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26

2025

[기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새-로(路) 프로젝트’

지난 2023년 4월 성남시 소재 보도 구조물이 갑작스럽게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평범한 출근길에 벌어진 이 사고는 노후 인프라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위협임을 국민에게 다시금 강하게 각인시켰다. 해외 선진국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I5 교량, 캐나다 알링턴(Arlington)교 역시 붕괴 되거나 안전 문제로 폐쇄되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2030년을 전후해 본격적인 노후화에 접어든다. 2025년 기준 전체 고속도로의 약 11%가 공용연수 30년을 초과했고 2040년에는 그 비율이 62%로 6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량, 터널 등 주요 구조물 노후화가 심각해져 노후화된 구조물 현황은 2025년 1438개소에서 2040년에는 7900개소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 유지보수 방식은 고속도로 일부를 교통차단하고 작업함으로
11.25

2025

[기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오래 사는 것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행(建幸)’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2023년 ‘세계 노인건강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핵심 과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5년 10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9%인 금천구 역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다. 초고령화로 어르신에 대한 돌봄 수요는 늘어나지만 1인 가구 증가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가족 돌봄 인식은 약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AIP). 나이가 든 이후에도 이제까지 살아온 지역 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어디서, 어떻게 건강하게 나이 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 필요하다. 국가가 나서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
11.24

2025

[기고] 투명한 외부감사는 신뢰의 출발점

“지수는 올랐는데 내 주식은 오르지 않았다.” 최근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섰다.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일부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 제도 강화,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끌어올린 것이다. 그러나 지수 상승의 상당 부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체감은 숫자와 다르다. 정부정책이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 기업 공시의 신뢰성은 투명한 외부감사에서 비롯된다. 외부감사는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줄이고,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회계업계는 지정감사 축소, 저가 수임경쟁
11.20

2025

[기고] 도넛 경제학의 비전 실현하는 ‘글로벌 도넛 데이’

10월 17일 경기도 용인의 느티나무 도서관에서는 글로벌 도넛 데이 행사가 열렸다. 21세기의 인류와 지구가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도넛 경제학의 비전을 마을에서, 도시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전세계의 무수한 단체와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연결하여 함께하는 자리였다. 옥스팜 활동가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저술한 ‘도넛경제학’(홍기빈 역, 학고재)은 우리에게 무한한 경제성장의 신화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한다. GDP로 계측되는 경제성장의 신화가 지속된다면 산업사회의 무한팽창으로 지구의 생태적 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신 자연의 생태적 한계를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사회 성원들 모두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 주어질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좋은 삶’을 경제 조직의 목표와 원리로 삼자고 제안한다. 이 생태적 한계를 바깥의 큰 동그라미로, 사회적 최소한의 한계를 안쪽의 작은 동그라미로 하여 두 개의 원을 그려보면 도넛의 모양이
11.19

2025

[기고] 새 정부 혁신방안, 과학기술경쟁력 제고 디딤돌 되길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야심찬 방안을 내놓았다.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을 바탕으로,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을 10%로 대폭 확대하고, KAIST 등 4대 과기원을 AI 허브로 전환하며, 관리 중심 규제를 혁파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긍정적 정책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간 우리 연구 현장은 과도한 행정 부담과 경직된 평가 시스템으로 신음해 왔다. 연구자들은 정작 연구보다 서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평가 문화는 도전적 연구를 가로막았다. 이번 방안이 제시한 연구비 자율 사용 확대, 혁신성 중심 평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등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재 육성에 대한 전방위적 접근이다.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 강화부터 대
11.18

2025

[기고] 흥함이 시작되는 곳, 시흥(始興)

경기도 시흥(始興)시는 ‘흥함이 시작되는’ 도시다. 300년 전 조성된 호조벌은 백성을 먹여살리는 생명의 땅이었고 관곡지에서 싹틔운 전당홍 연꽃씨는 한반도 전역에 꽃을 피웠다. 내륙 깊숙이 자리잡은 시흥 갯골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세대를 이어 살아가고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시흥 땅에는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번영과 성공의 기운이 그득하다. 뿌리 깊은 흥함의 기운이 이제 바이오로 이어지고 있다. 바이오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시흥의 미래 지형을 바꾸기 위한 확신의 승부수였다. 이 담대한 도전으로 시흥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시흥시는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에 선정됐다. 특화단지 지정 1년여 만에 국내 대표 제약사 ‘종근당’을 유치했고, 국내 최초 AI·바이오 융합 병원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이 건립 협약 6년 만에 첫삽을 떴다. 시흥의 미래가 자
11.17

2025

[기고] 대장동 재판과 ‘초과이익’ 환수 방식

정부가 10월 15일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정치권에서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 또는 폐지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른바 ‘재초환’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조합원의 개발이익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장치다.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다. 공공의 인허가와 기반시설로 생긴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통상 부동산개발이 성공하면 초과이익은 발생하게 된다. 개발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확충, 금리·물가·수요 등의 변수로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익의 크기’보다는 ‘누가, 어떻게 나누느냐’다. 해외에서도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영국 런던은 대형 개발사업에서 초과이익의 20~35%를 공공주택 공급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일본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의 댓가를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한다. ‘적정 수준의 환수와 개발유인 간 균형’이 모든 국가에서 최대 쟁점이다. ‘
11.13

