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2024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업 절차상 문제, 교육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청한 원고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대학 학생 및 거주자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환경상 이익 또는 교육환경권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시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용 결정으로 곤돌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 먹자골목 일대 빗물받이가 노란색 옷을 입었다. 성동구는 빗물받이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을 바꾸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문구를 붙였다고 31일 밝혔다(사진 참조). ‘옐로박스’라 이름붙인 새 빗물받이는 뚜껑에 노란색 띠를 두른 형태다. 눈에 잘 띄는 색을 입혀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노렸다. 먹자골목 일대 빗물받이 40개가 이달 새롭게 바뀌었다.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빗물받이 배수 능력을 높여 침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400곳 빗물받이 주변에는 담배꽁초 등 이물질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문구를 붙였다. ‘잠깐, 여기 버리면 빗물이 넘쳐요’ ‘넘치는 쓰레기 넘치는 빗물’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구는 서울숲과 카페거리 등 성수동 일대를 비롯해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경의중앙선·3호선이 교차하는 옥수역 인근, 간선도로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투기 자
서울 양천구가 학원가 자전거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똑똑한 지킴이를 활용해 눈길을 끈다. 양천구는 자전거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목동중심축 학원밀집가 4곳을 ‘자전거 지킴이’ 구간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구간에는 광장 입·출구에 추적장치와 고정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전자칩을 통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번호판을 단 자전거가 진·출입하면 사용자 휴대전화 앱으로 실시간 알림이 전달된다. 추적장치와 카메라에 포착된 등록 자전거 정보는 구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로 즉시 전송된다. 도난이나 분실될 경우 이동 위치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어 절도범 검거와 자전거 회수에 따르는 인력과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킴이 효과가 두드러진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7만8921명과 비교한 절도 비율은 0.38%(303건)인 반면 지킴이 가입자 3075명 중에서는 0.16%(5건)로 현저하게 낮았다. 구는 “번호판에 내장된 전자칩은 비
서울 영등포구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신길5동에 마련한다. 영등포구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보육 돌봄 교육 가족 지원기능을 갖춘 사회복지 복합시설을 연말에 착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복합시설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에 이르는 연면적 8266㎡ 규모다.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움센터 등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우선 들어선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장난감 도서관을 함께 배치한다. 주민들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센터와 가족들 소통문화 공간도 예정하고 있다. 각종 취미·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전시·공연 동호회 등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가족 중심의 복지 서비스와 보육·돌봄·교육 기반시설이 함께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라며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해결하는 선도적인 모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10.30
“20쪽 보여주세요. 거기, 거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33쪽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아파트는 왜 둘다 적용을 못 받는 겁니까?”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평생교육원 2층 소강당. 저녁 8시가 지났는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에 기반해 다시 질문을 하는 주민들 열기는 가시지 않는다. 직전 강의때 여기저기서 사진에 담던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는 중이다. 강사로 나선 전문가와 구 도시계획국장이 잇달아 답변에 나서지만 주민들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기에는 부족한 듯하다. 급기야 오승록 구청장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는다. 오 구청장은 “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각 단지별로 처음 적용해본 결과물”이라며 “오늘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과 토론해보고 또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부서에 문의해달라”고 마무리 지었다. 30일 노원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월부터 한달에 한번꼴로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열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노원구는 1980년대 말부
