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24

2025

[기고] 패러다임 변화하는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라고 하면 조두순 사건이나 연쇄강간살인 등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강력범죄가 먼저 떠오르게 마련이지만 최근에는 비대면·비접촉 상태에서도 범죄가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폰 등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및 이를 유포·구입·소지·시청하는 등의 범죄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 촬영, 피해자의 얼굴을 포르노 동영상 속의 신체와 합성시켜 만드는 일명 딥페이크 영상 등이 불법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확보한 신체 일부 사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도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범행 도구로 삼고 피해자와 비대면 상태에서도 범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기존의 성폭력범죄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또한 디지털기기와 각종 앱이 발달할수록 디지털 성범죄도 더욱 고도화하고
04.23

2025

[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민생경제 성장동력

우리나라 건강보험(건보)은 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건보는 2000년 7월부터 농어민과 도시자영업, 회사원과 공무원교직자 등 직역구분 없는 전국민 단일보험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젊거나 건강한 사람이 늙거나 아픈 사람을 지원하는 ‘전생애적 부담분산’ 효과로 사회연대원리가 작동한다.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에 K-건강보험으로 지칭되며 바람직한 의료보장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건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대표적 사회안전망이다 보니 진영논리가 비교적 개입되지 않는 제도로 정착돼 모든 대선과 총선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나 지속가능 제고 등의 공약이 빠진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고 재정고갈 시점이 2030년이 될 것이라는 적색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다. 전국민 단일보험자 방식을 채택한 대한민국이 건보 보장성 강화는 물론 재정건전성까지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건보 통합 25주년
04.22

2025

[기고] 삶을 움직이는 힘, 장애인 운전면허지원의 의미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제정된 날로,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 사회를 향한 다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이동권’이다. 장애인의 교통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 특히 농어촌이나 외곽 지역의 경우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자체가 부족해 일상적인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은 곧 생활 전반의 불편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삶의 주도권을 확장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자동차는 비장애인에게는 일상적 교통수단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매개체이자 가족과 직장,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그런 점에서 운전면허는
04.21

2025

[기고] 서울 중구, 충무공 이순신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다

올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지 4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명장 이순신의 탄생지는 바로 서울 중구다. 충무로 명보아트홀 앞에는 그의 생가터임을 알리는 작은 표지석이 있다. 1985년에 설치된 표지석은 그 길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한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한 어르신이 근처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며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표지석을 닦아오셨다. 지난해에 그 어르신을 찾아뵙고 ‘충정심’에 감사를 전했다. 한성부 건천동이라 불렸던 지금의 중구 인현동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역사적 장소다. 인현동과 충무로 일대에서 어린 이순신과 그의 벗 류성룡은 서로의 꿈을 키우며 장차 나라를 구할 영웅으로 성장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5가 훈련원터 또한 이순신 장군의 청년시절이 새겨진 소중한 장소다. 무과시험 도중 낙마하여 다리가 골절된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드나무껍질로 상처를 싸매고 끝까지
04.17

2025

[기고] 청년은 국민연금에 분노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개혁 얘기만 나오면 꼭 따라붙는 말이 있다. “기성세대는 많이 받고 청년세대는 손해만 본다.” 마치 청년이 국민연금에 절망하고, 당장이라도 탈퇴하고 싶어 하는 듯한 기사들이 연일 쏟아진다. 그러나 96년생 실제 청년인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단지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이 아니다. 이미 지금도 부모님의 노후를 지탱하고 있고, 미래에는 내 자식 세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제도다. 국민연금은 각자 개인이 감당하던 노후 리스크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장치다.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다시 가족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하고 그건 결국 우리 몫이다. 그래서 나는 국민연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판의 대상은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왜곡하는 정치적 논리와 갈등 조장이다. “50세는 1억4000만원 내고 3억6000만원 받는다”는 식의 자극적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결과다. 가입기간과 수급기간, 기대여명 등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한 계산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가진 사회
04.16

2025

[기고]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소위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소해 보이지만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몇가지 주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사기 범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신탁 부동산의 경우 기존 소유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가 부동산에 관리처분권을 가지게 되고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취급된다. 신탁원부에도 위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신탁회사의 승낙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점유를 개시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더라도 신탁회사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신탁사기범행에 있어 부동산중개인이 신탁원부를 제외한 신탁등기만을 첨부하면서 위탁자와의 계약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중개사의 설명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
04.16

2025

[기고] 고객 감동 위한 휴게소 변화는 계속돼야 한다

고속도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의 경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는 쉼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운전자에게는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이며, 지역주민에게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휴게소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문을 연 추풍령 휴게소다. 초기 휴게소는 주유와 간단한 식사, 화장실 이용에 국한됐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과 같은 국제행사를 계기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휴게소는 단순 휴식 기능에서 고객 편의 중심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공공디자인, 생태복원 개념 도입과 태양광발전 시스템, 환승휴게소, ex-OIL, 청년창업 매장, 졸음쉼터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던 휴게소는 소비 패턴의 변화, 대체 서비스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는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과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04.14

