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2026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3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불러 조사한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지역 투표소 2곳에서 용지 배부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앞서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실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선거 당일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비롯해 선거일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이들을 노린 사기와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K팝 공연 티켓과 굿즈 거래를 악용한 사기뿐 아니라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와 바가지요금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한류 산업 성장에 걸맞은 외국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2023년 5307명에서 2024년 8671명, 지난해 1만9907명으로 늘었다. 2년 만에 3.8배 증가했다. 외국인 대상 전체 범죄 피해도 같은 기간 2만8048명에서 5만975명으로 81.7% 증가했다. 특히 사기를 포함한 횡령 등 지능범죄 피해자는 7475명에서 2만2215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에는 K팝 공연 티켓과 한정판 굿즈 거래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연 티켓이나 공식 굿즈를 판매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사적 보복을 대신 수행하는 ‘보복대행’ 범죄가 행동대원 검거 단계를 넘어 총책 추적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최근 운영자와 자금관리책 등 윗선을 잇달아 검거하면서 의뢰·모집·실행이 분리된 조직형 범죄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사건의 텔레그램 실운영자와 전국 단위 사건의 자금관리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모두 87건이다. 이 가운데 80건은 검거했으며 실행위자 65명 중 23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7건은 추적 중이다. 사적 보복 대행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범죄조직이 행동대원을 동원해 특정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뢰자를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형태로 조직화되고 있다. 경찰이 최근 구속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와 자
06.19
경찰이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해당 가방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으로 판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을 당시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감사원 간부 손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관저 이전 의혹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지방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용지 배부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지난 16일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맡았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10시로 미룬 곳 중 하나다. 합수본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이들을 상대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와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돼 강력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다. 의료폐기물로 처리돼야 할 인체 조직이 일반 재활용품 시설까지 유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와 인천 중구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A씨의 유전자(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A씨의 다리가 운반 차량을 통해 인천 연수구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붕대에 감긴 사람 다리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신체 일부가 절단된 상태로 발견된 점을 고려해 강력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을 통해 해당 신체가 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010 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해 피해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둔갑시키는 번호 변작 통신장비 5580대를 압수하고 불법 중계소 115곳을 적발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기반시설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8일 KT와 협업해 지난달 12일부터 보이스피싱과 구매대행(노쇼) 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에 사용된 010 번호 변작용 통신장비 운영 조직을 집중 단속한 결과 설치·관리책 8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심박스와 아이폰형 단말기 등 번호 변작용 통신장비 5580대를 압수했다. 번호 변작용 통신장비는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표시하게 해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수사기관 연락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장치다. 이번 단속은 KT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로 피싱 범행 징후를 분석해 의심 회선을 선별하고 경찰이 이를 토대로 전
SK그룹 창업주 일가 3세인 최영근씨가 5년 만에 그룹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SK그룹 지주사인 SK㈜에서 헤리티지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씨는 SK가 보유한 고택과 창업주 사저였던 선혜원 등 문화·역사 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출신인 최씨의 전공과 경력을 고려한 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장손이다. 고 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관계다. 그는 현재 SK㈜ 지분 0.2%, SK디스커버리 지분 5.05%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주가 기준 지분 가치는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2014년부터 SK디스커버리에서 근무했으나 2019년 회사를 떠난 뒤 약 5년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당시 최씨는 변종 대마를
국내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담당 임원을 구속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첫 신병확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원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직원 김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홈플러스 회생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회생 유지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확보가 난항을 겪으면서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 간 책임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회생의 열쇠가 될 자금 지원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구조조정과 임금 체불, 고용 불안의 부담은 노동자와 협력업체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의결했다. 다만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과 김병주 회장의 개인보증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부족한 1000억원은 MBK 스스로 추가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BK는 투자금 전액 손실에 이어 추가 자금 지원과 보증 제공까지 해왔다며 더 이상의 부담 요구는 회생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미 투자금 2조5000억원을 전액 손실 처리한 데다 회생절차 이후에도 400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
06.18
투자리딩방 사기와 팀미션 부업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대응 제도는 여전히 보이스피싱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사기 앱을 활용한 범죄가 확산하고 있지만 일부 신종 사기는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서도 제외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청은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 결과 신종 스캠 피해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종 스캠 피해액은 2938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3326억원보다 11.7% 감소했다. 5월 피해액은 687억원으로 1분기 월평균보다 29.9%, 발생 건수는 22.6% 줄었다. 신종 스캠은 투자리딩방 사기, 팀미션 부업사기,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을 말한다.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SNS와 메신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이 특징이다. ◆ 플랫폼 협업에 피해 감소 = 경찰은 기존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기소한 데 이어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손씨가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됐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진행했다. 손씨는 당시 감사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 단장이었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논란이 된 21그램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참여하고,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
최근 해킹사태가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규모가 19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 500만명인 유료회원 수의 4배에 가깝다. 17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해킹 최종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래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고 중 쿠팡·SK텔레콤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유료회원 500만명과 월간 활성 이용자 수 770만명을 토대로 정부가 당초 추정했던 1300만명 보다 650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 의원은 “탈퇴 회원과 휴면 계정, 통신사 결합 상품 등 타사 제휴를 통해 생성된 계정까지 유출 범위에 포함됐는지가 핵심 분석 대상”이라며 “티빙이 탈퇴·휴면 계정을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여 유출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이는 과징금 산정 시 중대성을 가중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빗길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보다 30%가량 높고, 장마철 고속도로에서는 사망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2021~2025년)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 오는 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6만649건이었다. 이로 인해 1058명이 숨지고 8만7335명이 다쳤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7명으로 맑은 날(1.3명)보다 높았다. 특히 비 오는 날 야간 교통사고 치사율은 2.0명으로 주간(1.5명)보다 높아 야간 빗길 운전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6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평균 13.6명으로 월평균 11.8명을 웃돌았다. 특히 6월은 강수량과 강수일이 크게 늘어 빗길 미끄럼 사고 위험이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언쟁을 벌이다 서로를 때리는 등 시위 참가자들의 이상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 24분쯤 개표소 인근에서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흉기로 자해한 뒤 경찰과 대치하다 제압됐다. 목격자와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을 보면 이 남성은 오른손으로 흉기를 잡고 왼팔 부위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이(개표소) 안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는 외침을 반복했다. 남성은 경찰이 다가오자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대치했으나, 결국 현장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에게 제압당했다. 흉기는 지역 경찰에 인계됐다. 현장을 관할하는 송파경찰서는 남성의 의도 등에 대해 파악 중이다.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가 13일을 넘기면서 시위 참가자 주류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차지한 가운데 참가자들끼리 서로 언쟁을 벌이고 표면화하고 종교집회가 열리는 등 기류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학생 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내부 보고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놓고 대응 절차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에 따르면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 소속 학생 10여명은 전날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찾아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 선관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학생들은 면담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침해된 사안”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서 선거 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한 뒤 선관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나민석 공동포럼 사무처장은 “대학생 사회는 특정 정파나 정치세력의 이해
6.3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의 보고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안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7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진상규명위 6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오후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했다”며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사실도 중앙선관위에 뒤늦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위원장은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오후 10시 연장 결정에 대해서 사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5개월여 만의 첫 신병확보로 의혹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후보로 나선 윤석열
06.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957만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이 70%를 넘겼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 예산 집행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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