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2026
도로교통공단 교육모델 학회 발표 “엄격한 기준·사고 예방 중심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 체계가 일본 교통안전 연구진으로부터 우수한 정책 모델로 평가받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년 약 20만명의 통학버스 관계자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처음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학기 초에는 관계자의 교육 이수가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는 진도율 100%를 충족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수료가 인정된
최근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이 분실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감사원이 특별 검점에 나섰다. 감사원은 4일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감사원은 가상 자산을 중심으로 압수·압류물 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이 긴급 모니터링에 나선 건 압수·압류 가상자산 분실 사건이 이어지면서 점검 필요성에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압수한 비트코인 22개가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압류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키를 노출하는 바람에 69억원 상당의 코인을 탈취당하는 사건을 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장 대표에 대해 “서울·안양·보령·진주에 아파트 4채를 포함해 무려 주택 6채를 보유하고도 전체 부동산 가액이 왜 그렇게 적은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며 “부동산 과잉 보유에 대한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액 관련 항목을 축소 기재해 신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경찰이 외교시설 경비를 강화했다. 주한 이란대사관 인근에는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고, 해외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파견도 준비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동빙고동 소재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주변에 기동대 1개 부대를 추가 배치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지난 1월부터 대사관 앞에 경찰 2명을 상시 배치해 왔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비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경찰은 인근 지역경찰 순찰차와 연계해 순찰을 확대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현재까지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나 물리적 충돌 등 특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대응 체계도 점검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해외 위난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재외국민 보호 신속대응팀’ 파견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요
경찰청이 필리핀 경찰과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두 번째로 개정하고 도피사범 송환과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열고 양국 경찰협력 MOU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사기(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제도화한 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수사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외 도피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코리안데스크’ 기능을 보강해 최근 증가 조짐을 보이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유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피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부주의한 초동 수사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수사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건 두 번째 피해자 유족측은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첫 사망자 발생 당시 경찰이 유력 용의자인 김 모씨를 특정하고도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각 체포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연기해 두 번째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측은 경찰이 올해 1월 9일 남양주 카페에서 김씨가 준 음료를 먹고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28일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2월 초 김씨를 특정했지만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즉시 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9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일정도 연기해 2차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유족측은 두 번째 피해자 발견일이 9일이라는 점, 김씨 긴급체포가 10일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때 조치가 이뤄졌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1. 충청권 한 대학에서 반도체 공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모씨는 지난해 수도권 반도체장비 기업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 대학 연구실에서는 연구 장비와 프로젝트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연구를 계속하려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2. 강원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을 추진했지만 연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냈지만 석·박사급 지원자는 대부분 수도권 연구소를 선택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구 환경과 협력 네트워크 때문에 인력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연구 인력 이동과 함께 연구소 입지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혁신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연구소 및 연구인력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기업연구소는 8569개다. 전체 기업연구소의 20.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5444개(63.5%)가 수도권에
국회가 재판소원제 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헌법재판소가 후속 절차 논의에 나섰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2~3시간 동안 진행됐다. 헌법재판관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지난달 27일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이다.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대한 준비를 마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내용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논란이 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수정된 정부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눴던 중수청 인력체계는 수사사법관을 삭제해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이 외에도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또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1월 두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했지만, ‘사실상 검찰청
정부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외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고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심화 속 이민정책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기존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만 한정됐던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해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국내 전문대학이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인 이른바 ‘K-CORE 비자’를 신설해 지역 제조업의 인
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상당수가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버젓이 대회에 참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0년 8월~2024년 12월 범죄경력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조치를 받은 자들의 지도자 등록 여부를 점검한 결과 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됐는데도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인 이들이 222명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회가 시행을 유예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체육회는 ‘경기인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선수 폭행·성범죄 등을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했으나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단이 없었다. 이에 경찰청을 통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문
