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20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로 전날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은 2023년 5~6월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실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등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윤 전 대통령 혐의 다지기에 나선 모습이다. 특검팀은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김 전 수석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을 향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날 대통령실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김 전 수석은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비상계엄 선포 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만들도록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실제 강 전 실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담긴 계엄 선포문을 다
07.02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일 수사를 개시했다. 3대 특검이 본격 가동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민 특검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 16개에 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 이 특검팀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개시를 선언했다. 이 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당장 이날 오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미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2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시위를 벌였다. 이어 이들은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이동해 장애인 권리를 국정 과제에 반영해달라며 선전전을 이어갔다. 또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약 30명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찾아 구 후보자를 면담하고 장애인 정책 예산 반영에 협조를 당부했다. 전장연은 전날 오후에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1박 2일 ‘전동행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장애인 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면담해줄 것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을 선포했다. 박경석 대표는 이날 “동지들과 함께 단식투쟁하면서 반드시
최근 개인정보 온라인 노출이 잇따른 요식업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보위는 1일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식·음료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이날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정황이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보위는 써브웨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앞서 조사에 착수한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와 동일하게 홈페이지 URL(유알엘) 주소 뒷자리 숫자를 바꾸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내역 등 고객 정보가 별도 인증절차 없이 확인되는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홈페이지 주소의 파라미터 변조가 원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를 앞둔 가운데 수사부서장의 인사 이동이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행 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카모가 2020~2022년 재무제표에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임원진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류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1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을 전보발령했다. 임 부장검사의 직무 시작은 오는 4일이다. 현재 남부지검 금조1부장은 금조2부장도 겸임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부장검사가 바뀌면 사건기록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마쳤다면 류 대표 대면조사가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류 대표 출석조사 일정은 잡히지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 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 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인 A씨(김씨의 배우자)와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A씨를 비롯해 입사동기인 지점장 3명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개발법인 등에 총 35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유착관계인 조씨를 비롯한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까지 하며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태광산업이 발행하기로 한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갔다. EB 발행으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며 2대 주주가 이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태광산업 소액주주들도 EB 발행을 의결한 이사들을 형사고발했다. 2일 재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EB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트러스톤은 “이번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면서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당 결정을 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
‘12.3 내란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등을 규명할 3대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도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특검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3개 특검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 만인 지난달 18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을 앞뒀던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특검팀은 또 경찰 소환에 3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지난달 2
07.01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2차 임시 회의를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후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126명의 법관 대표 중 9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이 찬성자보다 훨씬 많아 모두 부결됐다. 주요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였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출석을 요구한 1일 오전 9시가 지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은 출석 불응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소환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이날 오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첫 대면조사에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려던 특검의 계획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측은 1차 조사가 끝난 뒤부터 2차 출석일자를 놓고 실랑이를 벌여왔다. 당초 특검팀이 통보한 2차 출석기일은 6월 30일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측은 건강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석 기일을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은 일부 요구를 수용해 2차 소환시기를 7월 1일로 늦췄다. 그럼에도 윤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수사권 재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기능을 강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예고된 상태에서 국가적 차원의 수사 총량, 수사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 거운데 나온 발언이라 경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박 본부장은 중점 추진 과제로 경찰 수사 관련 법령 정비와 개선을 약속했다. 또 수사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전문 수사인력 양성,
숨고·크몽·탈잉 등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피해사례 중 청소·인테리어 등 생활서비스 관련 피해가 절반을 넘었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개인(판매자)이 자기 기술과 지식·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도록 중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용역 중개 플랫폼 3개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98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93건, 2023년 156건, 지난해 24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해 품목별로 나눠보면 ‘생활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261건(52.4%)으로 절반을 넘었다. ‘영상·사진·음향’ 72건(14.5%) ‘레슨·강의’ 43건(8.7%) ‘정보기술(IT)·프로그래밍’ 28건(5.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생활서비스의 세부 품목을 보면 청소(87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테리어(81건) 수리와 설치(53건) 이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미국을 비롯한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있고 해외 기업 18개사에 자료 협조를 요청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버 접속 흔적이 있는, 분석 과정에서 확보한 100개 이상의 인터넷주소(IP)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SKT 경영진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고발 6건의 고발인 조사를 다 마쳤고 참고인 조사도 했다”며 “나머지 피의자 조사는 수사 분석 후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불공정·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 특별 단속에 나선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공직비리(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재정비리·보호위반),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불법투기), 안전비리(부실시공·안전담합) 등 10개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의 첩보·정보망을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도 나선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과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하고,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등 통합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명정부 정책 목표인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을 뒷받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 보완과 국가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치안정책리뷰 제82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정책 오늘과 내일’(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기고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경찰의 전방위적 개입과 함께 정부-시민사회-학계의 협업을 강조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신고는 2021년 21만8680건에서 2024년 23만664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는 2만6048건에서 2만9735건, 스토킹은 1만4509건에서 3만1947건, 교제폭력은 5만7305건에서 8만839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도 함께 증가했다. 2023년 가정폭력 보호조치는 1만3691건에서 2024년 1만6881건으로 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긴급임시·임시조치는 같은 기간 8864건에서 1만468건으로 증가했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내놓은 공약 3건 중 1건은 토목건설이 뒤따르는 지역개발 공약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대형 개발공약들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이미 나온 데다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도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지역개발공약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124건 중 38건(30.65%), 국민의힘은 총 463건 중 155건(33.48%)이 개발 공약이었다. 권역별 개발공약의 비중도 양당이 엇비슷했다. 민주당의 경우 호남권이 21건 중 8건(38.1%), 수도권이 29건 중 10건(34.48%), 충청권이 26건 중 8건(30.77%), 영남권이 34건 중 10건(29.41%), 강원 제주가 14건 중 2건(14.29%)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이 104건 중 44건(42.31%), 충청권
06.30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 티몬 류광진·위메프 류화현 대표도 재판행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서울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도 올 7월부터 서울시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이 건강관리·문화생활 등 자신의 복지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를 받는 제도다.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약 4000명에게 한 해 50만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반면 1만1300여명에 달하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들은 사실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가경찰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최근까지 전국 19개 시·도 중 지역 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곳은 서울과 경상남도 두 곳 뿐이었다. 이재걸·이제형 기자 claritas@naeil.com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기술 조사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SKT은 예약자 대상 유심 교체를 마무리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섰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그 책임과 보상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예고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 중 국회 SKT 태스크포스(TF) 보고를 거쳐 발표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기정통위 전체회의에서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생각”이라며 “다만 발표 시점과 방식은 장관님과 상의하고 국회 TF에 (먼저)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중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유심 해킹과 관련해 번호이동을 한 SKT 가입자들의 위약
![[인터뷰 | 특수활동비 공개 승소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대통령실 특활비내역 공개 선언하고 검찰은 불용처리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7/07/20250707_01100104000001_L01.jpg)
![[인터뷰 |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K-산업안전보건’ 구축, 세계제일 선도국가 기반 마련](https://wimg.naeil.com/paper/2025/07/04/20250704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