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18

2025

[기고] AI 대전환,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중국의 기술 발전,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세계 무역질서 변화 등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가 복합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2000년대 초 5%에 달하던 잠재 성장률은 현재 2% 밑으로 떨어졌으며 2025년 경제성장률은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듯 과거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을 견인했던 ‘추격경제’ 모델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선도경제’로의 전략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최근 AI 대전환과 초혁신 선도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AI를 제조업과 결합한 ‘피지컬(Physical) AI’ 등 ‘AI를 활용한 제조’ 분야를 빠르게 선점해 수출과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AI산업은 현재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하고 GPU, AI모델 등에 있어 세계 최상위들과 기술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서버에 머물러 있던 AI가 현실로 나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AI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09.17

2025

[기고] 숲을 가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토가 마른다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물 부족 사태는 온 국민에게 큰 충격과 우려를 안겨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지역의 가뭄으로만 바라본다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강릉 사태는 우리 산림의 현실을 드러내는 경고음일 뿐이다. 우리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이 이미 수원함양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근본 원인이다. 물 부족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발등에 떨어진 위기이며, 산림을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 전체가 머지않아 ‘물 부족 국가’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다. 산림은 본래 거대한 저수지이자 정수장이다. 나무와 낙엽층은 빗물을 머금어 천천히 지하수로 스며들게 하고, 계곡과 하천은 이 물을 통해 오랫동안 흐름을 이어간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숲은 그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긴 세월을 지나면서 쌓인 나뭇잎과 부식층은 마치 아스팔트처럼 굳어버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바로 흘려 버린다. 그 결과 장마철에는 홍수와 산사태를 부
09.16

2025

[기고] 과거의 영광 넘어, K-철강 새로운 미래 연결할 때

직경 5.75㎜의 얇은 강선이 두 대륙을 연결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튀르키예 다르다넬스 해협에는 2022년, 주탑 간 거리가 2023m에 달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1915 대교’가 건설됐다. 주탑의 높이는 334m로 세계 최고 높이의 철골 구조물이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높이가 320m인 것을 고려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차나칼레대교의 주탑과 데크에 들어간 후판 9만2000톤, 케이블용 선재 4만4000톤 등 총 13만6000톤의 강재 전량을 우리 철강업계에서 공급했다. 수많은 강선이 모여 철줄 하나를 이루었고, 다시 이 철줄들을 모아 대교를 지탱하는 거대한 케이블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철강 기술력이 세계 최장 현수교에서 두 대륙을 연결하고 있다. 1973년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용광로를 통해 쇳물 생산이 시작됐다. 이후 철강산업은 반세기 동안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력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
09.11

2025

[기고] 국민건강통장제, 예방 중심 복지의 새 길

건강은 행복의 출발점이며 복지의 핵심이다. 이재명정부가 강조하는 국민건강통장제는 기존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신청주의 복지에서 벗어나 능동적·참여적 복지로 전환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복지의 수혜자가 수동적으로 혜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건강을 실천하는 과정이 곧바로 보상으로 연결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건강통장제의 기본 구조는 단순하다. 걷기, 식단관리, 금연, 건강검진, 건강교육 등 일상적 건강활동이 포인트로 기록되고, 이렇게 쌓인 포인트를 의료비 결제, 지역화폐 전환, 사회서비스 구매 등 실질적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에게는 건강 습관을 이어갈 동기를 부여하고, 국가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해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건강을 실천하는 것이 곧 생활 자산이 되는 구조다. 기존 복지제도가 주로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했다면, 건강통장제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참여형 복지’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국
09.10

2025

[기고] 주 4.5일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대선공약이었던 ‘주 4.5일제’ 용어 대신, 포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제시되었다.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개편은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법령의 개정, 예산확보의 절차를 비롯해, 무엇보다 국민과의 공감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주 4.5일제’ 는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삶의 방식과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더 많이 일해야 성장한다”는 사고에서 ‘노동의 질적 성장 중심’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GDP 중심의 성장’ 논리에서 ‘국민의 행복과 건강, 균형 잡힌 삶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가족 돌봄과 지역사회 참여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 또한 중요한 사회 성장 동력으로 재정립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일에 종속되는 삶이 아
09.09

