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2026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봄비가 잦아지는 4월, 도로 위 유막과 도로 파임으로 인해 이륜차가 미끄러져 전도·전복되는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봄철에는 기름기가 섞인 먼지와 타이어 분진, 매연 등이 비와 결합해 노면에 얇은 유막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노면 마찰력이 떨어지고, 배수구와 맨홀 주변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서 도로 미끄럼 위험이 커진다. 이륜차는 두 바퀴로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 특성상 도로 파임이나 모래, 먼지를 밟거나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조향 능력을 잃기 쉬워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봄비가 내릴 때 노면 홈에 빗물이 고이면 파임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회피가 늦어질 수 있다. 이륜차는 바퀴가 빠지며 전도·전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악 지형을 지나는 국도와 지방도도 봄철 이륜차 사고 위험 구간으로 꼽힌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굽은 도로가 많고, 도로변에 쌓인 흙먼지와 낙엽 등으로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산간 도로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핵심 두 축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과 관리 곳곳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신 기능을 갖춰야 하지만 점검 결과 2019~ 2024년 6월 기간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3억2900만원의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3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상가건물 내 식당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15명이 다쳤다. 폭발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히는가 하면 주변 건물 유리창 등이 잇따라 파손됐고, 주민들이 놀라 긴급 대피했다. 이날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당시 건물 내 점포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잠을 자고 있던 인근 단독주택 등의 주민 8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나머지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은 아닌 상태다. 소방당국 등은 가스 누출에 따른 폭발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판사·검사·경찰 등 100명이 넘는 법조인이 고소·고발 대상이 되면서 수사와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처벌 사례는 없는 반면 고발이 급증하면서 사법 시스템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이후 전국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44건, 피의자는 11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명꼴이다. 법관 39명, 경찰관 38명, 검사 34명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고발이 이뤄지고 있다.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관련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공수처에는 이달 초 기준 18건이 접수돼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 시행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는 등 고발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재판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면 검찰이 이를 다시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수사 무마 의혹과 부실 수사, 현장 대응 실패까지 겹치면서 경찰 수사 체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한 확대에 걸맞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감과 경찰청 소속 B 경정을 압수수색했다. 사업가 C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상황을 외부와 공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2021년 이후 불송치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권한이 외부 청탁과 결합될 경우 사건을 ‘덮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에서 확인됐다는 분석이
양구법무보호위원회, 재경양구군민회·재부천얌구군민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사회의 나눔 활동이 농촌 현장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재경양구군민회(회장 장계용)와 재부천양구군민회(회장 이한기) 양구법무보호위원회(회장 김동문)는 11일 오전 양구군 대월리 박봉화씨 농가를 찾아 ‘합동 못자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상토 섞기, 볍씨 파종, 모판 운반 등 못자리 작업 전반을 도왔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작업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협업을 통해 작업을 마무리했다. 김동문 양구법무보호위원회 회장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농가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계용 재경양구군민회 회장은 “고향을 위한 봉사에 함께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04.12
부산센터와 협약 … 해외진출 확대 ODA 연계 판로 지원 … 매출 확대 기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월 7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부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 소재 창업기업 실무자 역량 강화와 교통안전 분야 유망 기업 발굴에 협력한다. 해외 실증사업 지원과 판로 개척,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홍보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현재 수행 중인 콜롬비아와 몽골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공단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 정부 정책결정자와의 교류와 면담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센터는 대·중견·공공 분야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7년째 운영 중이며, 창업기업에 1000만원 규모 지원금 제공과 현지 실증 지원을 맡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 지역을 강
에너지 위기 대응 공공기관 절약 강화 민원인 차량 5부제…난방·조명도 축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절약 지침에 따라 4월 8일부터 임직원 차량 2부제와 민원인 차량 5부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화하고 국가적 절약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공단은 시행에 앞서 4월 6일 전국 화상회의를 열고 차량 2부제 시행과 비대면 업무보고·협의 활성화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본부와 전국 지방조직 임직원과 업무용 차량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 공단 본부와 시도지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청사 에너지 사용 절감 조치도 강화한다. 실내 난방 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추고, 점심시간 일괄 소등과 옥외 전광판 소등 등을 통해 전력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공단
04.10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불기소 처분됐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전 전 장관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국에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합수본은 “통일교측이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하고 전 전 장관의 지인이 이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으나 유일한 증인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달리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윤석열정부 외교·실세였으면서도 내란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그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차장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 내 해군 잠수함 화재로 고립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구조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잠수함 내부 열기와 전류, 폭발 위험이 겹치면서 구조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잠수함 내부는 열풍이 남아 있어 진입이 쉽지 않아 이날 오전 3시부터 내부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조 대상자인 6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4시 38분쯤 잠수함 지하 보조기관실 인근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생존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발견된 지점은 잠수함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해치 주변으로, 화재 발생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룸과 인접한 곳이다. 해당 구역에는 배터리 케이블과 각종 전선이 얽혀 있어 추가 폭발 위험이 남아 있고, 현재도 일부 전류가 흐르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2시쯤에는 보조기관실 회로차단기에서 잔존 불꽃이 발견돼 추가 진압이 이뤄지기도 했다. 구조대원 1명이 겨우 진입할 수