2025

[기고]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한 ‘법적 공백’ 해소 시급하다

글로벌 경제안보 대전환의 시대 주요국은 저마다 경제 안전보장 정책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는 국가의 핵심경쟁력과 직결되는 경제안보의 핵심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총 97건의 해외 기술 유출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례는 31건이다. 유출 시 피해액은 약 23조원대로 추산되며 이는 산업 생태계와 안보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계 기업이나 펀드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기업을 인수합병한 후 핵심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는 이미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는 2002년 현대전자에서 분사한 하이디스 인수 후 인력과 자금을 중국 현지 공장 설립에 투입했다. 이후 4년 만에 하이디스를 부도 처리하고 철수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술이 유출되며 중국 LCD 산업이 세계 시장 선두로 도약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뼈아픈 교훈
04.10

2025

[기고] 진정한 AI 혁신은 인간과 기술의 상생으로부터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AI와 노동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SKT는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며 AI 기술, AI 서비스 개발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SKT는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텔코 거대언어모델(Telco Large Language Model)을 개발해 SKT 고객센터에 적용했다. 텔코 LLM은 SKT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모델 ‘에이닷엑스(A.X)’,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의 ‘클로드(Claude)’ 등의 모델에 SKT가 보유한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시킨 ‘통신 특화 LLM’이다. 텔코 LLM의 주요 역할은 고객 상담 업무를
04.09

2025

[기고] 극한의 산불, 첨단기술로 맞선다

지난 3월 의성에서 영덕까지 5개 시군에 걸쳐 발생한 경북 산불은 빠른 확산 속도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온이 1.5도 상승할 경우 산불 발생 확률이 8.6% 증가하고, 2도 상승할 경우에는 13.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숲이 울창해지면서 산불의 연료가 되는 낙엽이 많이 쌓이고 있어 이번과 같은 대형산불이 앞으로도 더 발생할 위험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초대형화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측과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산불 위험 예보는 통계 모델 기반으로 산불 위험 인자를 분석해 산출된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산불 위험 인자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동 특성, 인문사회적 요인 등을 분석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인 인간의 활동까지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04.08

2025

[기고] 화마를 이기는 연대, 고향사랑기부제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영양 안동 영덕으로 번지며 그 위력을 실감케 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여준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경북 영덕군은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산불 피해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 이미 지난해에도 11억원을 모금해 경북 지역 고향사랑기부제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영덕군은 다시 한번 선도적인 역할을 자처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48%에 달하는 영덕군은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방충망 수리, 전등 교체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영덕군, 재난피해 긴급모금 새 길 개척 기존 지자체 예산으로는 시행하기 힘들었던 지원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영덕군이 이번에는 재난 피해 긴급 모금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낸 것이다. 영덕군은 긴급 모금에 나서면서도 답례품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대표 답례품이었던 반건조 오징어가
04.07

2025

[기고] 변화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가 필요하다

최근 68회 ‘SGI토킹북’이란 행사가 있었다. ‘직장인의 자기계발지원’을 위해 분기에 1회 지금까지 15년을 이어오고 있다. 디지털 문명에 친숙한 직장인들에게 ‘저자와의 대화’라는 아날로그 행사를 통해 책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 행사를 통해 만난 저자는 68명에 달한다. 작가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변화경영’으로 잘 알려진 고 구본형 소장이다. 구 소장은 20년 동안 IBM이라는 글로벌기업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산으로 들어가 작가의 길을 선택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소재로 세상에 내 놓은 책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다. 그는 책을 통해 현실에 안주해 있는 직장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쓴 소리와 함께 구체적인 성장모델을 보여준다. 한창 나이에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제자들과 독자들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구 소장은 막연한 희망론이 아닌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독자들
04.03

2025

[기고] 해양대 글로컬 경쟁력이 해양강국 토대

바다를 두고 미·중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막강한 선박건조능력을 기반으로 국가적 목표의 하나인 해양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해운·조선 산업의 부활과 체계적인 해양인력 양성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기간산업으로서 국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며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는 해운 조선산업을 방관하다 중국으로부터 해상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해운대국 4위, 세계 2위 조선국가 한국은 2023년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자 4위의 해운대국으로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할 정도의 능력을 보유한 세계 2위의 조선 국가다. 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이며 에너지 등 주요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볼 때 경제안보를 유지하는 힘은 안전하게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해양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양력은 해양강국의 척도로 해군력을 바탕으로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이다. 해양자원 개발, 어선 규모, 조선
04.02

