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16

2026

[기고] 나비축제의 성공방정식, 농업기술 실용화로 잇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체험축제로 자리 잡은 함평 나비축제도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함평은 뚜렷한 관광자원이 없는 농업 중심의 지역이었고, 나비를 주제로 축제를 만든다는 발상에 대한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나비가 사람을 부를 수 있겠느냐”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자, 실현가능성은 달리 판단됐다. 나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가진 자연과 사람, 그리고 가능성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가 핵심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 고유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점차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나비축제는 이벤트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먼저 친환경농업 브랜드를 싹틔우는 데서 출발했다. 이어 주민을 설득하고 농업인들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관람객을 끌어 모으는 것보다 아이들이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되살
04.15

2026

[기고] 국가유산위원회에 ‘한글 전문가’ 반드시 참여해야

2024년 5월, ‘문화재’라는 일본식 명칭을 벗고 ‘국가유산’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유산청이 출범했다. 이는 단순한 보존과 관리의 차원을 넘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계승하고 미래로 발전시키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정작 우리 문화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자 정체성의 근간인 ‘한글’은 국가유산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전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겨레의 큰 스승이신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은 1446년 반포된 이래 약 58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숨결을 담아온 문자이다. 한글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이며, 우리나라를 넘어 인류가 함께 공유할 만한 위대한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500여년 동안 공식 문자였던 한자에 가려 ‘서민의 글’로 머물렀지만, 그 속에서도 한글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한글로 기록된 수많은 서적과 편지, 내방가사, 금석문 등이 남겨졌고, 이는 오늘날 대체할 수 없는 국가
04.14

2026

[기고] 선지급 확대와 강제징수로 완성하는 양육비 정책

자녀 1명을 둔 40대 A씨는 2016년 이혼 후 양육비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았다. 재산조회·이행명령·감치재판까지 진행했었다. 2026년 1월, 그는 결국 밀린 양육비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A씨는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강제징수를 하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다. 버티던 전 배우자는 회수통지서가 발송되자 마음을 바꿨다. 양육비 정책이 더 이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이행되는 제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동안 양육비 이행 문제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져 있었다. 이혼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양육비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소송과 집행 절차를 반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가 바뀌고 있다. 국가는 양육비 문제를 개인의 갈등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31
04.13

2026

[기고] 지방소멸 막는 좋은 정책 수단,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수단임은 분명하다. 정부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동원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국세로 유입된 돈을 소멸 위험에 처한 지방에 할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크다.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은 늘 곤궁하기 때문이다. 만약 주민이 세금 낼 곳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자체 간 세금 이전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선택의 대가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감소 지역으로 돈이 흘러가게 할 수 있다. 이 접근방법에 따라 설계된 제도가 일본의 고향납세다. 세금 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이 보상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향납세가 이룩한 성과는 눈부시다. 2024년 한해 동안 약 1조3000억엔, 우리 돈으로 12조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일본정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약 72조
04.09

2026

[기고] 교육감 선거, 인성교육의 방향을 묻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 행정을 총괄하며 학생들의 유·초·중등 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다. 이 시점에서 교육감 선거가 다루어야 할 핵심 의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성과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 다시 말해 ‘무엇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기존의 논의가 학업 성취와 지능지수(IQ) 같은 인지적 능력 신장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비인지적 역량, 즉 인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은 장기 추적 연구인 ‘페리 유치원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인지 능력만이 아니라 사회적·정서적 능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연구는 유아기에 인성교육과 사회성 훈련을 받은 집단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높은 소득과 고용 안정성을 보였음을 확인했다. 심리학자 안젤라 더크워스 역시 “성공의 중요한 예측 변수는 재능이 아니라 그릿(grit)”이라고 지적
04.08

2026

[기고] 따뜻한 한 끼에서 마지막 향불까지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는 오래도록 이어져 온 조용한 돌봄의 풍경이 있다. 한 주민이 수년째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계절마다 옷을 챙기고, 반찬을 나누며 이웃 이상의 가족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남았다. “혹시 내가 없는 사이, 이분이 홀로 생을 마감하신다면 누가 마지막을 함께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2025년 말 기준 마포구의 1인 가구는 8만7786세대로 전체 가구의 48.7%에 이르러 사실상 두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공공이 실천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가족이 돌봄 건강 식사 관계 장례까지 삶의 대부분을 책임졌지만 1인 가구 시대에는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이 사회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마포구는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효도밥상’에서부터 출발했
04.07

2026

[기고] 땅이 품고 있는 가치, 지켜야 할 권리

거대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로 전 세계가 불안과 불편을 넘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SNS상에는 영토의 크기와 국력을 다루는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는 동방의 작은 국가에 강대국들이 둘러싼 약소국이란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국토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대한민국의 크기는 약 10만472㎢로 전 세계 국가 중 107번째다. 한반도 전체로 보면 영국이나 루마니아와 크기가 같고, 남한 면적만 해도 헝가리나 포르투갈과 비슷하다. 현재 우리가 접하는 세계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려져 적도를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면적이 왜곡되어 커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아프리카대륙만 해 보이는 그린란드는 실제로 그보다 14배나 작고, 러시아도 아프리카의 절반 크기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작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유난히 풍수지리에
04.06

