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2026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전날 지구대·파출소 4곳의 관서장 3명과 순찰팀장 6명을 새로 발령 냈다. 비위 논란 여파로 12일 경정급 정기인사에서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을 교체한 지 보름 만이다. 애초 경정급 경찰관에게 지구대·파출소의 장을 맡기려 했으나, 지원자가 나오지 않아 경감급 직원을 전보하는 등 조처가 이뤄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강남서가 방송인 양정원씨 수사 무마 의혹에 얽힌 정황까지 나오자 강력한 쇄신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의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향응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자체 조사도 했다. 다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남서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뒤로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별도 인사 검증을 거친다. 경찰은 이번 인사는 공석을 채워 넣는 연쇄 이동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감사원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총 19조원 규모의 국가 재무제표 오류를 확인·수정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결과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록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 검사 결과 재무제표 자산 항목에서 9조4000억원, 부채 항목에서 4000억원, 재정운영 결과에서 9조2000억원 등 총 19조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자산의 경우 국세청 미수국세 9조359억원을 계상하지 않았고 2조7860억원의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물을 국유재산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오류 등으로 총 25조9000억원이 과소 계상되고 16조5000억원은 과대 계상됐다. 부채에서는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중 미지급 비용이 부채 계상에서 누락되는 등 1조1000억원이 과소 계상되고 7000억원이 과대 계상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3593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 3584조원보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9일 오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해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가 전국 철도망 운행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핵심 구간 통제가 계속되면서 KTX와 일반열차 운행 축소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당초 735회에서 542회로 조정됐다. 운행률은 73.7%로 전날(82.3%)보다 8.6%p 하락했다. 운행 중지 열차도 121회에서 193회로 72회 늘었다. 고속열차 운행 차질이 특히 컸다. KTX와 KTX-이음은 383회 가운데 270회만 운행돼 운행률이 70.5%에 그쳤다. 전날 운행률 77.0%보다 6.5%p 낮아진 수치다. 전체 고속열차 10대 가운데 약 3대가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반열차 운행률도 77.3%로 떨어졌다. ITX-새마을과 ITX-마음은 서울·용산·수원역 시종착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궁화호는 대전·서대전역까지만 운행한다. 장항선 역시 천안역 시종착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행신~서울, 서울~청량리 구간도
서소문고가 붕괴 전 교량 핵심 구조물인 거더가 내려앉고 균열이 발견됐지만 사고 직전까지 59대의 열차가 고가 아래 철로를 통과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구조물 붕괴 원인과 함께 위험 신호가 확인된 뒤 보고와 판단,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됐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29일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26일 새벽부터 붕괴 직전까지 사고 구간 아래 철로를 통과한 열차는 모두 59대였다. KTX 등 고속열차 28대와 전동열차 31대가 지나갔다. 붕괴 5분 전에는 승객 42명을 태운 KTX가, 붕괴 1분 30초 전에는 무궁화호가 해당 구간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붕괴 시점이 조금만 달랐거나 구조물이 철도 방향으로 떨어졌다면 대형 철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사고 전 고가 상부에서 약 2.9㎝ 높이차(단차)를 확인하고도 코레일 등에 즉시 통보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05.28
개인정보위 개선권고 “대체수단 마련하거나 근거 명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면인증 제도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뒤, 수탁사가 운영하는 안면인증 시스템을 통해 촬영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사진의 안면 특징점을 추출·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진정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고, 개인정보위는 해당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생체인식정보(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도입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공사현장에서 위험신호를 감지한 이후에도 작업과 점검이 이어지다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 사망사고에 이어 서소문 고가 붕괴, 수서 하수관 공사 매몰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위험 인지 이후 대응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전날 질식 사고가 발생했던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1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사고 이후 작업 통제와 안전 점검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슬래브 절단 작업 도중 2.9㎝ 침하가 발생한 뒤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현장소장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본 안전조치와 현장 통제가 적절했는지 수사 중이다. 같은 날 서울 강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윤 부회장측이 26일 동의서를 내면서 소 취하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남매 갈등에서 시작됐다. 윤 부회장이 동생 윤여원 당시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실적 부진과 경영 문제를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윤 회장이 윤여원 전 대표측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은 부자 간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증여한 주식은 230만주였지만 무상증자를 거치며 현재 기준 460만주 규모로 늘었다. 윤 부회장은 해당 지분을 기반으로 콜마홀딩
감사원이 법적 불확실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과수화상병 국산 농약 상용화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50억원 규모의 농약 핵심 원료 수입 대체 효과와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감사원은 이달의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국산 농약 개발을 위한 과수화상병균 제공’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꽃과 잎이 검게 변하면서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세균병으로 지난 2015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6년간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8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도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과수화상병 농약 연구개발에 나서 지난해 12월 과수화상병균만을 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국산농약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농약 실용화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농약 실용화에 필수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수도권 철도 운행 차질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전차선 복구 작업이 계속되면서 KTX와 일반열차 운행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28일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562회로 평시 683회 대비 121회 줄었다. 전체 운행률은 82.3% 수준으로 전날(80.8%)보다는 소폭 회복됐다. 