서울시가 건축공사비 인상에 나섰다. 29일 시는 공공건축물 공사비에 평균 8.06%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에너지절감형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지열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공사비를 5.7%까지 더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시가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공공건축물 공사 예산 책정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시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인상에 나선 것은 공공건축물의 품질 확보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 다양한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공사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 사업장은 오른 공사비 때문에 갈등을 빚고 이로 인해 사업이 멈춘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또다른 속내는 민간 건설사업장의 정상화다. 시는 현재 수십개에 달하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을 중재하느라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가 제때 청산을 못한 정비사업 조합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 예방에 나섰다. 서초구는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초구 사업장 96곳 가운데 미청산 조합은 13곳이나 된다. 소송 세금환급 채무변제 등 문제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 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서초구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개월에 걸쳐 미청산 조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청산위원장 면담, 현장간담회, 서울시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구는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구에 부여됐지만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산제도는 크게 ‘청산 신호등’과 ‘청산 청사진’으로 나뉜다. 신호등은 관리방안으로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 주의 심각 3단계로 분류한다. 청산절차가 이상 없이 추진되는 조합은 자율, 해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내 주거 밀집지역 출입이 일부 제한된다. 종로구는 주민들 정주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1월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정책을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로구는 앞서 지난 7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을 고려해 3개 구간을 정했다. 각각 붉은색과 노란색 주황색으로 구분한다. 붉은색 구간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지역이다. 아침과 저녁 시간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한다. 주민과 지인 상인 투숙객 등은 출입을 허용한다. 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문헌 구청장도 시행 첫날 북촌로 11길 일대에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을 알리는 홍보전에 동참한다. 구는 내년 2월까지 홍보에 집중하면서 정책을 가다듬을 방침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3월부터 실시한다. 규정을 어기면 과태
서울 양천구가 중장년 발달장애인과 고령의 보호자를 함께 챙겨 눈길을 끈다. 양천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모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사업’에 선정돼 양천해누리복지관과 함께 ‘연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맞닿은 두 나무가 서로 연결돼 함께 자라는 연리지처럼 고령인 보호자와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동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70세 이상 주민이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30가구가 대상이다. 정확한 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해 ‘이웃동행단’을 꾸렸다. 이들을 각 가정과 1대 1로 연계해 매달 한차례 이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행단은 공적서비스부터 지원한다. 장애인 당사자를 대신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도록 돕는 형태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도 동행단 역할이다. 동시에 수목원이나 민속촌 등을 방문하는 체험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10.29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출생률 자체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만명을 돌파했다. 출생아 수 상승 추세는 최근 5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것은 12년만이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대비 3.5%가 늘어난 1057명으로 기록됐다. 같은 기간 혼인건수도 증가했다. 5개월간 전년 동기대비 3411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혼인건수는 출생아 수 증가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 지표다. 최근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 역시 연속 상승했고 증가율은 전국(3.5%)의 2배에 가까운 6.6%로 나타났다. 혼인건수도 전국 증가율(20.6%)을 상회하는 23.5%를 기록했다. 끝없이 추락했던 합계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커졌다. 통계청
서울 동작구가 19~39세 신혼부부에 월세 1만원짜리 주택을 공급한다. 동작구는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작구는 앞서 지난 4월 청년층을 위한 월세 1만원 주택을 상도동에 선보였다. 양녕 청년주택이다. 같은 월세에 공급하는 이번 임대주택 수혜 대상은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 구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노량진동과 상도동 등에 총 7세대를 위한 주택을 마련했다. 흑석동과 사당동까지 방 2개 이상에 화장실 1개를 갖춘 주택을 확보했다.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는 게 동작구 설명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 5% 수준이다. 여기에 월 임대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수익금을 지정 기탁해 나머지 월세 차액을 지원한다.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39세 신혼부
서울 영등포구가 여의도 일대 2.9㎞를 걸으며 인권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영등포구는 주민들이 역사 속 인권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2024년 인권현장 탐방’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탐방은 인권 수호 역사를 담은 장소들을 탐방하면서 주민들이 인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 건강한 인권존중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다음달 7일과 8일 오후 두차례에 걸쳐 현장 탐방을 진행한다.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을 따라 약 2시간에 걸쳐 2.9㎞를 걷는 방식이다. 참가자들은 인권과 관련된 각 장소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 국내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일생을 바친 고(故) 이태영 박사가 설립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해 1989년 농민 생존권 요구 시위가 열렸던 여의도 농민시위 현장이 포함돼 있다. 1960년대 말 노동자 인권보호 활동을 했던 영등포산업선교회 흔적도 엿볼 수 있다.
