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2025
내란특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김 여사도 필요하면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막바지 수사팀 구성에 주력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는 김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이 특검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종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받아내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몸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불발됐지만 특검팀은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수사 개시와 함께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구속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이 시작된 후 ‘1호 구속’이다. 내란 사건으로 가장 먼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26일 0시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직권보
06.25
대진·덕성여·서경대와 연합사업단 구성 북미권 취업 목표로 실무형 인재 양성 삼육대(총장 제해종)가 지난 20일 교내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학연합과정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어학과 직무교육은 물론 취업상담과 알선, 현지 정착을 위한 생활 정보까지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삼육대는 2018년부터 8년 연속 이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됐으며, 현재까지 148명의 수료생을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삼육대는 올해도 대진대, 덕성여대, 서경대와 함께 ‘글로벌 이노비즈(Global INNO-Biz) 서울 북부 연합사업단’을 구성해 사업을 공동 운영한다. 주관대학인 삼육대를 중심으로 각 대학이 협력해 서울 동북부 지역의 해외취업 거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별 과정은 △글로벌
◇ 본부 처장 ▲정보보호처장 조용석 ▲성과평가처장 소형준 ▲면허시험처장 우상태 ▲면허민원처장 손영철 ◇ 지방 조직장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역본부장 유태선 ▲교통방송전북본부장 직무대리 장경하 ▲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이종숙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철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오상운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단장 허용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문홍찬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이민정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이현철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남궁헌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이국환 ▲포항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박배섭
검찰 ‘전담수사팀’ 수사 결과 발표, 영상 공개 검 “범행 전날도 배회 ··· 대구 교훈, 참사 막아” 검찰이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 5호선 지하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사건 피고인 60대 원 모씨를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불로 승객 6명이 상해를 입었고 총 160명이 피해를 봤다. 또 차량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경찰로부터 구속 상대로 원씨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하철 구조상 화재와 유독가스 확산으로 열차에 탑승한 전체 승객들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원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우리 민법상 유언의 자유가 인정된다. 즉 유언자는 유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유언의 내용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의 자유는 개인이 법질서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 원칙이 상속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다. 특히 유언자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인정하고 있다. 형식은 엄격하게 제한 하지만 유언의 형식은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즉 유언의 내용은 자유이지만 유언의 방식은 자유가 아니라는 의미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경찰 소속 검사’에게도 부여하는 제도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장 청구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청법을 개정해 경찰 소속 변호사 등에게 ‘경찰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이 직접 법원에 압수수색이나 인신 구속을 위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이 강제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본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영장청구권 확보는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다. 2020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쟁점 중 하나는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였다. 수사진행권에 있어서 중요한 권한인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따라 검사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개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당시 검경은 이유 없는 영장 불청
12.3 내란의 ‘몸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내란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도 이날 가려질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는 이제 닻을 올린 내란특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심사하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달 5일과 12일, 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을
경찰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는데도 수임료를 받은 전관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20일 전직 검사 출신의 이 모 변호사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임료와 컨설팅비 등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과거 공탁금을 빼돌리고 의뢰인에게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린 뒤 성공 보수 등을 챙긴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 2023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내 임원 직책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 온 이사장 차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차 이사장은 조합 내 이사와 감사 등 직책을 맡기는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조합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지난 정부들처럼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여기고 핀셋 규제로 일관하면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정권별 서울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지난 대선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정부가 집권에 성공하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회자되며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 노무현·문재인정부가 그랬듯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는 정부는 정권교체를 피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각 정부별 부동산정책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정부를 향해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민심이 돌아서서 정권이 교체되기에 이르렀다”고 집중 질타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집값 상승 원인은 이전의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대폭 확대한
경찰이 개그맨 이경규씨를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대면 조사했다. 이씨는 “공황장애약을 먹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하고 사과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오후 9시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1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논현동 한 건물에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 주차 관리인이 실수로 이씨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내주었는데 이씨는 이를 모르고 운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에 대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여기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들은 뒤 이씨를 정식 입건하고 이날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조사 이후 “공황장애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추진하는 ‘1만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우아한형제측은 1인가구 증가로 소액주문 시장이 이미 형성됐고 성장하고 있어 소비자는 물론 업주들에게 실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내고 “배민의 수수료 면제 정책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라며 “실효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이 대부분 1만원을 넘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문 자체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단체가 지난해 하반기 배달앱 입점 외식업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의 최소 주문 금액은 평균 1만4000원대로 집계됐다. 공공배달앱의 경우에도 최소 주문 금액은 평균 1만3000원대로 조사됐다. 업종
06.24
수사개시 6일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3차례 출석 거부에 강제 신병확보 나서 “피의자 중 1인, 끌려 다니지 않을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책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된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점장과 팀장 등 7명이 기업과 결탁·공모해 돈을 빌려준 뒤, 이자와 배당금을 받는 식으로 이른바 ‘작업 대출’을 벌인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남중지역본부(경기도 안양시 소재)는 지난 19일 부당 대출 관련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남중지역본부 관할 지점의 한 지점장은 팀장급 직원들을 모아 부당 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직원들 중 일부는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이자와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이런 내용의 금융 사고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사고액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는 금감원에 보고 후 공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기업은행의 퇴직 직원이 현직 직원인 부인, 입행 동기 등과 짜고 882억원 규모의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농협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농협은행은 서영그룹에 30억~40억원대 불법대출해 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에도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엔 한상권 허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검찰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를 기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23년 4월 ‘SG증권발 주가폭락’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하락하자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회사 2대 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변경했다는 의혹을 샀다. 김 전 대표는 애초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신고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9월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고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에 나서면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특검에 넘겨서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내란 특검측으로부터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한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했고, 오는 26일까지 인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관 31명도 26일부터 특검으로 출근해 수사를 이어간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년 넘게 가동된 특별수사단은 사실상 해산하고 본래 업무에 복귀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물 강제수사까지 포함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주말 동안 특검·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사건 인계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7일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이 김 후보자를 지원해온 담임목사가 있는 대형 교회로부터 빵을 공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이달 19일까지 3274명을 단속했다. 5대 선거범죄는 573명이다. 이중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고, 332명을 송치했다. 불송치 또는 입건전 조사(내사) 종결은 243명이며 267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
스타벅스가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카페 손님들에 대한 대응 메뉴얼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자제요청이 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한층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향후 커뮤니케이션 체계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폐 행위 발생 시) 현재는 파트너들이 해당 손님께 정중히 행동 자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 1위인 스타벅스는 이용자가 많은 만큼 일부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기행적인 행태들이 논란을 낳곤 했다. 노트북·문제지 등을 펼쳐 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어떤 이용객은 대형 모니터나 프린터를 버젓이 설치한 모습이 목격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개인용 칸막이를 세워두고 모니터·키보드·헤드셋을 설치한 사례가 비판을 받았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사회관계망
![[강병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과 생활⑨]무효가 되어버린 유언장](https://wimg.naeil.com/news/cms/2025/06/25/news-p.v1.20250625.95e8044a1b7d446c941dd1b43f467959_T1.png)
![[의원 초대석 |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 “주민 삶 바꿀 조례에 온 힘 쏟을 것](https://wimg.naeil.com/paper/2025/07/16/20250716_01100105000004_M01.jpg)
![[인터뷰 | 최희철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 “토양 내 과불화합물 미세플라스틱 대응 시급”](https://wimg.naeil.com/paper/2025/07/14/20250714_01100118000005_L01.jpg)
![[의원초대석 김효린 대구중구의회 부의장]도시생활기반 재설계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5/07/14/20250714_01100106000006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