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2026
KAC공항서비스 기획본부장 맡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했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임원으로 취임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전 사무장은 지난 7일 KAC공항서비스 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기획본부장은 전략과 인사, 예산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공항은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현장과 직원 곁에서 함께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KAC공항서비스는 한국공항공사가 2017년 설립한 자회사로 김포·청주 등 중부권 공항의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직원 규모는 약 1100명이다. 박 본부장은 대한항공 재직 시절인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을 외부에 알리며 주목받았다. 당시 사건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 문제를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로, 항공 안전과 조직 문화 논란으로 확산됐다. 이후 박 본부장은 대한항공을 퇴사하고 정치권에 입문해 정의당
04.09
넷제로2050기후재단 “무탄소에너지 전략 필요” 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 고려한 기술중립 접근 제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만으로는 산업 경쟁력과 전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자력과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넷제로2050기후재단은 9일 ‘탄소중립과 CFE: 국제 동향 속 한국의 과제와 발전 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여건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전력 사용의 모든 시간대를 무탄소 전력으로 충당하는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넘어, 시간 단위까지 고려하는 ‘24시간 무탄소 전력(24/7 CFE)’ 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당시 수사팀이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편의를 봐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안 회장이 검사실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만나 지원을 약속받은 정황 등을 토대로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감찰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지난 2023년 2월 16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안 회장의 부탁을 받고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와 단둘이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같은 해 5월 4일 동일한 장소에서 아태협 운영 대행 윤 모씨를 만나게 해주고 6월 7일에는 안 회장의 딸과도 만나게 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서는 ‘수용자에게 전화·컴퓨터 등 전기통신장비 사용, 외부인 접견, 외부음식물 취식 등의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수용자의
경찰이 연 6800%에 이르는 초고금리 대출로 청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이실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대출 중개부터 추심까지 역할을 나눈 조직적 운영 정황이 확인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피해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전국에서 접수된 유사 사건도 병합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들은 초단기·초고금리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30/55’ 방식으로 30만원을 빌려주고 6일 뒤 55만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형태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 기간은 11일 수준으로 파악됐다. 짧은 기간에 원금을 크게 웃도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피해는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70% 이상이 청년층이며,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을 넘는다. 대출 목
SK이노베이션 E&S(SK E&S)가 4년 전 해킹사고에 관한 침해신고를 최근에야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SK E&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 E&S는 2022년 9월 30일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 침해사고 인지는 사내 구성원들의 이상 제보 접수로 같은 해 11월 4일 이뤄졌다. 해커는 보안 업데이트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던 노후서버를 통해 침입했고, 이후 다른 서버까지 침해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보보안 책임자(CISO)는 사고 인지 이틀 후인 11월 6일 담당 임원에게 사실을 보고했고, 대표이사 최초보고까지 약 1달, 최종보고까지 2달 가량 걸렸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당시 회사측은 해킹 흔적 점검, 구성원 암호 변경, 서버 포맷 및 재설치, 잔존위협 및 추가공격 탐지를 위한 솔루션 설치·운영 등으로 대응했으나 한 달 뒤인 12월에 또 침해사고가 탐지
소더비와 함께 세계 최대 경매회사로 꼽히는 ‘크리스티스(크리스티, 맨슨 앤드 우즈)’가 한국 회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80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사실 공표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크리스티스는 안내데스크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해커에게 부여, 한국 회원 620명의 이름·국적·주소를 비롯해 주민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크리스티스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 재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문자·이메일 등 별도의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요청자의 입사일, 소속부서 등 간단한 정보만을 확인한 뒤 재발급을 하고 있었다. 해킹 당시에는 이러한 확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재발급하고 계정 접속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해
경찰이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게시자 추적에 본격 착수했다. 포털 자료 보존 요청과 함께 IP 추적에 나서며 수사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가짜뉴스를 ‘경제 질서 교란’ 범죄로 규정한 정부 기조 속에서 수사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관련 게시글 작성자의 개인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보존해달라고 포털에 요청했다. 게시자가 탈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상황에 대비한 조치다.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하는 대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수사는 최초 유포자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내용을 퍼뜨린 중간 유포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IP 추적 등을 통해 유포 경로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 게시 행위를 넘어 확산 구조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에 금연구역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덜 해롭다’는 인식 속에 규제 밖에 머물렀던 전자담배가 법적 관리 대상으로 전면 편입되는 것이다. 최근 전신 영향 연구가 잇따르면서, 정책이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에 적발돼도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적 기준의 빈틈이 사실상 규제 공백으로 이어졌던 셈이다. 시는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판매 여부, 광고·표시 기준,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구 합동점검반 16개반 32명이 현장에 투입된다.