2025

[기고] 중소기업, 글로벌로 가야 산다

우리 경제는 새로운 전환기의 한가운데 서 있다. 내수시장은 이미 성장 한계에 다다르고, 인구감소와 소비위축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내시장만 바라보는 성장 전략으로는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 세계시장으로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길이며, 동시에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해답이다. 수십 년간 한국의 수출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산업구조는 크게 바뀌었다. 틈새기술과 아이디어로 시장을 주도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거대한 자본보다 빠른 판단과 기술 집중력이 경쟁우위를 만든다. 최근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자체 브랜드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온라인 수출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지 합작이나 기술협업으로 성장기반을 다지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수출금융, 해외
11.12

2025

[기고]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민간위탁금의 ‘외부감사’ 의무화

민간위탁제도는 정부의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방행정의 중요한 축이 되어 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3조4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정부예산의 2%를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민간위탁금 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비해 회계투명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장치로 서울시가 2014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해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11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0개가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의무화하였으나 나머지 203개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내부 감사부서의 단순한 검사에 머물고 있다(2023년 금액 기준으로는 약 75%가 내부 검사만을 실시). 최근에는 조례에 외부 회계감사를 규정한 40개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에서 회계감사 대신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일
11.11

2025

[기고] 해외 아동 성착취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를 찾자’

최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 남성들에 의한 라오스 여성과 아동 대상 성착취 실태가 드러났다. 일부 언론은 ‘외국에서의 일탈’이나 ‘나라 망신’으로 다루며 문제의 본질을 비켜갔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를 보이면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가난해서 생긴 문제이고, 그 나라에서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반응도 보인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면 문제는 더 깊어진다. 성매매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윤을 쫓는 성착취 산업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24 인신매매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여성 아동의 인신매매 피해는 2019년보다 38%가 늘었고, 60%가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였다고 한다. 차일드라이트(Childlight)의 'Searchlight 2025'는 아동 성착취(CSE) 조직이 합법적 기업처럼 이윤 극대화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11.10

2025

[기고] 마포대로, 설중송백 소나무가 다시 숨 쉰다

요즘 마포대로를 지날 때마다 걸음을 멈추게 된다. 한그루 한그루가 마치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고 속삭이는 듯하다. 요즘은 삼개로에 새로 심은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하루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지난 6월 마포구는 마포대로와 삼개로 일대의 가로수를 토종 수목으로 교체했다. 이는 단순한 나무 교체가 아니라, 가로수 민원을 해소하고 노후 수종의 안전 위험을 제거하며, 외래종 위주의 도시 조경에서 벗어나 ‘마포의 전통과 역사’를 되살리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이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멀쩡한 플라타너스를 베고 비싼 소나무를 심었다”, “예산 낭비다”, “송진 가루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식의 비판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는 사업의 본질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다. 마포대로 소나무 식재는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도시환경과 구민의 삶을 위한 장기적 환경 투자사업이다. 그동안 마포대로를 비롯한 도심 가로수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외래종 플라타너스가 주류를
11.06

2025

[기고]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을 위한 준비과제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다섯 달 앞둔 지금 현장의 준비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 협의회는 지난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준비 실태를 조사했다. 전반적인 준비 수준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직과 인력의 부족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복지업무는 늘었지만 공무원 정원은 동결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가 인력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재정 여건상 여력이 없었다.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인력구조도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간호직 등 여러 직종이 참여하는 다직종 협력기반의 조직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했다. 사업비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11.05

2025

[기고] 노동법 개정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듯하다. 노동기본권 강화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이 취지인데 전문가들은 법의 안착에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노동위원회는 분쟁 해결 기구다. 조정을 통해 파업의 예방과 해결을 돕고 판정을 통해 부당한 해고나 징계 차별과 괴롭힘 등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지난 3년 동안 노동위원회는 사건이 40% 정도 급증해왔는데 노조법 개정으로 훨씬 더 많아질 듯하다. 숫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해져 왔는데 이는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크게 바뀌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른 결과다. 노동위원회는 ‘대안적 분쟁 해결’(ADR)을 활용해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ADR의 핵심은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상담 화해 조정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ADR의 활용은 국제노동기구(ILO)가 협약 151호로 권장하고 주요 국가들은 법제화할 정도
11.04

2025

[기고] 글로벌 도시가스 업계의 탈탄소화 대응 방향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탄소중립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때에 도시가스업계는 새로운 역할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유럽 유틸리티 기업들을 방문해 천연가스 기반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영국 최대 가스 배관을 보유한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SGN은 스코틀랜드 파이프(Fife)에서 ‘H100’ 프로젝트를 통해 100% 수소 전용 배관망을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중이다. 인근 해상풍력 전력을 전용 수전해 설비에 연결해 수소를 생산·저장하고, 가정 난방과 취사에 직접 공급하는 모델이다. 이는 ‘전력 → 수소 → 가스망 → 열’이라는 경로가 실제 생활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수소 배관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례이다. 프랑스 글로벌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인 엔지(ENGIE)는
11.03

