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10

2025

[기고] 대구 취수원 시급한 이전 필요한 이유

우리는 물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눈 뜨면 세면을 하고, 따뜻한 차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가족의 아침 식탁에도 늘 물은 우리 곁에 있다. 이처럼 물은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고, 하루를 지탱하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나 대구 시민들이 마시는 물은 과연 안전한가? 대구 취수원은 구미공단 하류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 있다. 산업단지 하류에 240만 대구 시민의 식수가 공급되는 유쾌하지 않은 현실이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이 물이 과연 깨끗한지, 무언가 알 수 없는 미량 물질이 섞여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시민들은 습관처럼 대량의 생수를 집으로 주문하고 있다. 19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고는 대구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수돗물에서 역한 냄새가 진동했고, 많은 시민이 구토와 두통을 호소했다. 당시의 공포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이러한 수질사고가 이후에도 비교적 최근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
07.09

2025

[기고] ‘학업 1등, 행복 꼴등’ 대한민국 아이들

한국 아이들은 행복할까? 한국 아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43개국 중 학업 성취도는 4위지만, 마음건강은 34위, 신체건강은 28위, 청소년 자살률은 42개국 중 5위다.(유니세프 이노첸티 리포트 카드 19호, 2025) 초록우산이 2016년부터 실시해 온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의 2024년 보고서에서도 학년이 높고 학습 시간이 길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낮았고 주말까지 사교육에 내몰린 아동은 건강, 정서, 관계 전반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다. 공부는 잘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중요한 과제로 여기기보다 일찍 포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아동정책은 단순히 학업 성과가 아닌, 아동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향의 아동정책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통합적 아동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영국, 호주, 미국 등은 아동 권리와 복지를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
07.08

2025

[기고] 기후위기 시대, 수산자원의 과학적 해법 필요하다

올해에는 7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30℃를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 오전부터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폭염 재난문자에 몸이 움츠러든다. 이런 무더위는 우리 인간에게도 재난이지만 바닷속 생물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시련이다. 여름철에 연안 수온이 빠르게 높아지면 유영 능력이 떨어지는 정착성 어류나 어린 물고기들은 생존이 어려워 수산자원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렇듯 해양환경이 급변하면서 어업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해양환경이 수산자원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미 뚜렷하다. 매년 약 16만 톤씩 어획되던 멸치는 지난해 12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26% 감소했다. 1999년 25만톤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 1위를 차지했던 살오징어는 작년에 고작 1만3000톤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57년간 전 세계 바다의 표층수온은 평균 0.74℃ 상승했지만, 우리
07.07

2025

[기고] 기후재난 시대, 폭염과 함께 살아가는 법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올해는 6월 중순부터 폭염특보가 잇따라 발효되었고, 전국 80% 이상의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점차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른바 ‘기후재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고 염려되는 것은 역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3000명이 넘게 발생했고 그중 3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고령층, 만성질환자, 농작업자들에게 폭염은 더욱 가혹하다. 이번 달 2일 기준으로 2025년 전체 온열질환자의 30.6%가 65세 이상 고령자다.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 혹서기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고령층의 안부를 생활지원사와 이통장, 자율방재단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기저질환자에겐 맞춤형 건강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쪽방촌에는 냉방기기, 응급쉼터, 물안개 분사 장치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
07.03

2025

[기고] 허점 많은 석면관리 공정한 관리제도로 거듭나기

2009년 11월 김장용 소금에서 석면 검출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 염전 소금창고가 슬레이트로 지어진 게 원인이었다. 그 후 슬레이트 지붕 처마에 달린 고드름에서도 석면이 검출되고 슬레이트지붕의 낙숫물에서도 다량의 석면이 빗물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것이 잇따라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관련 법 개정과 제정을 통해 석면관리를 시작했다. 현재의 석면제도를 보면 겉으론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훓어보면 밑동부터 부실한 나무가 빼곡한 그런 모습이다. 석면은 자재별로 비산위험성의 차이가 있다. 가장 위험한 석면자재는 분무재 석면과 환기덕트에 사용된 석면포 가스킷을 들 수 있다. 이들 석면자재를 위험한 석면자재로 분류하는 까닭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져 비산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들 석면자재가 노후된 상태라면 위험성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커지게 된다. 이런 석면이 사용된 곳은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상
07.02

2025

[기고] 기업 성장과 혁신, 중대재해 없는 일터에서부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고 129건 중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를 경험한 기업에서 재발한 경우가 17.1%를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의 포럼에서 2020년 이전에 5000억원 수준이었던 산업안전 지원 예산이 지금은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산재사망자 감소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리셀 화재사고의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대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부터 건설 물류 조선 철강 업계와 잇달아 긴급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부의 강력한 사고 근절 의지를 전파하고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간담회 1~2번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정부 공약을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산업안전분야에서 오래된 논쟁이 규제·처벌이냐, 지원·예방이냐의 문제인데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체가 아니라 보완관계이며 현실 행정에서는
07.01