2025

[기고] 지속가능한 수출, 공급망 전과정 관리에서 답 얻어야

세계적으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무역 규범이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3년 ‘EU 배터리 규정’을 발효하고, 2024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배터리 산업을 대상으로 한 이 규제는 원료 채굴 제조 유통 재활용 등 전과정에서 탄소발자국 산정과 검증을 의무화했다. 2025년 전기차 배터리를 시작으로 산업용 충전식 배터리,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단순한 제품 규제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저탄소화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산업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다. 또한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가 도입돼 2027년부터 전기차와 산업용 배터리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여권에는 제조사 정보 성 화학적 조성 재활용 비율 탄소발자국 수치가 포함되며, 소비자와 규제 당국이 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 보고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설계부터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관리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09.08

2025

[기고] 국민을 지키는 공무원, 공무원을 지키는 국가

최근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 2명이 연이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날 대규모 재난·재해의 증가,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 등 행정 환경의 변화는 재난 트라우마나 감정노동과 같은 직무상 위험 요인을 확대했으며 이에 노출되는 공무원도 점점 늘고 있다. 실제 수치상으로도 공무상 ‘자살’은 지난 2019년 4건에서 2024년 18건으로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도 같은 기간 5654건에서 7073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지급 규모는 지난 2023년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비용은 보상급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재해 분야에 널리 통용되는 ‘하인리히 방식’에 따르면 재해로 인한 총
09.04

2025

[기고] 지방 ‘더 나은 기회’를 얻는 곳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세제혜택을 주는 ‘지역별 차등지원’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충격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맞물려 지방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 4만채와 11만호가 넘는 빈집이 쌓였다.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고 버스노선이 사라지며 생활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에 대한 집중 지원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기업과 사람은 더 나은 기회와 환경을 찾아 움직인다. 특히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나선다. 우리에게 익숙한 테슬라는 2021년 실리콘밸리를 떠나 텍사스 주로 본사를 옮겼다.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파격적인 혜택 때문이었다. 한때 자동차 산업을 이끌었으나 쇠퇴했던 미국의 디트로이트도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스
09.03

2025

[기고] 시민을 공동 설계자로, 통합돌봄의 출발점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만으로는 통합돌봄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공공은 시민의 참여와 아이디어를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닌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의 제안은 민원이 아니라 설계도이며, 정책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 자원이다. 무엇보다 ‘참여와 공동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돌봄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제도 설계자가 놓치기 쉬운 돌봄의 빈틈인 밤중의 위급 상황, 장거리 이동, 돌봄자(케어러)의 소진 등은 당사자와 시민의 경험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다시 말해 시민참여는 장식이 아니라 품질관리 장치다. 둘째, 돌봄을 비용이 아닌 ‘투자’,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공동설계가 필요하다. 조안 트론토가 말했듯 돌봄은 “세계를 유지·지속·수선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경쟁과 효율 논리에 밀려 돌봄은 주변화돼 왔다. 시민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때,
09.02

2025

[기고] 기후위기 시대, 치수 없는 통합물관리는 모래성

지난 7월 충청 호남 경남 등 남부 지방에 “수백년에 한 번 올 극한 호우”가 발생해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었으며, 1만4166명이 대피하는 대재앙이 벌어졌다. 정부가 호우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경남 산청군에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할 정도였다. 농업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 농경지는 한번 침수되면 배수가 쉽지 않고, 작물은 몇 시간만 물에 잠겨도 뿌리가 썩기 시작한다. 토양 속 산소 공급이 끊어져 땅이 망가지면 그해 농사는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1년간의 정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절망이자 가족 생계와 직결되는 생존 문제다. 현행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보면 전체 154개 이행과제 중 치수 분야는 36개(23.4%)에 불과하다. 이수 분야 48개(31.2%), 환경 분야 43개(27.9%)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다. 기후위기로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치수 대응이 상대적으로
09.01