서울 노원구가 훼손된 숲을 복원해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노원구는 그간 방치돼 왔던 불암산 자락 산림 훼손지에 ‘별빛공원’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계동 산139-2 일대 광석마을지구에 조성한 별빛공원은 총 3620㎡ 규모다. 서울시 예산 6억원에 자체 예산 6000만원을 보태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처를 마련했다. 기존에 자생하고 있는 숲과 나무를 최대한 보존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조팝나무 병꽃나무 보리수나무 등을 추가로 심었다. 치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은 영춘화 수국 등도 더했다.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꽃과 열매를 즐길 수 있다. 불암산을 조망하면서 편안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시설에 신경을 썼다. 240m 길이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하고 비가 내릴 때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켠에 지붕이 있는 정자(퍼걸러)를 설치했다. 어깨 허리 다리 등 맨몸운
서울 관악구가 관악산 자락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관악구는 난곡동에 가칭 난곡 파크골프장을 연말 준공한다고 29일 밝혔다(조감도 참조). 파크골프장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악산공원 24프로젝트’ 일환이다. 관악산 자락 근린공원 24곳을 주민들이 언제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관악구 첫 파크골프장은 난곡동 1만1285㎡ 부지에 9개 홀 규모로 조성한다. 수십년간 쓰레기 매립과 불법주차로 골칫거리였던 공간을 탈바꿈시킨다. 구는 관악산에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경사지 단차를 활용해 여가와 힐링을 만끽하도록 파크골프장을 구상했다. 파크골프장에 이어 낙성대 인근에는 축구 전용구장을 조성한다. 5326㎡ 부지에 약 27억원을 투입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파크골프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관악구에는 시설이 없어 안타까움이 컸다”며 “주민들이 언제든 자연과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화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 ‘운영·평가 조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시범사업’을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김규진(사진·더불어민주당·연희동) 의원이 주도해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제303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다. 서대문구의회에 따르면 10월 현재 서대문구와 도시관리공단은 시범사업을 총 8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상위법이나 정부 부처, 서울시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근거 규정이 없다. ‘셔틀버스 운영이나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사업’이 그 중 하나다. 의회는 “제도 밖에서 운영되는 사업은 타당성이나 효율성 평가는 물론 예산집행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크다”며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과 혼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이같은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이
10.28
서울시가 ‘외로움과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첫번째 방안으로 자살률 감소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 문제가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로움 고립·은둔과 자살은 원인이 비슷한데 양상이 다르게 나오는 문제들”이라며 “자살은 외로움과 고립은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유는 상황의 심각성이다. 서울시민 10만명 당 자살률은 지난해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27.3명보다는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7명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높은 수치다. 서울시민 2명 중 1명(52.5%)은 스스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난 3년간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상승(6.5% → 8.4%)했다. 서울시가 이번 대책 수립에서 가장 중점을 둔 대목은 마음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 고위험군 위
서울 성동구가 혼잡하기로 악명 높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일대 인파현황을 실시간 내보낸다. 성동구는 유동인구가 급증한 성수역 출구 일대 인파몰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수동이 이른바 ‘뜨는 동네’가 되면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성수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동구는 시민들이 인파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성수역 라이브(LIVE)’를 운영하기로 했다. 라이브를 통해 성수역 1~4번 출구 인근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실시간 송출된다. 역 인근 혼잡지역 4곳 영상을 15초 간격으로 띄운다. 시민들은 유튜브에 접속한 후 ‘성수역 롤링캠’이나 ‘성수역 라이브’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성동구 누리집에 접속한 경우 하단에 있는 ‘성수라이브’를 통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인파현황을 살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은 흐릿하게 처리했다. 성동구는
서울 강남구가 민간기업·아동복지기관과 손잡고 근린공원에 특정 연령층이 아닌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했다. 강남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나이키코리아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으로 개포동(東)·서(西)근린공원 내 농구장을 대수선해 ‘모두의 운동장’으로 재탄생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모두의 운동장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전 세대가 신체활동을 증진하고 운동하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동기부터 신체활동이 적고 상대적으로 비만이 많다는 우려에 따라서다. 실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코로나19 전인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급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어린이 5명 중 1명만이 성장에 필요한 신체 활동을 하고 있다. 개포동근린공원은 낡은 농구장 2개 면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혀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총천연색 옷을 입은 운동장 바닥이 돋보인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개방한다. 개포서
1인가구나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중고물품 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금천구가 직거래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금천구는 ‘마을을 그린(green) 안심거래존’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 참조). 최근 중고거래가 늘면서 사기 등 범죄도 증가 추세다. 구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품을 거래하면서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돕기로 했다. ‘안심거래존’은 총 3곳에 마련했다. 독산1동 복숭아마을 수다방과 독산1동 분소 금하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회관이다. 드나드는 주민들이 많은 공공장소라 안전성이 높다. 건물 외부에 거래공간을 마련해 연중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각 구역에 마을 특색을 반영한 조명조형물과 바닥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했다. 복숭아마을 수다방은 복숭아나무와 고양이, 금하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은 토끼와 달, 박미사랑마을회관은 자연을 상징하는 나무로 꾸몄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각 가
서울시가 자살률 절반 감축에 도전한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외로움 없는 도시, 서울’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28일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그간 고위험군 관리 중심이었던 자살예방대책 지원대상을 마음돌봄이 필요한 시민 모두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정 그룹 대상이 아닌 시민 일상 전반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낮춤으로서 사회 전반적인 자살위험을 줄이는 포괄적 지원방식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 이를 통해 외로움과 고립·은둔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일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주요 국가 대비 1/5 수준인 정신건강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엔 올해보다 120억원 이상을, 2026년엔 현재의 2.5배까지 예산을 증액한다. 상담인력과 시설을 늘려 시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최대한 빠른 상담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늘린다. 또 촘촘한 지역단위 안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