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2026
보복도 돈을 주고 맡기는 시대가 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재물손괴’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범죄는 조직화됐지만 처벌은 개인 행위에 머무르는 구조적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근 경찰이 이를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수사에 나서고 대통령실도 대응을 지시하면서 정부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보복 대행 범죄는 대부분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 개별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 주거지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래커칠을 하고 협박성 유인물을 살포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범행 구조 전체가 아닌 개별 행위로 쪼개져 처벌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형 범죄로 진화한 보복 = 범행 방식은 이미 ‘플랫폼 범죄’로 진화했다. 텔레그램 등 익명 채널을 통해 의뢰와 실행이 연결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원한을 대신 풀어준다’는 게시글이 쉽게 검색되고 이미지 훼손이나 협박, 사고 위장 등 범죄 행위가 일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압박·회유 의혹에서 윤석열정권 차원의 조작수사 의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지난달 하순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이달 2일 60권 분량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13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
04.06
액추에이터 모터 평가장비 공급 계약 … 신뢰성 검증 시장 선점 나서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핵심 부품의 성능·신뢰성 검증을 위한 시험 인프라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민간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이 시험장비 공급 계약을 계기로 관련 시장 진출을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케이엔알시스템(대표 김명한)은 로봇 핵심부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험인프라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화사측에 따르면 액추에이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부품의 신뢰성 확보는 로봇 산업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다. 이에 따라 케이엔알시스템은 축적된 시험장비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로봇 부품 평가 솔루션’을 신성장 사업으로 선정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섰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최근 국내 부품 제조사와 ‘로봇 액추에이터용 모터 성능 평가 시험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장비는 로봇 구동의 핵심인 액추에이터 모터의 토크·속도·효율 특성을 실제 운용 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유출사고를 사전 예방키 위해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기준을 총족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을 안내해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진단 △최근 유출사고 원인이 되는 주요 해킹 유형 분석 및 취약점 점검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 안내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6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을 실시하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영세사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5월 8일까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및 관련 누리집(opa.or.kr)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대상 기업을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주말 경찰에 출석, 밤샘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강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강 회장의 출석조사는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청사에 도착한 강 회장은 약 18시간 지나 이튿날인 5일 오전 4시쯤 청사를 나왔다. 그는 “오해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고 조사 잘 받았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를 받는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4일 서울 도심에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요구했다. 탄핵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핵심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집회의 중심에 자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내란·외환 청산’ ‘사회 대개혁 실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 청산 없이는 사회 개혁도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탄핵 당시 등장했던 각양각색의 깃발도 다시 등장했다. 이들은 “탄핵과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며 남은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주요 요구로는 △내란 관련 책임자 처벌 △국정농단 세력 단죄 △사회 개혁 입법 등이 제시됐다. 집회 의제도 확대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약물운전의 대부분은 불법 마약이 아니라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과 제도는 여전히 마약 중심에 머물러 있다.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한 기준은 없고 판단은 사후에 이뤄지면서, 약물운전 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미정 감정관이 이끄는 연구팀은 ‘경찰학 연구’ 최신호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물운전 감정 1046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다르면 의료용 마약류 55%, 비마약류 약 성분 41%, 불법 마약류 4%로 나타났다. 약물운전의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처방되거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약물에서 발생한 셈이다. 약물운전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 감정 건수는 2023년 248건에서 2025년 539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다만 증가가 실제 위험 확대인지, 단속 및 감정 의뢰 증가에 따른 통계 확대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한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지원금 수령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2024~2025년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다”며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정황을 담은 녹취가 연이어 공개된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해당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고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서 변호사는 6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박·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검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녹음은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으로 조작이나 짜깁기가 아니다”라며 “만약 녹음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재구성된 거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검사가 마치 부당거래
04.04
인증 기업 사고율 평균 45% 감소 교육·진단·사후관리 연계 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안전운전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교통사고율이 평균 45.05%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강원랜드와 해양환경공단 등 58개 기업, 1만649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다. 기업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자 행동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유도했다. 그 결과 인증 기업은 도입 이전 대비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교육과 진단, 사후관리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안전운전인증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업무용 차량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운행안전진단과 운전행동성향검사, 안전운전교육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인증은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며 3년마다 재심의를 통해 관리 지속성을 확보한다. 공단은 향후 사업을 확대해 기업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
