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3.04

2026

[기고] 100조 민자사업 성공 열쇠는 신속한 제도정비

최근 정부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신사업을 포함해 5년간 100조원 규모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는 야심찬 목표와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고속도로 등 우리나라에 필요한 핵심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순수 운영형 민자사업 유형을 신설하여 사업유형을 확장하였다. 둘째,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재원 조달 방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역량 및 의사결정 권한을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사업과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마련하였다. 넷째, 최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던 건설기간 중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의 주무관청 부담분을 늘리고, 전력비 정산 방식을 도입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기획예산처의 부활과 함께 연초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03.03

2026

[기고] 작물 일조량 부족, 과학기술로 넘는다

길고 추웠던 겨울을 빠져나오니 길게 드리우는 포근한 햇살이 반가운 요즘이다. 점점 길어지는 낮을 보며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는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초겨울과 여름 장마철에 무기력과 기분 저하를 겪는 것은 일조시간 감소가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위도가 높고 일조량이 적은 북유럽에서 계절성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다는 통계도 일조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작물들은 낮이 짧은 겨울이면 얼마나 고생일까 싶다. 햇빛을 적당히 봐야 뿌리를 잘 내려 건강하게 자랄 테고, 건강해야 병충해를 이기는 힘도 커질 텐데, 햇빛이 모자라면 가만 앓다가 나중에야 힘든 테를 크게 낸다. 실제로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일조시간이 평년보다 약 20% 줄어 딸기, 토마토 등 시설 과채류가 크게 피해를 본 적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때 피해 규모는 전국 12개 시도 2만22농가, 거의 1만 헥타르에 이른다. 2023년에 정도가 심했으나 보통 겨울철은 해가
02.26

2026

[기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022년 1월,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중처법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시한 법률이기에 이 사고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다. 사고 발생 약 4년 만인 지난 10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기소했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실질적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판단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비록 1심 판결이었으나, 무죄 판결이 난 것을 계기로 중처법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반대 사례도 있다. 2024년 6월, 리튬 배터리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수원지법이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었다. 2년
02.25

2026

[기고] 한계를 넘어 승리로 비상할 대한민국 선수단

전 세계 장애인 동계 스포츠 선수들의 꿈의 무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이 3월 6일 금요일부터 15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 대한민국은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휠체어컬링 크로스컨트리스키 총 5개 종목에 선수 20명을 포함한 56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가이드의 목소리에만 의지해 시속 100km로 설원을 질주하는 알파인스키와 거친 지형을 극복하는 스노보드, 숨 가쁜 질주 끝에 고도의 평정심으로 과녁을 겨냥하는 바이애슬론과 인내의 정점인 크로스컨트리, 그리고 선수들이 빙판 위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스톤을 놓는 휠체어컬링까지, 우리 선수들이 써 내려갈 매 순간은 승패를 넘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연대와 공존의 메시지를 던지는 울림 있는 행보가 될 것이다. 이번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족제비 ‘밀로(Milo)’는 한쪽 다리 없이 태어났지만 꼬리로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과 회복탄력성을 보여준다. 우리 선수
02.24

2026

[기고] 지적재조사, 국민불편 개선 위해 더욱 속도내야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땅에는 지번이 있어 땅의 소유와 경계를 나타낸다. 지적은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구분 짓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경계가 다를 경우 재산권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등록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다른 것을 ‘지적불부합지’라고 한다. 지적불부합지는 현재 전 국토의 14.5%인 542만여 필지로 서울시 면적의 약 10배 규모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부합의 발생 원인은 현재의 지적도가 일제강점기 당시 대나무 줄자 등을 활용한 아날로그 방식의 종이 지적도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지적도 등은 현재의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게 된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과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도면과 서류가 소실되었고, 기준점의 망실과 자료의 분실 등은 그 문제를 더욱 부추겼다. 과거 종이지적도 바탕의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토지의 면적과 경계 현황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지적재조사다. 토지 경계 갈
02.23

