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2025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막바지 특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11.1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18명의 검사장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만 따지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불이익 조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상설특별검사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특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AK와 대륜 대표총괄 변호사를 지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2명이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에 올라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부장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소환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지난달 인천 송도동에서 어린 딸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카지고 있다. 경찰은 대여업체를 무면허 운전을 방치한 협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천 사고와 관련, 해당 킥보드 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간 무면허 방조죄로 형사처벌된 업체는 없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업체측의 대응이 물질적·정신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조 혐의가 적용되려면 업체 측이 운전자의 위법을 인식하고 고의로 이를 도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업체들은 이런 맹점을 이용해 면피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킥보드 업체들도 면허가 있어야 대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하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경찰이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며 북한 주장에 동조해 온 혐의로 시민단체 ‘반일행동’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16일 경찰에 따르면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반일행동 대표 정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주한미국대사관 앞 등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등을 해왔다. 이는 북한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그간 반일행동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정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6월 체포돼 조사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 산하 단체 중 하나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의 전신인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올해 3월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한국계 기업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OSH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유 모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 배 모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에 충돌시키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벌금 1만6550달러(약 2400만원)를 부과했다. 사망한 근로자 유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9268달러(약 1300만원)를 부과했다. 원청업체인 ‘현대차엘지-조지아(HL-GA) 배터리’는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지난 15일 발생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거센 화염에 건물 절반이 넘게 무너진 데다,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완진까지 시건이 더 걸릴 전망이다. 1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화재 발생 9시간 30여분 만인 지난 15일 오후 3시 31분 큰 불길은 잡혔으나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내부로 진입이 안 돼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건물을 이루고 있는 철근 구조물이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되며 붕괴 위험뿐 아니라 낙하 및 지하층 침하 위험 우려 때문에 안전 문제상 진화 작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일부분은 이미 붕괴된 상태로 소방 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을 해체하고 구조물을 파헤치는 동시에 방수포로 외부에서 물을 뿌리며 잔불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의류 등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2014
지난 1년간 진행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경찰이 3000여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중 절반은 1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3411건을 적발해 355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3270건에서 4413건으로 35.0%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513건·34.3%), 불법촬영물(857건·19.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딥페이크로 제작되면 딥페이크 범죄로도 분류된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47.6%(1761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0대(1228명·33.2%), 30대(468명·12.7%), 40대(169명·4.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10·20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데 따른 것으
배달앱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총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특별법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배달앱 플랫품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의 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을지로위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 전에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법에는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의 최저·최고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입점업체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에 ‘온라인플랫
11.16
초고효율 실험과 인공지능 결합 고효율 촉매 설계의 새 방향 제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화학과 류도현 교수 연구팀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연구팀과 함께,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초고효율 촉매반응 개발 플랫폼’을 구축했다. 연구팀은 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물질(기질)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선택성을 보이는 새로운 비대칭 촉매반응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기존 촉매반응 연구는 보통 한 가지 물질에만 맞춰 초기 반응 조건을 조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물질을 동시에 실험해 데이터를 빠르게 얻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가장 적합한 촉매를 찾아내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물질에도 통하는 촉매’를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연구팀은 혼합된 시료를 분석하여 실험 속도를 기존보다 약 8배 높였고, 총 31종의 촉매를 8종의 기질에 대해 시험해 반응 경향을 정
11.15
한국도로교통공단, 혁신성과 및 AI·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지난 12일 원주 본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2025년도 혁신성과 및 AI·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혁신성과 △AI·데이터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했으며, 부문별 서면심사로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국민심사와 현장발표 심사로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혁신성과 부문에서는 ‘폭증한 단속 장비, 스마트 지도로 문제없어!’ 과제가 구글맵을 활용한 스마트폰 기반 교통단속 장비 지도를 구축한 성과로 대상을 수상했다. △AI·데이터 부문에서는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어르신 안심 보행 신호 체계 구축’ 과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령자 보행위험 지점을 분석해 보행 지체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추진한 내용으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서 ‘교통안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과 ‘음주운전 제로화, 데이터 융합으로 도전하다!’ 등
11.14
석유화학기업 태광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날 태광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에 서울청 직원들을 보내 서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5월 태광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이후 4년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올해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었다”며 “이번 조사도 정기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업 계열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도중에도 자금흐름과 관련된 특정 혐의점이 포착되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태광산업은 최근 진행 중인 인수합병(M&A)을 비롯해 뷰티 산업 분야로 외연 확장에 나선 상태다. 태광산업은 지난 9월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애경산업 주식 833만6288주(지분율
8개월 동안 8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해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 교육공무원 등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경찰 단속에 대거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 수수, 권한 남용, 채용비리, 불법 투기 등 공직사회에서 생긴 공직자 부패 비리 특별 단속을 통해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31명은 구속됐다. 국수본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은 적발된 공직비리 사범 2592명 중 경찰은 485명을 송치(구속 15명)했다. 불공정비리 사범은 672명 중 292명을 송치(구속 14명)했고, 안전비리 사범은 675명 중 476명을 송치(구속 2명)했다. 전체 단속자 가운데 1990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며 596명은 불송치·불입건 조치됐다.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내란 수사의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하는 유네스코 권고를 전달한 국가유산청의 공문에 대해 ‘영어 원문이라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와 관련한 유네스코 자문기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검토의견서 원문과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이코모스는 검토의견서에서 서울시가 지난 4월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코모스 검토의견서가 영어 원문으로 작성돼 전문 분야인 문화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국문으로 번역된 이코모스 검토의견서 회신을 요청한다”며 “이코모스에서 검토의견서 작성 시 참조한 문서가 필요하니 참조문서 일체를 국문으로 함께 회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는 “국가기간통신망 도청사고”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국내 이동통신망이 소형기지국(펨토셀)을 경유한 통화 도청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3일 “국제표준화기구(3GPP)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권고를 준용하더라도 펨토셀을 통한 해킹 시 문자는 암호화가 돼도 통화 내용은 암호화가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기의 K보안 글로벌 해커 타깃 한국’ 토론회에서 펨토셀 해킹을 통한 통화 도청 과정을 보여주며 경고했다. 김 교수는 “펨토셀을 에그(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와 보조 배터리에 부착하면 어느 곳이든 들고 다니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10여년 전(2014년) 통신 3사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된 통화가 펨토셀에서 ‘루트’ 권한을 획득한 해커에 의해 도청되는 과정을 영상
“대통령이 다녀가니 노동시간을 줄이는 시늉만 취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휴일 수가 줄었고 임금 하락이 발생해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 앞에서는 하는 척 시늉을 하고 뒤로는 노동자를 더 가혹하게 쥐어짜는 것이 SPC의 두 얼굴이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잇단 사망 사고 끝에 SPC그룹이 전 계열사 생산현장 근무제 개편에 나선지 한 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SPC삼립 관계자를 불러 잇단 사망사고에 실효성 있는 점검과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모니터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정의당·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13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앞에서 ‘SPC삼립 장시간 심야노동 과로사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 방문 두 달 만에 과로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이 또 발생했다”며 “SPC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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