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2026
벤더 등록 후 시스템 연동 완료 … 2026년 표준모델 공급 추진 케이엔알시스템은 아마존 자회사인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 아마존로보틱스와 ‘로봇용 액추에이터 성능 검증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 협업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아마존로보틱스의 정식 판매기업(벤더) 등록을 마쳤으며, 액추에이터 성능 검증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양사는 단계별 고도화 로드맵에 따라 공동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마존로보틱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물류 자동화 로봇 기업으로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와 로봇 운영 기술을 결합해 배송 공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최근 시스템통합(SI) 작업을 완료했다. 자사의 정밀 시험장비와 아마존로보틱스 제어 모듈을 연동해 액추에이터 생산 마지막 단계의 성능검사(EOL)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양사는 기존 수동 교정 공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올해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가 23일부터 본격 가동돼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됐다. 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선고가 이뤄진 주요 국무위원의 항소심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
코로나19 사태 당시 1000건이 넘는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지만, 접종 보류 등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접종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에서는 이물 혼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질 검토를 요청하고, 식약처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 범위와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물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은 채 제조사에만 알리고,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85건 중 431건(33.5%)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춰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시민단체들의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시민단체에 이어 정부와 경북도도 나서 일본측에 행사 중단과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독도향우회는 전날 수송동 일대에서 ‘독도 침탈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시마네현 조례 폐기와 도쿄 영토주권전시관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독도 관련 손팻말을 들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서술을 문제 삼으며 역사 왜곡 중단도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영토 주장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가 이어졌다. 흥사단과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등 8개 단체도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행사 폐지와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일부 단체는 외교부 청사와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의
경찰이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단속을 강화한다. 반복 위반 시 학부모에 대한 수사의뢰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와 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학로 주변 낮 시간대에는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보도주행 이륜차도 집중 단속한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직결된 고정 기어 방식으로 주행 중 페달 회전이 멈추지 않는다. 일부 이용자는 앞뒤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페달 저항만으로 감속·정지해 급정거가 어렵다. 도심에서 보행자·차량과 충돌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숨졌다. 대전에서는 중학생이 도로 주행 중 택시와 충돌해 다쳤다. 두 사고 모두 제동장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PM 사
공천헌금 수수 등 10여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6·27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6일과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김 의원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김 의원은 이들 의혹뿐만 아니라 아들 불공정 취업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착수부터 출석 요구까지 2개월가량 소요된 것도 의혹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공천헌금과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이들 의혹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간 김 의원의 아내와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김 의원
배달의민족과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이 진행하는 ‘배민 온리(Only)’ 프로모션을 둘러싸고 불공정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점주 일부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회사측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상생 모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 9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배민 온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 가맹점이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 자사 앱, 공공배달앱에서만 주문받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국 약 1200여개 처갓집 가맹점 중 1100여곳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측은 수수료 인하로 건당 약 1200원가량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주들은 독점 판매 조건이 사실상 플랫폼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맞
서울경찰청이 일선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 감찰’ 제도를 2년 4개월 만에 재가동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스스로 수사를 덮어버리는 이른바 ‘암장’과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2023년 10월 폐지했던 ‘수사 감찰’ 제도를 부활,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담당 인력 6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수사부 수사심의계 산하에 배치돼 일선 사건수사의 유출·방치·절차위반,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등을 감찰한다. 수사담당자가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지도 점검한다. 비위 정황이 인지되면 즉시 감찰에 나설 권한을 부여받는다. 서울청이 이 같은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10월 검찰청 폐지와 무관치 않다. 경찰이 부적절하게 사건을 종결해도 이를 감시·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작경찰서의 ‘김병기 의원 부인 사건 암장 의혹’도 마찬가지