정부가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인증 의무대상 확대, 인증기준 강화, 현장심사 및 사후 상시관리 체계 도입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이커머스 등 각종 부문에서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까지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를 의무화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체계는 위험도에 따라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로 나눈다. 국민 생활 파급력이 큰 강화인증군에는 강화된 기준과 심사
경찰청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거점을 국내에 두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국장회의에 참석해 인터폴 핵심 부서와 마약 대응센터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약 대응센터는 인터폴 차원의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맡는 조직이다. 경찰청은 해당 센터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와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찰청 대표단은 스캠과 인신매매 조직 간 연결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모델을 발표하며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IICA)도 소개됐다. 해당 협의체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경찰력을 배치한 의혹을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 경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남부청은 선관위 시설 2곳에 경찰 200여명을 투입했다.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는 과천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10여명과 기동대 1개 중대 등 100여명이 배치됐다. 수원 선거연수원에도 수원서부경찰서장 등 경찰 10여명과 기동대 1개 중대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계엄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우발 상황에 대비해 현장을 유지하다가 이튿날 오전 6시 40분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계기로 연령 하향 논쟁이 재점화됐다.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쟁 전면에 나선 가운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과 재범 위험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맞서는 양상이다.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연령 하향 논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재사회화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보호·지원 체계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쟁의 배경에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가 있다. 경찰에 검거된 만 10세 이상 13세 이하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명에서 2025년 2만1095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479명에서 826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학교 폭력과 위협 행위 등 사건이 이어지면서 체감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처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소년원
KAC공항서비스 기획본부장 맡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했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임원으로 취임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전 사무장은 지난 7일 KAC공항서비스 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기획본부장은 전략과 인사, 예산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공항은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현장과 직원 곁에서 함께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KAC공항서비스는 한국공항공사가 2017년 설립한 자회사로 김포·청주 등 중부권 공항의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직원 규모는 약 1100명이다. 박 본부장은 대한항공 재직 시절인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을 외부에 알리며 주목받았다. 당시 사건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 문제를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로, 항공 안전과 조직 문화 논란으로 확산됐다. 이후 박 본부장은 대한항공을 퇴사하고 정치권에 입문해 정의당
04.09
넷제로2050기후재단 “무탄소에너지 전략 필요” 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 고려한 기술중립 접근 제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만으로는 산업 경쟁력과 전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자력과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넷제로2050기후재단은 9일 ‘탄소중립과 CFE: 국제 동향 속 한국의 과제와 발전 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여건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전력 사용의 모든 시간대를 무탄소 전력으로 충당하는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넘어, 시간 단위까지 고려하는 ‘24시간 무탄소 전력(24/7 CFE)’ 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당시 수사팀이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편의를 봐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안 회장이 검사실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만나 지원을 약속받은 정황 등을 토대로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감찰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지난 2023년 2월 16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안 회장의 부탁을 받고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와 단둘이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같은 해 5월 4일 동일한 장소에서 아태협 운영 대행 윤 모씨를 만나게 해주고 6월 7일에는 안 회장의 딸과도 만나게 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서는 ‘수용자에게 전화·컴퓨터 등 전기통신장비 사용, 외부인 접견, 외부음식물 취식 등의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수용자의
경찰이 연 6800%에 이르는 초고금리 대출로 청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이실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대출 중개부터 추심까지 역할을 나눈 조직적 운영 정황이 확인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피해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전국에서 접수된 유사 사건도 병합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들은 초단기·초고금리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30/55’ 방식으로 30만원을 빌려주고 6일 뒤 55만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형태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 기간은 11일 수준으로 파악됐다. 짧은 기간에 원금을 크게 웃도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피해는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70% 이상이 청년층이며,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을 넘는다. 대출 목
SK이노베이션 E&S(SK E&S)가 4년 전 해킹사고에 관한 침해신고를 최근에야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SK E&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 E&S는 2022년 9월 30일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 침해사고 인지는 사내 구성원들의 이상 제보 접수로 같은 해 11월 4일 이뤄졌다. 해커는 보안 업데이트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던 노후서버를 통해 침입했고, 이후 다른 서버까지 침해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보보안 책임자(CISO)는 사고 인지 이틀 후인 11월 6일 담당 임원에게 사실을 보고했고, 대표이사 최초보고까지 약 1달, 최종보고까지 2달 가량 걸렸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당시 회사측은 해킹 흔적 점검, 구성원 암호 변경, 서버 포맷 및 재설치, 잔존위협 및 추가공격 탐지를 위한 솔루션 설치·운영 등으로 대응했으나 한 달 뒤인 12월에 또 침해사고가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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