2025

[기고] 국군방첩사령부, 해편이 아니라 해체가 답이다

적국에 알리기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간첩'이라고 한다(형법 제98조 제1항). 간첩 행위를 막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방첩'이다. 국가기밀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 비밀로 해야 할 사실·대상·지식을 의미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군에 관련된 군사기밀이다. 따라서 각국의 군 조직에는 방첩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군사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별도의 조직을 두기도 한다. 한국에서 군사방첩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군방첩사령부’다. 국군보안사령부(1977년)→국군기무사령부(1991년)→군사안보지원사령부(2018년)→국군방첩사령부(2022년)로 명칭을 변경해 온 이 조직에는 방첩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기능이 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은 자신들의 성공체험을 모방하려는 모험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것이 당연했고 여기서 등장한 것이 ‘대전복(對顚覆)’ 개념이다. 전복은 ‘사회 체제나 정권을 뒤집어엎는 것’
08.28

2025

[기고] 불출소료, 노동부장관님

현대제철에서 근무하던 당시 있었던 일이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망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재 위험이 높은 도금업무는 하도급이 금지되어 회사가 직영으로 전환해야 했다. 법 시행을 앞둔 2019년 12월 회사는 기존 하도급 도금업체 소속 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정규직이 아닌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의 채용이었다. 정규직 노조를 담당하던 임원들이 어떤(?) 이유를 들어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반대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법까지 개정되었지만 김용균씨의 희망은 정규직의 반대로 꺾이고 말았다. 제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의 씨앗이 되곤 하는 노노갈등의 전형적인 사례다. 몇 년 전의 사례를 환기시킨 이유는 근래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행보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의 관심을 계기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08.27

2025

[기고] 21세기 도서관인가, 자극의 놀이터인가

스마트폰을 켜면 가장 먼저 찾는 앱은 유튜브다. 이제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을 넘어 생활의 일부,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로운 창작의 장이 된 이곳은 동시에 욕설과 자극이 난무하는 각축장이기도 하다. 인기 영상의 상당수는 먹방이나 가벼운 농담, 욕설이 섞인 콘텐츠다. 대중이 원하는 ‘재미’가 과도한 자극과 저속한 언어, 선정성에 기대고 있다면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과학이나 역사처럼 본래 깊이가 필요한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학문적 사실보다 웃음을 끌어내기 위한 가벼운 포장이 우선되고 중요한 사건조차 자극적 대화 속에 소비된다. 시청자는 지식을 얻었다고 착각하지만 남는 것은 파편적 정보일 뿐이다. 결국 학문과 교양의 가치가 희화화된다.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다. 법적으로 개인 창작자가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일 뿐, 방송사처럼 심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욕설과 폭력이 난무해도 제재가 거의 없으며 문제는 이를 시청하는 이들 중 상당수
08.26

2025

[기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부당이익 여부 살펴야

정부기관과 통신사의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잦아질 전망이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기준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1980년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된 공정거래법 제6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제기획원장관의 가격인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상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과징금의 기원으로 평가된다. 이후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기능과 제재(억지)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일반화됐다. 실제 운용 중심축은 점차 제재 기능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논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영역에 거의 가공 없이 이식되면서 안전성 확보조치의무 위반에도 공정거래법의 ‘관련매출액 × 기준율’ 프레임이 관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안조치 미비가 사업자에게 직접적·가시적 형태의 부당이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구조적으로 드물다.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과
08.25

2025

[기고] 기존 산단의 RE100 전환 모델이 될 대불산단

정부가 최근 전남을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삼아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최고의 전략이란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특히 RE100 산단과 신도시 조성 특별법을 통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 교육·정주 여건 마련, 송배전망 비용 절감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어서 지역의 기대 또한 한층 커졌다. RE100 산단과 차세대 전력망의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생태계 구축에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저장과 송전, 소비에 이르는 전주기 인프라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유망한 기업들이 모여들고,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자족적인 신도시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신규 산단을 조성하는 데는 지정부터 환경·교통영향평가, 송전망 연계, 정주 여건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소 8년에서 길게는 10
08.21

