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2025
강원 원주시, 충남 계룡시, 강원 양구군, 인천 동구 최우수 지역 선정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이 지난해(2024년)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원주시, 계룡시, 양구군, 인천 동구의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의 6개 영역과 18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인구 규모나 도로 연장 등 교통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전국 지자체를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점수와 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전년 대비 개선율이 우수한 지자체로는 창원시, 이천시, 함양군, 대전 서구가 선정됐다.
12.3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체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주장을 펼쳐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 전 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막바지 내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와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게 ‘내란동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지난 10일 김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란에 동조하겠다던 그 경찰 총경, 실명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경찰청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한 김 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서장은 지난 5일 마포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그런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경찰관 경력 일부를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등 계엄에 대한 어떠한 동조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택시 승객인 20대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딸이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해당 택시를 운전한 택시 기사 7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승객 20대 부부는 골절상을 비롯한 중상을 입었다.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음주·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페달 오조작인지는 확정 짓기는 어렵다.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면서 “추가 조사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유통조직 일당과 매수·투약자 등 총 122명(56명 구속)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인 중국인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이들 중 유통책 56명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3058회에 걸쳐 주택가 우편함 등에 필로폰 1890ｇ을 숨기는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을 은닉한 뒤 좌표를 A씨에게 전달하면, 그가 매수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좌표를 안내했다. 은닉 장소로는 도심 주택가는 물론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사찰과 낚시터, 공원 인근 야산 땅속 등을 많이 이용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넘겨 받아 투약한 66명도 붙잡았다. 검거 인원 122명 중 한국인은 14명에 불과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복귀를 계기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와 더본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전가협은 “(백 대표의) 방송을 통한 과도한 브랜드 확장으로 점주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본측은 “소수 점주의 왜곡된 주장으로 조직적인 기업 죽이기”라고 반박했다. 전가협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첫 방송 예정인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 보류와 백 대표의 출연 장면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논란의 인물에 홍보의 장을 제공한다면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한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50여 개 브랜드를 확장했고, 그 결과 점주들은 과밀 출점으로 인한 폐업과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전가협 공동의장은 “백 대표는 가맹점을 늘리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라며 “이런 인물을 미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발생한 임직원 개인정보 노출 사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만났다. 사태 이후 노사의 첫 만남으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일 오후 존 림 대표가 박재성 상생지부 지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사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사측 관계자는 12일 “회사는 이번 면담에서 지부측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청취했다. 다만 지부가 다수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제시해, 회사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지속적으로 상생지부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에는 경계감이 컸다. 박재성 지부장은 12일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일 수는 있지만 만남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사태가 너무 커졌다. 한두가지 해법으로 봉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대표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당국과 경찰이 고사장 등을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 가능성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자칫 시험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폭발물 협박 대처 요령 등이 담긴 ‘수능일 주요 상황별 대처 요령 시나리오’를 작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는 추석 연휴께부터 교육부와 경찰 등이 2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능 고사장으로 쓰이는 학교를 상대로 폭발물 협박이 발생할 경우, 고사장 책임자가 즉시 경찰과 교육청에 상황을 알리고 시험 중단과 수험생 대피 여부 등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경찰 역시 범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변호사 사칭’ 사례를 교육 당국에 공유하는 등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고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는
11.11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전 법률대리인이 현직 검사 3명을 무고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 모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현직 검사 3명을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3명도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함께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라임 수사를 앞두고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 접대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지난 6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A 검사는 술 접대를 받은 검사 중 한 명”이라며 “A 검사는 2020년 11월 조사에서 ‘술 접대 사실이 없고 김봉현을 만난 적도 없다’며 오히려 ‘김봉현의 변호사가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술 접대가 실제로 있었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 3명이 추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 구속 송치된 이 사건 실행범인 중국동포 A씨에게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B씨와 C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2일과 24일 각각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50대 남성인 B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상선의 의뢰로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인 30대 남성 C씨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에 대한 대가로 상선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는 지난 7월 19일 A씨를 만나 부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에게 전달받은 부품 외에 다른 경로로 입수한 부품들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캠(사기)센터·인신매매·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구체화되고 있다. 