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01

2025

[기고] 국군방첩사령부, 해편이 아니라 해체가 답이다

적국에 알리기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간첩'이라고 한다(형법 제98조 제1항). 간첩 행위를 막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방첩'이다. 국가기밀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 비밀로 해야 할 사실·대상·지식을 의미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군에 관련된 군사기밀이다. 따라서 각국의 군 조직에는 방첩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군사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별도의 조직을 두기도 한다. 한국에서 군사방첩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군방첩사령부’다. 국군보안사령부(1977년)→국군기무사령부(1991년)→군사안보지원사령부(2018년)→국군방첩사령부(2022년)로 명칭을 변경해 온 이 조직에는 방첩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기능이 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은 자신들의 성공체험을 모방하려는 모험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것이 당연했고 여기서 등장한 것이 ‘대전복(對顚覆)’ 개념이다. 전복은 ‘사회 체제나 정권을 뒤집어엎는 것’
08.28

2025

[기고] 불출소료, 노동부장관님

현대제철에서 근무하던 당시 있었던 일이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망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재 위험이 높은 도금업무는 하도급이 금지되어 회사가 직영으로 전환해야 했다. 법 시행을 앞둔 2019년 12월 회사는 기존 하도급 도금업체 소속 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정규직이 아닌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의 채용이었다. 정규직 노조를 담당하던 임원들이 어떤(?) 이유를 들어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반대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법까지 개정되었지만 김용균씨의 희망은 정규직의 반대로 꺾이고 말았다. 제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의 씨앗이 되곤 하는 노노갈등의 전형적인 사례다. 몇 년 전의 사례를 환기시킨 이유는 근래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행보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의 관심을 계기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08.27

2025

[기고] 21세기 도서관인가, 자극의 놀이터인가

스마트폰을 켜면 가장 먼저 찾는 앱은 유튜브다. 이제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을 넘어 생활의 일부,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로운 창작의 장이 된 이곳은 동시에 욕설과 자극이 난무하는 각축장이기도 하다. 인기 영상의 상당수는 먹방이나 가벼운 농담, 욕설이 섞인 콘텐츠다. 대중이 원하는 ‘재미’가 과도한 자극과 저속한 언어, 선정성에 기대고 있다면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과학이나 역사처럼 본래 깊이가 필요한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학문적 사실보다 웃음을 끌어내기 위한 가벼운 포장이 우선되고 중요한 사건조차 자극적 대화 속에 소비된다. 시청자는 지식을 얻었다고 착각하지만 남는 것은 파편적 정보일 뿐이다. 결국 학문과 교양의 가치가 희화화된다.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다. 법적으로 개인 창작자가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일 뿐, 방송사처럼 심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욕설과 폭력이 난무해도 제재가 거의 없으며 문제는 이를 시청하는 이들 중 상당수
08.26

2025

[기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부당이익 여부 살펴야

정부기관과 통신사의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잦아질 전망이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기준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1980년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된 공정거래법 제6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제기획원장관의 가격인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상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과징금의 기원으로 평가된다. 이후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기능과 제재(억지)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일반화됐다. 실제 운용 중심축은 점차 제재 기능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논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영역에 거의 가공 없이 이식되면서 안전성 확보조치의무 위반에도 공정거래법의 ‘관련매출액 × 기준율’ 프레임이 관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안조치 미비가 사업자에게 직접적·가시적 형태의 부당이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구조적으로 드물다.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과
08.25

2025

[기고] 기존 산단의 RE100 전환 모델이 될 대불산단

정부가 최근 전남을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삼아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최고의 전략이란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특히 RE100 산단과 신도시 조성 특별법을 통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 교육·정주 여건 마련, 송배전망 비용 절감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어서 지역의 기대 또한 한층 커졌다. RE100 산단과 차세대 전력망의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생태계 구축에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저장과 송전, 소비에 이르는 전주기 인프라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유망한 기업들이 모여들고,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자족적인 신도시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신규 산단을 조성하는 데는 지정부터 환경·교통영향평가, 송전망 연계, 정주 여건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소 8년에서 길게는 10
08.21

2025

[기고]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대한 대안

서울 지하철의 기본요금은 현재 1550원이다. 이 금액이 어떤 이에게는 큰 돈이지만 이 요금만으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7241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41% 증가했다. 누적 적자는 거의 19조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해지면서 각종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65세 이상 누구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임승차 기준을 70세 혹은 7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인 사회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이는 고령화 가속, 평균 수명 연장, 건강한 고령층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자체와 교통 운영 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접근으
08.20

2025

[기고] 언어 장벽을 넘어 안전의 벽을 세우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른 공사장 안전사고가 우리 사회에 깊은 경각심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양수작업을 하던 미얀마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건설회사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로 산재 사망이나 중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업 현장의 상시 점검과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을 반드시 깨야 한다는 경고이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상징한다. 특히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 외국인 노동자는 22만9000여명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지만 소규모 현장과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면 실제 비중은 훨씬 높다. 산업재해 사망률은 내국인의 7배 이상이며 절반 이상이 공사비 50억원 이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높은 사고율의 주된
08.19