2025

[기고]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대한 대안

서울 지하철의 기본요금은 현재 1550원이다. 이 금액이 어떤 이에게는 큰 돈이지만 이 요금만으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7241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41% 증가했다. 누적 적자는 거의 19조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해지면서 각종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65세 이상 누구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임승차 기준을 70세 혹은 7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인 사회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이는 고령화 가속, 평균 수명 연장, 건강한 고령층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자체와 교통 운영 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접근으
08.20

2025

[기고] 언어 장벽을 넘어 안전의 벽을 세우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른 공사장 안전사고가 우리 사회에 깊은 경각심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양수작업을 하던 미얀마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건설회사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로 산재 사망이나 중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업 현장의 상시 점검과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을 반드시 깨야 한다는 경고이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상징한다. 특히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 외국인 노동자는 22만9000여명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지만 소규모 현장과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면 실제 비중은 훨씬 높다. 산업재해 사망률은 내국인의 7배 이상이며 절반 이상이 공사비 50억원 이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높은 사고율의 주된
08.19

2025

[기고] 고향사랑기부제, 약속을 넘어 완성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를 넘어선다. 이는 지방소멸, 인구감소, 세수 부족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역 경제와 자치분권을 되살릴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지방 현장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체감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선 공약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명시했고, 이제 그 약속을 실질적인 제도로 완성해야 할 시점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2년 만인 지난해 기부액과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며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재난 지정기부, 민간플랫폼 도입 등 혁신적인 시도들이 제도의 성장을 견인한 덕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바로 참여자의 91.6%가 10만원만 기부하는 ‘고착 구조’다. 이는 현행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만든 명백한 제약이자 한계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44%로 올리는 ‘
08.18

2025

[기고] 3대가 함께, 세대통합 공간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70세 이상의 신규회원 가입을 거부한 골프클럽에 시정 권고를 했다. 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이라는 선을 긋고 특정 집단의 출입을 배제하는 현상이 못내 아쉽고 씁쓸하다. 세대 갈등과 이기주의가 날로 심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서초구는 어르신들의 내리사랑에서 해법을 찾아냈다. 바로 3대가 함께하며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세대통합 공간들이다. 그 첫걸음은 어르신 경로당의 재탄생이다. 전국 최초로 경로당을 3대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한 ‘서초 시니어 라운지’는 우리 어르신들의 내리사랑으로 활짝 열린 ‘예스! 키즈존’이다. 어린이 도서와 장난감을 갖춘 키즈존, 안마의자에서 편하게 쉬는 힐링존, 커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담소존 등 누구나 편히 머물 수 있는 세대통합 라운지다. 지난 1년여간 조성된 7곳의 시니어 라운지는 손주 손을 잡고 온 어르신, 아이 하원을 기다리는 엄마, 삼삼오오 모여 숙제하는 아이들로 북적인다. 하루 70여명이
08.14

2025

[기고] 불평등 위기 시대와 이재명정부의 과제

10년 전 필자는 한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불평등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후 책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간디서원)를 통해 불평등의 증가가 과잉경쟁, 신뢰약화, 행복감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계층 격차가 사교육비, 성형수술,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살에 미치는 효과도 지적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회과학 연구는 불평등이 경쟁을 키우고 협력을 줄인다고 설명한다. 한국인 가운데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 고소고발 비율이 높으며, 온라인 댓글에서 비방 조롱 욕설표현이 증가하고 있다. 평등한 사회가 더 행복하다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처럼 더 평등한 사회가 과잉경쟁 사회갈등 혐오문화가 적은 데 비해 사회적 신뢰와 행복감이 높다고 알려졌다. 반면에 미국 영국처럼 불평등이 큰 사회에서 사회적 단절이 심하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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