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5
60여명의 무단결제 피해가 발생한 G마켓(지마켓)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도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경찰청으로부터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접수되는 G마켓 무단결제 관련 신고는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된다. 현재까지 전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7건이며,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 내외다. 경찰은 피해자 계정으로 무단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G마켓에서는 지난달 29일 이용자 60여명의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지마켓에서 이용하는 간편 결제서비스인 ‘스마일페이’가 이용자 모르게 사용돼 기프트 상품권(금액 상품권)이 결제됐다. 이와 관련해 지마켓측은 사고 직후부터 외부에서 탈취된 계정 정보로 부정 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2년 가까이 중단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선도함 건조 업체가 이르면 오는 18일 결정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사업 추진방식을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으로 압축하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이달 1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3가지 방식 중 공동설계는 KDDX 사업을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방사청이 제시한 것이다. KDDX 상세설계를 두 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설계를 마친 직후 초도함 2척을 동시에 발주해 한 척씩 건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척을 건조한다. 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쿠팡이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어 논란이 일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세부 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은 7항으로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이 중 서버에 대한 불법적 접속·이용과 관련한 면책을 언급한 부분이다. 올해 들어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쿠팡이 사전에 방어막을 쳐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쿠팡은 이 면책조항이 이번 사고
자사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규정했다가 비판받은 쿠팡이 해당 표현을 수정한 사과문을 주말쯤 낸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노출’ 표현을 ‘유출’로 정정한 내용의 사과문 및 공지를 준비중이다. 고객·국민과 관계기관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내용을 주말 중에, 늦어도 내주 초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숙고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당국의 표현 정정 요구를 묵살했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전 고객에게 ‘개인정보노출통지’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이튿날 쿠팡 본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회의에서 조사단은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쿠팡에 판매자 계정의 안전을 확인하고 매출 감소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탈쿠팡 러시’(쿠팡 계정 탈퇴)로 인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현실화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는 “온라인 매출의 70%가 쿠팡에서 발생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여파 이후 주문이 30% 줄었다” “광고비가 거의 소진되지 않을 만큼 조회수가 급감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쿠팡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의존도가 높은 점도 우려를 키운다. 쿠팡 ‘임팩트
경찰이 현지 수사기관들과 공동 작전을 펼쳐 캄보디아와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한 스캠(사기) 범죄조직들의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총책을 포함해 2개 범죄단체의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는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총 25억8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12일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작전회의를 통해 스캠 조직에 대한 검거 작전을 요청했고,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검거 준비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확보한 결정적 정보를 바탕으로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 내에서 4일 범죄단체 총책과 조직원 15명을 검거했다. 태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은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여성 피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과 관련해 ‘누군가 건의해서 부른 것인가, 증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묻는 이진관 부장판사 질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규명할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특검은 검찰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은 최근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시1회) LKB평산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김 신임 특검보는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등을 거쳐 2010년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6년부터는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로 일했다. 권 신임 특검보는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2015년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경찰에 몸담았다가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지난해 3월까지 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두 특검보는 앞으로 안 특검을 보좌
12.04
쿠팡이 3370만개 계정정보 유출을 공개하고 피해 최소화를 약속한지 엿새가 지났지만 소비자 불안감은 오히려 증폭됐다. 4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 등의 피해사례가 확산 중이다. 특히 쿠팡계정에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연동해 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크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는 데 해외승인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문자가 잇따르고 스팸 전화가 여러 건 오고 있다는 제보도 나온다. 여기에 쿠팡 계정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5000~4만원에 판매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됐다. 다만 쿠팡측은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정보는 별도 관리돼 이번 유출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수원고등검찰청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에 서면으로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연어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국민의힘이 위증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고발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제 지난 2023년 5월 17일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여사가 4일 ‘매관매직’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9월 25일 이후 70일 만이다. 당시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고 지난해 4.10 총선 공천과 공직 임명 등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았다. 이날 조사도 김 여사가 공직임용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나토 목걸이’로 알려진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김 여사측에 귀금속을 선물하며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용을 청탁했다
경찰이 최근 5개월간 시행한 교통질서 단속에서 끼어들기 위반이 10만건 넘게 적발됐다. 경찰청은 7월부터 교통질서 분야 5대 반칙운전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11월 25일까지 약 5개월간 총 13만557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끼어들기 위반이 10만7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치기 유턴 1만3669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3732건, 꼬리물기 1만693건,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69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교통·생활·서민경제 질서를 ‘3대 기초질서’ 과제로 선정해 특별 전담팀을 운영해왔다.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5대 반칙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과 병행해 기초질서 표어 제작, 공익광고 송출, 지역별 선포대회, 현장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과 민원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핵심 교차로(833개소)를 선정해 △정차금지지대 신설 △유턴구역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5년 새 56배 폭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안랩의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티아이피(TIP)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랜섬웨어 그룹으로부터 공격받은 건수는 56건으로 전년(16건) 대비 3.5배였다. 티아이피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공격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1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안랩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간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산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금융업과 보험업이 32건(5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제조업(13건, 21.6%)과 정보통신업(6건, 10%)이 뒤를 이었다. 랜섬웨어 그룹별로는 칠린(Qilin)이 금융업과 보험업을 대상으로 32건, 건설업 2건, 정보통신업 제조업 1건 등의 공격을 했다. 랜섬웨어 그룹 건라(Gunra)는 같은 기간 제조업 2건, 금융업과 보험업 1건 등 모두 3건의 공격을 했다. 랜섬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쿠팡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쿠팡Inc의 100% 자회사이고, 쿠팡Inc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업계 일각에선 SEC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오전 10시 현재 SEC 공시내역엔 쿠팡Inc.의 정보유출 보고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가장 최근 공시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각) 주식매매 보고(144: Report of proposed sale of securities)다. 보통주(class A) 2만7388주(77만2209.29달러어치)가 JP모건을 통해 매매됐다는 내용의 보고다. 업계에 따르면 SEC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는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정보를 기업들이 성실하게 공시하도록 감독·집행하는 것이다. SEC 규정은 “상장사는 어떤 사이버 보안 사고가 ‘중대하다(material)’고 판단한 뒤 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쿠팡 이용자 집단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이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은 법무법인 청이 제기했다.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청은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8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2일 쿠팡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향은 손배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500여명과 위임계약도 체결한 상태로,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역시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24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3000여명이 위임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부산지역에서도 손배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진심은 지난 2일부터
정부로부터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도 정보유출 사고가 벌어지는 기업들이 속출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3일 “ISMS-P 제도가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린 효과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ISMS-P 인증 기업 263곳 중 27개 기업에서 3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ISMS-P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제도지만 쿠팡 등 여러 인증기업에서 유출사고가 발생,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위원장은 현행 인증 방식에 대해 “지금은 서면심사와 샘플링 조사 위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며 “예비심사제도 도입과 현장심사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3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미국 본사) 의장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일부에선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축소하거나 감춘 것 아니냐는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현안질의와 마찬가지로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날 쿠팡측에서는 박대준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에서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
12.0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봤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영장심사에서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부인한 추 의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막바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란 관련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화가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도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법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3일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이유로는 △사법권 독립 침해 △법원의 기능과 권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에 대한 침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