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20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권력 독점·유지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조 특검은 15일 180일간의 특검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이에 윤석열 등은 국회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경찰이 정치권 로비 의혹에 휩싸인 통일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내란 특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남은 사건들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인계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서울본부에 수사관들을 보냈다. 이 외에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택, 전재수 의원실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금품 등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은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물증 확보가 중요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외환 의혹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4명에 달한다. 특히 비상계엄의 준비시기와 목적 등 실체를 규명하고 헌법적 책무를 위반한 윤석열정부 고위인사들을 엄단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내란 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6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이 인지한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45건 등이다. 특검은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특검팀이 그동안 공소제기한 인원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영향력이 커진 경찰을 상대로 전국 변호사들이 수사 적절성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가운데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한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 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7개이며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사법경찰평가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다. 이후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상승 추세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불출석 이유를 댔다. 이달 10일 사임한 박 전 대표는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건강상의 사유”가 있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며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책임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12.14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물리학과 김현정 교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최고 석학기관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진호, 한림원)에서 물리학 분야 여성 최초의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물리학 분야에서 여성 과학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림원 정회원은 과학기술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탁월한 성과를 내고, 해당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과학기술인들을 3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출된다. 한림원은 2026년 1월 22일에 ‘신입회원패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방사광가속기와 X-선 자유전자레이저(XFEL)를 활용한 결맞은 X-선 회절 이미징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 성과를 이뤄온 국내 대표 과학자로 평가받는다. 김 교수는 박막·나노결정·촉매 물질의 구조와 동역학을 실시간으로 규명하는 기술을 개발해 Nature Materials, Nature Physics, ACS Nano, Nano Letters 등 국제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여성·지역·미래 연결 …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간담회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노승용)은 지난 8일 교내 50주년기념관에서 지역 평생학습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반 평생학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여대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사회 협력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 기관들은 공공·민간·대학 간 협력 고도화와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주요 의제는 △평생교육원이 2026년부터 운영하게 되는 ‘노원청년심리상담센터’를 통한 청년 심리·정서 지원 체계 구축 △중장년층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반 리빙랩(생활실험실) 운영 방향 △여성 친화형 미래 학습모델 공동 발굴 등 지역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실질적 협력 방안이었다. 간담회에는 청소년과나란히, 노원청년일자리센터, 노원어르신
12.12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 이혼소송 과정에서 다시 드러나면서, 사실상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던 ‘12·12 군사반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비자금 리스트는 신군부 세력이 축적한 부와 영향력이 세습되고 있다는 논란으로 이어지며, 불법 재산 환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키우고 있다.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군 내부 사조직 ‘하나회’ 소속 장교들은 이날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며 군권을 장악했다. 또 서울 일대 군부대를 동원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을 점령했다. 일부 장성들이 진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특전사령부의 김오랑 소령은 사령관실을 지키다 반란군의 총격에 전사했다. 이후 신군부는 1980년 5·17 조치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거쳐 정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 7년, 노태우 정권 5년 등 총 12년간 권력을 유지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사 바로 세우기’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팀장 박창환 총경)이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 수사 첫날부터 속도전에 나섰다. 수사팀은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사건을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탓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 안팎에서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전담팀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특검과 법정에서 했던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빠른 조치를 취한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다.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금품이 2018년에 전달됐다면 이미 도과했거나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직무 관련 ‘대가성’을 전제로 하는 뇌물죄가 적용될 경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최근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데 이어 민생 관련 범죄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등 제분업체 5곳 사무실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각 사 대표의 휴대전화와 내부 보고 문건, 회의 자료 등 담합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정부가 물가 등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에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한 바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해당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0시4분경까지 14시간 가량 문 부장검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문 부장검사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상설특검이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길 바란다”며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문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고위 관료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추가로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계엄 해제 후 법무부 검찰과에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사후적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봤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및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12.11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3일째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은 10일 박대준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사임에 따라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는 해롤드 로저스 미국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김 의장의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하며 김 의장을 감쌌다. 쿠팡은
경찰이 총경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불시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에 응한 인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 검사 대상자 911명 중 893명이 마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감찰 등 조치를 한 경찰관은 없었다. 다만, 나머지 18명은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23년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투신 사망한 ‘이태원 클럽 마약사건’ 등을 계기로 실시하게 됐다. 경찰 내부의 자정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검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로 진행됐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동의를 받아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사 자체가 경찰관을 잠재적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교 전 간부의 특검 조사에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한 가운데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관련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쯤 민중기 특검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한 즉시 기록을 검토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는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조사받은 이후 꼭 1주일 만이다. 김 여사의 특검팀 출석은 이번이 9번째로 특검 수사가 오는 28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종묘 차담회’와 ‘해군 선상파티’ 등 대통령실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져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해군 선상파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3년 8월 해군 지휘정에서 파티를 즐기는 등 군자산을 개인 목적으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오늘 마지막 종합토론을 여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인 대법관 증원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날 각계 입장이 엇갈렸다.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는 11일 김선수 전 대법관(17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20분간 종합토론을 연다. 좌장은 재야 변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회장을 거쳐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맡았다. 문 전 재판관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SBS보도본부장), 대법관을 지낸 조재연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12기), 차병직 클라스한결 변호사(15기)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틀간 진행된 앞선 토론
12.10
9일 정기총회서 생법회는 9일 서울 왕십리역사내 노이체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1대 회장에 윤현곤 수석부회장을 선임했다. 신임 윤 회장은 SC제일은행 본부장을 역임하고, 더원제이홀딩스 감사로 재직 중이다. 생법회는 생산성본부에서 ‘기업회생 관리인·감사·CRO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4000여명으로 구성된 동문회 성격의 민간단체다. 생법회는 기업회생관련 세미나 개최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생산성본부, 회생법원에 건의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관련 분야 연구 총괄 … AI·AX 첨단 연구 생태계 구축 단국대(총장 안순철)가 인공지능(AI) 분야 첨단 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래전략연구기관으로 ‘AI융합연구원’을 신설했다. 10일 단국대에 따르면 AI융합연구원은 첨단 전략기술 분야 가운데 하나인 인공지능 분야의 AI 핵심 코어 연구와 AX(인공지능전환) 등 AI 연구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원 산하에는 △모바일 △자율주행·드론 △AI 보안 △에너지·환경 AI △인간중심 AI △메타버스 AI △AI 산학협력센터 △사회과학·예체능융합 AI △AI 로봇 △MIND-X초지능융합혁신 등 미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연구센터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단국대는 대학의 핵심 특성화 분야인 반도체, 미래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연계해 첨단 분야 융합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AI 융합 핵심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단국대는 전교
신호체계 개선으로 통행속도 20.1% 증가, 지체시간 30.6% 감소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주거·상업지역 인근 교차로의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2025년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 정체 발생 여부 및 사고다발지 여부 등을 고려해 80개소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체계와 차로 개선 등 교차로 전반에 걸쳐 개선작업을 펼쳤다. 주요 개선안은 차량 소통 개선을 위해 교통량에 부합하는 신호시간 변경 및 신호 등화시점 조정, 교통약자 보행 속도에 맞춘 보행 신호시간 증대 등이 있다. 특히 경남 창원 일동아파트 교차로의 경우 아파트 진입 불편 해소와 교통안전성 증진을 위해 기존 비보호좌회전 체계에서 보호·비보호 겸용 좌회전 체계로 개선했다. 또 보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했다.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 결과 차량 통행속도가 20.1%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