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2026
미국·이란 전쟁 이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유가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보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사 4곳과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3명, GS칼텍스 임직원 1명 등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지난 3월 미·이란 전쟁이 터지자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30~40원 더 높은 수준으로 일시에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두 회사의 담합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며 유가 급등 추이가 형성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행위까지
국가정보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안보위해세력’ 수백명의 명단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한 ‘안보위해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최근 확보했다. 명단에는 김건희씨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이 첨부된 보고서에는 ‘대통령실과 계엄사가 요구할 경우 제공한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을 작성한 곳은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부서로 파악됐다. 안보조사 부서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던 곳으로 2024년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은 폐지됐다. 하지만 안보조사 부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대통
보고서에는 충무계획상 규정된 안보조사 담당부서 임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 등이 담겼다. 전시 계획인 충무계획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지만 국가정보원은 충무계획을 근거로 대공수사에 나서려 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안보조사 부서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사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계엄사는 대법원, 외교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 국정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실제 파견 보낼 직원 명단까지 만든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은 파견 명단을 만든 인물로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특정하고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실장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0월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 3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07.06
노동부·안전보건공단, SBS 안전 프로그램 첫 방송 산업현장 폭발 사고 사례 통해 예방수칙 소개 최근 산업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 요령을 전달하는 안전 프로그램이 첫선을 보였다. 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전날 첫 방송된 SBS ‘골든타임 in CCTV’는 실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한 CCTV 영상을 보며 사고 원인과 예방수칙을 살펴보는 안전 관찰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출연진의 반응과 전문가 설명을 결합해 사고 발생 과정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첫 방송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했던 폭발 사고를 인공지능으로 재현한 CCTV 영상을 중심으로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과 예방이 가능했던 지점을 차례로 짚었다. 출연자들이 영상을 함께 보며 의견을 나누고, 사고마다 안전수칙과 이른바 ‘골든타임’의 의미를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일반 예능과 비슷한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을 틈타 석유 가격을 담합하고 자영주유소들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4대 정유회사들의 유가 교란 사건을 수사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개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고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전쟁 이전부터도 SK에너지 임직원들과 가격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시위가 진상규명 본격화, 한여름 날씨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위 31일째인 5일 오후 5시 현재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상 올림픽공원 내 인구는 2만4000~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인근의 1만5000석 규모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밴드 ‘데이식스’ 콘서트 관람객이 포함된 수치다. 시위현장은 주말임에도 시위대 규모가 수 백명 대 수준으로 파악됐다. 평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주말에는 2030세대 및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몰리던 양상이 바뀌어 주말 방문자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시위는 앞으로도 계절적 악조건이 겹치면서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월로 접어들면서 한여름이 완연해진 데다 장마까지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강수확률은 6일 80%, 7일 60~70%, 8일 70%, 9일 60%로 예상된다. 최고기온은 주 초반 27도에서 30도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회계검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수의계약, 국외출장 등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예산 집행 전반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6일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관위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해왔다. 이번 감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 및 관할 구·시·군 선관위 등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의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해 7월 6~24일, 8월 중 14일간 2단계로 나눠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 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과 중점 분야, 인력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초동상황 파악 미흡, 지휘·대응 체계의 문제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또 투표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으로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극에 달한 가운데, 경찰이 덩달아 불똥을 맞고 있다. 지난해 홍 감독 선임 관련 고발사건을 맡아놓고 늑장을 부렸다는 비판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라고 의결했다. 이 사건은 한 시민이 2024년 7월 이 전 이사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하며 시작됐다. 경찰이 처분을 미루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는 수사 과정과 결과의 불공정·부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어렵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서울
전 연인의 스토킹을 신고한 6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현행법에 따라 가능한 경찰의 보호조치를 모두 받았지만 끝내 살해됐다. 경찰이 현행 제도에 따른 대응 절차를 밟고도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스토킹 대응체계를 고위험 가해자 관리와 사전 차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뒤 직장 인근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계속 괴롭힌다”며 경찰에 신고해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교제폭력 경고장을 발부했지만 이후에도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이어지자 피해자에게 스토킹 혐의 고소를 권유했다. B씨가 지난달 10일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령하고 법원에 잠정조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버텼는데 이제는 가게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홈플러스 현장에서는 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생을 멈춘 것은 ‘2000억원’의 부족이 아니라 그 돈을 책임질 주체의 결단 부재였다. 법원이 요구한 것도 단순한 운영자금이 아니라 회생계획을 실행할 현실적인 자금조달 방안이었다. 그러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끝내 공동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부담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 점주들에게 먼저 돌아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직권으로 폐지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과 수정 회생계획안 모두 최소 2000억원의 외부 운영자금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회생계획 가결기한까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