초국가 범죄는 국경을 넘어 두 개 이상의 국가와 연관되거나, 그 영향이 여러 국가에 미치는 중대 범죄를 말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1~12일, 양일간 서울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와 한국·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UAE 등 총 16개 공조국이 참석하는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찰청이 주도하는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의 첫 대면회의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이버사기, 전화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 초국가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체계 강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불송치됐다. 법인과 회사 직원 2명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지난달 말 회사 직원 2명과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덮죽’ 제품의 자연산 표기 위반과 ‘빽다방’ 제품의 우리 농산물 원산지 미표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월 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백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백 대표와 더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강남서가 ‘수사 집중관서’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5월에는 더본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9월에는 백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총 6건의 고발·진정 사건 중 산업용 조리도구 사용, 농약통 분무기 사용, 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 ‘오뗄햄’ 상온 배송 등
서울시가 20년째 실시중인 버스준공영제가 6조원 이상의 재정지원과 요금인상으로 민간버스회사의 이익만 키워주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버렸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평가했다. 서울시는 각 버스회사가 민영제의 틀 속에서 영업을 하면 공공이 수익금을 재분배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실시 중이다. 도입 초기에는 지선·간선 체계 개편, 배차 정시성, 운전자 처우 개선 등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뚜렷한 공공서비스의 개선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준공영제 도입 후 2022년까지 18년간 버스회사에 총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했다. 서울시민 42만명에게 1500만원 짜리 경차 한 대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재정지원금은 매년 2000억~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재수사 사건의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권 분산과 지역 치안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자치경찰제의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경찰청,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처리 기간은 2020년 59.7일에서 지난해 63.9일로 4.2일 증가했다. 접수된 모든 사건을 1차 종결할 때까지 소요되는 일수도 55.6일(2020년)에서 56.2일(2024년)로 늘었다. 이는 사건 접수부터 1차 종결(송치·불송치 등)까지만 해당한 수치다. 현재 경찰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 ‘전체 수사 기간’은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경찰청은 보완·재수사 기간이 포함된 실질적인 수사 기간을 추출·관리하거나 요구·요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7분쯤 법무부 호송차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특검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날 세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서 강제구인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인 이종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계엄 선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메모에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한 정황이 담겼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8일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기
12월 13일 한양대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꼽히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오는 12월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민가협 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오신 어머니들의 위대한 여정과 헌신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념하고자 한다”며 4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가협은 1970∼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12월 만든 단체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민가협은 12월 13일 오후 4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특별 헌정공연인 ‘어머니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은 배우 권해효와 방송인 최광기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정태춘·박은옥, 안치환, 이은미, 동물원, 꽃다지 등이 무대에 오른다.
11.10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사익추구를 막아야 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상설화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30여년간 의원 징계안은 총 29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은 단 2건(0.7%)에 불과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징계 필요 의견을 낸 30건 가운데 실제 징계가 2건 이뤄진 것이다. 징계 권고 채택률은 6.67%에 그쳤다. 22대 국회에서는 징계안이 2025년 10월 현재 42건 접수돼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단 한 건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형별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19건(45.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차준수 의무 위반 9건(21.43%) △책임의무 위반 7건(16.67%) △청렴 의무 위반 5건(11.90%) △성실의무 위반 2건(4.76%) 등이었다. 경실련은 “전체 징계안의 절반가량이 국회
보이스피싱 차단 앱 ‘시티즌코난’의 소유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경찰대와 민간 개발사 인피니그루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공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가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인피니그루를 상대로 미지급 수익금 약 1억원과 연 12% 이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대는 해당 앱이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프로젝트의 산출물이고 지식재산권과 운영 수익 일부는 경찰대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티즌코난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 추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인공지능(AI) 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총 사업비는 17억2000만원이다. 이 앱은 휴대전화 내 악성 앱을 실시간 탐지·차단하고, 금융기관에 정보를 전달해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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