고이자율 약속 … 지갑해킹으로 8억원 탈취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 코인을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해자가 보관중이던 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테더’(USDT)를 탈취한 일당 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가상자산을 ‘스테이킹’(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지갑을 사이트에 연결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첫 한 달 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60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안심한 피해자가 8억원 상당의 테더를 입금하자 이를 전액 탈취, 현금으로 세탁했다. 경찰은 9개월간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했으며 베트남 조직원도 현지 주재 경찰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일당에게 피싱사이트·서버·스마
03.03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집값상승과 조세 형평성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보호조치가 거듭되다 보니 어느덧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강남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돼 버렸다”고 진단했다. 장특공제는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화돼 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2차(전용 196.84㎡) 아파트를 2015년 25억원에 산 사람이 2025년 127억원에 내놓은 경우 세전 양도차익은 1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은 7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94억4000만원을 불로소득으로 번 셈이라는 지적이다. 강남 아파트 보유자가 시세차익으로 내야 하는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집값은 불안하고, 공연·스포츠 경기 티켓은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린다.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집값 담합 의혹,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 공급을 묶어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우는 매점매석까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왜곡’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한 데 따른 범정부 대응의 수사 축이다. 단속 대상은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관리비 초과분 부당
3.1절 집회에 50% 줄여 … ‘집회시위 관리 리디자인’ 첫 사례 서울경찰청이 3.1절 연휴 기간(지난달 28일∼이달 1일) 도심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집회 시위 중 무단 차로 점거나 폭력 행위 등은 없었고,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을 위반한 2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번 3.1절 집회 시위는 서울 경찰이 ‘집회 시위 관리 리디자인(재설계)’에 따라 대규모 집회 시위를 관리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과거 불법 예방 차원에서 대규모 기동대를 배치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주최 측에서 자체 질서유지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주최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집회 장소와 행진 코스를 조율하고, 질서유지인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달 28일 집회 시위에서는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단체별로 10∼300명씩 총 480명 배치했고, 경찰은 대화 경찰 127
“법복을 입은 귀족의 법원에서 국민의 법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성윤(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판사들은 잘못된 판결을 해도 제대로 처벌이나 징계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 위에 있는 특수계급이 되어버렸다는 것. 사법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특히 사법 불신을 키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면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다 검찰을 떠나 2024년 22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시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이른 바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이 의원과 인터뷰 직후 국회는 판·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27일에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 신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등을 역임한 정통 법조인 출신 인사다. 전북 전주 출신인 정 위원장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판사로 재직하다 법관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로 근무하며 공직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외부활동을 이어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사면권 행사의 적정성을 심의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맡아 언론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검증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은 확인은 했는데, 2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고 권익위원장 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만한 어떤 부분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런
감사원이 그동안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을 빚어온 특별조사국을 축소·개편했다. 또 감사원의 중장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출범시켰다. 감사원은 3일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서는 감사원’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 및 감사운영기조 수립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특별조사국 축소·재구조화와 외부 지원기능 강화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지난달 6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감찰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던 특별조사국은 ‘대인감찰 및 부패적발’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중점을 둔 ‘반부패조사국’으로 재설계됐다. 특별조사국 5개과가 반부패조사국 3개과 규모로 축소·개편됐고, 대인감찰 정보를 상시수집·분석하는 공직감찰정보팀이 신설됐다. 이는 특조국에 대한 감사원 안팎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 범위와 시간 제한을 덜 받는 특조국은 지난 정부에서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로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 감사에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SPO 전면 투입 저연령·사회관계망서비스 연계 범죄 선제 대응 경찰청은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 학교폭력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래 관계가 재편되는 학기 초는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 갈등이 구조화되기 전 개입이 중요하다.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도 배경이다. 경찰은 교육당국과 협업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집중 기간 동안 SPO는 모든 담당 학교를 방문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초기 징후를 공유한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SPO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안내한다. 학교폭력 다발 우려 학교는 교육청·학교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예방 교육도 구조화한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경찰학교를 활용한 가상현
무면허 39건·음주 90건 집단 폭주족 출현은 없어 경찰이 3.1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668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교통경찰 등 3210명을 투입해 이륜차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 등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결과 △무면허 39건 △음주운전 90건 △난폭운전 1건 △통고처분 1423건 등 총 1668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단속 기간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족 출현은 없었다. 다만 일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확인돼 현장에서 즉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공휴일과 주말 등을 중심으로 이륜차 소음 유발 행위와 같이 국민이 근절을 바라는 일상 속 법규 위반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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