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0.31

2025

[기고] 산업 보호와 혁신의 브릿지, 무역구제 경주

올해 9월에 대학(원)생 대상 모의 무역위원회 대회가 있었다. 대상은 ‘무역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팀이 수상했는데, 학생들의 무역위원회에 대한 지식은 이러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곳’, ‘산업경쟁력 유지와 성장의 버팀목’, 그리고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과정이) ‘생각보다 빡시네.’ 최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철강·화학 분야 덤핑과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로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 능력은 2021년 4억5000만톤에서 2024년 5억7000만톤으로 27% 늘었고, 중국과 중동의 석유화학 산업 성장으로 저가의 철강·화학 범용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덤핑조사 신청은 12건으로,19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38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이미 기록 달성하였다. 사건당 국내산업의 평균 시장규모도 2015년 2899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대형화되고 있어 사건은 복잡해져 가는데
10.30

2025

산업 보호와 혁신의 브릿지, 무역구제 경주

양병내 상임위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올해 9월에 대학(원)생 대상 모의 무역위원회 대회가 있었다. 대상은 ‘무역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팀이 수상했는데, 학생들의 무역위원회에 대한 지식은 이러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곳’, ‘산업경쟁력 유지와 성장의 버팀목’, 그리고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과정이) ‘생각보다 빡시네.’ 최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철강·화학 분야 덤핑과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로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 능력은 2021년 4억 5천만 톤에서 2024년 5억 7천만 톤으로 27% 늘었고, 중국과 중동의 석유화학 산업 성장으로 저가의 철강·화학 범용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덤핑조사 신청은 12건으로, …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38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이미 기록 달성하였다. 사건당 국내산업의 평균 시장규모도 …15년 2,899억 원에서 …24년 2.
10.29

2025

[기고] 이주 시대 한국 사회의 특수 외국어

2021년부터 대한민국 법원은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중국어 같은 주요 외국어뿐 아니라 이탈리아어·힌디어 등 ‘특수외국어’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에서도 스웨덴어 등 특수외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자의 증가로 특수외국어의 사회적 가시성이 높아진 현실이자, 우리 사회의 외국어 인식이 ‘국제 공용어’ 중심에서 ‘이주자의 언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이주사는 국가의 경제 및 제도적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1960~8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대규모의 이촌향도와 중동·서독·미국 등으로의 노동 이주가 활발했다. 이는 임금·고용·기회의 불균형이 인구 이동을 촉진한다는 ‘이주의 법칙’에 부합하는 현상이었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로 인해 경제·사회·문화의 교류가 가속화됐고, 한국은 이주자를 주로 보내던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다. 젤린스키의 ‘이동 전환’ 모델이 설명하듯 경제 발전과 함께
10.28

2025

[기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 ‘장류’

근래 우리 한국 식품이 K-푸드로 세계인의 조명을 크게 받고 있다. 한식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독창적인 풍미를 갖춘 우리 장류가 바탕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성이 뒷받침하고 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그 자체로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24년 기준 114개국(관세청, 2024)에 8998만6000달러를 수출, 한국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장류 국내생산량은 2024년 61만1335톤에 판매액은 1조3893억8500만원이다. 전체적으로 매년 생산량, 판매액이 늘고 있다. 장류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대분류 중 12번째로 등재돼 있고 이 분류 속에 한식메주 등 14개 식품유형이 포함돼 있다. 고추장 등 다른 장류의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나 간장은 한식간장을 비롯해 5종류로 구분돼 있다. 근래 식품의 대분류에서 장류를 삭제하고 소스 분야로 통합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표출과 정책 당국의 이해로 재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10.27

2025

[기고]중도상환 수수료, 이자로 보지 말아야

금전대차거래에서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있다. 한 때 최고이자율 규제를 폐지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규제하고 있다.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적용되는 반면에 이자제한법은 사적 거래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두 법은 ‘간주이자’ 규정을 두고 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연체이자, 공제금, 체당금(替當金) 등 명칭에 상관 없이 금전의 대차나 대부와 관련하여 채권자나 대부업자 등이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 최고이자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관련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기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최근 대법원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해
10.23

2025

[기고] 불합리한 채권 추심, 채무자들은 용기와 희망 가져야

A씨는 2002년 B 대부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 이자율은 69%로 정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제때 돈을 갚을 수 없었고 대부업체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다. 이후 B 대부업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A씨에 대한 채권은 C 대부업체로 이전됐다. 2010년 C 대부업체는 A씨의 급여를 압류한 후 200만원이 넘는 돈을 추심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했다. A씨는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높은 이자율 때문에 A씨의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이 아니었다. C 대부업체는 2012년 D 대부업체에게 남은 채권을 양도했고 D 대부업체는 2024년 또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3300만원이 넘는 A씨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추심했다. 돈을 빌린 지 20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게다가 14년 전 이미 급여 압류 추심으로 빚이 모두 청산된 것으로 믿고 있다가 원금 200만원의 15배가 넘는 거액을 추심당
10.22

