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2026
5월 2~5일 ‘트니와 프렌즈’ 진행 마이다스 호텔&리조트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2일부터 5일까지 매일 오후 6시 참여형 공연 ‘트니와 프렌즈’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대교에듀캠프 캐릭터 ‘트니와 프렌즈’와 강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노래와 율동에 참여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공연은 약 60분간 진행된다. 댄스 프로그램에서는 음악에 맞춰 캐릭터와 강사가 함께 무대에 올라 참여형 공연을 진행하고, 이후 포토타임을 통해 기념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대상은 만 2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다. 참여 가족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번 공연이 포함된 객실 패키지도 함께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텔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즐기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제로’ 목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30일 강원도 원주시 본부에서 ‘안전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참여와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위험성평가 전문화 교육에 참여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김희중 이사장은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4.30
구글 삭제 약속·동생 민원 보고 여부 등 허위 진술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 위반 또는 방심위 요청 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기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함께 송치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부, 검찰수사관·이민청 공조 ‘리뷰 이벤트’ 가장 1억대 편취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30일 필리핀 현지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 4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뒤 지난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필리핀 클락에 거점을 두고 호텔 리뷰 이벤트 등을 가장해 피해자들은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처음에는 소액을 보상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구매 인증 팀 미션을 성공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파견 검찰수사관과 필리핀 이민청의 공조로 이뤄졌다. 특히 작전 과정에서 이민청 정보원을 가사도우미로 투입해 조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검거 작전을 전개했다. 합수부는 검거 직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 신병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PC 5대와 범
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한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 압박·회유와 증거 조작 의혹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장관 지시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 ‘연어회 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고,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자제하고 직권 재심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2202명에게 1995억여 원 규모의 배상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9일 국가배상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상소 취하·포기와 소멸시효 항변 중단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형제복지원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904명) 등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했다. 이에 피해자 2202명이 총 1995억79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에서 2208명, 납북귀환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수·순천 10.19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재판 준비를 하느라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2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역시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죄와 별도로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군형법에서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란죄는 군인 신분을 전제로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군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외에 무
조합장 선거 운동에서 문자메시지에 사진·영상 등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한 위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정 전 옛 법 조항은 적용을 즉시 중지하고,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019년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얼굴·약력·기호가 새겨진 선거공보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전송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당선된 수협 조합장 B씨 역시 사진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제28조 2호는 조합장 선거에서 문자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프랜차이즈 가맹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 가량 경찰조사를 받았다. 양씨는 29일 오후 12시 31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7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양씨는 조사 내용과 의혹 소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2024년 7월 양씨와 가맹점 본사를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강사진 파견과 수익 구조를 허위·과장해 홍보하고, 고가의 기구를 강매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강남서 수사1과는 지난해 12월 양씨에 대해 ‘모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는 무혐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 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양씨의 남편인 재력가 이 모씨가 당시 수사팀장 송 모 경감과 경찰청 소속 한 경정에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며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의혹이 제
공공기관들이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설문조사에 사용하는 구글폼·네이버폼 등 주요 플랫폼이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부회장인 김원표 와이즈인컴퍼니 대표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와이즈인컴퍼니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공공기관 117곳의 온라인 자체 설문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76.9%는 이 기간 자체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외부 플랫폼을 사용한 조사 비중이 97.8%로 압도적이었다. 사용한 설문 플랫폼은 네이버폼이 58.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구글폼이 21.1%였다. 그밖에 모아폼(6.7%)·유레카(5.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조사 중 개인정보 수집을 한 경우는 56.8%에 달했지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항을 넣은 조사는 16.0%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에서 전력설비업체 S사를 경영하는 정 모 대표는 지난 3년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SK 계열 플랜트 건설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SKEE)으로부터 공사 대금 200여억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SK그룹이 수십조원의 이익이 났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터진다”면서 “그룹의 화려한 실적 뒤에 중소 하청업체들의 피눈물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조 이익이 나는 SK가 하청업체 공사비 떼 먹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S사는 2023년 SK온의 ‘헝가리 이반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했는데, 그해 1월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현지 사정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당시 SK측은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철야 작업 등을 요구했고 이를 수행했지만, 준공 이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SK측이 산재사고를 개인의 실수로 돌리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뀌었지만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당수는 여전히 이날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에서 ‘노동’으로 개념은 확장됐지만 법과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첫 번째 노동절이 던지는 질문: 진정한 노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입법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노동절 전환을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법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설계돼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근로’와 ‘노동’의 개념 차이도 이러한 간극을 보여준다. ‘근로’가 사용자 관리 아래 노무 제공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면 ‘노동’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다양한 일하는 활동을 포괄한다. 노동 개념은 확장됐지
