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2025
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이 연 17억3680만원에 달하면서 전체 평균 소득과 42배 차이가 났다. 또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 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했다. 국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7억3680만원을, 상위 1%는 4억 7620만원을, 상위 10%는 1억5320만원을 벌었다. 전체의 1인당 평균소득은 4120만 원이다. 상위 0.1%와의 차이가 42.1배였다. 또 하위 10% 소득은 220만원, 하위 20%는 660만원에 그쳤
11.03
농협사료 경주배합사료공장(장장 정재훈)과 영남영업센터는 지난달 22일 울산 안전체험관 현장을 방문, 안전 문화 정착과 노동자 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안전모 충격 체험, 개구부 추락 체험, 안전벨트 체험, 응급처치법 실습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체험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작업 현장의 위험 상황을 재현한 교육은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정재훈 장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안전 체험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 안전 장비 착용을 습관화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선제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농협사료 경주배합사료공장과 영남영업센터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발맞춰 무재해 사업장 조성과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 최우선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이동통신망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4세대 이동통신(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KAIST는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의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를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고 이름 붙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하는 ‘다운 링크’ 취약점에 집중한 반면 김 교수팀은 단말기가 코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업링크’ 보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취약점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직접 개발한 검사도구인 ‘CITesting’을 활용한 공격 시연을 통해 실제로 통신이 마비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취약점을 통해 △서비스 거부 △휴대전화 유심에 저장된 이용자 고유식별번호(IMSI) 유출 △특정 사용자의 위치 추적 등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5년간 1억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명당 평균 2건이 유출된 셈이다. 유출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기관들은 유출 한 건당 3000원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공식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억916만495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따른 누적 과징금은 3671억1585만6000원, 누적 과태료는 총 39억6880만원이 부과됐다. 유출 1건당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3300원·33원 수준이었다. 이 기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기업·기관은 모두 467곳이었으며 민간부문 비중이 93.8%로 공공부문(6.2%)보다 현격히 높았다. 유출이 일부 기관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도 있었다. 이 기간 연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 상위 5개 기업·기관이 차지한 비중은 △2021년 96.9% △2022년 93.1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대표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전담 부서를 지정해 합동작전 및 공동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감금 등은 국가를 초
경찰이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업자를 대거 검거했지만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차량이나 오피스텔에 가둬두고 폭행하거나 담보로 잡아 놓은 나체사진을 성매매 광고물로 합성해 유포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이율 20%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소액을 빌렸다 많게는 2만3000%의 고리를 뜯기는 등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총 3251건, 4004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71%, 인원은 20%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범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피해가 여전히 늘고 있다. 경찰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뒷돈을 받고 독거실(독방)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돈을 준 의뢰인은 캄보디아 불법도박 사이트 총책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변호사 조 모씨에게 6000여만원을 받고 조직폭력배 A씨의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등 수용자측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조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폭력조직 ‘상계파’ 조직원으로서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 86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조씨가 근무하는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정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정씨만 영장이 발부됐다. 장세풍 기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구입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특활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서민위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지난 8월 검찰에 재고발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의 대질신문도 예정돼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4일 오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씨와 김씨를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이 최씨를 소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리 일대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최씨가 2014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김씨가 새 대표로 취임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회사로 알려졌다. 앞서 양평군은 2016년 11월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11.01
법원 “공사-민간 결탁한 부패범죄“ ··· 정영학·남욱·정민용도 실형 업무상 배임 인정, 특경법 배임은 무죄 ··· 이 대통령 재판에도 파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간부와 민간업자 등 주요 피고인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장기간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이후 4년 만에 내려진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0만원, 김씨에게는 징역 8년·추징금 428억16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공사 내부자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
10.31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해 3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몰려 수사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등을 요구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같은 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군인권센터가 함께 제기한 박 대령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당초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즉각 보류하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밤샘조사를 받고 31일 귀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추 의원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끝났다. 실제 조사는 30일 오후 9시 25분쯤 끝났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30분이 넘게 소요되면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 결과를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 모씨와 실무직원 A씨, 삼양사 임원 이 모씨와 전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업 차원에서 여러 사람의 관여 하에 이뤄진 범죄에 있어서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대표 제당업체 3곳이 수년간 설탕 가
신성통상은 30일 자사 산하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TOPTEN KIDS) 일부 제품에 부적절한 영어 문구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또 제품 전량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서 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아 차윤아트 플리스 셋업-PINK’로, 외부 아티스트와의 협업 과정에서 제작된 상품이다. 한 소비자가 우연히 옷에 적힌 영어 문구를 의심,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소비자는 검색을 통해 성적 의미를 확인하고 회사측에 이를 알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동복에 이런 문구가 있어도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탑텐키즈는 인지 당일 온·오프라인 전 유통망에서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 전량 회수 절차를 완료했다. 탑텐키즈측은 “문구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브랜드의 명백한 책임”이라며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브랜
경제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비싼 값에 팔아치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씨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부동산과 무관한 직원 한 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이 직원은 준비된 대본대로 ‘전문가’ 흉내를 냈다. 이 직원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보전산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속이며 홍보했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 온 상담 전화를 모두 A씨 측에 넘겼고,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세종 땅을 약 22억원어치 팔았다. 이 과정에서 1평(3.3㎡)당 1만7000원인 땅을 93만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대 97% 할인’ 등의 문구를 쓰며 소비자 관심을 끌었던 해외직구 브랜드 제품들이 이른바 ‘짝퉁’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 16개를 점검한 결과 전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12개 브랜드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가방 7개 △의류 1개 △화장품 6개 △소형가전 2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상대적으로 위조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최근 짝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등이다. 이들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33%에서 최대 97%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가방과 의류의 경우 5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전량이 디자인과 라벨 등에서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로고 모양, 제품 색상, 자석·지퍼·가방끈 연결고리 등 부자재의 모양과 색상이 달랐으며 섬유
#. 지난 30일 검찰이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이 사건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윤정우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날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 지난 8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30대 A씨가 구속기소됐다.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21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중국국적 여성 B씨에 흉기를
경기 용인시가 시 예산을 들여 유관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공약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상일 용인시장과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과 용인시 소속 공무원 등 모두 7명을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용인시 일부 읍면동이 체육회, 부녀회 등 유관단체 명의로 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시의 장기 숙원 해결과 관련한 내용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행정 홍보 활동의 일부”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기술·정책·국제협력 연계 통한 이행 역량 강화 한목소리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고려대학교 KU-GETPPP는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서울파르나스 하모니볼룸에서 ‘전환의 기로에서 : 글로벌 기술, 협력, 정책 이행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2025 국제기후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정부·외교사절단·학계·기업 등 총 800여명이 참석, 기후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이행력 강화와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이 활발히 논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의 장기화·복합화 속에서 기술혁신, 정책 실행력,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구체적 이행 전략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장대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문제는 환경 이슈를 넘어, 국가와 문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기”라며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요구 등 국제 환경은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기후기술 중심의 산업전략과 정책 신뢰성 확보를 통해 미
포스코인터내셔널과 4년 연속 업무협약 체결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국내 최대 사료회사인 농협사료(대표이사 정종대)가 지난 2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수입사료원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업무협약으로 양측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 식량 안보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재확립했다. 협약식에는 정종대 농협사료 대표이사와 임재성 포스코인터내셔널 소재바이오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11월 첫 협약을 시작으로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협약은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조달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협상권 부여, 수입 사료원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장기공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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