2026

[기고] 교육과 치안, 지역 맞춤형 책임정치 필요하다

군산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고민이 많다. 우리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과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 보면 이 두 가지 핵심 영역에서 지역 주민의 권리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지역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도,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책임지는 학교의 교장도 모두 중앙정부나 광역 단위의 ‘윗선’이 임명하여 내려보낸다. 인사권이 중앙과 상급 기관에 종속되어 있다 보니 이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보다는 인사권자의 의중을 향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지역 도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낡은 하향식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한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치안과 교육 행정의 권한을 지역 사회로 온전히 이양하는 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즉, 학교 교장과 경찰서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거나 그에 준하는 강한 통제 장치
04.02

2026

[기고] 만혼화와 저출산의 그늘, ‘늦어지는 결혼’ 해법 찾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하락을 거듭하며 2023년 0.72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다행히 2024년 0.75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비록 대체출산율(2.1명)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지만 장기간 이어진 하락 기조에서 탈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무적인 신호로 평가받는다. 출산율 반등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혼인 건수의 반등이다. 혼인 건수는 2023년 반등을 시작으로 2024년 20만건을 돌파했으며 (약 22만건), 2025년에는 약 24만건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혼 출산 비중은 한국(2.5%)과 일본(2.4%) 모두 극히 낮다. 이는 서구권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 결혼율의 제고 없이는 출산율의 유의미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1993년부터 2024년까지의 시도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조혼인율(인구
04.01

2026

[기고] 미성년자 보호는 사후 구제보다 사전 소통 우선으로

미성년자인 A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와 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는데 체험은 하고 싶으나 위 행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A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관련 경험이 많은 성인 B가 비용을 제공하고 행사 준비 전반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B는 A의 미숙함을 이용해 불필요한 것도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결국 용돈이 바닥난 A가 돈을 주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결국 B는 A를 상대로 2000만원의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됐다. 부모님에게 혼날 것을 두려워해 밝히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A는 B가 위 지급명령을 기초로 재산명시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부모님에게 발각됐고, 부모님은 즉각 사실관계를 파악해 소를 제기한 뒤 공단의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공단의 조력하에 법원은 일일 카페 운영 동업이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지급명령까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
03.31

2026

[기고] 호르무즈 사태와 산업 안보의 재설계

미·이란 전쟁이 예상을 넘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유가 급등과 해상운임 상승이 직접적인 변수로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원유 수급뿐 아니라 나프타, 산업용 가스, 황, 비료 원료, 정유제품처럼 산업 밑단을 떠받치는 품목까지 불안해지고 있다. 이제 그 여파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넘어 물가와 생산, 세계 교역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으며, 식량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까지 함께 시험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비용 구조와 공급망을 재편하는 공급충격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충격은 한국에 더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중동 리스크가 제조업의 기초체력을 떠받치는 산업투입재 전반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프타와 LNG 등 화학 원료의 조달 차질은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 병목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플라스틱, 합성섬유, 자동차부품, 가전용 내외장재 등 전방 산업으로 파급된다. 여기에 반도체·배터리 공정용 헬
03.30

2026

[기고] 대한민국 대전략의 실종을 한탄한다

대한민국은 과연 전략이 있는 나라가 맞느냐는 근본적이고도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고자 한다. 손발이 떨리는 걸 참고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대전략’이라 부를 만한 통합된 국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부처별로 파편화된 산업정책, 정권의 향방에 따라 춤을 추는 에너지정책,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는 임기응변식 외교정책이 병렬적으로 존재할 뿐, 이 모든 것을 관통하여 국가의 명운을 책임질 최상위 개념인 ‘대전략(Grand Strategy)’은 실종된 상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주변국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생존해 왔을지언정, 우리만의 독자적인 생존 지도를 ‘설계’하고 관철시킨 적은 없었다. 알래스카 LNG 제안의 본질 - ‘에너지 동맹’의 요새화 가장 뼈아픈 실책은 알래스카 가스전(Alaska LNG)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미국이 이 개발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강력히 권고했을 때, 우리는 단기적인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는 국제정치적 안목이
03.26

2026

[기고] 서울대 10개, 복제 아닌 혁신이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구상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의미 있는 방향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 지금 우리 대학이 마주한 위기의 본질이 과연 ‘돈이 없어서’만인가. 2019년 이후 학령인구는 이미 급격한 하락 곡선에 접어들었고, 수도권 쏠림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금 대학이 직면한 위기는 재정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묻는 구조적 위기다. 인공지능과 온라인 플랫폼이 주도하는 거대한 전환 속에서 지식의 생산과 유통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많은 대학은 여전히 학과 간 칸막이와 교수 중심의 경직된 커리큘럼이라는 낡은 관성 속에 머물러 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기존 학과 체계를 과감히 허물고 융합 연구 중심 구조로 전환하며 혁신대학의 대명사가 됐다. 닐 암스트롱을 배출한 우주항공 분야의 명성을 넘어 공학 전 분야의 최고
03.25

