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2026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공장들로 번지며 11개 동을 태운 뒤 발생 10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쯤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인접 공장들로 확산되며 모두 9개 업체가 사용하는 11개 동에 피해를 입혔다. 피해 업체는 냉난방기, 기어, 금속가공, 철장, 자동차부품, 화장품,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등으로 파악됐다. 불이 나자 인근 공장 관계자 6명이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화재 발생 5분 만인 오후 9시 1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9시 48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이후 진화 작업을 이어가며 8일 오전 4시 30분 대응 단계를 다시 1단계로 낮췄고, 오전 7시 4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진화에는 장비 83대와 소방 인력 241명이 투입됐다. 안산시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의 상당수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 2건 중 1건 가까이가 의료자문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특히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진단까지 보험사가 재검증 대상으로 삼으면서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지급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장치인지, 지급 거절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930건이었다. 이 가운데 798건(85.8%)은 보험금 지급 거절로 발생한 분쟁이었다. 최근 5년간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560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는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538건(6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관 적용 이견 165건(20.7%), 손해액 이견 72건(9.0%) 순이었다. 보험금 분쟁 10건 중 7건이 의료 판단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셈이다. 특히 주치의
광주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으나 알고 보니 자해 후 허위신고한 소동이 벌어졌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서구 금호동 한 주택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경미한 자상을 입은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누군가 자신을 찔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외부인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잠이 오지 않아 스스로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 과거에도 수십 차례 비상식적인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행정입원 조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허위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장기사건과 종결 사건 8만8000여건을 전수 점검해 139건을 수사감찰 대상으로 통보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축소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종결권에 걸맞은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수본은 지난 3~4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201개 관서를 대상으로 장기사건 5089건과 종결 사건 8만3420건을 점검한 결과 모두 139건을 수사감찰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장기사건에서는 131건이 감찰 대상으로 분류됐다. 335건은 사건별 심층 지도·자문이 이뤄졌고 512건은 현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종결 사건 가운데서는 8건이 감찰 대상으로 통보됐으며 101건은 재기·재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현지 시정 조치는 2030건에 달했다. 국수본은 단순 적발보다 사건 처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장기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뿐 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 신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며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행동이 등장하면서 민주주의 절차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커지는 양상이다. 8일 경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잠실 개표소로 사용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이날 새벽(0시 기준)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 8000여명이 남아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한때 참가자는 2만명을 넘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3일 본투표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시작됐다. 일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하지 못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참가자들은 재선거 실시와 선관위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수사 후반기에 무게를 두겠다고 공언해온 데다 남은 수사기간도 길지 않은 만큼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과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25일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101일 만의 첫 조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내란 당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경찰
06.06
남부지검 “증거은폐 정황 없어” 특검 이어 업무상 과오로 판단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한국은행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의도적으로 훼손·폐기하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되면서 불거졌다. 관봉권 띠지에는 현금 검수일과 담당 부서, 기계 식별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자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06.05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사기(스캠)와 마약 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면서 동남아 현지 검거와 국외 도피사범 송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조 수사가 확대되면서 해외에 숨어 활동하던 범죄조직에 대한 압박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표한 치안 성과 자료에서 올해 1~4월 동남아 현지 검거 인원이 3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명보다 3.1배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131명에서 316명으로 2.4배 늘었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 운영과 국제공조 확대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한 데 이어 인터폴 등 3개 국제기구와 4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마약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현지 검거와 범죄수익 추적, 도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도 개인정보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구독자 800만여명을 보유한 국내 OTT 업체인 티빙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 관계기관들이 조사에 착수했다. 티빙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 인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ID·성명·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이메일 등이다. 티빙은 “주민등록번호, 결제 관련 유효 정보는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유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용자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를 확인한 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는 투명하게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 또 “영향을 받으신 이용자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발이 묶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함들이 사흘 만에 반출됐다. 투표소를 둘러싸고 반출을 막던 시위대는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에 18개 기동대 1000여명을 투입, 8시 20분쯤부터 건물 뒷문 앞을 시작으로 시위대 연행에 착수, 약 1시간 만인 8시 54분쯤 투표함 2개의 반출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시위대를 옹호하며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측은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금품수수를 제치고 가장 많은 선거범죄 유형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선거범죄까지 등장하면서 선거범죄의 무게중심이 금품 제공 등 오프라인 불법행위에서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적발된 선거범죄는 총 2549건, 4191명이다. 