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2024
조달청 속여 5백억원 부당이득 대표와 직원등 4명 재판넘겨 검찰이 조달청 등을 속여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지른 인조잔디 업체 대표와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9일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모 인조잔디 회사 공동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조잔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조잔디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교와 지자체 등에 1479회 납품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1665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올해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동대표인 A씨와 B씨는 인조잔디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를 반대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불참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했다. 표결결과는 재적인원 60명, 찬성 60명, 반대 0명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등 6개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됐다. 주로 학생이 성별이나 성적 종교 나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권리를 침해당한 학생은 교육청에 상담이나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교권침해에 악용된다며 일선 교사들의 거부감은 컸다. 크고 작은 잡음이 있다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폐지 여론에 힘이 실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강행
경인일보는 인천본사 신임 사장에 김영모 전 아주경제신문 사장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사장은 5월 1일 경인일보 사장 업무를 시작한다. 김 신임 사장은 세계일보 ‘세계와나’ 편집장을 거쳐 문화일보 사건팀장과 기획취재팀장 등 기자 생활을 했다. 제37대 한국기자협회장을 역임한 뒤 문화일보 광고국장(이사대우)으로 옮겨 16년간 일하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한국언론인금고 이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한국기자협회기금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아주경제신문 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고문을 맡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불법 행위까지 병행해 추진한다.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수본은 2022년 12월부터 8개월간 한 차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4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했다. 단속 기간 국수본에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구성한다. 시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수의
경찰이 당초 무혐의 처리했던 헬스케어 가전기업 바디프랜드 인수사인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바디프랜드 사건’ 보완수사요구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사건’은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했던 합자회사 스톤브릿지캐피탈과 바디프랜드의 한 자회사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인 한 모씨와 대표 이사 허 모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들 회사는 한씨 등이 지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면서 보수를 과도하게 받고 비용도 과도하게 지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한앤브라더스와 공동 지분으로 2022년 7월 바디프랜드를 인수하고 회사를 함께 경영했던 또 다른 사모펀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뒤 해당 자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지역 건설사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전날 오후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됐던 성전건설 대표 이 모씨로 확인했다. 이씨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건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를 받다 지난 15일 실종된 후 13일만인 이날 발견됐다. 28일 오후 6시 47분쯤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이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을 토대로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이씨 가족은 지난 15일 이씨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고, 운암대교 인근 휴게소에서 이씨 차량이 발견됐다. 성전건설은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사업자인 군산시가 성전건설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가 지명된 가운데 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석 달 넘게 지속된 공수처 지휘부 공백이 해소되면서 채 상병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유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수사기록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고 요구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 감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그는 회수 당일 오후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04.26
한·미·일 정부가 혁신 기술 유출 방지와 수출 통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는 미 법무부, 일본 경찰청과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한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3국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3자 협력을 통해 각국과 세계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
국내 반도체 설비 관련 기술자료 수만건을 유출하고 엔지니어 등 전문가들을 빼돌려 중국에서 회사까지 차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전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기술팀장이자 X사 부사장인 김 모씨와 X사 방 모 설계팀장, 김 모 장비설계팀원, 신 모 전기팀장, 유 모 장비설계팀원 등 5명과 X법인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중국인 대표 종 모씨와 경영파트 부사장 등 3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22년 2~9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자료를 몰래 별도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국 태양광 회사의 투자를 받아 반도체 장비회사인 X사를 차리고 유출한 기술을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인을 통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조사해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하자 유 관리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유 관리관은 또 경북청으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경북청에 직접 기록 회수 요청 전화를 걸었는데 이에 앞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과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스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7월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최근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병합·집중수사와 책임수사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3월 기준 전체 수사부서(경찰서·시도청)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61.4일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찍은 후 작년부터는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올해 3월 기준 59.4일이다.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18.4% 줄었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지난해 말 7.6%로 33.3% 낮아졌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는 최고치였던 2022년 말 4만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역삼동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회장 등은 회사 경영권을 놓고 다투다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양측은 강 전 의장이 60억원이 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했고, 한 회장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회삿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 전 의장과 한 회장 등을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구