2025

[기고] 고향사랑기부제, 약속을 넘어 완성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를 넘어선다. 이는 지방소멸, 인구감소, 세수 부족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역 경제와 자치분권을 되살릴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지방 현장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체감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선 공약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명시했고, 이제 그 약속을 실질적인 제도로 완성해야 할 시점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2년 만인 지난해 기부액과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며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재난 지정기부, 민간플랫폼 도입 등 혁신적인 시도들이 제도의 성장을 견인한 덕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바로 참여자의 91.6%가 10만원만 기부하는 ‘고착 구조’다. 이는 현행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만든 명백한 제약이자 한계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44%로 올리는 ‘
08.18

2025

[기고] 3대가 함께, 세대통합 공간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70세 이상의 신규회원 가입을 거부한 골프클럽에 시정 권고를 했다. 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이라는 선을 긋고 특정 집단의 출입을 배제하는 현상이 못내 아쉽고 씁쓸하다. 세대 갈등과 이기주의가 날로 심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서초구는 어르신들의 내리사랑에서 해법을 찾아냈다. 바로 3대가 함께하며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세대통합 공간들이다. 그 첫걸음은 어르신 경로당의 재탄생이다. 전국 최초로 경로당을 3대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한 ‘서초 시니어 라운지’는 우리 어르신들의 내리사랑으로 활짝 열린 ‘예스! 키즈존’이다. 어린이 도서와 장난감을 갖춘 키즈존, 안마의자에서 편하게 쉬는 힐링존, 커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담소존 등 누구나 편히 머물 수 있는 세대통합 라운지다. 지난 1년여간 조성된 7곳의 시니어 라운지는 손주 손을 잡고 온 어르신, 아이 하원을 기다리는 엄마, 삼삼오오 모여 숙제하는 아이들로 북적인다. 하루 70여명이
08.14

2025

[기고] 불평등 위기 시대와 이재명정부의 과제

10년 전 필자는 한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불평등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후 책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간디서원)를 통해 불평등의 증가가 과잉경쟁, 신뢰약화, 행복감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계층 격차가 사교육비, 성형수술,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살에 미치는 효과도 지적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회과학 연구는 불평등이 경쟁을 키우고 협력을 줄인다고 설명한다. 한국인 가운데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 고소고발 비율이 높으며, 온라인 댓글에서 비방 조롱 욕설표현이 증가하고 있다. 평등한 사회가 더 행복하다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처럼 더 평등한 사회가 과잉경쟁 사회갈등 혐오문화가 적은 데 비해 사회적 신뢰와 행복감이 높다고 알려졌다. 반면에 미국 영국처럼 불평등이 큰 사회에서 사회적 단절이 심하고 기대
08.13

2025

[기고] AI 예술교육 크리에이터, 미래 문화강국의 핵심인재

인공지능(AI)이 예술 창작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이제 질문은 ‘AI를 활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전환 속에서 기술·예술·교육을 잇는 새로운 전문가, AI 예술교육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K-컬처 미래경쟁력의 핵심과제다. AI시대 예술가는 ‘질문하는 사람’ 생성형 AI 창작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요구한다. 이는 작가의 철학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AI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하는 고도의 창의행위다. 역사·사회·문화에 대한 통찰이 담긴 질문만이 AI로부터 독창적 결과를 이끌어낸다. AI 시대 예술가는 기술사용자가 아니라 ‘질문하는 자’로서 비판적 사고와 융합적 사유를 갖춰야 한다. 이에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은 단순한 기술 활용 능력을 넘어 예술가들이 AI를 창의적 동반자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기술과 예술의 경계에서 교육방
08.12

2025

[기고] AI 시대 역행하는 유아 선행 사교육

선행 사교육의 끝판왕 ‘7세 고시’ ‘4세 고시’가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니다. 유아가 유명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입학시험은 1차 독해·쓰기 평가와 2차 영어 인터뷰까지 ‘고시’라고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고 기출문제집까지 암암리에 팔린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유아에게 레벨 테스트를 시행한 영어학원 11곳을 적발하면서 유아 고시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났다. 심지어 유명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대비학원도 존재한다. 유아 사교육은 어른들의 불안과 욕망이 아이에게 투영된 결과다. 아이를 7세 고시에 내모는 것은 지적학대에 가깝다. 유아기의 과도한 교육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손상시키고, 편도체 과활성화로 감정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뇌 발달을 저하시킬 수 있다. 스폰지처럼 모든 걸 흡수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유아의 뇌에 지식을 구겨넣으며 정답 맞히기를 강요하는 것은 야만적이다. 7세 고시는 급변하는 AI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이다. AI로 실시간 통번역이 가능한데, 유아들이 대학에 진
08.11

2025

[기고] 북극항로 개척과 대한민국의 비상(飛上)