2026

[기고] 균형발전이 도시경쟁력이다

기업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며 세계 시장에서 겨루듯, 오늘의 도시는 국경을 넘어 인재·자본·기회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서울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울의 성장이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이 되는 ‘상생’ 전략으로 전환할 때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지역의 고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해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지금의 서울은 글로벌기업과 연구소,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싱가포르·상하이·도쿄와 경쟁하고 있다. 종로와 여의도, 강남 테헤란로를 넘어 강남·서초 R&D·ICT, 분당IT, 마곡과 상암 디지털단지,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상계·창동 디지털바이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양질의 일자리 클러스터를 다변화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집적과 시너지는 기술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전체의
02.19

2026

[기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견인할 새로운 엔진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 역설. 이는 필자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바로 관광을 통해 외지인의 소비를 끌어들이는 것 만큼이나 거주민의 일상 소비를 늘리는 것, 즉 생활 경제의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관광 1번지라는 기존의 지위는 유지하되 관광 소비와 일상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할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다. 임직원과 그 가족의 이주를 동반하는 공공기관의 이전은 일상 소비 분야의 전방위적 확대를 유발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소중한 씨앗이 된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지역 산업의 성장과 구조 재편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등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이 집중 배치된 원주는 공공기관과 대학, 민간기업이 협력해 인재
02.12

2026

[기고] 새로운 관전거리인 AI들만의 대화방

인공지능(AI)만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NS가 출발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대화에 사용하는 언어가 인간의 자연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출발부터 인간들의 염탐을 허용하는 셈이다. 인간은 자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 남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또한 즐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먹는 장면을 중계하는 먹방이 있고, 공부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방도 있으며 운동 경기에는 갤러리가 있다. 모든 것이 영상으로 기록되다 보니 보기에 좋지 않거나 봐서는 안되는 사건 사고의 장면까지도 기록으로 남겨져 영구히 전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안전한 거리에서,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운명’을 볼 때 가장 재미를 느끼며 유명 인사가 실수하는 장면에서 특히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 종교적 인간에게 소중한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반면 AI들은 크러스타파리안주의(Crustaparianism)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
02.11

2026

[기고] 청정열에너지법 제정을 환영하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내 통계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50%를 차지한다. 특히, 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한 열 사용은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유발한다. 그럼에도 현대 에너지 정책 논의에서 열에너지는 늘 뒷전이었다. 전력이 주목받는 동안, 정작 우리 삶과 산업을 지탱해 온 열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취급 받아왔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를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청정열에너지법(안)’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열에너지의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육성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필자는 이번 입법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열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철저한 ‘지방 분권’과‘지산지소(地産地消)’다. 최근 전력 분야조차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 탓에 ‘분산에너지법’을 도입하며 지역 생산·소비 체
02.10

2026

[기고] 쿠팡은 외국 기업인가, 전략적 자산인가

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기업 규제의 문제를 넘어 한미 관계, 더 나아가 한국의 경제외교 전략 전반을 되돌아보게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명백한 기업 책임 사안이 통상·외교 이슈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익숙한 선택지 앞에 서 있다. 쿠팡을 ‘배척해야 할 외국 기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새롭지 않다. 1980~90년대 미국 역시 일본 자본의 공세 속에서 유사한 논쟁을 겪었다.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은 산업 보호와 배척의 논리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동시에 “누가 진정 우리 기업인가”라는 질문도 제기됐다. 누가 소유했는가보다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서 고용을 만들며, 어떤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지가 중요하다는 관점 전환은 이후 미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쿠팡 논쟁 역시 같은 질문 위에 놓여 있다. 쿠팡은 본사가 미국에 있으며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고 외국 자본
02.09