2025

[기고] 창조적 파괴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창조적 파괴가 성장의 내적 동력’이라는 이론을 정립한 교수들에게 돌아갔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혁신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다. 지역 문제는 중앙이 아닌 지역이 풀어야 한다. 해결할 힘은 ‘의지’보다 ‘재원’에서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모금액은 2023년 약 650억원, 2024년 약 879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일본의 1조2700억엔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 미미하다. 일본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기부를 유도하고, 법인 참여 허용으로 재원의 저변을 넓혔다. 우리도 활성화를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이 필수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구조의 취약함이 드러났다. ‘고향사랑e음’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결되어 기부자의 주소와 한도 등을 사전 확인하는데, 시스템이 멈추자 기부 절차도 함께 중단됐다. 정부는 긴급하게 사후
10.31

2025

[기고] 산업 보호와 혁신의 브릿지, 무역구제 경주

올해 9월에 대학(원)생 대상 모의 무역위원회 대회가 있었다. 대상은 ‘무역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팀이 수상했는데, 학생들의 무역위원회에 대한 지식은 이러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곳’, ‘산업경쟁력 유지와 성장의 버팀목’, 그리고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과정이) ‘생각보다 빡시네.’ 최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철강·화학 분야 덤핑과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로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 능력은 2021년 4억5000만톤에서 2024년 5억7000만톤으로 27% 늘었고, 중국과 중동의 석유화학 산업 성장으로 저가의 철강·화학 범용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덤핑조사 신청은 12건으로,19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38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이미 기록 달성하였다. 사건당 국내산업의 평균 시장규모도 2015년 2899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대형화되고 있어 사건은 복잡해져 가는데
10.30

2025

산업 보호와 혁신의 브릿지, 무역구제 경주

양병내 상임위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올해 9월에 대학(원)생 대상 모의 무역위원회 대회가 있었다. 대상은 ‘무역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팀이 수상했는데, 학생들의 무역위원회에 대한 지식은 이러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곳’, ‘산업경쟁력 유지와 성장의 버팀목’, 그리고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과정이) ‘생각보다 빡시네.’ 최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철강·화학 분야 덤핑과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로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 능력은 2021년 4억 5천만 톤에서 2024년 5억 7천만 톤으로 27% 늘었고, 중국과 중동의 석유화학 산업 성장으로 저가의 철강·화학 범용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덤핑조사 신청은 12건으로, …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38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이미 기록 달성하였다. 사건당 국내산업의 평균 시장규모도 …15년 2,899억 원에서 …24년 2.
10.29

2025

[기고] 이주 시대 한국 사회의 특수 외국어

2021년부터 대한민국 법원은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중국어 같은 주요 외국어뿐 아니라 이탈리아어·힌디어 등 ‘특수외국어’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에서도 스웨덴어 등 특수외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자의 증가로 특수외국어의 사회적 가시성이 높아진 현실이자, 우리 사회의 외국어 인식이 ‘국제 공용어’ 중심에서 ‘이주자의 언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이주사는 국가의 경제 및 제도적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1960~8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대규모의 이촌향도와 중동·서독·미국 등으로의 노동 이주가 활발했다. 이는 임금·고용·기회의 불균형이 인구 이동을 촉진한다는 ‘이주의 법칙’에 부합하는 현상이었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로 인해 경제·사회·문화의 교류가 가속화됐고, 한국은 이주자를 주로 보내던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다. 젤린스키의 ‘이동 전환’ 모델이 설명하듯 경제 발전과 함께
10.28

2025

[기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 ‘장류’

근래 우리 한국 식품이 K-푸드로 세계인의 조명을 크게 받고 있다. 한식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독창적인 풍미를 갖춘 우리 장류가 바탕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성이 뒷받침하고 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그 자체로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24년 기준 114개국(관세청, 2024)에 8998만6000달러를 수출, 한국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장류 국내생산량은 2024년 61만1335톤에 판매액은 1조3893억8500만원이다. 전체적으로 매년 생산량, 판매액이 늘고 있다. 장류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대분류 중 12번째로 등재돼 있고 이 분류 속에 한식메주 등 14개 식품유형이 포함돼 있다. 고추장 등 다른 장류의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나 간장은 한식간장을 비롯해 5종류로 구분돼 있다. 근래 식품의 대분류에서 장류를 삭제하고 소스 분야로 통합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표출과 정책 당국의 이해로 재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10.27

2025

[기고]중도상환 수수료, 이자로 보지 말아야

금전대차거래에서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있다. 한 때 최고이자율 규제를 폐지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규제하고 있다.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적용되는 반면에 이자제한법은 사적 거래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두 법은 ‘간주이자’ 규정을 두고 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연체이자, 공제금, 체당금(替當金) 등 명칭에 상관 없이 금전의 대차나 대부와 관련하여 채권자나 대부업자 등이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 최고이자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관련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기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최근 대법원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해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