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2026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다음주 소환한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12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전씨에 대한 고발은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출국 160여일 만인 3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돌아왔다며 “8건에 대해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이번 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내란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정 전 비서실장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일정을 알렸다. 수사는 경찰 특수본 수사2팀이 맡고 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 전후 시점에 대통령실 PC 약 1000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료가 삭제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윤 전 비서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피의자의 지위와 사건 경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 입점 사업자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고 지부장을 포함해 해고 노동자 2명과 활동가 10명 등 모두 12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은 모두 석방됐다. 경찰은 이후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시설인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를 설치해 오는 9일부터 운영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 ON 센터는 △24시간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성착취 탐지를 통한 조기 개입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을 활용한 긴급 구조 △긴급 의료 지원과 1대1 사례 관리 등 피해 지원을 맡는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응을 전담하는 시설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유입 경로의 80.9%가 온라인이었다. 이 가운데 채팅앱이 42.2%, 사회관계망서비스가 38.7%를 차지했다. 오프라인 유입은 9%에 그쳤다. 서울시는 온라인 공간이 성착취로 이어지는 주요 경로가 된 만큼 조기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개발을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논란이 불거진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판례 검토 결과 공천이 공무가 아닌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인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까지 추가 조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뇌물죄 적용 가능 여부도 지속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강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로 이어지려면 검찰의 영장 청구와 국회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관할법원 판사가 정부에 체포동의요
전화 한 통이나 메시지 하나로 시작된 스캠(사기) 범죄가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 범죄로 진화했다. 한국 경찰 주도로 국제기구와 각국 수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이동하며 이어지는 스캠 범죄를 어디에서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등 5개 국제기구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캄보디아 등 22개국 수사기관이 참여했다. “초국가 스캠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연결된 범죄인 만큼 대응 역시 국경을 넘어 이어져야 한다”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발언은 이번 회의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이동과 재편을 전제로 움직이는 범죄를 단일 국가의 수사와 단속만으로는 끊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이 말에 담겼다. 초국가 스캠 범죄는 역할이 분업화된 형태로 움직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불법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때마침 검찰도 수사 부서를 변경하고 사건 재검토에 나섰다. 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행위를 파악하고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7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사후 보고했다. 지난해 8월 이찬진 원장 취임 직후 금감원은 이 원장 지시로 MBK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 대출로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 자산과 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과정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들여다
징역 3년·추징금 8억원 … ‘자동매매 주문 반복’ “공정 가격 훼손” … 부당이득 산정은 무죄 판단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운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 이 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강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해 기소된 첫 번째 건이다. 이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A 코인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02.04
보이스피싱 대비 국민 행동요령 안내·범죄 수법 방송 공동 제작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디지털 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피해 사례와 최신 범죄 수법을 소개하는 방송을 공동 제작해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tbn교통방송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 명절 기간에 빈번한 피싱 수법을 중심으로 예방 정보를 방송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와 예방법, 대응 요령을 정리해 청취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김환열 tbn교통방송 본부장은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공익방송으로서 국민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X-EL’ 혁신성과 포럼 개최 … AI 기반 교육모델 운영 성과 공유 단국대학교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모델 구축 성과를 공개했다. 단국대는 지난달 30일 죽전캠퍼스에서 ‘AX-EL INNOVATION FORUM 2025’를 열고, AI 기반 교육모델의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단국대 교육혁신원이 주최했으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미래형 인공지능 교육모델 ‘AX-EL’의 개념과 적용 사례가 중심적으로 다뤄졌다. 정효정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AI 대전환을 위한 단국대학교 교육 실험: AX-EL 교육모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모델의 핵심 방향과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AX-EL은 인공지능을 교육 인프라로 활용해 학습자의 몰입과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교육모델이다. 인공지능 기반 개인화 학습을 통한 몰입, 지역·산업 연계 문제 해결 중심의 실행, 학습 성찰과 역량 축적을 통한 성장을 3대 요소로 설정해 실행 중심 교육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해 부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 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음모론을 제기한 극우성향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마포구 소재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 허 모씨를 압수수색했다. 