2025

[기고] 여름 행락철 취약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하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강력한 태풍, 극한호우가 발생하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캠핑과 같은 야외활동이 활발해지고, 캠핑장 내 휴대용 가스레인지·부탄캔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부탄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 위험도 증가한다. 여름철에는 태풍·풍수해 자연재해로 인한 2차 가스사고의 개연성이 높다. 공사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대비 가스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지정하여 여름철 취약가스시설 약 1만7000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하저장 공급시설 등 침수·풍수해 피해우려 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중앙정부·지자체와 함께 취약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재난 경보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통해 사고대비 비상조치체계를 강화하였다. 재난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가스관련 12개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긴급복구협의회를 가동하며 가스시설 안전점검, 연소기 무상수리·교체 등 긴급
06.30

2025

[기고] 역동적인 산업거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고금리와 공급망 불안,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산업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민간 투자심리는 얼어붙고,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광양경자청)은 그 해답을 만드는 공간이다. 광양경자청장으로 부임한 지 9개월째를 맞고 있다. 그간 산업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뛰며 확인한 것은 이 지역이 가진 확고한 성장 잠재력과 국가경제를 선도할 입지·산업적 가치였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일, 그 전환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 지정 21주년을 맞이한 이 지역은 산업과 주거, 관광이 공존하는 구조 위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신성장산업 투자유치에 있다. 광양만권은 최근 이차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물류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율촌산단에는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소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이차전지 전주기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06.26

2025

[기고] “경력을 쌓을 기회, 신입에게도 필요합니다”

최근 채용 시장에서 ‘경력직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도서관, 공공기관, 문화 분야 등 다양한 직군에서도 경력 위주 채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실무 경험이 없는 신입 졸업자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력을 중시하는 이 같은 흐름은 구직자의 역량보다는 실무 적응 속도를 우선시하는 고용 시장의 현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전문대학에서 실무형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취업 장벽이 되고 있다. 전문대학은 산업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사회에 즉시 진입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실습과 프로젝트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2~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인 훈련을 거쳐 전문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나서는 신입에게조차 ‘경력’을 요구하는 구조는, 교육과 취업의 간극을 벌리고 있다. 신입이 경력을 쌓기 위한 첫 기회를 어디서도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06.25

2025

[기고] 형사재심과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약 2만4000명이 형사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재심청구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형사재심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사법정책연구원 2024. 5). 형사재심이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절차적 오류가 있는 경우, 피고인 등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확정력을 배제하고 새롭게 재판을 청구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예컨대 누명을 받아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자가 그 후에 진범이 체포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명백한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에서의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가 일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유지하고 조정하는 제도가 바로 재심제도이다. 결국 재심제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이념이 충돌할 때 정의를 위해 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beyond
06.24

2025

[기고] 민간 주도 탄소중립건축인증제 시급하다

세계적으로 건축물은 전체 탄소배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건축자재 생산과정의 내재탄소(Embodied Carbon)까지 포함한 건축물의 전과정평가(LCA) 기반의 정량적 관리와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물의 탄소중립 성능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건축자재의 원재료 공급부터 건축물의 시공 운영 해체 단계까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량적 평가 및 검증 체계, 즉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 운영단계의 에너지 소비량 중심의 탄소배출 평가 방식은 일정한 성과를 보여 왔지만 탄소배출의 실질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건축 전 과정에 걸친 탄소 감축 기여도를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건축물의 생산 시공 운영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탄소배출량과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민간 차원의 실천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06.23

2025

[기고] 도시는 연결이다

자연·사람·기술의 유기적 상호작용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의 도시 지향도시는 발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과거 도시에 모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움직였다. 단절과 외로움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도시는 기술의 혁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연과 기술, 그리고 인간이 상호 연결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동대문구는 600년 역사의 도시지만 최근 20여년 간의 정체기를 겪었다. 그럼에도 도시의 발전과 혁신보다 ‘꽃의 도시’를 비전으로 삼은 것은 ‘꽃’이 희망과 치유의 강력한 매개이기 때문이다. 지식의 꽃밭, 청량 꿈 숲, 중랑천 튤립･장미 정원 등은 주민에게 밖으로 나와 자연과 교감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지역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교류의 장이 되는 정원이 살아남으로써 주민의 얼굴에도 생동감이 살아난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빛이 바뀌면 도시에 활력이 돈다. ‘꽃의 도시’는 동대문구가
06.19

2025

[기고] 소각시설, 에너지 자립과 자원순환의 전략 인프라

최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소각시설이 단순한 처리시설을 넘어 에너지 생산의 거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 폐자원 활용 선진국들은 폐기물 수입을 통해 소각시설 가동률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소각비율이 99%를 차지하는 스웨덴은 연간 발생하는 소각용 폐기물의 27%에 해당되는 약 72만톤의 폐기물을 노르웨이 등 17개국에서 수입하며, 전체 폐기물 소각을 통해 총 1만9500GWh의 전기 및 열을 생산한다. 이는 94만가구의 전력과 147만가구의 난방을 제공한다. 인구 1054만명인 스웨덴이 만드는 에너지 생산량은 1만9500GWh이지만 인구 5171만명인 대한민국은 폐기물로부터 1만2605GWh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구 100만명당으로 환산하면 스웨덴이 한국의 7.6배에 달한다. 이처럼 소각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만이 아
06.18

