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2025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의 금융투자협회장(금투협회장) 출마 소식에 분노한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선다. 이들은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뿐 아니라 ABSTB를 설계하고 판매한 신영증권도 법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 중심에 있는 황 대표가 금투협회장에 출마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신영증권 여의도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 관련 유동성 지원 및 선·가지급 요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집회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 “황 대표는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한 채, 금투협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했다”며 “이는 자사 투자 고객의 중대한 피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환경 조성’과 ‘자본시장 발전’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협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였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문자가 전달된 시점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많았다. 특검팀은 이 무렵 김 여사가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선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6일 공수처 수사외압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송 전 부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도 수사도 하지 않은채 방치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사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장이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자, 이들 변호인들은 재판부와 법원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연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과거에도 법원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행정 개혁 방안(초안)을 내놓았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법관 인사와 예산, 징계 등 사법체계 전반에 손을 대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대응이 관심을 끈다. 특히 변호사·교수 등 다수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 등을 총괄하는 안이어서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사법행정과 재판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TF의 설명이다. 사법
11.25
검찰이 지난 6월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카톡·인스타 검열’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신고당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지난 17일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 모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규탄하던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노조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종로구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24일 오전 9시쯤 종로구 청진공원에 설치된 홈플러스지부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칼을 사용하다 노조원의 손바닥을 베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홈플러스지부는 청진공원에 천막 등 농성장을 차리고 MBK의 책임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철거 당시 조합원 가운데 갈비뼈를 다친 이도 있었다. 이에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집시법 위반(집회 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갈비뼈를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되지 않아 수사 중지 처분했으며,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재걸 기자 cl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업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구속된 A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2명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사이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복수의 업체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착수한 후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에서 응한 사건”이라며 “돈을 준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지난 5년간 교육부 산하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국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산하 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17건으로 집계됐다. 유출 규모는 총 573만2510건에 달한다. 유출 내용은 사고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 이름·연락처·학번·학점·은행계좌나 학부모 연락처 등 예민한 개인정보들도 포함돼 있었다. 기관별로 가장 유출규모가 큰 곳은 한 수도권 주요 광역단체 교육청이었다. 해당 교육청은 2023년 5월에 269만612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최다를 기록했다. 여기엔 학교명·학년-반-번호·성별·이름을 비롯해 응시 과목별 성적 및 성적 참고 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교육청은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27만360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구 경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사이버도박 중독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년간 진행한 경찰 특별단속에서도 피의자 10명 중 6명가량이 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5196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314명을 구속했고, 도박 수익금 1235억원을 환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0.6%, 구속 인원은 7.9% 증가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피의자 중 10대가 417명(7.0%)이었으며 20대는 1514명(25.3%) 30대는 1489명(24.9%)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이 외에 40대 1366명(22.8%) 50대 800명(13.4%) 60대 이상 306명(1.7%) 등이었다. 단속된 도박 유형별로는 카지노가 27.2%(101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토토가 16.6%(621건) 경마·경륜·경정 8.6%(320건) 등 순이었다. 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를 소환조사한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긴밀하게 소통했던 사이로 특검팀은 이씨를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키맨’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사무실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2010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작전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주포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됐으나 새로운 정황을 포착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뒤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북 충주에 있는 휴게소에서 체포돼 22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에게 2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씨가 건강상의 이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자체 제보센터를 열며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화했다. 제보 대상은 내란 모의·실행·사후정당화 등이며, 다만 의도적인 허위제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단장, 황정인 총경이 실무팀장을 맡아 이끄는 헌법존중 TF가 이날 발족했다. TF는 23명 규모로 지원반 1개, 조사반 2개로 구성됐다. 아울러 TF 조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자문단 5명(법조계 3명, 학계 1명, 시민단체 1명)을 운영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황정인 총경은 이날 내부망에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공지문에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안정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기관별 TF를 구성했고, TF 운영 방침에 따라 경찰청 자체 제보센터를 운영하려 한다”고 돼 있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 내란
11.24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오르자 호주대사로 임명해 빼돌리려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이 전 장관은 2023년 9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외교부는 지난해 3월 4일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임명 6일 만에 호주로 출국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공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2일 이상 소요되던 시간을 대폭 줄였다. 경찰청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와 협력해 피싱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를 시킨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한 고령 운전자 141명을 3개월간 추적 분석한 결과, 70회가 넘는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에도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이 고령 운전자의 방지 장치 부착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고령 운전자 141명에게 지원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7~9월,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는 71회로 집계됐다.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4500rpm(분당 엔진 회전수)에 도달할 경우 의심 사례에 포함됐다. 다만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작동해 사고는 생하지 않았다. 이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면 페달을 제어해준다. 운전자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청·손해보험협회·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한 페달 오조
특정 회사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표현을 바꿔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첫 범행 후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갖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에 따른 ‘이중 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배달의민족이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글로벌 배차 시스템 ‘로드러너’ 도입을 추진하자 현장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H 신규 배차 시스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달노조는 “로드러너가 단순한 앱 개선이 아니라 노동시간 통제강화를 동반한 구조적 전환”이라며 “시스템 사용료 등을 통해 해외 본사로 수익이 이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로드러너는 DH의 글로벌 배차 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하는 형태로 라이더가 사전에 근무 시간(스케줄)을 신청하고, 해당 시간에 배차받도록 설계됐다. 라이더 등급과 수행률 등에 따라 일정 우선권도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노조는 배민이 지난 4월부터 화성·오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로드러너가 기존 자유 로그온 방식 대신 사전 일정
올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급증 추세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914건 접수됐다. 이 추세면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으로 꾸준히 늘다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으로 급증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
지방의 인구 감소와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경제 구조 개선과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 문화적 영향, 내국인과의 갈등 등 사회적 비용과 사회 인프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잠재적 조정 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구조 변화 속 외국인 유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 확대는 인구감소에 대응할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인구가 감소 중인 지방에 대한 대책으로 반영하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18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인구 대비 비중이 2015년 3.4%에서 2024년 5%로 상승했다. 외국인 주민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지방으로 분산되는 추세다. 실제로 국내 거주 외국
11.22
국제개발협력 성과 공유, 교통안전 분야 공적개발원조 관심 확산 위해 마련 강원·광주전남·대구·충북 지부에서 오프라인 전시 … 온라인 전시도 병행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 강원·광주·대구·충북 4개 권역 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28일까지 ‘2025년도 개발협력주간 국제개발협력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국제개발협력 활동 전반과 교통안전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정목표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프라인 전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진 100점을 선보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광주전남·대구·충북지부 청사를 방문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 사진전은 해외봉사단 활동과 교통 분야 ODA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누구나 24시간 접속해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