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25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 3명이 추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 구속 송치된 이 사건 실행범인 중국동포 A씨에게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B씨와 C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2일과 24일 각각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50대 남성인 B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상선의 의뢰로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인 30대 남성 C씨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에 대한 대가로 상선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는 지난 7월 19일 A씨를 만나 부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에게 전달받은 부품 외에 다른 경로로 입수한 부품들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캠(사기)센터·인신매매·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구체화되고 있다. 초국가 범죄는 국경을 넘어 두 개 이상의 국가와 연관되거나, 그 영향이 여러 국가에 미치는 중대 범죄를 말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1~12일, 양일간 서울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와 한국·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UAE 등 총 16개 공조국이 참석하는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찰청이 주도하는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의 첫 대면회의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이버사기, 전화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 초국가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체계 강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불송치됐다. 법인과 회사 직원 2명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지난달 말 회사 직원 2명과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덮죽’ 제품의 자연산 표기 위반과 ‘빽다방’ 제품의 우리 농산물 원산지 미표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월 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백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백 대표와 더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강남서가 ‘수사 집중관서’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5월에는 더본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9월에는 백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총 6건의 고발·진정 사건 중 산업용 조리도구 사용, 농약통 분무기 사용, 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 ‘오뗄햄’ 상온 배송 등
서울시가 20년째 실시중인 버스준공영제가 6조원 이상의 재정지원과 요금인상으로 민간버스회사의 이익만 키워주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버렸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평가했다. 서울시는 각 버스회사가 민영제의 틀 속에서 영업을 하면 공공이 수익금을 재분배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실시 중이다. 도입 초기에는 지선·간선 체계 개편, 배차 정시성, 운전자 처우 개선 등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뚜렷한 공공서비스의 개선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준공영제 도입 후 2022년까지 18년간 버스회사에 총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했다. 서울시민 42만명에게 1500만원 짜리 경차 한 대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재정지원금은 매년 2000억~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재수사 사건의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권 분산과 지역 치안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자치경찰제의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경찰청,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처리 기간은 2020년 59.7일에서 지난해 63.9일로 4.2일 증가했다. 접수된 모든 사건을 1차 종결할 때까지 소요되는 일수도 55.6일(2020년)에서 56.2일(2024년)로 늘었다. 이는 사건 접수부터 1차 종결(송치·불송치 등)까지만 해당한 수치다. 현재 경찰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 ‘전체 수사 기간’은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경찰청은 보완·재수사 기간이 포함된 실질적인 수사 기간을 추출·관리하거나 요구·요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7분쯤 법무부 호송차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특검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날 세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서 강제구인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인 이종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계엄 선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메모에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한 정황이 담겼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8일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기
12월 13일 한양대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꼽히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오는 12월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민가협 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오신 어머니들의 위대한 여정과 헌신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념하고자 한다”며 4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가협은 1970∼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12월 만든 단체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민가협은 12월 13일 오후 4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특별 헌정공연인 ‘어머니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은 배우 권해효와 방송인 최광기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정태춘·박은옥, 안치환, 이은미, 동물원, 꽃다지 등이 무대에 오른다.
11.10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사익추구를 막아야 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상설화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30여년간 의원 징계안은 총 29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은 단 2건(0.7%)에 불과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징계 필요 의견을 낸 30건 가운데 실제 징계가 2건 이뤄진 것이다. 징계 권고 채택률은 6.67%에 그쳤다. 22대 국회에서는 징계안이 2025년 10월 현재 42건 접수돼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단 한 건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형별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19건(45.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차준수 의무 위반 9건(21.43%) △책임의무 위반 7건(16.67%) △청렴 의무 위반 5건(11.90%) △성실의무 위반 2건(4.76%) 등이었다. 경실련은 “전체 징계안의 절반가량이 국회
보이스피싱 차단 앱 ‘시티즌코난’의 소유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경찰대와 민간 개발사 인피니그루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공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가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인피니그루를 상대로 미지급 수익금 약 1억원과 연 12% 이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대는 해당 앱이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프로젝트의 산출물이고 지식재산권과 운영 수익 일부는 경찰대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티즌코난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 추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인공지능(AI) 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총 사업비는 17억2000만원이다. 이 앱은 휴대전화 내 악성 앱을 실시간 탐지·차단하고, 금융기관에 정보를 전달해 보이스피싱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인천경찰청은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서에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18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2명과 성남시 소재 A새마을금고 임직원 C씨 등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A새마을금고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도합 1800억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20여개를 만들어 이른바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해당 법인과 무관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자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해커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일반 시민 개개인에게도 파고들어 일상을 마비시킬 만큼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국가 배후 위협 조직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대상 원격 초기화 전술’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5일 해커가 국내 한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초기화되고 탈취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사회공학 기반 북한발 해킹 공격으로 분석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 검사)의 사퇴 요구까지 등장했다. 반면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장동 개발사건의 항소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 연구관들도 전날 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수사팀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을 금지했다고 밝혀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외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김 전 사령관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추락하자 훈련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조작하기
11.08
남옥현 교수 연구팀, 반도체·우주·양자 분야 활용 기대 한국공학대학교(총장 황수성)은 이 대학 반도체공학부 남옥현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다이아몬드 웨이퍼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쌍정 결함이 없는 111면 단결정 다이아몬드’를 r-면 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실리콘(Si), 실리콘카바이드(SiC), 갈륨나이트라이드(GaN)보다 월등히 넓은 밴드갭, 높은 열전도율, 뛰어난 전계 파괴 강도를 지녀 ‘궁극의 반도체’로 불린다. 특히 방사선 내성이 우수해 우주·국방 등 극한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소재로 꼽힌다. 그러나 단결정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대면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 난제로 남아 있었다. 111면 다이아몬드는 기존에 주로 연구된 100면 보다 반도체 특성이 우수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두 도메인의
11.07
허위 잔고증명 개업자금 대출, 의사·약사 278명 송치 수서경찰, 신보 직원 가담 정황 포착 ··· 수사 확대 중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가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등 총 278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이용해 총 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개업 자금이 부족하자 대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예금잔고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출이 승인되면 빌린 돈을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잔고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의 예비창업보증제도
주요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 결과를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종합 점수는 100점 만점에 77.5점, 테무는 78.9점으로 산출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의류·식품 등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플랫폼을 선정해 진행됐다. 대상 플랫폼은 쓱닷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카카오톡 쇼핑하기,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10곳이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 평가, 소비자 피해 발생 평가,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 3가지다.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는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 두산밥캣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코리아에서 100억원대 규모의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혐의가 포착됐다.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두산밥캣 전직 임직원에 대한 배임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원 1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등 총 16명을 금품수수 및 입찰담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두산밥캣이 지난해 7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 및 부정거래 정황을 인지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당시 전직 임원 A씨가 개인 소유 건물의 조경공사와 정원 관리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그 대가로 입찰 담합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밥캣은 해당 임원을 해임하고 이를 공시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두산밥캣 본사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00억원대 입찰 담합 및 금품 수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협력업체에 일감
경찰이 온라인 스캠(사기)과 인신매매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작전을 펼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스캠 범죄,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공조 작전으로 국가 간 정보 공유,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세아나폴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안이 지역 내 신흥 범죄 양상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이번 채택을 계기로 오는 11일 서울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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