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2026
국민들은 올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를 꼽았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6.3%가 ‘약자 복지 강화’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제도개선 분야로 답했다. 다음으로 ‘국민안전 강화’(15.6%), ‘인구감소 대응’(1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 등을 검토해 발굴한 7개 분야의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일반국민 2132명과 국민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했다. 분야별 세부과제를 보면 ‘약자 복지 강화’ 분야에선 ‘임대주택 입주 자격 개선’,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선 ‘대형건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선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방안’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은둔형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상반된 결론을 내린 특검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2월 특검이 출범한 후 첫 공소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CFS는 지난 2023년 5월 26일자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때부터 다시
02.0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전국 단위 선거전도 사실상 막을 올렸다. 경찰은 이에 맞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투입 인력은 2096명이다.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5대 선거범죄다. 경찰은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회사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전날 삼성전자 전 직원 권 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씨로부터 삼성전자 기밀정보를 건네받은 임 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에 근무하면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임씨측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관리기업(NPE)인 아이디어허브의 대표 임씨는 권씨를 통해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의 소유권·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권씨로부터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의 분석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
경찰이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시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이미 조사한 피해자들 외에 과거 퇴소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와 시설 운영 전반의 비위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단은 이번 주 중 색동원 시설장 A씨를 2차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차 조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 2명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A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색동원 압수수색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현재까지 연장된 상태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 “구속 필요성은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신청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고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설
‘테러’로 지정된 2024년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국가정보원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수사 범위가 피의 행위 자체를 넘어 사건을 둘러싼 정보 판단과 대응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일부 기록을 받았고 관련 문건을 계속 전달받고 있다”며 “테러 미지정 경위와 관련한 자료도 포함돼 있으나 아직 전부 확보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지검 공판 기록과 판결문, 내란특검 불기소 사건 기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가덕도 피습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이후 28일 수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TF를 총 69명 규모로 확대했다. 기존 45명·2개 수사대 체제에서 인원을 크게 늘린 것이다. 추가로 투입된 인력 가운데 상당수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전국 단위 선거전도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경찰은 이와 맞물려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 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관리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공약 홍보 등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된다. 다만 선거운동 방식과 내용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군·구청장, 지방의회 의원까지 풀뿌리 지방권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로 치러진다. 지방 행정과 교육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는 선거인 만큼 지역별 현안과 정
초국적 기업의 신용만 믿고 담보 유지 등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수천만달러의 손실을 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공사는 또 임금체불 기업 등에 보증을 제공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무역보험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공사는 미국 석유시추회사인 A사가 국내 조선업체와 드릴쉽(심해용 시추선) 3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한 뒤 선박금융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3억4000만달러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다. 선박금융은 대출금으로 선박을 인수한 후 용선료(선박 임대료)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대출 실행 전 적정 규모의 용선계약 체결, 대출 만기시까지 해당 선박의 소유권·용선료 담보 유지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대주단은 A사와 선박금융 약정을 맺으면서 선박 3척 각각 ‘2년 이상, 용선료 일 50만달러 이상’의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해야 대출금을 인출할
02.02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제분업체 대표 이사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제분업체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2025년 10월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필수 식료품인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인해 식료품 물가가 오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해 9월 생필품 담합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재판에 넘긴 담합행위 피고인은 5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설탕가격 담합 사건으로 13명을, 지난 10일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 사건으로 1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
검찰이 서민경제 교란 범죄 엄단에 나선 건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이재명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담합 사건 수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검찰이 발표한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법인과 소속 대표 및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폭, 시기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약 6년간 국민 필수 식료품인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업체들은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담합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재 은폐 논란에 휩싸인 쿠팡에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은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가족이 참석했다. 칠곡물류센터 소속 고 장덕준씨 모친 박미숙씨는 “쿠팡은 덕준이의 산재 신청을 위해 자료를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고 동료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차단하며 산재를 은폐했다”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이 집단이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쿠팡은 노동자 생명의 값으로 비자금을 내고 하수인을 끌어모아 ‘쿠팡 성’을 쌓고 있다”며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또 다른 가족이 나오지 않게 철저한 수사와 김범석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문제를 내세웠다. 녹색소비
