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2026
경찰이 사무장병원과 실손보험 악용을 겨냥한 전국 단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10월 말까지 9개월간 공·민영 보험사기 전반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운영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불법행위가 포함된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과잉·불법 진료를 통해 요양급여를 편취해 왔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 악용 행위 역시 브로커와 업계 종사자가 결탁한 조직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험금 편취 중심의 기존 단속에서 나아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 전반과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본다. 수사력 강화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
밤사이 전국에 내린 폭설에도 출근길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지자체가 새벽부터 제설과 교통 관리를 강화하며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흐름은 대체로 유지됐지만, 인도와 이면도로 결빙으로 보행자 안전 문제와 대중교통 혼잡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따르면 2일 오전 출근 시간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교통 통제나 도로 마비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새벽 시간대부터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제설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 우려 구간에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강원·영남 지역에서도 도로 제설이 비교적 빠르게 이뤄지며 차량 소통은 유지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으나, 출근길 전반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다만 시민들이 체감한 출근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강남에 사는 한 시민은 “새벽에 눈이 많이
02.01
평균 경쟁률 4.40대 1 … 충원 합격자 2월 12일까지 발표 이화여자대학교는 1월 22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202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1391명을 발표했다. 전형별 합격자는 △수능전형 836명 △수능(예체능실기)전형 226명 △실기·실적(예체능실기)전형 142명 △기회균형전형 187명이다. 정원 내 기준 평균 경쟁률은 4.40대 1로 집계됐다. 2018년 도입된 수능전형 계열별 통합선발 경쟁률은 인문계열 2.95대 1, 자연계열 3.13대 1을 기록했다. 해당 전형 합격자는 호크마교양대학에 소속되며,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기숙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기숙사가 배정된다. 최초 합격자 가운데 상위 40%에게는 4년간(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입생은 1학년 말 학과·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의예과 최초 합격자 중 수능 성적 상위 20% 이내, 약학전공과 미래산업약학전공 합격자 가운데 상위 15%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6년간(12개 학기)
01.30
통진당 행정소송·한정위헌 사건만 직권남용 인정 “형식은 사법행정, 실질은 재판 개입”… 범위 한정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부분을 유죄로 보고 어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지를 선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을 1심과 달리 인정하면서도, 방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이
1심의 ‘전부 무죄’ 뒤집혀, 재판개입 일부 인정 법원 “사법행정권 외양 빌린 직권남용” 판단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전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은 사법행정권자의 직무 권한이 아니므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본 1심 판단과 달리,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간부들이 대폭 교체됐다. 대검 주요 간부들도 큰 폭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임 일자는 고검검사급 검사가 다음달 4일, 일반검사는 다음달 9일이다. 이번 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이 모두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사법연수원 35기) 대검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고, 2차장에는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35기)이 신규 보임됐다. 공안·선거·노동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은 김태훈(35기) 법무부 대변인이 맡는다. 기업 범죄 등 반부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34기)이 임명됐다. 기존 중앙지검 차장들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기게 됐다. 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지난 22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당원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가평군 평화의 궁전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정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국민의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신도들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독려했고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 모씨와 청소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 태가비엠 법인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2월 권씨와 태가비엠 법인, 관계자들에게 벌금 20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주장한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6년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용역업체가 노조 설립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병원과 태가비엠이 노조 설립 동향을 파악하고 발대식 저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 수사가 관련 정치인 전반으로 확장되며 신병 처리 여부를 가르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과 책임 범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은 조사 직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귀가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화 녹취, 후원금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 관련 수사는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한 공천 청탁 시도와 금품 전달 정황이 핵심이다.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중진의원 A씨 측근으로 분류되는 전직 서울시의회 의장 양 모씨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공천과의 대가성은 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쿠팡이 진행한 이른바 ‘셀프 조사’가 증거인멸이나 수사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로저스 대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로 직접 조사를 받는 만큼 수사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에 앞서 서울경찰청 청사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자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25일 “실제 저장된 개인정보는 3000건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자체 조사와 결과 공개가 수사기관과의 협의 없이 이뤄졌는지와 핵심 증거 확보와 분석에 혼선을 초래
01.29