2025

[기고] AGI 시대, 국립중앙도서관이 학습데이터의 핵심이다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사고 능력을 갖춘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GI는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AGI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며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추론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AGI가 진정한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데이터 축적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학습데이터가 필수적이다. AGI가 인간처럼 사고하려면 단순한 텍스트 데이터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포함하는 다중모달 데이터(Multimodal Data)가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의 방대한 지식 아카이브를 보유한 국
04.01

2025

[기고] 대전조차장 철도 입체화 사업, 대덕의 미래

대덕에 변화와 융성의 기운이 용솟음치고 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하고 있다. 난제중의 난제였던 대전산업단지 대개조사업에 이어 도시의 동서 단절 상징적 장애요인이었던 대전 조차장에 대한 개발계획이 철도 입체화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지난 50여년간 답답하게 꽉 막혀있던 대덕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철도 위에 인공데크 조성해 도시 재창조 지난 1978년 개설된 대전조차장은 대덕구 대화동과 중리동을 동서로 단절시키면서 도시 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대전조차장 철도 입체화 사업은 대덕구 읍내동 426일원 약 48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차장 내 선로 정비를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개발 가용지로 활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입체화’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기존
03.31

2025

[기고] 전세사기 원인 돼버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운용되고 50%이상을 정부가 출자하는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이다.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HUG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대위변제액(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사고액은 2024년 11월 현재 4조2000억원을 웃돌았다.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액 또한 2022년 99억원에서 2024년 9월 1271억원으로 2년 만에 13배 폭증했다. 전세보증 대위변제로 HUG 경영위기 HUG는 매년 3000억~4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려왔지만 2023년 순손실은 3조8600억원에 달한다. 자본금 또한 2022년 5조6000억원에서 2023년 약3조원으로 반토막 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원래 박근혜정부 초기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늘자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전세)로 활용하게 해 자금조달의 길을 터주고,
03.27

2025

[기고] 다양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담은 에너지 계획 필요하다

올 2월 출범한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오는 9월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발전 부문 감축 목표는 다시 하위 에너지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계획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계획이라는 점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각국의 정치·경제·사회·기술 요인들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년 이상 장기 에너지 계획은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담은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과 동시에 파리협약 탈퇴, 전 정부의 기후 및 청정에너지 대책 폐기, 국가 에너지 위기 선포 등을 쏟아내며 화석연료 증산을 통한 에너지 독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03.26

2025

[기고] 공존의 공간 국립공원, 그 의미를 되새기며

3월 24일 치악산국립공원에 있는 구룡사에서 제5회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국립공원의 가치를 모두 함께 되새겨 보고 제고해 보고자 ‘아름다운 공존, 함께 그려가는 국립공원’으로 주제를 정했다. 국립공원은 단순한 보호구역이 아니다.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온 역사와 문화의 터전이며,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지역사회와 연결된 소중한 공간이다.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역사 문화 등 공존의 가치 되새기는 공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한 위험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서는 “최근 생물멸종은 자연멸종 속도보다 100배 빠르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생물다양성이 사라진 세계는 인간 생존도 위협받는 세계”라고 말했다. 경제학의 ‘근린궁핍화 정책’은 한 나라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상대국을 희생시키지만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을
03.25

2025

[기고] 화성특례시, AI로 시민의 하루를 특별하게

경기 화성특례시 시민들에게 인공지능(AI)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다. AI는 교통 안전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깊숙히 스며들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I에 기반해 촘촘하게 짜인 스마트 행정이 24시간 내내 시민들에게 안전과 유익함을 제공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 아침은 AI와 함께 깨어난다. 아이들이 가방을 둘러메고 집을 나서면 스쿨존에는 신호등 아래 ‘AI 스마트 스쿨존 어린이 보행안전 시스템’이 작동한다. 화성시민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든 AI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멈추고 AI 감지시스템이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을 하나하나 지켜본다. 아침 공기를 가르며 달려오는 공영버스는 ‘AI 안전운전 솔루션’을 장착해 사고다발지역도 안전하게 지나간다.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들은 ‘AI 기반 화성형 디지털 도로시스템’으로 포트홀 사고가 난 곳을 피해 직장까지 주행한다. 정오가 되면 ‘화성 소통봇’이 바삐 움직인
03.24

2025

[기고] 의료사고 갈등 해법은 형사특례 아닌 소통 강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2년 의사들이 연평균 754.8건 기소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료계는 이를 근거로 검찰의 기소남발과 법원의 중형 선고에 의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주장하며,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특례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기소 건수의 진위가 논란이 되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의료계는 형사고소로 의사가 경찰에 소환돼 범죄인 취급을 당하고, 장기 수사를 받는 심적 부담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를 기피한다고 주장했다. 무과실 의사, 소환 생략·불기소 필요 형사고소를 당하면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사절차다. 소환 조사를 의사만 제외하는 특혜성 형사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그러나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라는 공익을 고려해 의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해 신속히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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