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2024
총 31명 채용 … 6월 3일까지 온라인 접수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상반기 실무직 31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를 선도할 역량 있는 실무직(무기계약직)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규모는 총 31명이-며, 모집분야별로는 환경관리 19명, 시설관리 11명, 보안안내 1명의 실무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방식은 정부 지침에 따라 선입견 없이 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훈대상자 전형을 구분해 별도 모집한다. 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무평가를 통해 실무직으로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6월 3일 18시까지au, 희망자는 기간 내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koroad.saramin.c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전형방법 및 세부 응시자격 요건 등의 자세한 내용도 채용 홈페이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로 … 여야 정치, 유공자, 유족 등 2500여명 참석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추모 시 낭독, 경과보고, 추모곡 독창, 기념사, 대합창,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이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공범 3명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공범인 영풍제지 실소유주 A씨와 그의 측근 미등기 임원 B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영풍제지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합계 6600여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의 주요 공범이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20여명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개월 동안 330여개 증권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6619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기준 3484원에서 2023년 10월 17일 기준 4만8400원으로 13.9배 급등했다. A씨 등은 이달 2일 구속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주가조작 총책인 이 모씨를 자본시장법
05.17
아름다운재단이 청소년부모 지원단체 킹메이커와 함께 ‘2024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양육 중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한부모다. 지원자는 상담을 통해 최대 2년간 ‘인큐베이팅 하우스’에 거주할 수 있다. 인큐베이팅 하우스는 양육에 필요한 가구·가전·생활용품을 모두 갖춘 생활공간으로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 출산이 임박했거나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119응급하우스’에서 최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돌봄 및 가정방문 상담 등 밀착 지원도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과 킹메이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5.18민주화운동 제44주기를 맞아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콘서트로 당시를 재조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5.18민주화운동 기념 ‘오픈콘서트-기억록’이 진행됐다. 기억록은 가수들과 배우, 역사가가 함께 출연해 “기억해야 할 우리 역사이야기를 문화 공연으로 펼치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해 미래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콘서트가 첫 번째다. 이날 콘서트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앞서 있었던 1979년 12.12 군사 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소령이 주제였다. 김 소령은 12.12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세력인 제3공수여단 병력에 맞서다 총탄에 숨졌다. 김 소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김 소령은 사후 1990년 중령으로 진
‘총장 패싱’ 논란을 부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논란의 당사자들이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검찰 후속 인사와 주요 사건 수사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검사장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면서도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인사가 단행된 16일 출근길에서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서다. 박 장관이 검사장 인사 시기를 놓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지 1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인사에
#1. “정부와 의료계의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에 우리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본사에서 제품을 받아 납품했는데 수익이 줄어든 병원이 결제를 미루고 있다. 본사 입금 날이 다가오고 있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답답하다.” -의료기기 도매상 관계자 #2. “전공의 이탈 전에는 하루 600~700건이던 처방전이 50% 가량 줄어들면서 타격이 크다. 아직은 구조조정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주변에서는 직원을 줄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장기화되면 우리도 결국 약사와 직원을 줄여야 할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병원 앞 약국 관계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다.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며 직원 희망퇴직과 급여 반납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급종합병원(상급병원)에서 시작된 경영난이 제약·의료기기 등 의료계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
“아니 필로폰을 이렇게 간단히 만든다고?” 지난달 중순 인천의 한 호텔. 필로폰 유통책의 객실 압수수색한 마약수사관들의 넋이 나갔다. 팔다 남은 필로폰 양에도 놀랐지만, 경찰들 눈에는 마약제조 공장이 펼쳐져 있었다. 단순 유통책인줄 알았던 A는 제조자이자 유통책이었다. 그것도 필로폰 공정방식을 간소화한 초간단 제조방식이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제조자인 중국계 외국인 A를 구속송치했다. A는 국내에서 처음 검거된 초간단 마약제조자로 기록됐다. 경찰은 범죄수법을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원료가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구했다. ◆복잡한 실험기구 없이 제조 = 국내 필로폰 유통책들은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에만 손을 댔다. 직접 제조는 공정과정이 복잡하고, 발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마약제조는 복잡한 화학실험 도구를 필요로 했다. 또 심한 악취가 발생하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6주년을 맞아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제주지역 호텔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3월 신설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는 장애인 관광 활동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3월 20일부터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제주지역 내 4~5성급 호텔 39곳이 대상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한국과 중국 치안당국이 마약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6일 중국 베이징의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과 치안총수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치안총수 회담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그간의 양 기관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청장은 이날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청장은 또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에 중국 공안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윤 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관악구에서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운전자 A씨에게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신림동 당곡사거리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은 이 충돌 이후에도 차량 10여대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이 사고로 다른 운전자 2명이 다쳤고 A씨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A씨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약물 검사를 의뢰했다. 