04.08
검찰이 유독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작 기소 의심을 키우고 있다. 법무부는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밀실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대장동·위례 사건 관련 기관보고에서다. 김 의원은 “유 전 본부장 증언에 따르면 사실상 검사 개인 집무실 안에서 검사와 단둘이 조사받았고 이후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며 “유동규가 받은 뇌물이 면담 조사 이후 정진상과 김용으로 간 뇌물로 바뀌고 유동규는 단순한 전달자로 바뀌었다”고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약 24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보보호 인재 양성사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KISA는 올해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BoB) △화이트햇 스쿨 △사이버 가디언즈 등 기존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 기반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을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기업 수요 기반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은 기업과 연계해 채용까지 이어지는 직무 특화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달 20일부터 공모를 통해 참여 기업 2곳을 선정하며 해당 기업들이 교육 세부 계획을 직접 설계해 총 60명의 수료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과정별 우수 수료생에게는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 인증서를 수여해 산업계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막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수사 실패가 확인됐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경찰청은 감찰 조사 결과 “대응 전반에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장 등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신고하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피의자 신병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사전 대응이 가능했음에도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핵심 문제로 지목된다. 경찰은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수사 중인 사건 등 2만2388건을 점검해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고위험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하
대구에서 조산 위기 임산부가 7개 대형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며 4시간 넘게 떠돌다 쌍둥이 중 1명이 숨지고 1명은 뇌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정작 조산 위기 산모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8일 대구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월 28일 해당 산모는 임신 28주 상태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지역 내 대형병원 7곳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산모는 보호자 차량으로 이동해 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됐고 신고 후 4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이뤄졌다. 이미 상태가 악화된 뒤였고 쌍둥이 중 1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들은 신생아중환자실(NICU) 병상 부족과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의료 공백이 아니라 제도 작동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다중이송전원 협진망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상근 미등기 임원)에 대한 평판 리스크가 공시됐다. SK네트웍스는 지난 6일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SK네트웍스는 알림문 중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서 “당사의 전직 임원은 2021년 3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2022년 1월 27일 해당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제1심 판결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에 대해 일부 유죄에 따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25년 1월 16일 해당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제2심 판결 결과 제1심의 판결 결과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에 대해 일부 유죄에 따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제2심 판결로 확인된 금액은 11억5760만원이며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폭력에 노출돼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를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을 계기로, 고용과 체류가 결합된 ‘이중 종속 구조’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화성시 향남읍 한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진단과 현장 확인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업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작업 중이던 태국 출신 노동자 A씨에게 업체 대표가 에어건을 이용해 고압 공기를 직접 분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인체에 직접 사용됐다는 점에서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적 위해 행위 가능성이 제기된다. A씨는 복부가 급격히 팽창하고 장기 손상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3370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50명이 같은 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후 여러 정부기관이 조사에 나서면서 절차 개시 심의가 보류됐다. 위원회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으며 전날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위원회는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분쟁 조정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렌탈은 소비재 렌탈 플랫폼인 ‘묘미(MYOMEE)’ 서비스를 통해 팔던 전자제품·상조·여행 등의 결합상품의 가격이 실제 판매가를 초과하는 구조였다는 이유로 소비자 221명으로부터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조정 결정은 집단분쟁 절차 개시 공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분수령에 섰다. 피해는 광범위하게 발생했지만 책임과 보상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집단소송제를 민생·안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은 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소급 적용 여부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내용과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안은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건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소급 적용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다른 법안들은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시행 이후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 입장이 엇갈려 있다. 이처럼 법안별로 적용 범위가 다른 만큼 최종 입법 과정에서 소급 적용 포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3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를 6번째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소환은 지난 2일 이후 6일 만이다. 오전 8시 56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현재 김 의원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5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가 미진할 경우 추가 소환하는 방안 역시 열어두고 있다.
서부지법, 전광훈 보석 인용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 모씨,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 등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전 목사와 함께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배후로 지목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법원 난동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봤다. 신 대표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씨에게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행동대장’으로 지목됐던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 대해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지위 이용해 모욕감 줘”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선식품 온라인 유통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 정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동료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추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지속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장비·플랫폼 기반 기업 지원 … 산학협력 확대 한국공학대학교 공동기기원(원장 양해정)은 마이크로전자·반도체 패키징 분야 학술대회에 참가해 연구지원 인프라와 사업 성과를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기기원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KMEPS)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마이크로 전자제조 대응 정밀분석기반 고도화 사업’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마이크로전자와 반도체 패키징 분야 연구 성과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했다. 공동기기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참여해 연구지원 인프라와 기업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신소재공학과 이성의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2024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추진된다. 한국공학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업은 △기업 수요 기반 장비 구축·고도화 △공동기기원 3개 센터 협력 기반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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