검찰 직접수사가 줄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전관 인력 이동이 경찰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 늘며 이해충돌 가능성과 전관예우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5대 로펌 소속 경찰 출신 변호사는 150여명으로 파악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자 수사 경험 인력 수요가 늘었다는 평가다. 검사 출신 영입은 줄고 경찰 출신 영입은 늘었다는 분석이다. 로펌이 선호하는 인력은 경찰대 출신이거나 변호사 특채로 입직해 법률 검토 경험을 쌓은 인물로 알려졌다. 경제·지능·사이버 수사 등 전문 부서 경력도 주요 기준이다. 수사 절차와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수사 초기 대응 수요 증가 = 일부 로펌은 형사 대응 조직을 확대하며 경찰 수사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한다. 압수수색 대응, 디지털 포렌식 절차, 진술 구조 설계 등
02.20
광화문∼시청 1.2㎞ 구간 29개 출입구로 통제 경찰이 최대 26만명 운집이 예상되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관리를 위해 광화문 일대를 가상의 ‘스타디움’으로 설정키로 했다. 광화문에 대형 경기장이 세워졌다고 가정하고, 외곽선을 통제한 뒤 지정된 통로로만 관람객이 드나들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20일 박정보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BTS 공연의 안전 대책을 중간 점검했다. 가상의 스타디움은 광화문 월대 맞은편부터 이순신장군상을 지나 시청역까지 남북으로 1.2㎞, 동서로 200ｍ가량으로 설정된다. 이곳에 서쪽 12개, 동쪽 17개의 통로를 만들어 스타디움 내부가 혼잡하면 인파 추가 유입을 차단하거나 스타디움 바깥 인파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이 광화문 광장에 있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한 뒤 더 촘촘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5호선 광화문역·3호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444일째 이 사건 재판이 열린지 꼬박 1년 만에 내려진 단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 봉쇄와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은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선포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내려진 것인데 선고 내용이 국민의 상식은 물론 기존 판결과 다른 점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부당해고 기간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 등 24명이 주식회사 쏘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쏘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명의 청구 금액은 전부 인용, 22명의 청구 금액은 일부 인용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서 연일 오류사고가 발생,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네이버페이는 19일 점심시간대부터 결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오후 3시 30분쯤 긴급복구됐다. 점심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후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려던 사용자들이 이 사고로 결제수단을 바꾸느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도 주문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기 오류 메시지가 떴다.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나왔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가맹점에서도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일이 생겼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문제,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측은 “해킹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오류 발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세한 문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1. 서울 외곽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 모씨는 학자금대출과 전세대출을 동시에 상환하고 있지만 자산은 늘지 않고 있다. 원리금 부담이 워낙 크다보니 저축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 주택 구입을 검토했지만 초기 자금 부족과 대출 한도 문제로 전세 재계약을 반복하고 있다. #2. 수도권 대기업에 다니는 박 모씨는 사회 초기에 부모 지원을 받아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은 있지만 원금 상환과 집값 상승이 동시에 자산으로 쌓이고 있다. 부채 구조가 청년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융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금융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는 성격에 따라 자산 축적 효과가 달랐다. 주택 구입 대출은 자산을 늘리는 경로로 작동했지만 전세대출과 학자금대출은 상환 부담만 남겼다. 같은 규모의 빚이라도 자산 사다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의혹을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됐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경찰 내사 착수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여성 장애인에게 강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최소 6명의 피해자를 특정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기록상 상해 사실이 없고 시설 구조상 범행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3명과 폭행 피해자 3명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 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혐의
02.19
‘12.3 내란’ 사건 1심 선고 ‘국헌문란 목적 내란’ 인정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군대로 보낸 것”이라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메시지 계엄’ ‘경고용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내란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무장 군인을 국회로 보내고, 헬기에 태워 출동시킨 것 등이 모두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줄넘기 38번으로 한반도 평화 메시지 전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유럽협의회 청년위원회가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점프38 챌린지’를 진행한다. 13이번 캠페인은 분단의 상징인 38선을 줄넘기 38번으로 표현해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전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세계 청년위원 콘퍼런스 참가 보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참여 방법은 줄넘기 38번을 하는 영상을 촬영해 3월 1일까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Jump38forPeace’ ‘#Jump38Challenge’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거나 전자우편(info@puacnec.org)으로 제출하면 된다. 민주평통 위원이 아니어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가족과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최측은 3월 1일까지 모인 영상을 편집해 3월 8일 하나의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청년위원회는 “줄넘기 동작을 통해 분단의 장벽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자는
행정안전부 평안북도(지사 이세웅)는 제2회 ‘자랑스러운 평북인상’에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위원군 출신, 월남 1세)과 김학남 극동음향 회장(선천군 출신, 월남 1세) 그리고 ‘평북 뿌리찾기’ 차원에서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의주군 출신, 월남 2세)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에 이북5도청 평화강당에서 진행한다. ‘자랑스러운 평북인상’은 남하 세대 중 사회발전에 기여가 큰 인사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평안북도에서 제정, 수여하는 상이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만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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