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2025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법이 시행되면서 특검정국의 막이 올랐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3개 특검의 규모는 파견검사만 120명, 수사관 등을 합하면 총 600여명에 달한다. 올 하반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국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3대 특검법안을 공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우 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검 후보자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윤석열검찰’과 대립 인사 특검 후보 거론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후보 추천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받고 있는데 원내대표단은 이들 가운데 최종 특검 후보를 추릴 예정이다.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검찰이 2023년 윤석열정부 당시 불거진 인천 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수사팀(합수팀)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를 수사팀장으로 하는 20여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며,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팀은 ‘인천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모두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밀수범죄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20대 여성 양 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40대 남성 용 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별다른 대응이 없자, 2차로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이렇게 갈취한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
서울경찰청은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 피해자들이 관련자 처벌과 함께 사태 해결을 다시 촉구했다. 티메프 피해 판매·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과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집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7월 티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 보류와 소비자 미환불이 발생하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신정권 비대위 대표는 “이번 사태는 고의적인 정산 중단과 판매대금 편취, 책임 회피가 결합한 범죄행위”라며 “큐텐 본사와 티메프 합병 법인인 KCCW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KCCW 출자금과 운영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모든 자금을 동원해 피해 복구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주정연 소비자 대표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구 대표 일당의 자금 추적과 전자결제대행사(PG),
접속 장애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인터넷서점 예스24가 탈취한 정보를 인질삼아 돈을 뜯어내는 ‘랜섬웨어’ 해킹 수법에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스24는 전날 오후 KISA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예스24는 전날 새벽 4시쯤부터 홈페이지와 앱 서비스가 접속 불능 상태가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서 검색·주문·배송조회를 비롯해 각종 티켓 예매 등 예스24의 온라인 서비스 전반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예스24는 해커들이 회원 정보 등을 암호화해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 해커들은 암호화를 풀기 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회사는 KISA에 사이버 공격 관련 기술 지원 동의를 하지 않아 진흥원측이 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이버 공격 피해 24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약 6개월 만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국 시민사회노동단체 1739곳이 모인 비상행동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행동은 오늘 활동을 종료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아직 내란이 모두 청산되고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 온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우리 민주주의의 힘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주권자 시민이 이겼다”고 했다. 이들은 ‘기록기념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활동의 기록을 모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1일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를 시민들이 제안하는 ‘광장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재판, 수사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가는 등 예정된 사업은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비상행동은 12.3 비상계엄 8일 만인 지난해 12월 11일 ‘윤석열 즉각퇴진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6.3 대선 이후에 전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대선 이후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때 검찰은 전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관련 불만을 제기하는 휴대전화 문자 내역을 보여주며 그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씨는 청탁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를 또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 조사에서 지난 2022년 3월 대선 직후 김 여사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세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보여주며 전씨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씨는 문자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보냈다. 그러자 김 여사 명의 연락처로부터 ‘곧 연락드리
경찰이 아들 결혼식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해 테러 모의글을 쓴 작성자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쯤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내사에 착수, 해당 SNS측을 상대로 작성자 가입자 정보와 인터넷주소(IP)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작성자가 특정되는 대로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접수한 SNS 게시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왔다. 작성자는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6.10민주항쟁’ 38주년을 맞은 10일, 민주화 운동가들이 고문당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민주광장에서 6.10민주항쟁 기념식과 함께 ‘다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기념관은 대공분실 고문 현장과 고문 관련 전시물을 볼 수 있는 구관(M2)과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관람할 수 있는 신관(M1)으로 구성됐다. 기념관은 11일부터 구관을, 13일부터는 신관을 일반에 순차 공개한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곳은 지난 시절 민주주의가 파괴된 공간이었고,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고문과 탄압으로 피눈물을 흘린 곳”이라며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자리에 민주주의 기념관이 문을 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 지 7년, 대공분실이 들어선 지 49년 만에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잇달아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 수사가 현실화되자 검·경 수사에 대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측은 12일로 예정된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에 불응한 것은 지난 5일에 이어 두번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한 언론 문의에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제기하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관여한 바 없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며 “이를 갖고 조사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또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사령관들
참여연대, 전문가 101명 서면인터뷰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연구자·활동가·언론인·법조인 등 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한 서면인터뷰를 종합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응답자의 이념성향은 진보가 75.2%, 중도가 14.9%, 보수 2%, 비공개 7.9%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내란종식과 새로운 공화국을 위해 이뤄야 할 목표로 18명이 사회통합을 꼽았다. 다음으로 △권력기관·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12명 △민주헌정질서 회복 11명 △제7공화국 수립 10명 등 순이었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내란 종식 △노동자 권리 보장 △국정운영 시민 참여 △여야 협치 △돌봄 국가책임 강화 △개헌 △사회적 대화 등 30가지가 꼽혔다. 새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는 △혐오정치·진영정치 △내란 관련
06.10
탄핵정국 당시 길거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계란을 던져 맞힌 혐의로 수사를 받던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3월 20일 헌법재판소 앞 노상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한 30대·60대 남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재 인근 편의점에서 계란을 구입해 각각 6개, 1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검찰이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억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KB부동산신탁과 성남 지역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과 관련해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사금융을 알선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부동산 신탁사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동산 신탁회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신한자산신탁 직원들이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전국법관대표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선 전에 사법부 안팎에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선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로,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재판 공정성이 논란이 되자 소집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 출석으로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법 개혁이 대선 의제로 부상하면서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
경찰이 서울 강동에서 새벽 시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는 10일 새벽 2시 20분쯤 강동구 암사동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제압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등에 대해 “조사가 끝난 다음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 4월 8일 형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대중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이 가동되면 이들 기관은 기존 수사 내용을 특검으로 넘겨야 하지만 특검이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3대 특검법을 재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특검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1~12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보 임명과 파견 검사 및 수사관 선발 등 20일간의 준비작업을 마치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대면조사 시도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은 특검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기존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관계자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종전과 같이 수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에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기존 학칙은 특정 인물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었다. 다만 이 학칙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가 1999년 취득한 학위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 새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숙명여대는 학칙 개정이 확정되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시민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증거 인멸과 관련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정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대선 기간인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인수인계에 필요한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 대통령실 직무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앞서 대선기간 중 온라인 상에 21건의 이 대통령 살해 위협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접수한 SNS 게시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왔다. 작성자는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게시글 작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받은 살해 위협글 21건 가운데 10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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