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2025
지난 대선 TV 토론 때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TV 토론 발언과 관련한 고발 7건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서울경찰청은 25일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일선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354명을 투입해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민원이 많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동시다발로 단속한다. 특히 사고가 많은 강남, 동대문, 송파, 관악경찰서에는 ‘교통 싸이카’(순찰 오토바이) 48대를 배치해 운전자의 도주를 막을 계획이다. 이륜차와 PM의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위반행위와 PM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혔다. 경찰은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질서한 고위험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를 전달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
국가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하도급에 관리 감독 부실이 합쳐지면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과 시공업체 관계자 4명, 관리업체 관계자 2명 등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자원 관계자들은 전기공사 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등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원 차단, 절연 작업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렌탈 계약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던 기존 방침을 바꿔 계약자 사망 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일부터 기존·신규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망 시 상속인 등 유족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과 철거비를 전액 면제하고 제품을 무상 회수한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 바디프랜드는 최근 임대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위약금을 청구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바디프랜드는 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 약정금의 10~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 왔으며, 계약자가 사망한 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회사측은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등에 따르면 렌탈업계는 민법 1005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에 근거해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계약상
중소기업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정보보호 지원 예산을 매년 대폭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중심의 대책만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소기업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518건에서 2022년 954건, 2023년 1034건, 2024년 157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의 경우 전체 기업 신고 건수 1887건 중 83.5%가 중소기업 신고 건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109억5000만원에서 2022년 101억8000만원, 2023년 105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2024년 58억원, 2025년 26억3600만원, 2026년(편성안) 13억원으로 3년 연속 반토막 났다. 지원대상도 지원 규모가 1300~1500개 사에서 2025년 406개사로 축소됐다.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은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다. 정보보호산업협회 실태조사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의 금융투자협회장(금투협회장) 출마 소식에 분노한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선다. 이들은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뿐 아니라 ABSTB를 설계하고 판매한 신영증권도 법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 중심에 있는 황 대표가 금투협회장에 출마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신영증권 여의도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 관련 유동성 지원 및 선·가지급 요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집회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 “황 대표는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한 채, 금투협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했다”며 “이는 자사 투자 고객의 중대한 피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환경 조성’과 ‘자본시장 발전’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협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였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문자가 전달된 시점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많았다. 특검팀은 이 무렵 김 여사가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선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6일 공수처 수사외압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송 전 부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도 수사도 하지 않은채 방치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사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장이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자, 이들 변호인들은 재판부와 법원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연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과거에도 법원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행정 개혁 방안(초안)을 내놓았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법관 인사와 예산, 징계 등 사법체계 전반에 손을 대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대응이 관심을 끈다. 특히 변호사·교수 등 다수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 등을 총괄하는 안이어서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사법행정과 재판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TF의 설명이다. 사법
11.25
검찰이 지난 6월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카톡·인스타 검열’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신고당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지난 17일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 모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규탄하던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노조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종로구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24일 오전 9시쯤 종로구 청진공원에 설치된 홈플러스지부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칼을 사용하다 노조원의 손바닥을 베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홈플러스지부는 청진공원에 천막 등 농성장을 차리고 MBK의 책임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철거 당시 조합원 가운데 갈비뼈를 다친 이도 있었다. 이에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집시법 위반(집회 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갈비뼈를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되지 않아 수사 중지 처분했으며,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재걸 기자 cl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업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구속된 A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2명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사이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복수의 업체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착수한 후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에서 응한 사건”이라며 “돈을 준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지난 5년간 교육부 산하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국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산하 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17건으로 집계됐다. 유출 규모는 총 573만2510건에 달한다. 유출 내용은 사고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 이름·연락처·학번·학점·은행계좌나 학부모 연락처 등 예민한 개인정보들도 포함돼 있었다. 기관별로 가장 유출규모가 큰 곳은 한 수도권 주요 광역단체 교육청이었다. 해당 교육청은 2023년 5월에 269만612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최다를 기록했다. 여기엔 학교명·학년-반-번호·성별·이름을 비롯해 응시 과목별 성적 및 성적 참고 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교육청은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27만360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구 경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사이버도박 중독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년간 진행한 경찰 특별단속에서도 피의자 10명 중 6명가량이 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5196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314명을 구속했고, 도박 수익금 1235억원을 환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0.6%, 구속 인원은 7.9% 증가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피의자 중 10대가 417명(7.0%)이었으며 20대는 1514명(25.3%) 30대는 1489명(24.9%)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이 외에 40대 1366명(22.8%) 50대 800명(13.4%) 60대 이상 306명(1.7%) 등이었다. 단속된 도박 유형별로는 카지노가 27.2%(101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토토가 16.6%(621건) 경마·경륜·경정 8.6%(320건) 등 순이었다. 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를 소환조사한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긴밀하게 소통했던 사이로 특검팀은 이씨를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키맨’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사무실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2010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작전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주포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됐으나 새로운 정황을 포착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뒤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북 충주에 있는 휴게소에서 체포돼 22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에게 2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씨가 건강상의 이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자체 제보센터를 열며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화했다. 제보 대상은 내란 모의·실행·사후정당화 등이며, 다만 의도적인 허위제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단장, 황정인 총경이 실무팀장을 맡아 이끄는 헌법존중 TF가 이날 발족했다. TF는 23명 규모로 지원반 1개, 조사반 2개로 구성됐다. 아울러 TF 조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자문단 5명(법조계 3명, 학계 1명, 시민단체 1명)을 운영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황정인 총경은 이날 내부망에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공지문에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안정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기관별 TF를 구성했고, TF 운영 방침에 따라 경찰청 자체 제보센터를 운영하려 한다”고 돼 있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 내란
11.24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오르자 호주대사로 임명해 빼돌리려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이 전 장관은 2023년 9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외교부는 지난해 3월 4일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임명 6일 만에 호주로 출국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공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2일 이상 소요되던 시간을 대폭 줄였다. 경찰청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와 협력해 피싱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를 시킨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한 고령 운전자 141명을 3개월간 추적 분석한 결과, 70회가 넘는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에도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이 고령 운전자의 방지 장치 부착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고령 운전자 141명에게 지원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7~9월,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는 71회로 집계됐다.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4500rpm(분당 엔진 회전수)에 도달할 경우 의심 사례에 포함됐다. 다만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작동해 사고는 생하지 않았다. 이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면 페달을 제어해준다. 운전자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청·손해보험협회·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한 페달 오조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