“우리 가족을 찾은 것 같아 고맙지만, 한분밖에 확인이 안 돼 안타깝습니다.”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발굴 유해 2구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맹억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아산유족회 회장이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반가움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맹 회장이 진실 규명과 유해 발굴에 나선 아산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1구의 신원이 확인됐다. 그는 “유족들이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산 민간인 학살은 1950년 9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아산 공수리와 백암리 일대에서 인민군 점령 때 부역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치안대에게 민간인 다수가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진실위는 최소 800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된 유해 1구는 아산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하수홍씨다. 지난해 3월 발굴된 유해 62구 중 두손이 등쪽으로 꺾여 결
법원이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사담당 경찰에 편의를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갖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인 A 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사건 관계자 B씨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편의 제공 협조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2021년부터 서초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검찰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유명 인사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하고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페이스북(현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인 랜디 저커버그가 사외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그를 영입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70억원을 빌렸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고, 내부 절차없이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5일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송치한 바 있다 이즈미디어는 지난
도로교통공단과 네덜란드 차량교통국, 인프라물관리부는 자율주행 규제개선을 위한 발표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지난 24일 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네덜란드 차량등록국과 인프라물관리부 등 방한단과 자율주행 운행 규제개선 관련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한국의 자율주행 규제체계 및 운행허가 방안과 네덜란드의 자율주행 규제체계 및 관련 규제 도입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능력평가과 법·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자율주행 규제 및 도입과 관련해 차량승인 및 면허 이후 운행단계의 안전평가관리를 위한 운행모니터링 방안과 자율주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도로교통공단과 네덜란드 차량등록국은 자율주행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동연구 의향서를 체결했다. 네덜란드는 자율주행 선도국 중 하나로 2018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전면허 추진을 공개했
04.25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견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경찰인재개발원과 전북 임실군은 24일 임실군청에서 경찰견을 예우하도록 장례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실군에는 국내 유일의 공공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오수펫추모공원’이 있다. 공원 내에는 사람을 위해 봉사한 경찰견, 군견, 수색견 등을 기리는 동물 현충원도 마련됐다. 양 기관은 오수펫추모공원에 경찰견 안장 구역을 확보하고 관리유지에 힘쓰기로 했다. 경찰견 장례 비용 지원과 반려동물 협력지구 조성 등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양측은 또 임실 지역의 토종개인 ‘오수견’을 경찰견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도 확대한다. 경찰견은 인명 구조부터 과학 수사까지 경찰의 다양한 업무를 보조한다. 하지만 장례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장례 비용도 별도 지원이 안 돼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성주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견의 숭고한
한국에 마약류를 대거 반입한 배후로 지목된 미국인이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한국에 송환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검거한 필로폰 밀수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미국인 A씨를 강제송환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항공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숨겨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배후다. 경찰은 그동안 한국에 대량으로 마약류가 들어오는 과정을 역추적하면서 여러 사건의 배후로 A씨를 지목했다. 야구배트 안에 숨기거나 여행용 가방에 격벽을 만들어 마약류를 반입한 과거 사건 모두 A씨에게서 시작됐다. A씨의 지시로 한국에 밀수입된 필로폰만 2.5kg 가까이 된다. 또 이를 밀반입한 후 유통시켜 구속된 이들만 10명이다. 경찰이 지난해 9월 A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자 독일 현지 경찰이 한달도 안돼 그를 검거했다. 한국 법무부가 A씨에 대해 강제송환을 요구했고, 독일 법원은 최근 A씨를 한국에 범죄인인도를 결정했다. 경찰은 26일 법무부를 통해 A씨 신병을 인계받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잇단 사고에 과학적 분석과 예방·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사고치는 경찰관들을 위해 추가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은 용역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비위 예방정책은 과학적 분석없이 엄벌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비위 예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 비위 유형·수준·추이 등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위험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경찰서장 등 지휘관들이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징계·소청 관련 데이터를 연구자에 제공한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