07.04
사회관계망에 정치인 3명 허위 범죄사실 3차례 게시 영등포서 “사회 혼란 초래 허위정보 유포 엄정 대응” 주요 정치인들이 마약·살인·성범죄·뇌물수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9월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 3명을 겨냥해 살인·성범죄·마약·뇌물수수 등 각종 강력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모두 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게시물에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는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치인들이 속한 정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07.03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는 수사 기간 종료를 20여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막바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종욱 전 해경청장에 이어 오후에는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 1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 범행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해경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반박한 데 이어 백악관까지 쿠팡측 주장에 힘을 싣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한미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 시간)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절반 이상을 쿠팡 사례에 할애하며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국정원이 지시·명령을 내렸다는 쿠팡측 주장을 담았다. 중국에서 확보한 정보기술(IT) 장비 회수와 국내 사이버보안업체 선정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고서는 쿠팡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가정보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조사와 관련해 쿠팡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
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치경찰제의 전면 개편에 나섰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실질적인 지방 치안체계 구축을 위한 권한 재설계 논의를 시작했다. 형식적 운영에 머물렀던 자치경찰제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지가 이번 개편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경찰청을 비롯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시도지사협의회 등 조직과 예산, 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자치경찰제 개편을 추진하고, 행정·재정 지원과 시범운영 방안, 전면 시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행안부에는 지원단을 설치해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후속 작업을 맡고, 현장 경찰관과 국민 의견을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키 위해 ‘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AX 안심지원센터는 AI 전환 과정에서 기업·기관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법률해석 등 각종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창구로 개인정보위 내 담당 부서가 업무를 맡는다. 개인정보위는 또 전국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거점별 데이터(가명·익명) 연계·활용 허브를 구축·확대키로 했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AI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도 병행한다. AI 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한 프라이버시 위험 대응도 강화한다. 자율형(에이전틱)AI에 의한 처리 등 의사결정의 책임구조 검토, 실물(피지컬)A
오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과 플랫폼의 과잉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법 시행 이후 온라인 공론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허위정보 규제 시행…적용 대상 확정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다.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개인
07.02
2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던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종로경찰서가 맡아온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이 넘겨받으면서 장기화된 수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과 종로경찰서는 1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이 선임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등이 2024년 7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모두 8건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과 이 전 기술이사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약 2년 동안 법리 검토를 이어오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사이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행정소송은 지난
회생절차의 마지막 분수령을 앞둔 홈플러스를 둘러싸고 협력사와 노동자, 정치권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회생의 성패를 가를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조달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했다. 회생의 열쇠를 쥔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강조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상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협력사 182곳은 국민신문고에 ‘홈플러스를 지켜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서울회생법원에도 직원 서명지를 전달했다. 협력사들은 전체 4603개 협력사 가운데 47%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홈플러스에 의존하고 있다며, 파산할 경우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협력사는 납품대금이 연체된 상황에서도 상품 공급을 이어가거나 재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도 회생절차 폐지를 유보하고 정상화 기회를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
감사원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을 부당하게 수리하고,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충청북도 음성군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폐기물 용역 낙찰자 선정 등 감사제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에 접수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낙찰자 선정 관련 제보 등에 대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 결과 음성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양수한 두 업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신규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음성군은 환경부에 질의해 해당 업체들이 제조공장과 기술인력 등을 모두 인수하지 않아 신규·변경등록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충북도로부터 등록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감사 결과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음성군은 업체들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변경등록 신청을
장시간 노동과 이른바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삼정KPMG와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수억원대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시간제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보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있는 사업장 100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일 두 회사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삼정KPMG 청년 회계사 과로사 의혹과 아이아이컴바인드 디자이너들의 장시간 노동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라 실시됐다. 감독 결과 두 회사 모두 재량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실제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연장근로 한도, 임신·출산기 근로자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삼정KPMG에서는 재량·비재량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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