관악서는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부상 중이어서 의사 소견 등을 들어 영장신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휠체어에 탄 채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전공의 이탈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상급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매출 감소에 신규 인력 채용을 중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대금 지급까지 미루고 있다. 자칫 의료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 현장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내건 전공의들의 복귀 시기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전공의 미복귀는 상급병원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어서 의료 생태계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용품 납품 업체들은 진료에 들어가는 소모품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수술용품의 경우 80% 이상 감소하면서 고사 위기를 겪고 있다. 의약품 납품업체들도 매출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1분기에는 기존 거래의 기간과 물량이 남아 있어 실적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2분기 들어서면서 매출감소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종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대금결
05.16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고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감형을 노리고 하는 ‘기습 공탁’, 감형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라임사태’ 관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5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관계사 임원의 공판이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박 모씨 등에 대한 재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쯤 필리핀 세부 이슬라 카지노를 이 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해외 도피 중)이 개인적으로 인수할 계획임을 알고도 숨겨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채씨와 박씨는 또 개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감추고 2019년 4월 경기 파주의 문화상업단지 프로방스 법인을 인수한다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라임자금 21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직무 관련해 김 회장으로부터 25억원을 수수했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라고 함께 기소된 A씨에게
태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김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2일 전북 정읍시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범행동기, 공범 위치 파악 등을 묻는 취재진에 “내가 죽인 게 아니다”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7일 피해자 B씨 모친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태국 화폐 단위·약 1억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3개 주택공기업이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이 경매낙찰가보다 비싼데다가 상당수 공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관련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1년부터 3년간 LH와 SH GH 등 3개 주택공기업이 매입임대주택에 사용한 금액은 13조7000억원으로, 상당수가 경매낙찰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매입임대주택에 투입한 예산 중 서울·경기권이 9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주택공기업이 노후 주택을 사들여 보수한 뒤 저렴하게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을 말한다. 주택공기업 입장에서는 토지를 사들인 뒤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에 효율적인 면이 크다. 최근에는 건설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늘자, 주택공기업이 미분양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상황이다. 경실련이
경찰이 서울 강남 도로에서 충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과 사고 후 김씨 소속사 여러 명이 사고 대응에 관여한 것을 확인하고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넘어 마주 서 있던 택시와 충돌한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이후 김씨 매니저 30대 A씨가 사고 3시간 만에 김씨가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을 토대로 추궁한 끝에 김씨가 직접 운전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요구를 받고 10일 오후 경찰서에 출석한 김씨는 자신이 운
재일동포 인권침해 4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위는 최근 위원회를 통해 재일동포 강호진 고찬호 여석조 최창일 등 4명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 민단계 월간지인 ‘통일사’ 기자로 근무하던 강호진은 1968년 민단직원으로 모국방문단을 인솔하거나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수차례 한국과 일본을 오고갔다. 그러나 육군보안사령부는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연행한 뒤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강압수사를 받은 강호진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발 더 나아가 보안사는 강호진을 10년 넘는 기간 대상자를 공작원으로 이용해 사건수사에 활용하는 역용공작에 활용하기도 했다. 진실위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는 1972년 11월 강호진을 영장 없이 연행해 최소 7일 이상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안사는 그를
경찰대학은 15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17년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됐다. 경찰대학이 사무국 및 의장직을, 베트남 인민경찰학교와 몽골 내무대학이 부의장직을 맡고 있다.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회는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면서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05.14
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센터)가 지난 200일 동안 하루 1000여건 이상의 신고·제보·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범죄 전화번호 1만5000건도 차단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지난달 30일까지 15만1483건, 하루 평균 1057건의 신고·제보·상담을 처리했다. 센터 설치 이전에 피싱범죄 피해를 당하면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신고는 118, 계좌 신고는 1332로 각각 신고해야 했다.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범죄 신고까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를 해결하고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주도해 지난해 경찰청에 센터를 설치했다. ◆성과 확인, 인력 확충 = 현재는 센터에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