비행기는 단발엔진보다 쌍발엔진이 안전하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쌍발엔진 탑재를 권고한다. 하나의 엔진이 고장 나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란 하나의 성장엔진으로 위태롭게 날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지역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50%가 넘는다. 한때 경제발전의 한축이었던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14%만을 차지한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불확실성, 저출산 등의 대내외 위기로 수도권이란 성장엔진마저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엔진 탑재가 필요하다. 모두가 먼 미래로 생각한 북극항로가 그 기회가 될 수 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다. 그간 북극해 내 얼음으로 항해가 불가능했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며 새로운 항로로 주목받고 있다. 북극항로는 물류뿐만 아니라 선박을 새로 만들기 위한 조선산업,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금융
08.07

2025

[기고] 관광 분야도 지역거점화와 국가 성장전략 절실

올해 부산은 글로벌 도시로의 전환점을 알리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하며 국가성장의 분기점을 맞이했듯 부산관광 역시 외래관광객 3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다. 2024년 말 기준 부산을 찾은 외래관광객 수는 292만9000여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268만명) 대비 109%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했다. 2025년 4월엔 누적 100만명을 돌파하며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단기록을 세웠다. 특히 올해 외래관광객 300만 달성은 확실해 보인다. 단순한 외래관광객 목표 달성이 아닌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 신호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단순한 수치증가가 아닌 글로벌 변혁기에 시가 빠르게 체질개선과 혁신에 나선 결과로, 팬데믹을 기회로 바꾼 부산의 변화와 경쟁력의 산물이다. 세계 유수 관광도시들도 글로벌 변혁기 때 오히려 빛난다. 위기를 기회 삼아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굳힌 것이다. 부산은 코로나19 기간 해외관광
08.06

2025

[기고] 보건복지부 웰다잉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한다

2024년 7월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 왔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는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준다.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고통 없는 죽음’, 그리고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죽음’이 바로 그것이다. 죽음에 대한 개인의 바람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시스템도 이를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것을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질 향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그리고 웰다잉 문화 확산 등을 2025년까지 정책
08.05

2025

[기고] 유로7 시대, 브레이크·타이어 기술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동차산업은 지금 기술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 있다. 전동화 디지털화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벗어나 환경적 책임까지 함께 지는 복합기술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유럽연합(EU)은 ‘유로7(Euro7)’이라는 새로운 환경규제를 발표, 자동차 전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유로 7은 내연기관차는 물론 하이브리드차 전기차까지 규제범위에 포함하며,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비배기 오염물질인 브레이크 분진과 타이어 마모 입자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차량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을 뜻한다. 실제로 유로7이 시행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브레이크 마모 입자 허용 배출량이 소형차 기준 7mg/km/대 이하로 제한되며, 전기차는 이보다 더 엄격한 3mg/km/대 이하로 규정된다. 그
08.04

2025

[기고]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다. 실효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처벌로 재해를 예방하고자 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법률 시행 이후에도 크고 작은 재해가 잇따르는 중이다. 지난 정권 시기에만 10.29 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무안공항 제주항공기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 화성아리셀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 산업재해가 있었다. 그나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와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다행이지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지는 자가 아무도 없는 재해가 너무 많다. 심지어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뤄질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고 각각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토록 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안전보호 대상을 ‘종사자’로, 안전관리 범위를 ‘사업’과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07.31

2025

[기고] 그루밍(Grooming), 알고 계십니까?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와 지배 관계를 구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범죄는 ‘가스라이팅 범죄’라고도 불린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피해자나 그 부모님께서 “가해자로부터 그루밍을 당했다”,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때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피해자의 경우, 친한 친구나 연인으로 생각했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체 사진이나 자위 영상을 촬영해 보내는 사례가 발생한다. 가해자는 강압적인 협박 없이도 통화나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요청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조종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해자는 점차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지고, 심지어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
07.30

2025

[기고] 실용주의 표방하는 새정부에 바라는 청소년정책

2025년 6월 3일 선거 이후 출범한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핵심 국정 철학으로 삼고, 이념 논쟁보다는 현실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런 철학이 청소년정책에 제대로 반영된다면, 형식이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청소년의 일상과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청소년정책의 기본계획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오늘날, 5년 단위의 정책 계획은 급변하는 청소년 현실에 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3년 단위계획 도입을 통해 정책 집행의 기민성,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정부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시점이다. 정부가 청소년 현실에 깊숙이 개입할 때 청소년 역시 우리사회의 건강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둘째, AI
07.29

2025

[기고] 인공지능 시대, 인구 재배치를 다시 설계하자

산업화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을 이끌었다. 도시는 성장했고 농촌은 인구를 잃었다. 이 흐름은 오늘날에도 이어진다. 2024년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50%를 넘었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년 기준으로 읍·면·동 단위 1791개 마을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반면 도시는 조기 퇴직·고용 불안·치솟는 주거비 등으로 삶의 지속가능성을 빠르게 잃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고용 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매켄지(2023)는 2030년까지 국내 사무·행정직의 28%가 자동화 위험에 놓일 것으로 전망한다. 자동화로 대체되는 업무 중 상당수는 원격·플랫폼 형태로 전환돼 ‘일은 도시, 생활은 농촌’ 모델을 현실화할 것이다. 도시 과밀, 농촌 공동화, 일자리 축소가 동시에 심화하는 지금, 그 반작용처럼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향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를 단순한 귀농이나 정서적 귀향에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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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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