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용산5호점 아이들을 초대해 ‘일일 구청장 체험’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산구는 아이들이 구청장 역할과 행정 운영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행정기관의 기능을 이해하도록 일일 체험을 기획했다. 아이들은 최근 조성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2층 주민 친화형 ‘힐링정원’을 둘러보고 10층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북카페)에서 독서와 휴식 시간을 즐기며 일정을 시작했다. 구청장실에서는 자기 소개와 함께 박희영 구청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재학 중인 학교 인근 안전 시설물(캐노피) 개선 사례 등 일상에서 체감한 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를 높였다. 한 아이는 직접 그린 박 구청장 인물화를 선물하기도 했다. 구청장 업무 공간을 둘러보고 서류 검토와 결재 등 주요 업무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아이들은 “구청장님이 일하는 공간과 업무
동작구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계약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동작구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작구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예방했다고 23일 밝혔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지난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동작구는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9월 민간 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톤 처리 계약을 맺었다.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만톤으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3700톤을 추가로 처리하도록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구는 “매립지로 반입하는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강서구 40만원 한도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강서구는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강서구는 보증에 가입할 때 낸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 신청 자격도 있다.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나머지 주민은 6000만원 이하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나머지 주민은 보증료 9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3월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주민은 ‘정부24’와 ‘안심전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청 주택
01.22
2026년 서울시정 핵심 키워드는 ‘주택 그리고 강북’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2주일간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이다. 29개 실국본부가 참여하는 신년업무보고는 한해 서울시정 방향과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자리이다. 오세훈 시장은 2026년 전체를 관통하는 방향이자 자신의 잔여 임기 6개월을 꿰뚫을 키워드로 ‘주택 공급’과 ‘강북 활성화’를 선택했다. 오 시장의 선택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불안을 관리하고 그 무게중심을 강북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정책 방향인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치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해 3년 내 착공 가능한 정비사업지를 집중 관리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해 ‘쾌속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내세우고 당장 체감 가능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
서울 중구가 주민들과 함께 매달 한가지씩 친환경 습관을 실천하는 홍보전을 펼친다. 중구는 올해 매달 진행하는 ‘기후실천 행동’을 통해 주민들이 녹생생활을 실천하도록 의지를 북돋운다고 22일 밝혔다. 기후실천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일상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에너지 절약과 일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매달 한가지씩 제시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친환경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첫 과제는 난방온도 20℃ 유지하기다. 겨울철 난방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주민들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난방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주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공유한다. 창문에 단열재 붙이기, 두꺼운 커튼 걸기, 문풍지로 찬바람 차단하기, 내복과 양말로 체온 유지하기 등이다. 난방기 주변을 정리하면 열 순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중구는 매
서울 송파구 주민들이 구청과 함께 만성질환이나 과체중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송파구는 새해를 맞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송파구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만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이같은 건강지표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비만 예방과 복부비만 해소, 신체활동 확대와 대사증후군 관리 등이다. 새해를 맞아 체중관리에 나선 주민들을 위해서는 ‘비만 교실’ 운영에 집중한다. 체질량지수(BMI)가 23 이상인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한다. 운동과 영양 교육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지난해 교육에 참여한 한 주민은 4개월간 체중 8.2㎏, 허리둘레 19.5㎝가 줄었다. 체지방률은 6.2%p나 떨어진 반면 근육량은 1.7㎏ 증가했다. 뱃살로 고민하는 주민들은 ‘배쏙쏙 운동지도교실’에 참여하면 된다. 허리둘레가 남성과 여
서울 양천구 목동 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고시됐다. 양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목동 11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만에 이뤄졌다. 표준 처리기한 1년을 대폭 앞당긴 셈이다. 구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서울시 표준 처리기한보다 10개월을 단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목동 11단지는 12만8668㎡ 부지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한다. 기존 15층 1595세대가 최고 41층 총 2679세대로 탈바꿈한다. 북측 신트리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 봉영여중·목동고교 인근 소공원 등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생기고 도로와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될 전망이다(조감도 참조). 목동아파트는 전체 14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채택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가 인가 신청부터
1975년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 묘를 방문할 당시 하루 머물렀다고 알려진 서울 금천구 시흥행궁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금천구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금나래아트홀에서 창작극 ‘환어(還御)’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환어는 시흥행궁을 소재로 한 창작극이다. 현재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상상력과 기록을 통해 무대 위 서사로 복원했다.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을 맞아 경복궁에서 수원 화성까지 행차한 과정을 기록한 ‘화성능행도’ 중 7번째 그림인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에서 착안했다.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시흥행궁과 능행차의 의미를 풀어낸다. 지난해 초연 당시 관객과 현장 반응을 반영해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보완을 거쳐 다시 무대에 올린다. 구는 “재공연에서는 역사와 현재, 기록과 상상, 현실과 무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구조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경험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재학생 42명이 악기 연주와 무
동작구 각종 공모·평가 성과 서울 동작구가 민선 8기 이후 약 353억원에 달하는 외부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는 정부와 외부 기관 공모와 평가에서 총 301건에 달하는 사업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동작구는 민선 8기 들어 도시개발 적극행정 재정혁신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행정역량 강화와 주민체감형 정책 추진에 힘써왔다. 키즈카페 조성, 중앙대‧숭실대 캠퍼스타운 조성,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실증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도시개발 및 복지 부문에서는 차별화된 사업이 화제를 모았다. ‘도시개발‧관리 지침’ 수립,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 운영, 효도콜센터 등이다. 그 결과 다양한 외부 기관 수상을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매겼고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 구는 “힘이 되는 복지, 고품격 도시 등 7대
광진구 도서 250권 비치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안에 스마트도서관이 들어섰다. 22일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생활 속 독서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하고 지난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도서관은 지하철 역사 등 생활 거점에 설치한 무인 도서 대출·반납 기기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책을 빌리고 만납할 수 있어 주민들 호응이 좋다. 현재 광진구에는 군자역과 구의역 광진문화예술회관 등 총 6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대공원역에 새롭게 들어서면서 스마트도서관 이용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광진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어린이대공원역 5번 출구 방향에 스마트도서관을 추가했다. 지하철 이용객은 물론 어린이대공원 방문객, 인근 대학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광진구립도서관 회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간 도서와 인기 도서 등 250여권이 비치돼 있다. 1인당 최대 2권까지 14일간 대출할 수
서대문구 충정로 경의2녹지 서울 서대문구가 오랫동안 무단 점유돼 온 철로 주변 부지가 녹지로 탈바꿈했다. 서대문구는 도시 경관을 해치던 충정로3가 경의중앙선 철로 주변 ‘경의 제2녹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복원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상 녹지로 지정된 철도 인접 토지임에도 무허가 건축물 두동이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조성이 지연돼 왔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7년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완충녹지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토지 보상 등 단계적으로 행정·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적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는 토지 및 건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자진 이주를 요청했다. 이후 명도소송까지 거쳐 승소했지만 무단 점유가 지속돼 고충을 겪었다. 구는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지난달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마치고 완충녹지 조성을 마무리했다. 구는 “무단 점유와 소송 판결 불이행으로 장기간 지연된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을 정상화한 적극 행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