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2026
정부가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생활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 담합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20조원 규모 담합을 적발·제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전날 공정위가 전모를 밝힌 밀가루 담합 사건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국내 주요 제분업체들은 약 6년 동안 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안정 보조금까지 지원했지만 제분업계는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인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7
05.20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참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합참 지휘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 전 차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을 입건하고 김 전 의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
대법원이 형사재판 양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법원은 AI가 형량이나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형 AI’를 재판지원 보조 시스템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조 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를 열고 ‘양형 AI’ 개발 사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양형위는 “올해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개발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형 기준이 정교해질 경우 ‘AI 재판’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도행 대법원 공보관(부장판사)은 “양형위에서 ‘양형 AI’ 관련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면서도 “AI가 형사재판의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형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위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는 인간의 전인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AI가 재판하는 세상
법왜곡죄 도입으로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늘리는 등 직무소송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직무소송 관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지난 13일 시행했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후, 즉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000만원, 기소 이후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법관이 알아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신 법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변호사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다만 해당 법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원비를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직무소송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수사 향뱡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수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19일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는 경찰부대에서 기강 해이로 인한 사고가 거듭되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인과 경찰을 때린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101경비단 소속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직할 부대인 101경비단은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한다. A씨는 18일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혐의를 받는다. 101경비단은 앞서 올해 1월 소속 직원이 술에 취한 채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2월에는 다른 직원이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서울 종로구 한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이례적으로 101경비단 경비대장 4명을 한꺼번에 물갈이한 상태다. 대통령 외부일정 경호를 맡는 22경찰경호대에서는 올해 3월 직원 3명이 ‘오후 9시 이후 술자리 금지’ 지침을 어긴 사실이 알려져 전출되고 경호
경찰이 범죄 현장 감식 절차에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해 과학수사 신뢰성을 높인다. 현장 감식 분야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국가 수사기관이 도입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 감식 과정에 대해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ISO 21043-2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법과학위원회(TC 272)가 제정한 과학수사 분야 국제표준이다. 범죄 현장 증거 처리 절차에 대한 국제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과학수사 업무처리 기준으로 고시했다. 이번 인증제도는 범죄 현장에서 이뤄지는 증거 처리 과정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현장 감식 절차를 표준화하고 증거 처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국제 기준에 맞춘 과학수사 체계 정비를 추진해 왔다.
“50만원이 한 달 만에 15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사금융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급전 시장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도박과 급전 수요, 메신저 광고가 결합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청년층 일상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업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자금 흐름과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법사금융 피해와 사망 사이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른바 ‘상품권 사채’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급전을 빌려준 뒤 상환 과정에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광주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18 단체들은 신세계그룹 임원의 현장 사과를 거부했고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역사를 상업적으로 소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미국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정치권과 소비자 불매 움직임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20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스타벅스 행사에 대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명백한 역사적 참사”라며 “천박한 역사 인식으로 오월 영령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5.18기념재단도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역사 왜곡과 희화화 표현”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역사를 상업적 홍보 수단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스타벅스에 항의 서한을 보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세계그룹의 현장
탄소배출권 협력 추진 … 기후·에너지 분야 공동사업 확대 넷제로2050기후재단은 멀티랩스퀘타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은 18일 서울 강남구 넷제로2050기후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실천 활동 협력 △기후변화 대응 정보 교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 공동사업 추진 △기관 간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제로2050기후재단은 이번 협약이 탄소배출권 기반의 기후·환경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 참여와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재 멀티랩스퀘타 대표는 “기술 기반 ESG 데이터 활용과 탄소배출권 협력 모델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05.19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오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하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를 변경할 때 내리는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모의·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참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
서울경찰청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에 접수된 의견 약 80%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결과 112신고가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효과를 봤다고 18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주에 걸쳐 시민 의견 2256건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의견 가운데 1802건에 대한 개선이 마무리됐다. 시민 의견은 환경개선(42.2%·952건), 단속 강화(19.3%·436건), 순찰 강화 및 홍보·교육 요청(38.5%·868건)에 대한 것이다. 박 청장은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가 없다든가, 어두운 지역 보안등을 켜달라는 등 내용이고, 단속 강화와 관련해서는 음주 소란과 쓰레기 투기, 불법 전단지 문제 등 기초 질서를 단속해달라는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도보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의견도 접수됐다고 박 청장은 덧붙였다.
동남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도박 조직이 국가 간 단속을 피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현상이 커지면서 경찰이 베트남과 국제 공조 체계 강화에 나섰다.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의 집중 단속 이후 범죄조직이 베트남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현지 공조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전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공안부 대외국장을 만나 경찰협력 업무협약 세부계획(Action Plan)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해외 도피사범 추적·송환 공조 △범죄수법과 범죄정보 공유 △사이버·금융범죄 공동 대응 △재외국민 보호 협력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이 국가별 단속 강도에 따라 활동 거점을 이동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특정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시작되면 조직 일부가 인접 국가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내고 대표이사 해임 등 고강도 조치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막장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 회장은 19일 사과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전 계열사 마케팅 콘텐츠 검수 과정과 심의 절차를 재정비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내사 착수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책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공·감리·감독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도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A 삼성역 구간 시공 오류와 관련해 “언론 보도와 의원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일부에서 주철근 절반가량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설계상 주철근 2열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에 실제로는 1열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GTX 삼성역 구간 1㎞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추진 중이며 시공은
05.18
서울경찰청―사랑의열매 업무협약 서울경찰청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 사랑의열매와 ‘안심 서울 히어로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자살기도자, 고립·은둔 위기가구, 치매 어르신, 중독 위기 청소년 등 위기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생계비·의료비·긴급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후 관리와 돌봄 체계를 통해 위기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도 도울 예정이다. 박정보(사진 오른쪽) 서울경찰청장은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군 관련 서훈 취소 사례는 있었지만 경찰 관련 취소는 없었던 만큼 경찰 내부 역사 재평가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18일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 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70여명은 모두 군 관계자였고 경찰 관련 취소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관련 서훈 내역과 공적자료를 검증 중이며 소명절차 등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 5.18 당시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시민 보호를 우선한 경찰 지휘관들과 강경 진압 체계에 협조한 인물들이 엇갈렸다. 당시 전남 경찰국장이던 고 안병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행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설문조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3년 평균’ 매출액과 ‘전년도’ 매출액을 비교해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업계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해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일자리 알선과 온라인 교제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감금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해자 2명을 구조하고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취업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결합한 납치·감금 범죄가 반복되면서 해외 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 사건과 관련해 코리아전담반과 재외공관,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간 공조를 통해 피해자 2명을 구조했다고 17일 밝혔다. 첫 사건은 지난 7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에서 발생했다. 30대 한국 남성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채용 공고’를 보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이동했다가 감금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국내 일자리는 마감돼 해외 근무만 가능하다”며 A씨를 해외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달 넘게 일자리를 얻지 못한 A
![[인터뷰 |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기초행정 한계 없다” 미술·정원도시로 입증](https://wimg.naeil.com/paper/2026/06/15/20260615_01100105000005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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