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
2026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허위자백을 회유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전용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서민석 변호사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검사와 서 변호사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음파일 2건을 공개했다. 파일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씨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박 검사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 “이화영씨가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충분
03.29
‘너도 운전’ 김병찬씨 … 사회관계망서비스 협업 확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너도 운전’ 운영자 김병찬씨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온라인 기반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지부에서 김병찬씨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너도 운전’은 교통안전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온라인 채널로, 실용적인 운전 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공단은 해당 채널과 협력해 △어린이 교통안전 △고령자 교통안전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등 교통사고 예방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씨는 “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채널을 통해 국민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공단과 협업해 교통안전 및 교통법규 관련 영상을 제작해 왔다. 지난해 7월 공개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안내 영상은 인스타그
03.28
텔레그램 의뢰 받아 인분·낙서, 일당 4명 검거 외주 상담사 위장 취업해 주소 확보, 3명 구속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아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일당이 배달 플랫폼 고객정보를 빼돌려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협박·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경기 시흥과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의뢰를 받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인분과 오물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적는 등 수차례 ‘보복 테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배달 플랫폼 고객 정보를 범행에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당은 범행 대상자의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공모자 1명을 배달의민족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뒤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1000건의 고객정보를 조회하고, 이 중 40여 건의 주소를 행동대원에게 전달해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03.27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초반 내란 관련 추가 의혹과 관저 이전 의혹, 검찰의 검건희 봐주기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관저 이전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관저 공사를 따내는 데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고 봤지만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이 교육청의 응시 제한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교육 기회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응시 기회를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청소년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한 조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교육 기회를 제한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육청은 그동안 전국연합학력평가가 공교육 내부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근거로 재학생만 응시 대상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전면 배제하는 방식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 제도 밖에 있는 청소년의 학습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26일 경찰의 출석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달 12일 이후 2주 만이다. 김 전 원장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취지의 국정원 발표를 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김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국정원으로부터 당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한편 같은 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내란 선동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5일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청년진보당으로부터 고발당했
서울경찰청은 27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혐의를 적용,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술에 취해 있던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달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장 의원과 함께 고소된 김 모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특별단속에서 5개월 동안 1400여명이 적발되면서 단속 범위가 ‘전세사기’에서 ‘시장 전반 불법행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형성과 관련된 가격 조작과 담합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 부동산 시장 관리 방식이 수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254명 순으로 집계됐다.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명의신탁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격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실거래가보다 1억800
주총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당 협상을 넘어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표 대결이 확산되며, 주총이 이사회 주도권을 겨냥한 경영권 경쟁의 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주요 기업들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주요 기업들에서 투자자와 경영진 간 충돌이 이어지며 주총이 사실상 경영권 시험대로 기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상장사 주총 안건 중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이사회 관련 안건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당·자사주 중심에서 이사회 주도권 경쟁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상법 개정 논의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제도 기반이 강화되는 데다, 소유분산기업이 늘어나면서 최대주주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결합도 확산되는 흐름이다.
03.26
“불공정거래·상장폐지 대응 강화” 포부 금융당국 제재·리스크 관리 지원 계획 법무법인 LKB평산이 자본시장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자본시장법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LKB평산은 26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증가와 금융당국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대응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센터는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대응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사·제재 절차 대응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관리종목 지정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을 지원한다고 LKB평산은 밝혔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구축, 사전 리스크 진단 및 예방 컨설팅 등 자본시장 전 영역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관련 기업의 법적
자유전공학부 공동교육 운영…전공자율선택제 협력 확대 한국외대는 25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경희대, 서울시립대와 전공자율선택제 공유대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대학은 자유전공학부생을 대상으로 공동 교과·비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대학 간 협력 기반 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세 대학은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전공자율선택제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오픈배지 인증, 협력형 문제해결 학습 등을 통해 창의·융합 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자유전공학부 페스티벌 등 성과 확산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강기훈 한국외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대문구 내 3개 대학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 양성 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인문학, 외국학, STEM, 예체능 등 기초·교양 분야에서 상생형 공유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해 나가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진단 … 공공 역할·개선 과제 논의 한국도시재생학회와 LH토지주택연구원은 26일 서울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도심 주택공급 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운영 현황과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과 공공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주택공급 정책 흐름 속에서 도입된 관리지역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 향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저층주거지 정비 정책인 ‘모아타운’ 추진 현황과 과제를,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례와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배웅규
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도 함께 송치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6일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 유기와 범인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세 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이전에도 딸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했고, 이후 B씨가 이를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측 신고로 A씨 등을 검거하고, 18일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연기하고, 다른 아동을 딸인 것처럼 학교에 보내는 등 학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숨진 딸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49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서 직구 시장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용품과 가방, 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서 고농도 유해 물질이 확인되면서 단순 품질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9개를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용품 6개, 가방 2개, 완구 등 기타 제품 2개다. 유해 물질 검출 수준은 심각했다. 어린이용 키링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최대 549배 초과 검출됐다. 리코더 케이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09.9배 검출됐고, 필통(235.4배), 색연필(181배), 멜로디언 케이스(147.5배) 등에서도 수백 배 수준의 초과 사례가 확인됐다. 금속성 유해 물질도 다수 검출됐다. 필통과 멜로디언 지퍼와 원단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17.4배 초과 검출됐고, 멜로디언
2024년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학 내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5일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재학생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발하며 약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대학 내부 정책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덕여대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6억원에 달한다며 총학생회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계속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불법 시위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검찰은 “앞으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심사청구 제도의 주요 결정 사례들을 공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 분야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에서 납세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결정이 다수 포함됐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를 공개했다. 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하지 않는 행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시정 등 조치를 요구하고 해당기관은 감사원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조세 분야 5건, 산재보험 분야 2건 등이다. 감사원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의 세액 경정처분 이후 90일이 경과해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에서는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열법인이 분담한 광고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강북구청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조서류’에 공무원 개인정보 탈탈 = 이번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외부인의 공단 내부시스템 접속 및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2022년 4월 5일부터 이듬해 10월 23일까지 외부인이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고가 있었다.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은 공무원의 연금 가입 관리, 연금액 산출, 퇴직급여 심사 등을 위한 시스템이다. 기관별 연금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소득자료·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03.25
필리핀에 수감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씨가 25일 임시인도 방식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박씨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경찰에 인계돼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송됐다.박씨를 태운 항공기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신병 확보 직후 곧바로 호송차로 이동해 이송 절차가 진행됐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단기 52년, 장기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수감 상태에서도 SNS를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요청한 이후 약 3주 만에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대한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한·필 우정과 정의를 위한 협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임시인도는 상대국이 형 집행을 중단하고 범죄인을 일정 기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이 용적률 상향에 약 5516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세운지구 34개 구역 중 11개 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7개 구역은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이 완료된 구역 상당수는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호텔 등 주거·숙박 중심 시설로 채워졌다. 용적률은 완료 구역의 경우 약 660~940%, 추진 중인 구역은 1000~1550%까지 상향됐다. 일부 구역에는 170~199m에 이르는 초고층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당초 내세웠던 도심 재생의 명분과 달리, 세운지구가 초고밀 상업·업무 중심지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산업 생태계 보전은 후퇴하고, 주거 대체형 숙박시설
감사원은 25일 오후 인사혁신처와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및 실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등 올해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방향과 적극행정 보호관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감사원과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자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과 의견서 작성 안내 등 기본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 법률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면 좋겠다”며 정부부처에 적극행정을 당부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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