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2025
일본·프랑스·독일·미국 법제 한자리 비교 교토대 소가베 교수(NHK 이사) 발표도 한국법학회(회장 권오걸)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센터장 강동욱)은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동국대 법과대학에서 ‘2025 공동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일 한국법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공영방송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보다 발표자와 세션 규모가 확대됐다. 학술대회 주제는 ‘해외 공영방송법제와 우리나라 공영방송법제 비교’로, 일본·프랑스·독일·미국 등 4개국의 공영방송 관련 법제를 각 세션에서 조명하고 우리나라 방송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주목되는 대목은 일본 소가베 마사히로 교토대학교 교수(NHK 이사)의 방한 발표다. 소가베 교수는 제1세션에서 ‘일본의 법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서용하 KBS미디어연구소 국장이 ‘KBS 수신료의 현황과 과제’를 강연한다. 제2세션에서는 프랑스 공영방송 법제와 시사점을 다루고, 제3세션에서는 독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현지시간 18일 새벽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 취소위원회의 이번 선고로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됐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사라진 것이다. 취소위원회는 또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 역시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선고 결과를 전하면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 구매 대금을 가로챈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양 모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이마트가 114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날 이마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미등기 임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 규모다. 다만 배임 금액은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서울 일부 교촌치킨 매장이 배달앱에서 순살 메뉴 가격을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대상은 허니갈릭순살·마라레드순살·반반순살 등이며 매장 내 판매가격은 그대로다. 가맹점주들은 순살 메뉴 중량과 원육 구성의 원상복구로 인한 원자재 비용 증가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9월 순살 메뉴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닭가슴살을 섞어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권 비판까지 이어지자 본사는 지난달 23일 리뉴얼을 철회하고 중량·원육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촌엔프엔비측은 “배달앱 가격은 점주가 결정하는 자율가격제”라며 본사 차원의 통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배달가격 인상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세금을 안 내려 위장이혼까지 하며 재산을 숨긴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그의 아내 B씨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A씨는 양도소득세 등 8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 2채를 팔고 받은 대금 21억원가량을 모두 현금화하고 이를 위장이혼한 B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지급,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은행계좌로 받은 대금 중 일부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행각을 알고도 현금화된 매매대금을 주거지에 보관, 은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처형 C씨와의 내연관계를 들켜 이혼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는 허위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C씨가 A씨로부터 ‘위장 이혼 시나리오’를 건네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폭발물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3~17일 닷새 연속으로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도 함께 올렸다. A군의 글로 인해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시켰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내 수색,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소방청은 119안전신고센터로 신고할 때 본인 인증을 하도록 인증 체계를 개선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사건을 맡은 일선 경찰서가 수사에 진척을 내지 못하자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5차례 조사를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조사에 이어 지난 주말 2차례 방 의장을 다시 불러 추가로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9월 15일과 22일 그를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비상장 시기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자 해당 PEF는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액의 30%를 배분받아 1900억원대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6·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 의장측은 “기업공개 과정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노동당국이 현장 합동 조사에 들어갔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전담 과학수사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20여명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하태헌 울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감식 후 진행한 현장 브리핑에서 “외부로 노출된 철골 기둥 중 취약화 작업이 이뤄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취약화 작업이란 대형 구조물을 철거할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조치다. 감식팀에 따르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를 받치고 있던 4개의 기둥 중 1개만이 외부로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다. 감식팀은 중장비로 이 기둥을 들어내 취약화 작업 흔적을 살폈다. 하 계장은 “붕괴가 시작된 기둥은 매몰된 상태라 외부로 노출된
이재명정부가 연일 산업재해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원·하청 실명이 포함된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로, 총 12명이 사망했다. 올들어서도 대우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강원도 원주 원동 다박골 재개발 현장에서 토사 반출 작업 중 지반 아래에 있던 50대 노동자 1명이 크레인 적재함에 부딪혀 사망했다. 앞서 9월 9일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부딪혀 사망했다. 같은달 4일에는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노동자가 사망했다.
얼굴 경락 전문 뷰티 브랜드 ‘가인미가(GAINMIGA)’가 송도 지역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송도일공구점’을 신규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12월로 오픈 예정인 송도일공구점은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독립적인 프라이빗 관리실을 구비해 고객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휴식과 힐링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가인미가의 핵심 경쟁력인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 개인별 체형과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1:1 맞춤 케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점 간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고, 모든 고객이 균일하고 높은 수준의 경락 관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인미가 관계자는 “송도일공구점은 증가하는 프리미엄 경락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더 많은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확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가인미가는 자체 교육기관을 통해 테크니션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월 56시간 이상의 이론 및 실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나온 결과다. 정부로서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2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론스타에 국민 혈세로 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을 겪던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정부에 이어 2대 주주였던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외환은행 증자를 포기하고 매각을 추진했는데 인수에 나선 곳이 바로 론스타였다. 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했는데
11.18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영장 신청서 등 수사서류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됐던 ‘경찰 수사 지원 AI’(KICS-AI)가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됐다. KICS-AI는 인공지능 모델로 LG CNS가 개발한 엑사원(EXAONE)이 적용했고, 분석 서버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를 임차해 운영한다.AI를 경찰 내부 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내 데이터와 연동해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는 구조다. 그동안 수사관이 챗GPT 등 외부 AI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수사 정보, 피해자 신원 유출 등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이 자체 AI를 도입한 것이다. KICS-AI는 진술조서 등 보고서, 사건정보 기반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KICS 내 데이터를 검색해 수사하는 사건과 유사한 판례, 법령 적용 등도 검색해준다.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건립(매립)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사측은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DL이앤씨의 자회사인 DL건설에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 대표이사 등 임원진 일부가 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창원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39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물에 빠졌다. 해상 공사용 자재를 하역하는 작업 도중에 사고를 당한 A씨는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1시간 30분여 뒤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A씨는 육상에 계류 중이던 300톤급 바지 시멘트 벌크선으로 시멘트를 실어나르는 작업을 하다 바다에 추락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화를 입었다. A씨는 시공사인 DL이앤씨의 하청업체 B건설
카카오가 사내 장시간 노동 문제를 둘러싼 직원들의 제보와 청원에 따라 4년 만에 다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제기된 문제는 카카오가 2021년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지적받고 개선을 약속했던 내용들이라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 소식에 카카오노동조합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노동부와 카카오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전날 카카오에 대한 전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뤄졌다. 청원은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독 실시로 결정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막바지 특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11.1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18명의 검사장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만 따지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불이익 조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상설특별검사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특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AK와 대륜 대표총괄 변호사를 지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2명이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에 올라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부장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소환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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