압수 대상에는 허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한미일보가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혼외자·국고 남용 등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며 매체와 기사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약 7개 범죄사실이 적시됐으며 명예훼손 피해자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이에 대해 “허위 입증도, 피해조사도 없이 발동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해 1월 16일 탄핵 정국 당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빗썸의 임직원들을 이틀째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에 이어 4일에도 빗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빗썸이 실제로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았는지, 차남 채용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빗썸 대표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차남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빗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김 의원은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측에도 차남 취업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두나무의 시장 독과점을 지적하는 비판 질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나무를 겨냥해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빗썸측은 취업청탁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차남의 채용은 정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협박 사건이 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김민석 강서구의원 협박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김 구의원은 일면식 없는 인물로부터 여성과 함께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이 담긴 딥페이크 사진과 함께 금품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물로 파악됐다. 유사 사건은 과거 선거를 전후로 반복돼 왔다. 2024년 11월 인천·대구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기초의원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 협박 메일이 잇따라 발송됐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명예훼손과 협박을 동시에 겪었다. 당시 경찰은 발송 경로와 계정을 추적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중단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과거 사례와 수법이 유사하다고 보고, 메일 발송 경로·서버 기록·사용 계정 등을 중심으로 동일범 또는 모방 범행 가능성을 함께 들여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 농성을 이어온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고 지부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고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336일 동안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장기 농성 이후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상으로 내려왔으며, 이후에도 호텔 로비를 중심으로 농성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신청은 세종호텔 3층에서 벌어진 농성과 관련돼 있다. 경찰은 고 지부장과 해고노동자·활동가 등이 호텔 입점 개인사업자의 영업 과정에서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날 오전 10시쯤 이들을 체포했다. 체포된 인원은 해고노동자 2명과 활동가 10명 등 모두 12명으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4일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이번 감식 결과에 따라 화재 원인뿐 아니라 안전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가려질 전망이다. 4일 경찰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합동감식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R동 3층 식빵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 전기 설비 이상 여부 △ 기계 과열·마찰 등 설비 결함 가능성 △ 화재 초기 확산 경로 △ 옥내 소화전과 경보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노동자가 “화재 초기 폭발음이 들렸다”고 진술한 점도 감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반복 사고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수사 강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식빵 생산라인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인지, 설비 결함인지 등 구체적인
국내 주요 공기업에서 부당징계와 부당 인사명령을 둘러싼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 판결에서 회사측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가운데 공기업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가 법적 판단의 제동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분쟁 증가라기보다, 업무상 필요성이나 비례성·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사 조치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인사권 행사 방식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조사 가능한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2025년 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기준) 부당징계·부당인사명령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판결 내용이 공개된 사건 697건 중 172건(24.7%)에 대해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가운데 전부 인정은 154건, 일부 인정은 18건이었다. 부당 판정의 상당수는 공기업에 집중됐다. 전체 사건 6
국내 해사 사건을 전담할 전문 사법기관인 ‘해사전문법원’의 인천·부산 동시 설치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해사전문법원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유치 경쟁을 고려해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고, 관할 구역을 남북으로 나누는 방안으로 합의됐다.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그동안 전문 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법원에 의존하며 지출했던 연간 2000억~5000억원 규모의 법률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감사원 보도자료는 문재인정부가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관계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1만1000명을 넘어서며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귀화자 2명 중 1명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화를 신청한 1만8623명 가운데 1만1344명이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귀화자 수는 2019년 9914명에서 2020년 1만388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3년 1만346명, 2024년 1만1008명으로 다시 반등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귀화자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56.5%(6420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다. 이어 베트남(23.4%), 필리핀(3.1%), 태국(2.2%) 순으로 집계됐다. 과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찾은 ‘국적 회복자’도 늘었다. 2020년 1764명, 2021년 2742명, 2022년 3043명, 2023명 420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엔 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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