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6
AI·RPA 도입해 지능형 행정체계 전환 반복업무 자동화…전략기능 강화 추진 광운대학교는 오는 6일 총장 직속 ‘행정 AX(AI 전환)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미래전략위원회는 기존 교수 중심의 교육·연구 혁신 조직과 함께 대학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양축 체계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직원 중심의 행정 혁신을 통해 대학 경영 시스템까지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운대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기존 단순 반복 업무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행정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 행정 업무를 전면 점검하고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에는 인공지능과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영수증 처리, 구매, 급여, 데이터 입력·검증 등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를 통해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확보된 인력은 국제화와 산학협력, 정책 대응 등 전략 업무로 전환한다는
부동산 카르텔과 140억원대 피싱 조직, 마약 밀반입 범죄 등 대형 사건을 적발한 경찰관들이 특별성과 포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경찰관들에게 총 1억55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김웅경 경감 등 5명은 공인중개사 단체를 이용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차단하고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한 ‘부동산 카르텔’ 관련자 35명을 검거한 공로로 15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조직은 중개 시장을 사실상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경쟁을 제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정현철 경감 등 5명은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도하는 방식의 ‘투자리딩방’ 조직과 자금세탁 조직 등 62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 규모는 140억원대에 달하며, 범죄수익 48억원이 몰수·추징됐다. 부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김호종 경감 등 6명은 무사증 입국과 난민 신청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보복 대행’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주거침입·재물손괴·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여 모씨와 30대 이 모씨를 송치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행동대원 30대 A씨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총책인 30대 정 모씨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금전을 챙긴 뒤, 실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인분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총책 정씨는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보를 위해 여씨를 배민 외주 운영 고객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고,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5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위와 딸이 2일 오전 구속 심사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C씨를 장시간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같은 날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긴급 체포했으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추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 부검에서는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 골절이 확인됐고,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단발적 폭행이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이어진 폭
경찰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그의 차남을 2일 불러 조사한다. 김병기 의원 출석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3차 조사 당시 허리 디스크 질환을 호소하며 조사를 중단했다. 이후 20일 만인 31일 조사 때도 약 4시간 30분 만에 귀가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차남 역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차남은 김 의원의 개입으로 숭실대에 편법 편입하고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조사는 김 의원과 별도로 이뤄진다. 김 의원은 차남의 편입·취업 의혹 외에도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거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김 의원은
약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되면서 운전자들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감기약만 복용해도 운전이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온라인에서는 근거 없는 정보까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약물 복용 자체가 아니라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가 처벌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운전 특별단속이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된다. 단속은 봄 행락철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클럽·유흥가, 대형병원 인근 등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처벌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이미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을 추가했다. 개정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일 ‘김건희씨 디올백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디올백 수사무마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디올백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장실과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팀은 이 전 총장에게
04.01
별정직 채용 개입·금품수수 혐의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동시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의회에서 채용과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의 채용 의혹에 대한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같은 해 10월 경찰과 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2월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내부망 기반 LLM·RAG 구축해 보안 강화 문서 요약·질의응답·보도자료 작성 지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업무활용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고 스마트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다.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기관 내부 시스템에 직접 구축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운영함으로써 업무자료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보안성을 확보했다. 또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해 기존 LLM의 한계로 지적되던 환각 현상을 줄이고 답변 정확도를 높였다. 이번 서비스는 △질의응답 △감사문서 요약 및 법령 추천 △보도자료 초안 작성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질의응답 서비스는 직원이 일상적인 언어로 업무 관련 질문을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가짜 법령·판례가 법원에 제출되거나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늘면서 법원과 법무부가 잇따라 대응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허위 인용’을 판결문에 남기거나 변론에서 진술을 제한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법무부는 생성형 AI 기술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기관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부터 활동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팀장 장지용 국제교류추진단장)의 지난 5개월간 활동 결과를 지난달 31일 공개하고 대응 방안을 내놨다. AI 환각(할루시네이션·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것) 현상으로 허위 법령·판례를 인용하는 사례가 각급 법원에서 다수 보고되면서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AI는 특히 ‘나홀로 소송’ 등을 비롯해 당사자들의 사건 대응에 도움을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스토킹 피해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이미 도입된 제도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감사원이 행정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감사대상기관에 대규모 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원은 1일 ‘적극행정 유도를 통한 문제해결 감사, 인권 친화적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인사교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인사교류는 행정기관 상호 간 협조체제 증진, 정책-집행 연계, 현장경험 강화 등을 위해 두 기관 간 상호 교차 근무 후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제도다. 대상 기관은 국방부 등 18곳으로 감사원은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사 실무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5급 직원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8월말까지 5개월간 파견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중 은행과 보험·카드·증권사 및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운영 현황이다. 특히 이번 카드사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와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고도화되는 랜섬웨어 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랜섬웨어 전주기 대응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연계형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 대상도 제조·금융 등 주요 산업부터 교육·의료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기업과 기관의 랜섬웨어 신고 건수가 274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5% 증가했다. 이에 KISA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랜섬웨어대응팀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추진단 발족을 통해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분석과 수사, 암호, AI, 탐지, 포렌식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6개월간 랜섬웨어 대응 단계별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불법 약물이나 처방약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측정 거부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클럽·유흥가, 대형병원 인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른 점도 제도 강화 배경이다.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는 약물운전 의심 차량이 한강공원으로 추락했고, 이달 초 가양동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3대를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동안 중단됐던 당사자 출석 조사를 재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쯤까지 5시간 동안 김병기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1일 3차 소환 이후 20일 만이다. 조사가 비교적 일찍 끝난 것은 김 의원의 건강상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3차 소환 당시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들어 조사 종료를 요청했으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진술조서에는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치고 마포청사에서 나온 김 의원은 차남 편입·취업 의혹 및 구속영장 신청 시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
경찰이 범죄 발생이 늘어나는 2분기를 맞아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물가 상승과 맞물려 자산·생필품을 노린 범죄와 소상공인 대상 폭력이 동시에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평균 기준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4만1397건에서 2분기 4만5999건으로 11.1% 증가했다. 생활폭력은 같은 기간 2만6573건에서 3만625건으로 20.8% 늘었다. 경찰은 범죄 증가 시기에 맞춰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크게 강절도·장물 범죄와 생활 주변 폭력 두 축으로 진행된다. 강절도 범죄는 주거지나 영업점에 침입하는 절도뿐 아니라 날치기, 노상강도, 차량 절도, 장물취득까지 포함된다. 경찰은 초동 대응을 강화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의 사업본부장이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대상 임 모 대표이사와 김 모 전분당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 대표이사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분당은 전분
올해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대부분이 담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는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크게 웃돌며 제재 강도는 높아졌지만, 소비자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월 과징금은 총 7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담합 관련 과징금이 6891억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담합 과징금 2189억원의 3배 이상이다. 2023~2025년 3년간 담합 과징금 총액 6513억원보다도 많다. 올해 공정위 제재가 사실상 담합 사건에 집중된 셈이다. CEO스코어측은 “올해 과징금의 대부분이 담합에 집중되면서 제재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직결 업종 중심 = 또한 최근 3년간 담합 과징금이 가장 큰 기업은 CJ제일제당이다. 이 회사는 설탕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1507억원의 과징금을
03.31
국힘 공관위 결정 효력정지 … 당헌·당규 위반 판단 “재량권 남용·절차 하자” … 김 지사 경선 참여 길 열려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충북도지사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며 김영환 충북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 3월 15일 김 지사를 후보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 과정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이 스스로 정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했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김 지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천 절차상의 하자를 인용 핵심 근거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는 공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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