감사원이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감사원은 2일 그동안 감사활동과 정보수집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이날부터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감사 관련 공공부분의 동향 파악 및 공직비리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감사정보수집활동에 집행되는 경비를 말한다. 감사원은 우선 지난해 특수활동비 6억5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원의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집행내역 중 특정 감사활동이 세부적으로 파악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등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부분 공개된다. 감사원은 또 유관기관 업무협의나 직권 간담회 등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기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경찰이 성폭력 의혹을 받는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29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국농아인협회 본사 사무실과 정 모 이사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이사는 중앙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장 지위를 이용해 수어통역사 채용을 미끼로 청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의 인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채용과 퇴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 이사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인사 조처를 받았다가 최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위법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맡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장애 여성 성폭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됐다. 경찰청은 1일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소속 경찰관 27명으로 구성됐다. 수사에는 장애인 전담 조사 인력도 투입된다. 전국 10개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 중인 경찰 47명과 성폭력 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맡는다. 경찰은 성폭력과 학대, 보조금 유용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색동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과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경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가 1일부터 ‘1394’로 바뀐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특수번호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통합대응단은 1566-1188을 통해 상담과 제보를 접수해 왔다. 그러나 민간 상담번호와 유사해 스팸 전화로 오인되거나 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로 도입된 1394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부여받은 특수번호로, ‘일상(13)을 구(9)하는 사(4)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찰은 범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개입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394로 전화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은 물론 전화번호·사이트 제보와 관계기관 연계 조치까지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보된 전화번호나 사이트는 분석을 거쳐 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차단 조치가 이뤄진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는 112 신고를 우선 이용하
경찰이 사무장병원과 실손보험 악용을 겨냥한 전국 단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10월 말까지 9개월간 공·민영 보험사기 전반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운영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불법행위가 포함된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과잉·불법 진료를 통해 요양급여를 편취해 왔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 악용 행위 역시 브로커와 업계 종사자가 결탁한 조직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험금 편취 중심의 기존 단속에서 나아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 전반과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본다. 수사력 강화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
밤사이 전국에 내린 폭설에도 출근길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지자체가 새벽부터 제설과 교통 관리를 강화하며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흐름은 대체로 유지됐지만, 인도와 이면도로 결빙으로 보행자 안전 문제와 대중교통 혼잡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따르면 2일 오전 출근 시간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교통 통제나 도로 마비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새벽 시간대부터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제설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 우려 구간에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강원·영남 지역에서도 도로 제설이 비교적 빠르게 이뤄지며 차량 소통은 유지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으나, 출근길 전반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다만 시민들이 체감한 출근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강남에 사는 한 시민은 “새벽에 눈이 많이
02.01
평균 경쟁률 4.40대 1 … 충원 합격자 2월 12일까지 발표 이화여자대학교는 1월 22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202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1391명을 발표했다. 전형별 합격자는 △수능전형 836명 △수능(예체능실기)전형 226명 △실기·실적(예체능실기)전형 142명 △기회균형전형 187명이다. 정원 내 기준 평균 경쟁률은 4.40대 1로 집계됐다. 2018년 도입된 수능전형 계열별 통합선발 경쟁률은 인문계열 2.95대 1, 자연계열 3.13대 1을 기록했다. 해당 전형 합격자는 호크마교양대학에 소속되며,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기숙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기숙사가 배정된다. 최초 합격자 가운데 상위 40%에게는 4년간(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입생은 1학년 말 학과·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의예과 최초 합격자 중 수능 성적 상위 20% 이내, 약학전공과 미래산업약학전공 합격자 가운데 상위 15%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6년간(12개 학기)
01.30
통진당 행정소송·한정위헌 사건만 직권남용 인정 “형식은 사법행정, 실질은 재판 개입”… 범위 한정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부분을 유죄로 보고 어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지를 선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을 1심과 달리 인정하면서도, 방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이
1심의 ‘전부 무죄’ 뒤집혀, 재판개입 일부 인정 법원 “사법행정권 외양 빌린 직권남용” 판단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전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은 사법행정권자의 직무 권한이 아니므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본 1심 판단과 달리,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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