이 가운데 265명은 송치됐고 339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 인원은 8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050명(25.0%), 현수막·벽보 훼손 311명(7.4%), 사전선거운동 270명(6.4%), 선거폭력 210명(5.0%) 순이었다. 흑색선전이 금품수수를 앞선 것은 이번 선거범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흑색선전의 상당수는 온라인 공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연구개발(R&D) 캠퍼스 등을 압수수색하며 대전공장 폭발사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추진제 세척공정과 안전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 대상 상당수가 과거 특별감독에서 노동부가 문제로 지적했던 분야와 겹친다는 점이 주목된다. 5일 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2018년 폭발사고로 5명, 2019년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최근 8년 동안 폭발사고로만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두 차례 대형 인명사고 이후 특별감독과 시정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018년 폭발사고 직후 실시된 특별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86건이 적발됐다. 특히 공정안전관리(PSM) 분야 위반이 266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당시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제도 등 쟁점을 놓고 정부·여당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어 선거 이후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에 따른 사건 처리 절차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범위 등이 담긴다. 가장 큰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과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검사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소 분리 후 보완수사마저 없애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도 1차 수사기관의 오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로 일정 수준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06.0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과열된 선거전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선거 막판까지 후보자와 정당, 시민단체 간 고소·고발이 이어진 데다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고발 대상에 오르면서 선거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선거사범 수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상당수 지역에서 선거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선거 직전 기준 1500건을 넘어섰다. 선관위가 발표한 5월 31일 기준 조치 건수는 1482건으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290건보다 14.9% 증가했다. 고발 270건, 수사의뢰 73건, 경고 1139건이다. 선거 당일에도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집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순 건수뿐 아니라 위반 내용도 가볍지 않다. 선관위는 기부행위와 후보자 매수, 공무원 선거관여, 허위사실 공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치러진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처리가 한창이어야 할 시점에 검찰청 재편이 예정돼 있어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총 379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4207명이 입건돼 이중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을 전국에서 동시에 선출하는 만큼 통상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관련 범죄가 많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입건자 수가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많지만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다. 선거범죄를 신속히 처리해 선거결과와 당선자의 임기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인데 그만큼 사건 처리는 촉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넘기면
6.3 지방선거 투표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전국 곳곳에서 혼선과 항의가 빚어졌다. 정부의 선거관리 부실에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부정선거론자들이 이를 기회 삼아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잠실7동 투표소 112신고 135건 = 투표용지가 동나 투표가 지연된 서울 송파구 투표소 앞에서는 시위대가 4일 오전까지 밤샘 대치를 이어가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반출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4일 오전 7시 기준 보수 성향 유튜버와 지역 주민 등이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입구를 둘러싼 채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대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한때 약 470명에 달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반출되지 못한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의 투표분이 담긴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다.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곳에 몰린 시위대는 ‘개표 즉각 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를 외쳤다. 현장에는 20~30대 남성이 다수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로,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종합특검 출범 후 두 사람에 대한 첫 대면조사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준비·실행과정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원 규모의 행안부
06.0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또 노동자가 숨졌다. 2018년 5명, 2019년 3명에 이어 이번에는 5명이다. 최근 8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차례 폭발 사고로 모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별근로감독과 유죄 판결, 안전 강화 대책이 이어졌지만 참사는 또 반복됐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전신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다. 대전사업장은 로켓과 유도무기 추진기관을 생산하는 방산시설이다. 2018년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듬해에는 추진체 연료 분리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 사고 이후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86건이 적발됐다. 사업장은 안전수준 최
이번 사고가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이미 두 차례 대형 폭발 사고를 경험한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특별근로감독과 형사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이어졌지만 결국 세 번째 참사를 막지 못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018년 5월 발생한 첫 번째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자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86건이 적발됐고 사업장은 안전수준 최하 등급 평가를 받았다. 당시 감독 과정에서는 폭발 위험 작업 관리와 안전조치 미흡,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실 등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과 9개월 뒤인 2019년 2월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이후 관련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된 중대재해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인정된 것이다. 사고 이후 한화측은 공정 자동화와 원격화, 안전설비 보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닷새 사이 두 차례 비상 대피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설비 이상으로 직원들이 대피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화재와 유독가스 누출까지 발생하면서 설비 관리와 위험물질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2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 4캠퍼스 내 M15 공장과 M15X 공장을 연결하는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곧바로 진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불소가 일부 누출됐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당시 가스룸 내부에서는 약 5ppm 수준의 불소가 검출됐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가운데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5명은 눈 따가움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가스 노출 가능성에 따라 정밀 검진을 받았다. 회사측은 가스 누출 직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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