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2025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인천경찰청은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서에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18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2명과 성남시 소재 A새마을금고 임직원 C씨 등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A새마을금고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도합 1800억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20여개를 만들어 이른바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해당 법인과 무관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자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해커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일반 시민 개개인에게도 파고들어 일상을 마비시킬 만큼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국가 배후 위협 조직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대상 원격 초기화 전술’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5일 해커가 국내 한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초기화되고 탈취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사회공학 기반 북한발 해킹 공격으로 분석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 검사)의 사퇴 요구까지 등장했다. 반면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장동 개발사건의 항소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 연구관들도 전날 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수사팀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을 금지했다고 밝혀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외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김 전 사령관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추락하자 훈련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조작하기
11.08
남옥현 교수 연구팀, 반도체·우주·양자 분야 활용 기대 한국공학대학교(총장 황수성)은 이 대학 반도체공학부 남옥현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다이아몬드 웨이퍼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쌍정 결함이 없는 111면 단결정 다이아몬드’를 r-면 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실리콘(Si), 실리콘카바이드(SiC), 갈륨나이트라이드(GaN)보다 월등히 넓은 밴드갭, 높은 열전도율, 뛰어난 전계 파괴 강도를 지녀 ‘궁극의 반도체’로 불린다. 특히 방사선 내성이 우수해 우주·국방 등 극한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소재로 꼽힌다. 그러나 단결정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대면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 난제로 남아 있었다. 111면 다이아몬드는 기존에 주로 연구된 100면 보다 반도체 특성이 우수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두 도메인의
11.07
허위 잔고증명 개업자금 대출, 의사·약사 278명 송치 수서경찰, 신보 직원 가담 정황 포착 ··· 수사 확대 중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가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등 총 278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이용해 총 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개업 자금이 부족하자 대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예금잔고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출이 승인되면 빌린 돈을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잔고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의 예비창업보증제도
주요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 결과를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종합 점수는 100점 만점에 77.5점, 테무는 78.9점으로 산출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의류·식품 등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플랫폼을 선정해 진행됐다. 대상 플랫폼은 쓱닷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카카오톡 쇼핑하기,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10곳이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 평가, 소비자 피해 발생 평가,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 3가지다.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는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 두산밥캣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코리아에서 100억원대 규모의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혐의가 포착됐다.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두산밥캣 전직 임직원에 대한 배임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원 1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등 총 16명을 금품수수 및 입찰담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두산밥캣이 지난해 7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 및 부정거래 정황을 인지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당시 전직 임원 A씨가 개인 소유 건물의 조경공사와 정원 관리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그 대가로 입찰 담합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밥캣은 해당 임원을 해임하고 이를 공시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두산밥캣 본사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00억원대 입찰 담합 및 금품 수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협력업체에 일감
경찰이 온라인 스캠(사기)과 인신매매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작전을 펼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스캠 범죄,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공조 작전으로 국가 간 정보 공유,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세아나폴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안이 지역 내 신흥 범죄 양상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이번 채택을 계기로 오는 11일 서울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글로
불법행위를 유도, 이에 걸려든 이들을 대상으로 협박·갈취를 일삼던 사이버범죄 단체 ‘참교육단’의 공동 총책이 추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3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관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4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텔레그램 기반 사이버폭력 단체 참교육단의 핵심인물인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공동 총책 B·C씨와 함께 2020년 7월~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요청한 이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범죄단체, 공동공갈·강요, 성 착취물 제작 등)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342명에 달한다. 이들은 2020년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완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텔레그램에서 ‘참교육단’을 결성했다
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 등 3명(2명 구속)을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지점장 등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했다. A 지점장 등은 대출 브로커 B씨(증재,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B씨는 시행사로부터 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업무 담당 차장을 지낸 박 모씨와 모 지점 전 여신팀장
국가기간통신망 운영 기업인 KT가 자사의 해킹피해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매개였던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방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당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KT 소액결제 사태를 조사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악성코드 감염 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지연 신고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개보위, 합조단 조사 공유 = KT 해킹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6일 KT가 지난해 3~7월 사이 BPF도어·웹셸(Webshell)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자체 확인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BPF도어는 서버 내부에 장기간 잠복하며 탐지를 피하는 은폐형 악성코드로 올해 초 SKT 해킹 사태 때도 사용된 바 있다. KT는 감염 서버에 이름·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조사단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10일에서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원은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당초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6월 3일로 정했다. 이후 법원은 제출 기한을 이번을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 연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는 중이라 회생계획 제출기한을 이에 맞춰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인공지능 기업 하렉스인포텍 등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 받은 홈플러스는 실사를 거쳐 이달 26일까지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앞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장세풍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7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판을 받기 위해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후 넉 달 가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증인이 잇따라 나오자 직접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이 열렸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출석해왔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재판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정에 선 것은
교통약자 대상 맞춤형 운전면허 취득 지원 서비스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과 함께 지난 4일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안산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안산시의회 부의장, 안산시 부시장, 국립재활원장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안산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교통약자가 보다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동권 보장과 자립을 지원한다. 실습 차량과 첨단 보조장치 등 전문 교육시설을 기반으로 이론부터 실습까지 전문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경기 서남부 지역에 설립된 이번 센터는 교통약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국 13개 권역에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 센터는 14번째로 문을 열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농협사료(대표이사 정종대)는 지난 5일 개최된 제2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농가가 국무총리상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공판장(장장 정용식)에서 개최된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주최하는 축산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다. 전국의 축산농가에서 총 285두를 출품해 치열한 경쟁을 거쳤고,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12두가 입상했다. 이 중 4두는(33%) 농협사료를 이용한 농가의 출품우로 확인되면서 농협사료가 대한민국 대표사료임을 재차 입증했다. 전남 함평 장한농장 장현옥 대표의 출품축은 도체중 630kg, 등심단면적 156㎠ 등 우수한 성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울산 울주 알곡한우농장 김태호 대표의 출품축은 출하체중 1,139kg, 도체중 703kg으로 대회 출품축 중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정종대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11.06
지능형 교통 단속·시스템 개발, 아프로시스템즈 교통안전 선도 기업, 2024년 우수조달기업 표창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후면·양방향 단속장비를 개발·제조하는 (주)아프로시스템즈가 주목받고 있다. 6일 교통안전업계에 따르면 아프로시스템즈(Aprosystems)는 2015년 창립 이래 양방향 단속을 비롯해 신호 위반·과속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교통단속 장비를 자체 개발해 왔다. 아프로시스템즈는 2022년 경찰청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후면단속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서울 중랑구와 경기 수원·화성시에 시범 설치했다. 이후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후면단속 장비는 이륜차뿐 아니라 사륜차의 급가속 및 신호위반 적발에서도 성과를 거두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중랑구 상봉동에 설치된 아프로시스템즈의 장비는 2024년 한 해 5567건을 단속하며 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6일 소환했다. 김 여사가 뒤늦게 통일교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인 이 모씨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위원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휠체어를 타고 특검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 끝에 이날 출석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3일과 20일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발목 골절에 따른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사기혐의 수배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제차를 몰고 돌아다니다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불심검문을 통해 41억원 상당의 상습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윤 모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쯤 강남역 일대 도로에서 벤츠 세단을 몰며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 지역에서 예방 순찰 활동 중이었다. 차량 조회로 윤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한 순찰대원이 정차를 요구하자 윤씨는 급가속해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그는 여러 차례 정차 명령에도 불법 유턴과 역주행을 거듭하며 3㎞가량 달아났지만 서초동의 한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 붙잡혔다. 조사 결과 윤씨는 20건의 수배 내역이 있는 상습 사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4명에게 접근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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