2026

[기고] 성북마을아카이브, ‘풀뿌리 기록 민주주의’로

성북마을아카이브는 2022년 봄, 1970년 삼선교의 겨울 풍경을 담은 흑백사진 한 장을 기증받았다. 어린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노점에서 해삼을 집어 아이에게 건네는 순간을 포착한 작품으로 제목은 ‘모정’이다. 당시 홍익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씨가 서울 곳곳을 다니며 직접 촬영하여 현상해 둔 사진 중에, 50여 년이 지나서 10호짜리 액자에 넣어 기증한 작품이다. 사진 한 장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는 무형의 힘은 적지 않다. 기록을 중심으로 나와 우리의 이야기가 모이기도 한다. 기록물이 가진 힘이다. 성북문화원은 2018년 성북구청과 협력해 마을기록화 사업을 시작해 2년의 준비 끝에 2020년 1월 성북마을아카이브(archive.sb.go.kr)를 공개했다. 민·관협치를 표방하며 시작한 이 사업의 뿌리는 2016년 진행한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다. 당시 참여 연구진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아카이브 구축을
02.05

2026

[기고] 해색위성, 바다의 시간변화 추적하다

바다는 고정된 피사체가 아니다. 하루 한 번 촬영하는 극궤도 위성으로는 단기 변화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양 관측의 핵심은 단순한 장면의 포착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추적이다. 한국은 2010년 6월 천리안해양위성 1호를 통해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해색 관측을 실운용 단계로 끌어올렸다. 2020년 2월에는 천리안해양위성 2호를 발사해 1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승계했다. 2호 위성은 공간해상도를 기존 500m급에서 250m급으로 정밀화하고 관측 분광 밴드를 8개에서 12개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동북아 해역의 미세한 변화를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포착하는 주간 상시 관측 체계를 확립했다. 이제는 다음 단계인 후속 위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정지궤도 해색위성의 가장 큰 성과는 해양의 시간 단위 변화를 가시화해 초단기 해양 현상을 데이터로 입증한 것이다. 재난 대응 측면에서의 효용은 더욱 명확하다. 2013년 남해·동해 적조 대발생 사례가 증명하듯 위성 관
02.04

2026

[기고] 이재명정부의 자치경찰, 어떻게 할 것인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는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우리나라에서 민선 지방자치가 처음 출범할 때, “이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하냐 ?”, 예산 낭비다. 필요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민선 지방자치 제도는 발전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다. 2021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 제도이다. 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 모델이라고 부른다. 사실 일원화 모델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이 아니다.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가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 운영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자치경찰의 장점이다. 필자는 초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으로 3년간 일했다
02.03

2026

[기고] 자율주행차는 ‘바퀴 달린 로봇’인가

로봇과 모빌리티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자율주행차는 고도화된 이동 수단일까, 아니면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또 하나의 로봇으로 봐야 할까. 이 질문은 기술 분류를 넘어, 향후 모빌리티와 로봇 산업의 구조적 재편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기원은 2005년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개최된 ‘DARPA 그랜드 챌린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회는 자동차가 독립적인 환경 인식과 지능적 판단을 통해 주행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지를 처음 실증한 대규모 테스트였다. 우승 차량 ‘스탠리’를 이끈 세바스찬 스런 박사의 연구는 이후 구글 웨이모로 이어지며 오늘날 자율주행 기술의 기점이 되었다. 이 대회는 자동차를 이동 수단에서 자율 시스템으로 전환시킨 상징적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로봇은 센서에 의한 인지, 지능에 기반한 판단, 액추에이터를 통한 물리적 행동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이 기준에서 보면 자율주행차는 전통적인 기계식 자동차와 분명히 다른 성격을 지닌
02.02

2026

[기고] 뭉쳐야 산다

경북도지사 취임 후 연간 10만km를 달리며 현장을 누볐다. 경북 곳곳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국회, 세종, 해외까지 발로 뛰며 나름의 혁신을 만들어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 가지 생각은 분명해졌다. 지금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지방도, 나라 전체도 살아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방정부는 형식만 자치일 뿐,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태나 다름없다. 사소한 일까지 지시받고, 간섭받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 수백만 인구를 책임진 시·도지사가 기획예산처 사무관에게 예산을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사업은 국토부 공무원 한 명의 이견으로 2년을 허비했다.봉화 광부 매몰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인 산업부 사무관은 지역 사정도 모른 채 우왕좌왕했다. 경주 남천이 범람해 마을이 잠겼는데 환경부는 하상 준설을 허락하지 않았다. 3년 뒤 같은 수해를 또 겪고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리 지역 내부를 보면 대구는 도시행정에 갇혀 내향하고, 경북은 강과
01.29