2025

[기고] AI 3강 도약, 정부 역할을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AI 3강 도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AI예산 증액, 민간이 함께하는 100조원 규모 AI 투자,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민 누구나 선진국 수준의 AI 무료 이용 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3위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전폭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2025년 R&D 예산 중 AI·디지털 혁신 분야에 8700억원을 배정했다. 2024년 AI 민간 부문 투자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세계 11위다. 반면 미국은 민간 투자가 약 161조8000억원, 중국이 13조6000억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100조원 AI 투자 펀드 조성을 통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K-반도체 벨트처럼 ‘수도권-대덕-부산’을 잇는 AI 혁신 벨트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화
06.17

2025

[기고] 공정이 중심인 대한민국, 협의요청권 도입에서 시작해야

16일 이재명정부의 5년 임기 로드맵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국정과제 선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대선 기간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중소기업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바탕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중소제조업의 50%가 대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수급기업에 해당하고, 수급기업의 거래의존도가 79.9%에 이르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계는 불공정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로 납품대금 연동제, 하도급대금 조정제 등의 도입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래 단절이 우려돼서 불리한 조건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호소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원인은 그간 도입되어온 제도들이 공급원가 상승 등의 요인에 대한 사후적 조정에 집중되어 있어 양극화 해소의 핵심인 ‘중소
06.16

2025

[기고] 제7차 AFACI 네팔 총회 공동개최 후기

우리나라와 네팔은 1974년 수교 이래 여러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과거 주곡인 쌀 자급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와의 교류에 매우 적극적인 나라다. 금년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파키스탄을 앞질렀고, 2024년 UN의 최빈국 분류에서도 탈출했다. 이를 두고 네팔에서는 ‘히말라야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와 중국 등 국외 의존도가 높은 식량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네팔에서 아시아 농업기술 협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제7차 총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농촌진흥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3개 대륙의 7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륙별 농업 현안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회원국에 적합한 농업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6.12

2025

[기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100일, 노동자의 외침

지난 3월 4일, MBK는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2월 28일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단 사흘 만에 기업회생 서류를 준비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불과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MBK 김광일 부회장과 조주연 대표를 공동관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급작스러운 회생 절차는 홈플러스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현장에서는 직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매장 진열대는 텅 비었고, 고객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물류센터의 물건을 가져와 반값 할인 행사를 열다 보니 고객들은 홈플러스가 문을 닫는 줄 오해합니다.” 일부 납품업체는 공급을 중단했고, 27개 점포는 계약 해지, 9개 점포는 폐점 예정이다. 직원들은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지낸다. 홈플러스의 폐점은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MBK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고용 보장
06.11

2025

[기고] 오늘도 무사히 어디든 다녀오는 괜찮은 세상 만들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조건 실천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필자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자 어렵지 않게 많은 답변이 쏟아졌다. ‘운전 중 유튜브 무조건 금지’, ‘반려견 안고 운전 무조건 금지’, ‘뒷좌석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그런데 무조건 지켜야 할 교통안전 실천 사항의 답변자들조차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한 경우가 많았다.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천에는 인색한 우리의 현실을 보는 듯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교통안전만일까?” 라고 되묻는 이도 있다. 하지만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521명(2024년 기준)인 현실을 마주하면 다른 공공질서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오늘도 무사고를 위한 교통안전 실천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실천이란 나름의 소명의식을 가져도 될 만큼 ‘무조건 실천 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운전 중 유튜브 시청,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자들은 ‘음주운전도 아닌데’라면서 교통안전 실
06.10

2025

[기고] 국민주권·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부터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데 이어 취임사에서 첫번째로 국민주권을, 두번째로 공정성장을, 세번째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모두 개헌해야만 이룰 수 있는 과제다. 1987년 개헌한 지 38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개헌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한 탓에 지금까지 헌법의 단 한 글자도 고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금의 헌법은 국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낡은 헌법이 되었고, 오는 7월이면 지방자치 전면 부활 30주년이 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입법권과 재정권 등 자치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여전히 제한적 자치에 머물고 있다. 올해로 노무현정부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본격 추진한 지 꼭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초집중은 더욱 심화해 2019년 말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지방은 저출생·고령화의 인구절벽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당면한 어떤 의제
06.09

2025

[기고] 규제기관, 통제자에서 혁신 지원군으로 바뀌어야 산다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융합하고 변모하고 있다. AI, 배양육,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헬스 등 신기술이 연달아 등장하는 시대에, 규제 기관의 역할 역시 재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온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라는 기조에 걸맞게규제 철학의 전환을 통해 산업 혁신과 국민 보호의 균형을 꾀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제 행정은 ‘허용된 것만 가능한’포지티브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신기술의 시장 진입에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 규제는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 이를 위해 ‘원칙허용, 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식품·의료제품 분야에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은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제도를 통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