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26

2023

[기고] 농어촌 도로, 노인안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도시 구간을 벗어나 도로를 달리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차로 위에 올라선 전동휠체어도 그렇지만 마을 입구와 학교 앞 도로를 빠르게 지나치는 차들 때문이다. 이런데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낮출
12.21

2023

[기고] 국회 법사위의 존재가 문제 되는 이유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가로서 각 상임위가 의결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의무적으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1소위와 2소위로 구성된다. 1소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자체 법률안을
12.20

2023

[기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서 배워야 할 것들

엑스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경제·산업·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올림픽이다. 최초의 엑스포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다. 1928년 파리에서 체결한 '국제박람회조약'에 따라 가맹국의 주최로 5년마다 열
12.19

2023

[기고] 함께 살아온 백두대간, 함께 지켜갈 한반도

우리나라는 산의 나라다. 국토의 63%인 산이 한국인에 미치는 정서적·정신적 영향은 지대하다. 우리 삶의 터전이면서 시·서·화의 주제가 되어 우리 민족과 동고동락(同苦同樂) 해온 산, 그중에서도 백두산
12.18

2023

[기고] 학교 현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언

'교권추락'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사 인기가 급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교사 인기가 하락, 교사 부족 사태를 겪는 일본을 보는 듯하다.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
12.14

2023

[기고] 스타트업 혹한기를 지켜줄 방주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 혹한기라고 한다. 항해의 관점에서 보자면 신항로 개척을 위해 항해를 떠난 많은 탐험선의 길에 역대급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재난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12.13

2023

[기고] 상식과 진실

필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로 기억되는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3년이다. 어머니 지인 한분이 미국에 사는 아들 집에 다녀오셨다는 사람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그분 말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
12.12

2023

[기고] 건축은 산업인가 예술인가

누군가 건축은 산업인가 예술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법에서 건축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을 건축물과 공
12.11

2023

[기고] 5대 미래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가속화되는 대구산업

대구시가 민선 8기 홍준표시장 체제 2년째를 맞고 있다. 민선8기는 대구가 30년 이상 침체된 이유로 두가지 구조적 문제점에 주목했다. 지역사회에 팽배한 기득권 카르텔과 산업구조개편 실패가 그것이다.
12.07

2023

[기고] K-함정산업 '수출형'이 답이다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제2차 세계대전의 운명을 가른 해양패권 흥망사에서 '연합국에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준 열쇠는 해군력과 생산성 혁명에 있었다'고 정의했다. 군사 대국 러시아조차 무기를 조달하지 못
12.06

2023

[기고]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한 국내여행을 기대하며

한국의 대중교통 체계는 접근성 경제성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2018년 딜로이트 글로벌이 발표한 '도시 모빌리티 지수'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
12.05

2023

[기고]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검사, 법정 전환 시급하다

필자가 환경과 자원순환 분야에 40여년간 몸담고 있으면서 요즘처럼 폐기물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발생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폐기물을 원료로 활용하는 430개 환경기초시설 업계는 큰
12.04

2023

[기고] 고향사랑기부 모금저조 누구 책임인가

민선 7기 구청장이었던 사람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고 이해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모금하고
11.30

2023

[기고] 고통 속 골목상권의 링거 '지역사랑상품권'

"성북사랑상품권은 고통 속 골목상권의 링거다." 성북구 전통시장 상인의 표현이다.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날이면 시장에 사람이 북적이고 매출이 급증해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체감한다고도 했다.
11.29

2023

[기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교훈과 과제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뒤 올해 5차를 맞이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
11.28

2023

[기고]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제중심에서 자율관리시스템으로

도시가스는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청정성(친환경성), 높은 열효율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에너지원으로서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1987년 수도권부터 시작된 도
11.27

2023

[기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충청남도는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7억100만톤 중 22.1%인 1억55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61.7%인 9500만톤이 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다. 전국 석탄화
11.23

2023

[기고]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무력화하는 방송법 개정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한 법이다. 개정법은 각 방송사 이사수를 21인으로 하고 방송 관계자에 의한 추천 인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했다. KBS, MB
11.22

2023

[기고] 농어촌 환경문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

전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 폐기물과의 전쟁 중이다. 유엔에 따르면 매년 4억톤 이상의 플라스틱 생산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은 83억톤에 달한다. 문제는 이 중 9%만 재활용된다는 점이다.
11.21

2023

[기고] 미래 산업단지를 위한 최초의 질문

1969년 미국 국방부가 만든 아르파넷(ARPAnet)이 UCLA와 스탠포드대 간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최초의 데이터 전송에 성공했다. 인터넷의 전신인 아르파넷은 초기에 군사 목적을 가지고 전국에 흩어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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