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24

2025

[기고] 민간 주도 탄소중립건축인증제 시급하다

세계적으로 건축물은 전체 탄소배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건축자재 생산과정의 내재탄소(Embodied Carbon)까지 포함한 건축물의 전과정평가(LCA) 기반의 정량적 관리와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물의 탄소중립 성능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건축자재의 원재료 공급부터 건축물의 시공 운영 해체 단계까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량적 평가 및 검증 체계, 즉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 운영단계의 에너지 소비량 중심의 탄소배출 평가 방식은 일정한 성과를 보여 왔지만 탄소배출의 실질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건축 전 과정에 걸친 탄소 감축 기여도를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건축물의 생산 시공 운영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탄소배출량과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민간 차원의 실천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06.23

2025

[기고] 도시는 연결이다

자연·사람·기술의 유기적 상호작용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의 도시 지향도시는 발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과거 도시에 모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움직였다. 단절과 외로움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도시는 기술의 혁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연과 기술, 그리고 인간이 상호 연결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동대문구는 600년 역사의 도시지만 최근 20여년 간의 정체기를 겪었다. 그럼에도 도시의 발전과 혁신보다 ‘꽃의 도시’를 비전으로 삼은 것은 ‘꽃’이 희망과 치유의 강력한 매개이기 때문이다. 지식의 꽃밭, 청량 꿈 숲, 중랑천 튤립･장미 정원 등은 주민에게 밖으로 나와 자연과 교감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지역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교류의 장이 되는 정원이 살아남으로써 주민의 얼굴에도 생동감이 살아난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빛이 바뀌면 도시에 활력이 돈다. ‘꽃의 도시’는 동대문구가
06.19

2025

[기고] 소각시설, 에너지 자립과 자원순환의 전략 인프라

최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소각시설이 단순한 처리시설을 넘어 에너지 생산의 거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 폐자원 활용 선진국들은 폐기물 수입을 통해 소각시설 가동률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소각비율이 99%를 차지하는 스웨덴은 연간 발생하는 소각용 폐기물의 27%에 해당되는 약 72만톤의 폐기물을 노르웨이 등 17개국에서 수입하며, 전체 폐기물 소각을 통해 총 1만9500GWh의 전기 및 열을 생산한다. 이는 94만가구의 전력과 147만가구의 난방을 제공한다. 인구 1054만명인 스웨덴이 만드는 에너지 생산량은 1만9500GWh이지만 인구 5171만명인 대한민국은 폐기물로부터 1만2605GWh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구 100만명당으로 환산하면 스웨덴이 한국의 7.6배에 달한다. 이처럼 소각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만이 아
06.18

2025

[기고] AI 3강 도약, 정부 역할을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AI 3강 도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AI예산 증액, 민간이 함께하는 100조원 규모 AI 투자,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민 누구나 선진국 수준의 AI 무료 이용 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3위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전폭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2025년 R&D 예산 중 AI·디지털 혁신 분야에 8700억원을 배정했다. 2024년 AI 민간 부문 투자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세계 11위다. 반면 미국은 민간 투자가 약 161조8000억원, 중국이 13조6000억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100조원 AI 투자 펀드 조성을 통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K-반도체 벨트처럼 ‘수도권-대덕-부산’을 잇는 AI 혁신 벨트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화
06.17

2025

[기고] 공정이 중심인 대한민국, 협의요청권 도입에서 시작해야

16일 이재명정부의 5년 임기 로드맵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국정과제 선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대선 기간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중소기업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바탕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중소제조업의 50%가 대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수급기업에 해당하고, 수급기업의 거래의존도가 79.9%에 이르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계는 불공정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로 납품대금 연동제, 하도급대금 조정제 등의 도입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래 단절이 우려돼서 불리한 조건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호소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원인은 그간 도입되어온 제도들이 공급원가 상승 등의 요인에 대한 사후적 조정에 집중되어 있어 양극화 해소의 핵심인 ‘중소
06.16

2025

[기고] 제7차 AFACI 네팔 총회 공동개최 후기

우리나라와 네팔은 1974년 수교 이래 여러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과거 주곡인 쌀 자급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와의 교류에 매우 적극적인 나라다. 금년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파키스탄을 앞질렀고, 2024년 UN의 최빈국 분류에서도 탈출했다. 이를 두고 네팔에서는 ‘히말라야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와 중국 등 국외 의존도가 높은 식량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네팔에서 아시아 농업기술 협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제7차 총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농촌진흥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3개 대륙의 7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륙별 농업 현안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회원국에 적합한 농업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6.12

2025

[기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100일, 노동자의 외침

지난 3월 4일, MBK는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2월 28일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단 사흘 만에 기업회생 서류를 준비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불과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MBK 김광일 부회장과 조주연 대표를 공동관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급작스러운 회생 절차는 홈플러스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현장에서는 직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매장 진열대는 텅 비었고, 고객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물류센터의 물건을 가져와 반값 할인 행사를 열다 보니 고객들은 홈플러스가 문을 닫는 줄 오해합니다.” 일부 납품업체는 공급을 중단했고, 27개 점포는 계약 해지, 9개 점포는 폐점 예정이다. 직원들은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지낸다. 홈플러스의 폐점은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MBK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고용 보장
06.11