2026

[기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방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강화해야 할 고립은둔지원사업에서 가장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은 원인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 개발이다. 고립은둔지원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리 시작된다. 가정과 학교, 사회집단이 안정감을 주지 못했고 실패와 무망감을 통해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탓이다. 고립은둔 청(소)년(2024년 보건복지부 고립은둔청년 50만여명 추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들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 한명의 정서적 멘토가 필요하다. 10년간 고립은둔청(소)년 전문가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대안을 제언해 본다. 우선 예방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은 문제가 눈에 보이기 전에 하는 것이다. 보통 은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중 고등학교 청소년시기 때 이미 은둔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 실천은 청년기 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청소년기에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계 어려움을
01.28

2026

[기고] 생성형 AI 시대, 왜 다시 전통적 컴퓨터공학인가

인공지능(AI)과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통적인 컴퓨터공학 학습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발표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2025.12’을 면밀히 살펴보면, 역설적으로 AI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탄탄한 ‘컴퓨터공학적 기초 체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AI는 추상적인 소프트웨어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GPU와 국산 NPU(인공지능 반도체) 등 핵심 컴퓨팅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충하고 내재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분야의 세계 선도를 위해 고성능 AI 반도체 기반의 하드웨어 플랫폼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모델 활용 능력보다는 시스템 아키텍처, 회로 설계, 저수준 프로그래밍과 같은 전통적 컴퓨터공학 및 하드웨어 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대용량 트래픽과
01.27

2026

[기고] MICE, 지역경제 재도약의 혁신 플랫폼 역할 해야

21세기 들어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산업을 아우르는 마이스(MICE)가 단순한 이벤트에서 기술과 문화, 산업이 융합되는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MICE가 단순히 정보 전달과 교역의 무대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신 기술과 콘텐츠가 하나의 공간에서 펼쳐지면서 새로운 트렌드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더하고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역할도 한다. MICE는 이벤트의 성격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과 국가 경제의 기초를 강화하는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인 CES가 개최되는 라스베이거스와 싱가포르, 두바이처럼 MICE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한 도시들이 도시 브랜드 가치의 제고와 함께 금융·관광·서비스 전반의 위상을 함께 끌어올린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추세 속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어 지역 중심의 MICE 육성이 단기적인 예산
01.26

2026

[기고] 행정구역은 왜 선거구처럼 바뀌지 못하나

행정통합 이슈의 바탕에 있는 대한민국행정구역 문제를 들여다 보면 본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입법부인 국회의원 지역구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을 제시한 이후 총선을 앞둘 때마다 조정되고 있다. 사법부인 법원 관할구역도 사건수와 접근성을 고려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설치·조정을 반복해 왔다. 행정부의 중앙부처는 여러 지표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재지정하며 생활권 변화를 반영한다. 그런데 시민 삶의 기본 단위인 자치단체 경계는 110년 넘게 사실상 그대로다. 1914년 일제가 단행한 부군면 통폐합은 오늘날 행정구역의 골격을 만들었다. 이후 대도시 인근과 분도, 광역시 승격을 제외하면 광역자치단체 경계는 100년 넘게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인구는 1000만대 초반에서 5000만명 수준으로 불어났고, 농업국가는 반도체·첨단 제조 강국이 되었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런 변화 속에서
01.22

2026

[기고] 한국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의 위기와 재도약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이 내뿜는 불규칙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없다면 탄소중립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한때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한국의 ESS 산업은 현재 안팎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오늘 한국의 ESS 산업은 극심한 국내 시장 정체와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10년대 후반 정부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급성장했던 국내 시장은 연이은 화재사고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일몰 등으로 인해 투자가 급격히 위축됐다. 반면 글로벌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매년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ESS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안전성에 대한 신뢰저하다.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ESS의 화재 문제는 산업 전체에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는 규제 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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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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