한국도로교통공단, 미끄럼방지 포장 등 개선 사고건수도 33% 감소 … 맞춤형 시설 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잦은 곳 300개소를 대상으로 한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수는 56.7%, 사고건수는 33.3%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사망자는 30명에서 13명으로 줄었고, 사고건수는 2222건에서 1482건으로 감소했다. 이번 분석은 2020~2022년 평균과 2024년을 비교한 결과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선정해 원인을 분석하고 도로 환경을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988년부터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교차로 신호기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 단속 장비, 노면 유도선 등이다. 사고 유형과 원인에 따라 시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광주광역시 한림장오거리의 경우 무신호 교차로 구조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공공데이터·데이터행정 모두 ‘매우 우수’ AI·데이터 기반 정책 역량 강화 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두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데이터 제공은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등을,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 분석·활용과 공유, 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두 평가 모두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은 공단을 포함해 18곳으로 전체의 2.6% 수준이다. 공단은 공공데이터 개방률을 높이고 데이터 검증을 통해 오류율을 낮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인 점도 반영됐다. 또 AI디지털본부를 신설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한 점도 주요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 직원 대상
04.03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는 4일 진보·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집결한다. 진보단체 1741개가 참여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4일 오후 4시 종로구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집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비상행동측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진행된다며 “아직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면 선고 1년을 앞두고 기만적인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도 같은 날 집회를 예고했다. 신자유연대는 4일 오후 1시 30분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윤 어게인’ 집회를 연 뒤 헌재 인근으로 행진해 오후 3시 30분쯤 본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측 집회는 시간과 동선이 겹치면서 현장에서 조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상황에 대비해 안전 관리 대책을 마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날 기관보고에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출석해 이른바 ‘허위자백 회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기관보고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20여명의 법무·검찰 인사들이 출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온다. 이날 여야 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발언은 허위자백 회유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의혹은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 검사와 수원지검 수사 지휘라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일 그를 5번째로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병기 의원은 오후 9시 30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나왔다. 그는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아유, 무슨 말씀을”이라고 답했다. 추가 조사 일정을 잡았냐고 묻자 “네”라고 말했다. ‘오늘도 허리 때문에 종료를 요청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간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6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곧 김 의원을 6차 소환할 예정이다. 의혹이 많고 건강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피의자 한 명을 6번이나 소환 조사하는 일은 흔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경찰청은 올해 1분기 대형 성매매업소와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 95곳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러한 단속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업주 등 170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 대금 2890만원과 영업에 활용된 침대 66개도 압수했다. 일례로 경찰은 지난달 26일 강남권의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대형 성매매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업주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침대 40개와 알선 대금 1355만원을 압수했다. 이곳은 경찰의 여러 차례 단속에도 20년 넘게 같은 건물에서 업주를 바꿔가며 성매매 알선을 지속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에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도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 시내 학교 주변에서 수십년간 성매매를 알선한 다른 대형업소 5곳도 단속해 피의자 22명을 검거하고, 침대 26개 등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 중 1곳은
해킹의혹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마곡 사옥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이동통신사 해킹사태 당시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피해가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한 뒤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내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련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돼 조사를 이어갈 수 없다며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태 초 LG유플러스는 당국이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정보 유출을 침해사고로 인정하지 않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당국에 신고서를 제
15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마약 밀수범이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9년경 공범들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12만회 투약 가능량)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도주해 15년간 도피생활을 해왔다. 그는 도피 중 저지른 사기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의 추적을 피해왔으나 결국 지난달 국내에서 체포돼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및 유통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정부가 중동 전쟁 관련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달러 강제매각’ 허위 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해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조직적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유가 폭등설’ 등 가짜뉴스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경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허위정보 유통 방지와 범죄 단속, 대국민 설명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허위조작정보 차단과 단속, 홍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는 에너지와 주요 민생물품 수급·가격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정보 확산은
1년 전, 경찰버스 200여대가 둘러싼 이른바 ‘진공상태’의 헌법재판소 앞 150ｍ는 텅 비워져 있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집회와 접근이 전면 통제된 공간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서울 도심은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대규모 집회로 채워졌고, 전국에서 수백만명이 거리로 나와 탄핵을 요구했다. 탄핵은 시민 참여로 시작돼 사법 판단으로 확정된 헌정 질서의 작동이었다. 헌정 위기 상황에서 시민 참여와 사법 판단이 결합해 권력 책임을 묻는 구조가 작동한 사례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1년 뒤 같은 장소에 다시 사람들이 모인다. 비워졌던 공간은 채워지지만 광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있다.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탄핵이 사법 판단으로 확정됐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갈등은 정리되지 못했다. 탄핵 1주년을 맞는 4일 헌재 인근에서는 진보·보수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연다. 한쪽은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다른 한쪽은 ‘윤 어게인’을 내걸고 같은 공간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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