2025

[기고] 오늘도 무사히 어디든 다녀오는 괜찮은 세상 만들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조건 실천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필자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자 어렵지 않게 많은 답변이 쏟아졌다. ‘운전 중 유튜브 무조건 금지’, ‘반려견 안고 운전 무조건 금지’, ‘뒷좌석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그런데 무조건 지켜야 할 교통안전 실천 사항의 답변자들조차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한 경우가 많았다.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천에는 인색한 우리의 현실을 보는 듯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교통안전만일까?” 라고 되묻는 이도 있다. 하지만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521명(2024년 기준)인 현실을 마주하면 다른 공공질서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오늘도 무사고를 위한 교통안전 실천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실천이란 나름의 소명의식을 가져도 될 만큼 ‘무조건 실천 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운전 중 유튜브 시청,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자들은 ‘음주운전도 아닌데’라면서 교통안전 실
06.10

2025

[기고] 국민주권·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부터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데 이어 취임사에서 첫번째로 국민주권을, 두번째로 공정성장을, 세번째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모두 개헌해야만 이룰 수 있는 과제다. 1987년 개헌한 지 38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개헌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한 탓에 지금까지 헌법의 단 한 글자도 고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금의 헌법은 국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낡은 헌법이 되었고, 오는 7월이면 지방자치 전면 부활 30주년이 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입법권과 재정권 등 자치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여전히 제한적 자치에 머물고 있다. 올해로 노무현정부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본격 추진한 지 꼭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초집중은 더욱 심화해 2019년 말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지방은 저출생·고령화의 인구절벽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당면한 어떤 의제
06.09

2025

[기고] 규제기관, 통제자에서 혁신 지원군으로 바뀌어야 산다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융합하고 변모하고 있다. AI, 배양육,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헬스 등 신기술이 연달아 등장하는 시대에, 규제 기관의 역할 역시 재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온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라는 기조에 걸맞게규제 철학의 전환을 통해 산업 혁신과 국민 보호의 균형을 꾀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제 행정은 ‘허용된 것만 가능한’포지티브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신기술의 시장 진입에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 규제는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 이를 위해 ‘원칙허용, 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식품·의료제품 분야에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은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제도를 통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06.05

2025

[기고] 제21대 대선, 새로운 열망과 우리 사회 과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의 파괴를 획책한 내란의 한 페이지가 마무리됐다. 최종투표율 79.4%,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은 이번 선거가 가진 중요성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대변하는 숫자다. 민심은 분명 이번 대선을 통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을 종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몇 달 동안 광장을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이 이야기한 사회 개혁 의제들에 대해 논의해 새로운 세상을 열라는 신호를 보내었다. 내란을 극복한 우리 사회는 분명 대전환의 시점에 와 있다. 극단적 양극화, 차별 철폐, 기후 위기, 고령화 사회와 인구소멸, 지방소멸, 듣기에도 황당한 4세 고시 등 극단으로 치닫는 경쟁교육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에 대해 무언가 실마리를 열어야 했던 것이 이번 대선이었다. 그러나 세차례에 걸친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번 선거에 그 어떤 누구도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용도, 비전도, 미래사회에 대한
06.04

2025

[기고] 신탁 등기 전세사기, 무너진 신뢰 위에 다시 세운 희망

처음 전세사기 문제가 뉴스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필자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생각했다. 직접 겪은 일도, 주변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었기에 그 고통을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천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직접 전세사기 사건들을 접하고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문제의 잔인함과 구조적 불합리함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건축왕’이라 불리던 남씨 일당에 의해 벌어진 조직적이고 정교한 범행이었다. 그는 대출로 다수의 주택을 신축한 뒤 이를 명의신탁자들의 이름으로 돌려놓았고 여러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설립해 자신과 연계된 중개사들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주택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의문을 제기한 임차인들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라는 취지의 이행보증서로 불안을 덮었다. 이러한 조직적 사기 구조는 결국 무너졌다. 남씨가 임대보증금을 개인 사업에 유용했고 사업 실패로 대
06.02

2025

[기고] 국가소멸 막을 해법은 ‘자치분권 제도개혁’

새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당면한 여러 과제 중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다. 그간 지방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지방은 여전히 활력을 잃고 있다. 이제는 형식적인 지원이나 선심성 정책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생존의 활로를 모색하도록 과감한 분권형 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할 때다.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경제의 붕괴와 사회활력의 상실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소멸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그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현재의 수직적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의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하는 주체는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다. 따라서 해법 또한 지방 스스로 강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사 조직 등 전반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
05.29

