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
2025
검찰이 지난 6월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카톡·인스타 검열’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신고당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지난 17일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 모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규탄하던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노조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종로구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24일 오전 9시쯤 종로구 청진공원에 설치된 홈플러스지부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칼을 사용하다 노조원의 손바닥을 베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홈플러스지부는 청진공원에 천막 등 농성장을 차리고 MBK의 책임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철거 당시 조합원 가운데 갈비뼈를 다친 이도 있었다. 이에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집시법 위반(집회 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갈비뼈를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되지 않아 수사 중지 처분했으며,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재걸 기자 cl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업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구속된 A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2명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사이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복수의 업체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착수한 후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에서 응한 사건”이라며 “돈을 준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지난 5년간 교육부 산하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국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산하 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17건으로 집계됐다. 유출 규모는 총 573만2510건에 달한다. 유출 내용은 사고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 이름·연락처·학번·학점·은행계좌나 학부모 연락처 등 예민한 개인정보들도 포함돼 있었다. 기관별로 가장 유출규모가 큰 곳은 한 수도권 주요 광역단체 교육청이었다. 해당 교육청은 2023년 5월에 269만612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최다를 기록했다. 여기엔 학교명·학년-반-번호·성별·이름을 비롯해 응시 과목별 성적 및 성적 참고 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교육청은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27만360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구 경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사이버도박 중독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년간 진행한 경찰 특별단속에서도 피의자 10명 중 6명가량이 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5196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314명을 구속했고, 도박 수익금 1235억원을 환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0.6%, 구속 인원은 7.9% 증가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피의자 중 10대가 417명(7.0%)이었으며 20대는 1514명(25.3%) 30대는 1489명(24.9%)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이 외에 40대 1366명(22.8%) 50대 800명(13.4%) 60대 이상 306명(1.7%) 등이었다. 단속된 도박 유형별로는 카지노가 27.2%(101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토토가 16.6%(621건) 경마·경륜·경정 8.6%(320건) 등 순이었다. 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를 소환조사한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긴밀하게 소통했던 사이로 특검팀은 이씨를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키맨’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사무실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2010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작전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주포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됐으나 새로운 정황을 포착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뒤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북 충주에 있는 휴게소에서 체포돼 22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에게 2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씨가 건강상의 이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자체 제보센터를 열며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화했다. 제보 대상은 내란 모의·실행·사후정당화 등이며, 다만 의도적인 허위제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단장, 황정인 총경이 실무팀장을 맡아 이끄는 헌법존중 TF가 이날 발족했다. TF는 23명 규모로 지원반 1개, 조사반 2개로 구성됐다. 아울러 TF 조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자문단 5명(법조계 3명, 학계 1명, 시민단체 1명)을 운영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황정인 총경은 이날 내부망에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공지문에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안정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기관별 TF를 구성했고, TF 운영 방침에 따라 경찰청 자체 제보센터를 운영하려 한다”고 돼 있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 내란
11.24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오르자 호주대사로 임명해 빼돌리려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이 전 장관은 2023년 9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외교부는 지난해 3월 4일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임명 6일 만에 호주로 출국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공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2일 이상 소요되던 시간을 대폭 줄였다. 경찰청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와 협력해 피싱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를 시킨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한 고령 운전자 141명을 3개월간 추적 분석한 결과, 70회가 넘는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에도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이 고령 운전자의 방지 장치 부착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고령 운전자 141명에게 지원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7~9월,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는 71회로 집계됐다.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4500rpm(분당 엔진 회전수)에 도달할 경우 의심 사례에 포함됐다. 다만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작동해 사고는 생하지 않았다. 이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면 페달을 제어해준다. 운전자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청·손해보험협회·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한 페달 오조
특정 회사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표현을 바꿔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첫 범행 후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갖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에 따른 ‘이중 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배달의민족이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글로벌 배차 시스템 ‘로드러너’ 도입을 추진하자 현장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H 신규 배차 시스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달노조는 “로드러너가 단순한 앱 개선이 아니라 노동시간 통제강화를 동반한 구조적 전환”이라며 “시스템 사용료 등을 통해 해외 본사로 수익이 이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로드러너는 DH의 글로벌 배차 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하는 형태로 라이더가 사전에 근무 시간(스케줄)을 신청하고, 해당 시간에 배차받도록 설계됐다. 라이더 등급과 수행률 등에 따라 일정 우선권도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노조는 배민이 지난 4월부터 화성·오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로드러너가 기존 자유 로그온 방식 대신 사전 일정
올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급증 추세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914건 접수됐다. 이 추세면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으로 꾸준히 늘다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으로 급증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
지방의 인구 감소와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경제 구조 개선과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 문화적 영향, 내국인과의 갈등 등 사회적 비용과 사회 인프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잠재적 조정 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구조 변화 속 외국인 유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 확대는 인구감소에 대응할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인구가 감소 중인 지방에 대한 대책으로 반영하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18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인구 대비 비중이 2015년 3.4%에서 2024년 5%로 상승했다. 외국인 주민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지방으로 분산되는 추세다. 실제로 국내 거주 외국
11.22
국제개발협력 성과 공유, 교통안전 분야 공적개발원조 관심 확산 위해 마련 강원·광주전남·대구·충북 지부에서 오프라인 전시 … 온라인 전시도 병행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 강원·광주·대구·충북 4개 권역 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28일까지 ‘2025년도 개발협력주간 국제개발협력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국제개발협력 활동 전반과 교통안전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정목표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프라인 전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진 100점을 선보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광주전남·대구·충북지부 청사를 방문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 사진전은 해외봉사단 활동과 교통 분야 ODA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누구나 24시간 접속해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11.21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국방부기획관리관, 이 모 조직총괄담당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고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이 전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 대령이 이첩을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변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택시 앱 이용 기록을 토대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순직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명단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행위에 윤 전 대통령과 참모들, 이 전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T는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SKT가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이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
쿠팡에서 고객 4500여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20일 고객들에게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주소),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해당 활동을 탐지한 뒤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과 경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노출 규모는 고객 4500여명에 대한 정보다. 쿠팡은 “고객 결제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보호되고 있다”면서도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577-7011)로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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