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2025
검찰이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피의자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가운데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9일 손상희 형사3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탑승한 시민 약 33명이 후두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중요성을 감안했다”며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에는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이 투입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원 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원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한국 이용자들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한국어 메뉴(웹폼)를 별도 제공키로 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등을 우리말로 확인할 창구가 생긴 것이다. 한국 인권활동가들이 이 회사와 11년간 벌인 열람권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된 결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 이용자 정보보호 위한 별도 창구 생겨 = 이들 단체 소속 활동가 6명은 이른바 ‘스노든 사태’를 계기로 2014년 7월 구글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 국가안전보장국(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미국 법령상 정보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의무가 있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이달 2일 합의로 마무리됐다. 10일 공개된
06.09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별검사가 이르면 이번주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급 규모의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이날 중 정부로 이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법이 시행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3일 이내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 1명씩을 3일 이내에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추천된 2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을 2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기한을 5일로 규정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특검 임명은 11일 이내, 채상
요즘이야 첨단과학 장비로 관측한 기상 관련 자료들을 농사에 활용하지만 예전에는 주로 자연환경에 의존하였다. 즉 비 오면 씨뿌리고 가물면 하늘만 쳐다보는 식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무작정 손 놓고 자연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연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여 이를 기록하고 기억해 농사의 적기로 삼았다. 즉 바람 세기, 구름 모양, 새소리, 꽃피는 시기 등도 가벼이 보지 않고 세심히 살펴 농사에 접목한 것이다. 자연의 변화가 곧 시계요 달력이었던 셈이다. 계절의 변화를 실감 나게 기록한 것이 24절기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매월 2개씩 1년에 24개의 절기를 두고 이를 농사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테면 소만엔 모심고 망종엔 보리베고 입하에는 들깨를 심는 식이었다. 그래서 ‘보리는 망종 사흘 전까지 베라’, ‘처서에는 가을채소 심어라’, ‘곡우에는 씻나락 담가라’ 등 절기별 농사 명령을 하는 말들이 생겨났다. 이렇듯 절기는 농사의 골든 타임을 알려주는 알람 역
경찰이 치매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제작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런 내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직계 가족이나 의사 또는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거나, 고위험 운전자 관리대상을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질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 환자의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수시 적성검사란 안전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정신적 사유 발생 시 지방 경찰청장이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아기의 출생 직후부터 가정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를 법으로 만들자는 논의를 위한 자리다. 가정방문서비스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훈련된 가정방문 인력이 아기가 태어난 가정을 방문해 부모의 고민을 듣고,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살피는 제도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일부 가정에만 제공된다. 특히 일본은 지난 1961년, 아동과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신생아 가정 방문’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2009년 산모의 양육지원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헬로 베이비 프로그램’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7일에는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교대역 9번 출구 앞에서 윤 전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숨 쉴 틈을 주지 말고 내란세력 박멸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끝낸 뒤 강남역을 거쳐 신논현역까지 행진했다. 이보다 앞서 대학생 단체인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도 오후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규탄 집회를 열고 용산역까지 행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부정선거’ 주장 집회를 열었지만 대선 후 결집도가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벨라도 등 윤 전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어게인’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8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일부 수사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면 중단 상태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원희룡 전 장관 소환되나 =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 추진 주체인 당시 국토부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이 9일 정부로 이송돼 본격적인 특검 임명 절차를 밟는다. 3대 특검은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고 수사 대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들을 망라하고 있어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관계자는 9일 “3대 특검법 의안정리가 끝나면 오늘 중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만큼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이
06.06
서울 동작·혜화·서초·방배서, 현충일 ‘기부 러닝’ 시민·경찰이 순직경찰 자녀와 공상경찰관을 돕기 위해 현충일에 함께 달리는 ‘기부 러닝’ 행사가 열렸다. 서울 동작·혜화·서초·방배경찰서는 6일 오전 시민 100여 명과 함께 6.6km 구간을 달리는 ‘기부 러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가비 전액을 순직경찰관 자녀와 공상경찰관을 지원하는 참수리사랑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는 서울지역 경찰관들로 구성된 러닝크루 KNPR(Korea National Police Runners)과 4개 경찰서가 협력해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11시 서초구 예빛섬을 출발해 동작구 일대를 함께 뛰며 추모와 응원의 뜻을 나눴다. 허정민 KNPR 회장은 “순직한 선배님들의 유가족과 공상경찰관분들께 작게나마 위로와 응원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1km를 달릴 때마다 100원을 기부하는 비영리단체 ‘런마일리지도네이션(RMDC)’도 행사 참
06.05
“남편 아파 대신 투표” 진술 ··· 남편은 ‘혐의없음’ 불입건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5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 60대 박 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한 뒤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서 대신 투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의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씨는 대리투표한 날 자신도 같은 곳에서 사전투표했는데 두 차례 투표하는 것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어 대비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 외에 다수의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민간 업자에게 분당구 정자동 호텔 개발 관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원지검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로부터 이 대통령이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과 2020년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커피원