2025

[기고] 글로벌 제조 강국 도약, 이노비즈가 답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된 관세 정책은 전 세계에 급격한 혼란을 불러왔다.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지만 협상 등을 통해 서서히 안정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는 전기차 캐즘과 트럼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구매 폐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역시 중국발 덤핑의 여파로 산업구조조정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새로운 전략과 혁신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노비즈기업은 다차원적인 기술혁신성 지표에 따른 평가를 통과한 기업군으로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핵심이다. 첨단제조업의 선두주자로 코로나 위기와 소재·부품·장비 위기라는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해 왔다. 현재의 경제위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기술패권시대에서도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육성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R&D 지원방식의
05.28

2025

[기고] 실종된 21대 대통령선거 공약

21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6월 3일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후보의 정치적 이력이나 성과 그리고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인지 등을 골고루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후보와 정당이 내세우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공약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좌우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기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선거가 코앞인데 공약이 제대로 발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후보 등록 시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이외에 추가로 공식 발표되거나 제출된 것이 없다. 각종 유세나 SNS 등을 통해 후보나 각 당의 정책본부에서 공약을 내세우기는 하나 이를 공식적인 공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상 공약이 실종된 선거를 치르는 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각 후보의
05.27

2025

[기고] 무역전쟁 시대, 기술장벽을 뚫어야 시장이 열린다

“미국은 새로운 규제 도입도 많고 주(state)별로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합니다.”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과 화학물질 규제는 수준이 너무 높아 개별 기업이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수출기업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 대표들이 토로한 애로사항이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자 구조적 고충이다. ‘제때 바느질 한 땀이 아홉 번의 수고를 던다’는 말처럼 기술규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면 예고 없는 수출중단의 위기를 막을 수 있기에 정보는 무역장벽을 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기회가 된다. 맞춤형 정보 제공해 기업에 도움 줄 것 국가기술표준원은 트럼프정부 출범 후 더욱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먼저, 기술규제 정보를 기업 중심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다. 현재도
05.26

2025

[기고] 광장의 민주주의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터져 나온 ‘광장의 목소리’가 ‘사회대개혁’이라는 화두로 모아지고 있다. 전국 1700여개 단체가 함께 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발족 당시부터 윤석열 퇴진을 넘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을 활동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대화’ 플랫폼과 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았고 12개 분야, 118개 과제, 424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그리고 이 정책이 6.3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지난 4월 19일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가 도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 토론회는 무너진 민주주의, 무기력한 정치를 넘어 시민이 직접 삶의 변화를 말하고 지역에서부터 올바른 사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결의의 장이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를 바꿀 당신의 이야기’를 주
05.22

2025

[기고]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식 중소기업 해외진출 모델

협동조합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매년 5월 열리는 ‘중소기업주간’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성과를 조명하는 뜻깊은 행사다. 올해 열린 행사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제로 한 연구포럼에서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번에 의료기기조합에서 발표한 내용은 최근 10년 동안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의료기기조합과 회원사의 협력 사례였다. 의료기기 분야의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각 국가별 인허가를 통과해야 하고, 인허가 이후에도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에도 각 병원별 학술 마케팅 등을 진행해야 한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합은 공동 사업 플랫폼이라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왔다. 기업들의 해외수출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다. 공동사업 플랫폼
05.21

2025

[기고]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각지대 없도록, 틈 없이 함께

가정위탁은 2003년 도입 이래 약 22년 간 부모의 사망, 아동학대 등 다양한 사정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기 어려운 아이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한 지원 제도다.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정해 기념해 왔으며 전국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탁가정 발굴 지원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정위탁제도는 생소하다. 2023년 발생 보호대상아동 1746명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받은 아동은 783명에 불과했다. 가정위탁이 시작되어도 어려움이 많다. 지역별 지원 편차, 위탁아동의 법적 지위,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등 제도적 빈틈 때문이다. 우선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 편차가 있다. 2005년 복지사업 지방 이양 이후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라 지자체마다 매년 자체 편성하는 예산으로 운영되기에 생기는 문제다. 올해 초록우산이 전국가정위탁센터협의회와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을
05.20

2025

[기고] 위성과 AI, 디지털농업의 핵심

위성 기술은 광범위한 지역의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로서 농업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위성 기반 농업 모니터링이 본격화한 것은 미항공우주국(NASA)이 테라 및 아쿠아 위성에 탑재된 모디스(MODIS) 센서를 활용해 정규화식생지수와 엽면적지수 등 다양한 식생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면서부터다. 작물생육 평가, 재배현황 파악, 생산량 예측 등에 위성정보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모디스의 후속 센서인 가시적외선이미지센서(VIIRS)로 개선된 500m급 해상도의 식생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15년 유럽우주국의 센티넬-2 위성이 10m 고해상도와 5일 재방문 주기로 더 정밀한 작물 생육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고 소규모 농지에 다양한 작물이 혼재된 환경에서는 기존 위성들의 시공간적 해상도가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과 함께 농업 특화형 차세대중형위성 4호기인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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