2025

[기고] 강동구 한강, 일상을 잇고 미래를 품다

한강은 오랜 세월 서울의 삶과 문화를 품어온 공간이다. 강을 따라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기억과 풍경이 깃들어 있다. 강동의 한강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절벽에 올라 낙조를 바라보고, 여름이면 강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한강을 삶의 일부로 누렸다. 특별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올림픽대로가 생기고,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각종 규제가 쌓이면서 한강은 점차 사람들의 일상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시간 동안 자연은 스스로 회복의 숨을 고르며 다양한 생태계와 식생을 품게 되었다.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온 강동의 한강은 이제 조용히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강동구는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해 지난해 10월부터 ‘한강변 친환경 정비 및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각종 규제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도시와 자연, 사람과 강을 다시 연결하는 회복의 길, ‘강동한강
10.21

2025

[기고] 비대면진료가 미래 성장동력이 되려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2020년부터 6년간 한시적 시범사업에 머물렀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지난 6년간 비대면진료 중개서비스는 하나의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로 자리 잡았다.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비스를 유지하며 감염병 확산을 억제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의료 선택권을 넓혔다.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면 ‘새롭게 정해진 기준’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관리·감독할지가 핵심 과제가 된다. IT 기반의 시스템과 기술적 보조가 필연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 중개서비스는 비대면진료의 안착과 안정적 운영, 국민적 신뢰·편의성 확보를 위한 ‘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서비스를 ‘규제’나 ‘배척’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아쉽다. 전자의무기록(EMR) 도입 당시를 돌아보자. 정부가 종이차트를 전산화하며 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
10.20

2025

[기고] 틈과 턱을 장벽으로 인식하는 상상, 새로운 삶을 여는 상상

“소규모 소매점 출입구에 설치된 턱이나 계단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인격체로 생활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과 배제를 상징한다.” 2022다289051,차별구제청구 등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2024.12.19.) 작년 대법원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에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그 방치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 위 글은 판결문에 수록된 오경미, 신숙희 대법관의 보충의견 일부다. 판결 시점의 특수성 때문인지 여전한 무감각 때문인지 이 판결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다시 읽어도 가슴 벅차다. 비장애인인 필자가 구청장 7년의 임기 중 꾸준히 투쟁하듯 사업을 벌여온 것 중 하나가 장애인 이동권의 확대였다. 이동권은 장애인이 다른 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매
10.16

2025

[기고]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 대응

지구 평균기온 상승과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폭염 집중호우 가뭄 태풍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은 농어촌 현장에서 더욱 직접적인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가 흔들리면 식량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의 국가적 과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저수지나 담수호 등 수면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는 전국 약 3427개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3543억원을 투입해 155개 지구 159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준공했다. 2025년에는 30개 지구, 133MW 규모의 신규 설비를 추진 중이다. 또한 수상태양광발전은 수면 증발을 줄여 가뭄 시 수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수면
10.15

2025

[기고] 외래관광객 3천만 시대를 대비한 관광 인프라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K-컬처 열풍’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한국의 관광 경쟁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우리 공사 또한 K-컬처와 연계한 시장 맞춤형 마케팅,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하에서 외래객 유치활동을 펼쳐오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성과의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공존한다. 지역에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지만 교통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편중은 관광소비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경제로의 파급효과를 제한한다. 공사는 교통·숙박·쇼핑 등 서비스 인프라 전반의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교통 유관기관 업계 12개사가 참여하는 협업사업을 통해 2023년에는 외국어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를, 2024년에는 외국인 전용 택시 호출앱 k.ride를 출시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충북·충남 간
10.14

2025

[기고] 기후위기, 고속철도도 예외 아니다

지난달 7일 0시부터 3시까지 익산, 전주 지역에 시간당 68.5mm 집중호우로 선로가 침수되면서 25개 고속열차가 최소 12분에서 많게는 147분까지 지연됐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 6~8월 전국 평균기온은 25.7℃로 역대 1위 가장 무더운 여름이었으며, 100년에 한 번 내릴 강수량을 기록한 지역도 속출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고속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폭염, 집중호우, 폭설 등 여러 기상악화 조건에 따라 서행, 운행중지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시간당 강수량이 60mm 이상이면 일단 열차운행이 중단되고, 강수량이 낮아지면 선로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운행이 재개되는 형식이다. 극한의 이상기후가 국지적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반해 고속열차 운행은 전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7일 집중호우도 다른 지역은 열차운행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익산, 전주 지역의 폭우로 서울, 용
10.02

2025

[기고] 인구 위기, 산업의 기회로 바꿀 때

저출산·고령화는 이제 낯설지 않은 단어다. 2050년이 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보다 1/3 줄고, 2060년에는 한국경제가 마침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책은 여전히 “아이를 어떻게 더 낳게 할까”라는 질문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출산율 하나로 이 거대한 흐름을 돌리기는 어렵다. 이제는 “줄어드는 사회에서 어떤 기회를 발견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산업을 살펴보자. 음식점, 소매업처럼 인구가 줄면 시장도 같이 줄어드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돌봄·보건·사회복지 서비스처럼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커지는 분야도 있다. 결국 인구 변화는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의 재편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에이지테크(AgeTech)는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센서 등을 활용해 고령자의 돌봄과 일상을 지원하는 산업이다. 단순한 복
10.01