다만 KTX와 KTX-이음 등 고속열차는 평시 331회 가운데 255회만 운행돼 운행률이 77%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행신역~서울역,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운행 중지가 이어지고 있다. ITX-새마을·ITX-마음·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도 일부 시종착역이 서울역·용산역 대신 수원역·대전역·서대전역 등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경의선 신촌역~서울역 구간 인근 전차선이 영향을 받으면서 열차 운행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은 전차선 복구와 열차 운행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위험 신호가 발생한 뒤 왜 충분한 통제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서 하수관 공사장 매몰 사고와 울산 샤힌 프로젝트 사망 사고 등 잇단 중대재해에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슬래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시작됐다. 약 1시간 뒤 거더 일부에서 29㎜ 침하가 발생했고 공사는 중단됐다. 이후 감리단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안전진단이 진행되던 오후 2시 33분 구조물이 붕괴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구조물 침하라는 위험 신호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왜 추가 지지대 설치나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과 공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일부 전문가들은 외부 전
05.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정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외교원장, 조 전 장관 등이 심 전 총장의 딸 심 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의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심 전 총장의 또 다른 자녀의 장학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실제로는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 경력이 인정됐고, 제출 기한이 지난 추가 증빙서류상 경력이 인
대검찰청이 공소청 전환 이후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6.3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여부와 함께 수사기관의 전건송치가 반영될지 관심을 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과거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최종 처분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검찰에는 일부 사건만 송치되고 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불송치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7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3월 김 전 의장 등 합참 수뇌부의 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지 70여일 만에 첫 대면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시 합참은 정해진 지침을 따랐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당시 합참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하겠다”며 “오해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서 군사적 조치가 어떻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명칭을 도용한 투자사기 범죄 수익금 68억원을 무인창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여 모씨를 전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무인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은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월 1000만원 가능. 검거율 최하.” 최근 텔레그램 기반 ‘보복대행’ 조직 모집 글에 등장한 문구다. 조직원 검거 직후에도 이들은 “처리반 항시 대기 중”이라는 표현과 함께 새 행동대원을 공개 모집했다. 간장 투척과 래커칠, 개인정보 유포 같은 사적 보복이 온라인 중개 구조와 결합하면서 범죄가 하나의 ‘서비스 시장’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전북 남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관문에 간장이 뿌려지고 래커로 문구가 적힌 사건이 발생했다. 현관문에는 ‘보이스피싱 보복’ ‘연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실제 보복대행 조직 연계 여부와 함께 모방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같은 날 서울 구로경찰서는 타인의 주거지에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래커칠을 한 20대 행동대원을 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범행 대가로 약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의뢰자와 실행자를 연결한 정황도 확인했다.
감사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조달청 직원을 적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조달청 소속 사무관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일부를 수행하던 업체 영업대표 B씨에게 자신의 아들 취업을 부탁했고, B씨는 다른 업체에 채용을 알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이 이 회사를 퇴사하자 B씨는 자신의 회사에 다시 채용했다. 이렇게 A씨의 아들이 두 회사에서 받아간 급여는 총 82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부당 이득으로 보고 조달청장에게 A씨를 강등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발주기관 승인 없이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했는데도 조달청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고위공무원이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적 용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안전진단 도중 구조물이 무너지며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직전 구조물에서 높이차(단차)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지만, 약 12시간 뒤 진행된 안전점검 과정에서 결국 붕괴가 발생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위험 신호 확인 이후 현장 접근과 안전판단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시와 경찰,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3분쯤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장 점검자와 작업자 등 6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 현장에서 2명이 숨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슬래브 절단 작업이 진행됐다. 슬래브는 콘크리트를 판 형태로 만든 구조물이다. 작업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오전 2시 30분쯤 구조물 일부에서 2.9㎝
05.26
경찰이 장기화되고 있는 주요사건들을 매듭짓느라 분주하다. 이 중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의혹 사건 일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차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 선거 전까지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일부 기업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하고 이들 기업에 유리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과거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를 KT에 취업시켰다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이 사건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정감사에 불출석시킨 점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의 경우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차남이 취업한 기업들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경찰 시각이다. 김 의원을 선거 전까지 뇌물 혐의로 일단 송치하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씨 등 5명을 상대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조사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혐의점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고발에 따라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위 공직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