2026

[기고] 여성·평화·안보와 초기 기독교 여성 평화운동의 시사점

전쟁과 복합적 위기가 부각될수록 평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다. 200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여성·평화·안보(WPS) 의제는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요구하며 성주류화, 참여, 예방, 보호라는 네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 논의는 대체로 국가 단위의 정책 이행과 제도적 참여의 언어로 조명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 풀뿌리 수준에서 축적된 여성들의 평화 실천은 그 다양성과 지속성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 여성들은 국가 독립과 존립을 위해 교육과 계몽, 조직 활동을 전개했고, 해외 동포사회에서는 가정과 공동체를 떠받치는 구심점으로 조국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을 이어 왔다. 이러한 실천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분리된 영역으로 다루기보다 상호 연동된 과제로 이해해 왔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평화를 선언적 이상이 아닌 질서와 책임 속에서 감당해야 할 현실로 인식해 왔다는 점을 드러낸다.
03.24

2026

[기고] 새 해양수산부 장관에 바란다

23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새롭게 취임하는 해수부 장관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지금 대한민국 해양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고 그 중심에는 해양수도권 구축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놓여 있다. 두가지 축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재명정부 초대 전재수 장관이 기본 설계를 하고 실행의 단초를 놓았다면 새 장관은 그 설계를 더 다듬고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이행을 해야 한다. 정부 초기인 현 상황에서 특히 해수부 장관의 역할은 막중하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같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HMM 등 해운대기업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치 △해사법원설치 등을 통한 해양 행정·산업·금융·사법 등 해양총괄 기능의 집적이 속도감 있게 체계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 건설이
03.23

2026

[기고] 전세계 청년의 꿈, 충청에서 피어나다

2027년 8월,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남·충북)는 국내 최초로 ‘지자체 공동 개최’라는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선다. 바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찾아올 약 1만5000명의 젊은 주역과 관계자들은 충청에서 스포츠를 통해 우정과 화합의 가치를 나누게 될 것이다. 본 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관하며 2년마다 홀수 해에 개최된다. 전 세계 150여 개국 대학생 선수단이 참가해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젊은 세대 간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무대로 자리 잡아 왔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대회 공식 명칭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세계대학경기대회’로 변경해 2021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1997년 무주·전주, 2003년 대구, 2015년 광주 대회를 거치며 ‘유니버시아드대회’라는 명칭이 더욱 친숙하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협의를 진행했고, 국내에 한해 ‘하계세계대학
03.19

2026

[기고] ‘재정 파수꾼’ 넘어 ‘전략적 나침반’으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 27년간 1064개 사업을 검증하며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재정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필자도 과거 기획예산처 근무 시절 예타 실무를 담당한 바 있고, 현재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 제도의 중요성을 체감해 왔다. 그러나 강산이 세 번 가까이 변하는 동안 우리 경제 규모는 4배 이상 커졌고, 기후변화 대응, 산업 혁신, 저출생과 지역 소멸이라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혁신적인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예타를 ‘감시 도구’에서 넛지(nudge) 원리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 유도 기구’로 전환한 데 있다고 본다. 영국 그린북(Green Book)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03.18

2026

[기고] 영남 지역 초대형 산불 1년, 교훈과 과제

영남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을 맞았다. 40년 넘게 산림 현장을 지켜온 필자조차 처음 경험한 ‘도깨비 산불’이자 ‘극한 산불’이었다. 당시의 화마는 서울시 면적의 약 1.7배인 10만 헥타르 이상의 울창한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고, 30명이 넘는 사상자와 1조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 피해를 남겼다. 지난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겨울철 극심한 가뭄으로 건조해진 상태에서 기온이 급상승하고, 초속 20m가 넘는 유례없는 강풍이 더해진 기후적 요인이었다. 산불확산 속도 또한 1시간당 약 8km로, 10년 전과 비교해 2배나 빨라졌다. 산불은 이제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명, 주거, 농업 시설 등을 파괴하는 ‘복합 사회재난’이 되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과 심리 치료, 농림수산업 시설 복구비 지원 등 법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03.17

2026

[기고] 경제적 재앙 막는 백신이자 전략적 자산, 재생에너지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지구 분쟁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을 우리 경제에 던지고 있다. 주가는 요동치고, 급등하는 기름값에 30년 만에‘석유 최고가격제’가 부활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나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말 두려운 것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공포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의 고물가·저성장의 늪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팬데믹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에너지발(發) 비용 상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속절없이 갉아먹을 것이다. 물론 과거의 경험상 언젠가는 현재의 상황이 해소되고 국제유가 또한 정상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 폭풍우가 지나가는 동안 우리 국민과 기업이 감내해야 할 비용은 너무나 가혹하다. 이제는 유가가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정책에서
03.16

2026

[기고] 수사의 공정성은 변호인 동행으로 완성된다

변호사가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은 아마 경찰서일 것이다.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들이 경찰서를 오가며 변호사들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다. 수사를 받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니다. 과거에는 피의자 정도나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지만 이제는 고소인이나 참고인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려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러한 흐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수사권 조정 이후 1차적인 판단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고소한 내용이 죄가 되는지, 사실관계는 어떠한지,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렇게 판단된 내용은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기소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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