2025

[기고] 통합돌봄지원서비스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

고령화로 인해 복합 만성질환자와 신체기능 제한을 가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와 돌봄 부담 심화, 일부 지역에서 인구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의 가족 중 약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36.1%로,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족 내 돌봄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돌봄에 대한 기대가 높다. 통합돌봄은 대상자가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농 복합지역의 한 작은 도시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김 어르신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편마비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자택으로 퇴원했다. 이후 매주 수요일
09.30

2025

[기고] 안전 시공, 전기공사 사명이자 산업 경쟁력의 근간

최근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안전’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이제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절대적 가치이자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의 안전 중심 정책에 발맞춰 기업들도 ‘무재해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안전 확보와 안전 시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안전관리는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실천이다. 따라서 안전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사 전 주기에 걸친 예방중심 안전관리는 사고 발생 후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안전한 현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준다. 반면, 단기적 원가 절감이나 공기 단축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하면 사회적 비용 급증과 산업 신뢰도 하락이라는 대가를 치르
09.29

2025

[기고] 성공적 분구를 위한 과제

1995년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분리하는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이 2026년 7월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편은 행정서비스의 효율 향상과 주민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정부 주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다. 주요 내용은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 지역을 ‘영종구’로, 서구는 ‘서해구(가칭)’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면적 119.06㎢, 인구 65만의 서구는 아라뱃길 기준 남부지역에 법적 절차를 거쳐 서해구로 명칭이 변경되어 재탄생될 예정이며, 북부 검단지역은 1995년 김포군 검단면에서 인천 서구로 편입된 지 30년 만에 인천 검단구로 독립해 분리된다. 일부에선 분구로 인해 도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이는 광역시 차원의 지역발전 전략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기존 서구와 검단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촘촘하고 근
09.25

2025

[기고] 반복되는 인사 실패 더 이상 방치 안돼

이재명정부 1기 내각 인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국무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중 다수에게서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이해충돌 등 중대한 의혹들이 제기됐다. 경실련이 문재인정부 7대 인사배제 기준에 이해충돌과 아빠찬스를 추가해 분석한 결과, 총 46건의 의혹이 확인되었고, 이 중 32건이 중대하거나 해명이 불충분한 수준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검증을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 후보자조차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지명되었다가 철회된 사태다. 검증 책임자가 스스로 검증되지 않은 채 지명되는 구조적 모순은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재명정부의 인사 실패는 세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첫째, 지명 경위가 비공개다. 국회의원 출신 9명(45%), 대기업 고위직 출신 3명이 포함되었지만, 선발 기준이나 이해충돌 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은 전무했다. 둘째, 인사배제 기준 부재다. 대통령실은 어떤 결격 사유를 배제하고, 어떤
09.24

2025

[기고] 초등 저학년 AI교육, 시기상조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챗GPT, 구글 제미나이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은 숙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심지어 게임을 할 때도 AI와 만난다. 이런 흐름 속에서 ‘AI교육은 아직 이르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교사들의 업무 과중,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 등 현실적 고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I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할 것인가’다. 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기초 AI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아이들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스마트 스피커, 챗봇 등으로 무의식적 AI 경험을 하고 있다. 이 시기에 ‘AI는 마술이 아니다’,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AI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아이들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
09.23

2025

[기고] 위기의 시대, 민생경제 회복과 기본사회로 응답하다

고금리와 고물가, 끝 모를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다. 활력을 잃은 지역 상권, 발길이 줄어든 골목의 소상공인들은 “돈이 돌지 않는다”는 절망을 토해낸다. 그 속에는 “민생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함께 담겨 있다. 지난 4월 재선거를 통해 다시 시정을 맡으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첫 번째 해법은 지역화폐 ‘아산페이’다. 아산페이는 10% 할인 혜택, 21만명의 모바일 회원, 1만1000곳이 넘는 가맹점을 기반으로 이미 지역경제의 핵심 축이다. 취임 직후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해 시민의 지출이 곧바로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대형 유통채널이 아닌 동네 상점에 돈이 돌자 움츠렸던 상권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여기에 9월부터는 국비 458억원을 확보해 8% 캐시백을 더했다. 시민에게 18% 혜택을 돌려주고 지역경제에는 더욱 큰 활력을 보탰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다. 단순
09.22

2025

[기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감독 효율성과 소비자보호 미흡

오랜 기간 논의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구체화되었다. 핵심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으로 나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금융정책의 재경부 이관은 금융산업 육성의 정책기능이 시장 안정의 감독을 압도해 발생한 금융사고의 교훈으로 둘 사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다. 그러나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의 이원화, 소비자보호 기능의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은 감독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첫째,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의 이원화는 감독 비효율을 지속시킨다. 현재도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금융위, 금감원으로 나누어져 있어, 감독 의사결정 지연과 제도개선 비효율이 지적되었다. 사모펀드사태 등에서도 현장의 이상징후가 제도개선으로 적시에 이어지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 새로운 금융 위험이 빈발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감독은 금융산업 경쟁력의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