04.29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가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금과 인사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분 파업이 전면 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자재 소분 부문 조합원 60여명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2011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이어간 뒤 다음 달 초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생산 공정 구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자재 소분은 생산 공정의 시작 단계로, 해당 공정이 멈출 경우 이후 공정에 투입될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남훈 노조 조직국장은 “앞 공정이 멈추면 뒷 공정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룹 내 임금 격차 해소’와 ‘인사 원칙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 보상 체계와 인사 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라는 점에서 노사 간 입장 차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사고 당시 ‘초고속 동체착륙’이 발생했다며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가족 단체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속 동체착륙이 참사의 1차 원인으로 보인다”며 보잉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유족들은 사고 항공기가 정상보다 약 1.5배 빠른 시속 380㎞로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착륙 속도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감속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착륙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항공기는 시속 약 280㎞ 상태로 활주로 구조물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쟁점은 ‘속도를 왜 줄이지 못했는가’이다. 유족측은 항공기가 추력조절상실(LOT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제도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스토킹 전자장치부착과 유치조치는 행위자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임에도 활용도가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전체 인용률은 80%가 넘는 반면 스토킹 잠정조치 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4호 ‘유치’ 조치도 40%대에서 30%대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는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법원의 인용은 같은 기간 106·318건에 그쳤다.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도 같은 기간 1225건에서 1684건으로 50%가량 늘었지만 법원 인용은
배달앱이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 거리와 매출 구간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 인하 대신 조건을 조정해 전체 부담 수준을 유지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도 좌초 가능성이 거론되며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한 협의체는 추가 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입점업체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협의가 더 지연될 경우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논쟁의 중심은 수수료율 자체보다 요금 체계 설계 방식에 있다. 플랫폼이 제시한 안은 단순한 인하라기보다 적용 조건을 바꾸는 방식에 가깝다는 평가다. 거리 기준과 매출 구간을 동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종합 청문회를 끝으로 조사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청문회에서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검찰과 감사원 등 관련 기관들이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조 과정에서 드러난 지난 정권의 권력 남용과 수사 행태들만으로도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과 그 의도를 의심하고 분노하기에 충분했다”며 “검찰의 잘못된 인권침해 수사와 관행을 어떻게 바로잡고 어떠한 책임을 물을지 깊이 숙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다 심각한 반성과 성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과거의 잘못을 확실히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시스템을 만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종합 청문회에서도 “검찰 수사과정에 적절하지 못하거나 부당했다는 충분한 의혹이 있었다”며 “
04.28
윤석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한 대처도 부실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과 교육시설, 카데바(실습용 시신)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4년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 등이 집단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배정 기준 마련 없이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 희망 지역이나 병원을 우선 반영하면서 대체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 가능한 대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필요 인력을 모두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초과 인력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된 군의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내과 등 7개 과목에서 650개 의료기관은 필요 인원보다
국내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에서 42만7464명의 민감한 회원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키와 몸무게를 비롯해 가족관계 직장 혈액형 종교 결혼이력 장남·장녀 여부 소득 재산 등 사실상 개인의 모든 정보가 통째로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통신사 정보유출 때보다 공포감이 커 보인다. 24일 네이버에는 ‘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개설 나흘 만인 28일 현재 가입자가 2600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는 법무법인 상원을 수임했다고 밝힌 상태다. 법무법인 LKB평산도 24일부터 피해자 모집에 들어갔다. 정태원 집단소송센터장은 “이번 사건은 결혼정보회사라는 서비스 특성상 일반적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심각하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듀오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중인 가운데 인권 유관기관·단체 및 학자들이 교육·복지 등 ‘비사법적’ 대책을 통한 소년법 실질화를 주장했다. 연령 하향 및 소년법 폐지론이 법에 대한 오해와 혐오보도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성윤·강경숙·박균택·백선희·손솔·용혜인·전현희·최혁진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가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월드비전·유니세프한국위원회·탁틴내일·한국소년정책학회 등 인권 관련 기관·학회·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소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소년법 폐지 주장은 법에 대한 오해와 혐오 보도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며 엄벌화보다는 복지적 개입과 적법절차 준수, 소년전문법원 도입 등 전문화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소년법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관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아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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