06.04
물류 산업 DX 주도 기술력 입증 웅진(대표이사 이수영)이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로지스틱스대상’에서 물류플랫폼부문 대상을 받았다. 4일 웅진에 따르면 한국로지스틱스대상은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지난 1998년부터 국가 물류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단체 및 전문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웅진은 독일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기업 SAP가 제공하는 확장형 물류 관리 솔루션 SAP EWM 기반으로 자체 제작한 ‘W-WMS(WiJARD-Warehouse Management System)’를 통해 복잡한 물류 현장 개선과 고객 맞춤형 물류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W-WMS’는 자주 쓰이는 기능과 프로세스를 표준화 및 패키지화해 일부만 조정해도 맞춤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산업별 현장 특성을 반영하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어 고객사들의 물류 운영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웅진은 국내 SAP EWM 분야 최
서울중앙지검 대행체제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당초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자로 퇴직을 신청했으나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퇴임식은 열리지 못했다. 이 지검장은 당초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논란이 일자 의원면직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이 된 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한다. 박 차장은 이 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을 때에도 지검장을 대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법조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법원·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데다 선거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강도 높은 개혁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과제로 ‘사법개혁 완수’를 공약했다. 사법개혁은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른 바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재판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 중립성 논란을 낳았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권한 약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은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
시민단체가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법) 시행규칙에 임차인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홈리스주거팀·주거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를 규정하는 공공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의무조항에 임차인 질서유지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제출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단체는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해 퇴거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주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임차인 의무조항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쓰레기 무단 투기, 쌓아두는 행위 △소음·악취 등으로 이웃에 불편·고통을 주는 행위 △그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최근 5년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화재 건수는 모두 387건이라고 4일 밝혔다. 친환경 차량 화재는 2020년 35건, 2021년 47건, 2022년 75건, 2023년 104건, 2024년 12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차종 별로는 전기차가 57.6%(223건)로 가장 많았고, 하이브리드차(159건)와 수소차(5건)가 뒤를 이었다. 전기차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와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소방청은 친환경 차량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현대기아자동차와 ‘친환경차 재난 대응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연말까지 전국 242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대·기아차는 전국 서비스센터망과 보유 차량을 활용해
법조계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정질서 회복과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12.3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헌정 회복에 힘써줬으면 좋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가 훼손됐는데, 헌정을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은 새 대통령밖에 없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새 정부가 헌정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으나 국민의 손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지만, 제대로 된 내란 진상규명을 해야 헌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특검을 조속히 임명해 수사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해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우리 사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4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바람들을 쏟아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개혁, 이재명정부가 책임 있게 임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을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한 경고이자,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정질서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의 분출”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단지 내란 종식을 넘어, 권력 통제, 공정경제와 민생 기반 회복을 요구하는 시대적 열망의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 막중한 책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이 후보는 ‘내란 종식’과 ‘정상화’에 방점을 찍어왔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국무위원 임명 국회 동의 △여야 협치 제도화 △시민사회 소통 강화 △금산분리 강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21대 대선결과, 내란세력 심판과 민주회복의 열망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내
서울 중구 신당동 봉제공장에서 3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최근 임금 체불 문제를 두고 직원과 사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주변 진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툼 과정에서 빚어진 ‘홧김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이 시너를 뿌렸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방화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가능성을 두고 관련자들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35분쯤 신당동 소재 5층 규모 건물 2층의 봉제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이 사망했으며, 60대 남성 1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외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6명이 구조되고 3명은 대피했다. 소방대원 1명 또한 진화 과정에서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당국은 불이 크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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