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5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막바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란 관련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화가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도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법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3일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이유로는 △사법권 독립 침해 △법원의 기능과 권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에 대한 침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
쿠팡에서 3300여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중 한 곳인 G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 도용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G마켓에서는 일부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도용돼 모바일상품권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해킹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개인 명의 도용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G마켓에 따르면 공격자가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G마켓 계정에 로그인, 사전 등록된 간편 결제서비스인 ‘스마일페이’를 통해 기프트 상품권을 구매했다. 피해자는 60여명이며,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 수준이다. G마켓은 미결제 사용분 관련 문의가 들어오자 자체 보안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또 금융감독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들에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안내하고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비밀번호 변경 권고, 2단계 인증 확대 등 추가 보안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후 추가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지만, 주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 마감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쿠팡은 전장보다 0.23% 오른 26.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후 첫 거래일인 전날 5.36% 급락에서 반등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쿠팡 핵심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보유 중인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총 218만6000달러(약 32억원) 규모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같은 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주당 28달러대에 매도해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원)를 현금화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 담당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지난 2023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정한 과징금을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기준금액의 1/3만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개인정보위 제출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위가 당시 산정한 과징금 기준금액은 약 39억4000만원이었지만 조정·감경 절차를 거치며 최종 부과액이 13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쿠팡은 2023년 12월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윙(Wing)’ 로그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2만2440명의 주문자·수취인 개인정보가 다른 판매자에게 노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에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비율인 0.47%를 적용해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이후 1차 조정에서는 위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라는 점이 고려돼 25% 가중이 이뤄졌고, 반대로 이득 취득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돼 30% 감경이 적용되면서 조정액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현금흐름 한계를 이유로 일부 점포에 대해 연내 영업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매각이 성사될 때까지는 폐점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뒤집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폐점을 보류해온 15개 점포 중 일부의 영업 중단을 검토 중이다. 검토 대상은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복구,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급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점포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100% 전환 배치된다. 이번 영업중단은 사실상 폐점 수순으로, 직원 면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일정은 미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유동성 악화와 납품물량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검찰의 칼끝이 김병주 MBK회장을 향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홈플러스 경영진과 MBK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해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사기적 채권발행 규모는 5899억원(3월3일 기준)에 달한다. 실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통보 사흘 전인 지난 2월 25일 하루에만 820억원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기도 했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고객 337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미국 법인이자 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의 책임론을 제기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대응에 당국도 쿠팡에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정보보안 최고책임자)가 출석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김 의장의 행방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김범석 의장이 직접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원하고 있다”며 “그는 항상 뒤에 숨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석 의장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어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다”면서 “(박대준 쿠팡) 대표만 총알받이하고 샌드백하
12.02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방대한데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쿠팡의 침해·유출 신고를 조사하고 있는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위원회·경찰청·국정원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 유출자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대규모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1일(현지시간) 쿠팡의 NYSE 종가는 26.65달러로 전장 대비 5.36% 하락했다. 장중 낙폭이 9%대에 이르기도 했다. 일부 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장 전 거래에서 25달러대까지 밀리며 8%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보안 실패를 넘어, 한국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발생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한국에서 온라인 정보 유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를 상징적으로 마무리하는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고 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올 들어 기업들의 고객정보 유출이 되풀이되면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와 별개로 이미 여러차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당국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강화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이후 쿠팡서 4차례 유출 사고 = 앞서 1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수사 기한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막판 수사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0시 1분 국회
경찰 송치 12일 만에 검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일 “송치된 일부 혐의에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12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이나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소명된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만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
항의 삭발 ··· 조사 독립성 등 문제 제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강행에 반발하며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조사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의 불투명한 중간보고와 졸속 공청회는 신뢰를 잃었다”며 “독립조사기구로의 이관과 공청회 3개월 연기”를 요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토부는 참사를 ‘잘 수습된 사고’로 포장하며 셀프조사·깜깜이 조사로 정보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엔진 정밀 조사 자료 비공개, 특별법 32조가 보장하는 보고·자료 요구권 미이행 등을 지적하며 “국토부가 피조사 기관인 상황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삭발식을 마친 유가족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한때 충돌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3일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공청회가
12.01
20만명에 3조원대 피해 사기·유사수신법 위반 혐의 20만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조원이 넘는 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업체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과 임직원 등 총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 등을 통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20년 5월~2023년 12월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을 불법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1조원대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범죄 피해액을 3조3000억원대로 늘려 공소장 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을 비롯해 회원 관리를 위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는 유통업체에서 잇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와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써브웨이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기반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 최소 5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파파존스의 경우 주문조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주소(URL) 뒷자리 숫자만 바꿔 넣으면 고객 이름, 연락처, 신용카드 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10가지가 넘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같은 달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도 고객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최대 9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최소 2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문자메시지 이용 개인정보 탈취)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 1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지자 즉시 보안 공지를 통해 “피해보상, 피해 사실 조회, 환불 등 키워드를 활용한 피해기업 사칭 스미싱 유포 및 피해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 시도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보상 신청’ ‘환불’ 등 안내 문자에 악성 인터넷주소(URL)를 삽입해 피싱 사이트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다. 이중 ‘피해사실 조회’ 등 관련 키워드를 이용해 포털 검색결과 상단이나 광고 영역에 피싱 사이트를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고스란히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특히 법죄자들이 유출 사실 통보나 보상·환불 절차
3400만건에 가까운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쿠팡을 대상으로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징금과 배상액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오전 9시 기준 네이버카페 ‘쿠팡 해킹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수는 7만여명으로 하루 전 1000여명 수준에서 폭증했다.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집단소송 카페가 생겨나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상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선례를 보면 정보유출과 관련해 통상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외주업체 직원 USB 반출로 유출됐고, 법원이 1인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과 통지 지연을 인정해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올해 4월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7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1위인 쿠팡 회원 3370만여명의 계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경제활동 인구를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잠재적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싹 털려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고,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일상화된 위험’이 된 보안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꼽는다. 쿠팡측은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일부 주문 정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등 직접적인 금융 정보가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단순한 아이디(ID) 노출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번에 노출된 정보는 시스템에 접근할 ‘열쇠’ 수준을 넘어 개인 실생활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이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