누락 데이터 보완해 양극재 입자 크기·신뢰도 함께 제시 배터리 소재 개발 과정에서 반복 실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실험 데이터가 일부 누락된 상황에서도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와 예측 신뢰도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KAIST는 신소재공학과 홍승범 교수팀이 조은애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불완전한 실험 데이터 환경에서도 배터리 양극재의 1차 입자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 AI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수명,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니켈·코발트·망간을 혼합한 NCM 계열 양극재의 경우, 미세한 1차 입자 크기가 성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입자가 지나치게 크면 성능이 저하되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기존에는 소결 온도와 시간, 재료 조성 등을 바꿔가며 반복 실험을 통해 입
한파 속 결식 예방 지원 … 자립 준비 여건 보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 양구위원회 김동문 위원이 겨울철 한파 속에서 사회 복귀를 준비 중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부식 지원에 나섰다. 김 위원은 지난 2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를 방문해 숙식 제공 대상자들의 결식 예방과 생활 여건 보완을 위해 간편식과 부식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겨울철 생활 부담이 큰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김 위원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용 강원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물품은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구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로 생활 지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남은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선고가 내려진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외에도 이른바 ‘매관매직’과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매관매직’ 의혹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 등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민중기 특검팀은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 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수수한 혐의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각종 범죄 의혹에도 윤석열정부 내내 ‘성역’과 같았던 김 여사에게 비로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
편입 과정 개입 여부 추궁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장 전 총장을 조사하며 김 의원 차남의 편입 과정에 학교 측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졌다. 이는 지난 24일 예정됐던 조사가 한 차례 불발된 뒤 나흘 만에 이뤄진 조사다. 경찰은 장 전 총장이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한 김 의원으로부터 편입 관련 문의를 받고, 교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 전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의 소개로 총장을 만나 직접 편입 문제를 언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의원 차남은 2022년 서울 금천구의 한 회사에 입사한 뒤, 해당 재직 이력을 바탕으로 2023년 초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했다. 이 학과는 기업체 10개월 이상 재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신청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6일 보완 요구와 함께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노동부는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왔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했다. 크림빵 생산라인에 설치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대학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파행을 빚으며 충돌 양상도 격화되고 있다. 29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27일 현재)은 전체 4년제 대학 190개교 가운데 51개교(26.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립대학은 48개교로 전체 사립대의 31.8%에 달했다. 국공립대학 중 등록금 인상 대학은 3개교였다. 등록금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23개교로 가장 많았고 3.01~3.18% 구간이 12개교였다. 법정 상한선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도 5개교로 나타났다. 93개교(48.9%)가 아직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이라 인상 대학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학생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화여대는 최근 제2차 등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을 추가 고발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책임 추궁과 수사, 소비자 피해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사장에 대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발 대상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과정을 설명하며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고, 기기 회수 이후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며 “국가 안보 사안이어서 쿠팡이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청소년 흡연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이 일반 담배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사실보다, 흡연의 시작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 변화로 지목된다. 29일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25)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학생을 7년 동안 계속 조사한 결과 고교 2학년 여학생의 현재 흡연률에서 액상형 전자담배(1.54%)가 일반 담배(1.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자담배 사용률이 일반 담배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를 한 번이라도 피워본 경험률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빠르게 높아졌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0.35%에 불과했지만 중학교 3학년에는 3.93%, 고등학교 1학년에는 6.83%로 늘었다. 고등학교 2학년에는 9.59%까지 올라갔다. 보고서는 이 결과를 두고 “얼마나 많이 피우느냐보다, 어떤 담배를 처음 접하느냐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01.28
‘독직폭행죄 입법 재설계’ 토론회 ‘정당한 물리력까지 처벌’ 가능성 기준·형벌 체계 재설계 한 목소리 수사기관의 물리력 행사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혼란과 법 적용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법상 독직폭행죄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까지 위축시키고 있어 적용 범위와 형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물리력 행사 한계와 독직폭행죄의 입법 재설계’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현장경찰관연구모임, 공익법인 한국경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훈 교수(조선대)는 현행 독직폭행죄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신구속 직무’ 개념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체포·구속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불심검문이나 범죄 예방, 공무집행 항거 제지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까지 독직폭행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구조가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결과적
![[인터뷰 | 김민주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2학년(충남삼성고)] “흥미 높아지니 수업 집중 UP”](https://wimg.naeil.com/paper/2026/03/04/20260304_01100118000003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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