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2026
경찰청과 네이버가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사기 확산에 대응해 플랫폼 기반 ‘삼중 차단망’을 구축한다. 양측은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탐지 기술을 연계한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핵심은 범죄 진입 단계 차단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사기 문구와 기관·유명인 사칭 키워드를 제공하면 네이버가 스팸 필터 AI에 학습시켜 의심 게시물 작성 시 경고를 띄우거나 노출을 제한한다. 피해 확산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구조다. 긴급 차단 전화번호를 활용한 계정 제한도 도입된다. 경찰이 통신사와 공유한 사기 이용 번호를 네이버에 전달하면 해당 번호로 가입한 계정을 즉시 이용 제한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적용된다. 악성 앱 탐지 기능도 강화된다. 경찰이 확보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악성 앱 정보를 네이버 서비스에 탑재해 이용자 기기에서 실행 시 경고하고 삭제를 유도한다. 포털·간편결제·브라우저 등 주요 서비스에 동일한 보안 모듈이 적
경찰청이 순직 경찰관의 사망 경위를 예능 소재로 사용해 논란이 된 방송에 대해 방영분 삭제 요청과 심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제작사에 공식 사과와 문제 회차 편집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도 병행하는 방안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논란은 디즈니플러스 예능 ‘운명전쟁49’ 2화에서 2004년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순직한 고 이재현 경장의 사인을 맞히는 미션이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추리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이 사용되고 진행자가 이를 반복 언급하면서 고인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직협은 “순직 공무원의 희생을 유희의 소재로 삼았다”며 영상 삭제와 출연진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내놨다. 경찰청은 유족 동의를 전제로 대응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사과 요구와 방영분 조치, 심의 요청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출연자와 제작진은 잇따라 사과했다. 진행자는 “고인을 언급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겪다 이를 봉합한 한미약품그룹이 1년 만에 다시 이를 재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최대주주의 ‘경영 개입 논란’ 등 내홍이 확산되면서다. 경기도 평택 공장에서 상경한 한미약품 직원들은 24일 서울 송파구 본사 로비에서 ‘한미약품은 대주주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신동국 대주주는 한미약품 경영에서 당장 손 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전날엔 본부장과 임원 20여명이 같은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전문 경영인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대주주로부터 부당한 경영 간섭을 받고 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생한 사내 성추행 처리 문제가 직접적 계기였다. 박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자, 신 대주주가 자신과 가까운 해당 임원을 두둔했다는 것이다. 해당 임원은 징계 없이 자진 퇴사했다. 경영 전반에 대한 개입 논란도 있다. 박 대표
경찰과 검찰에서 압수 비트코인이 잇따라 유출되면서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실물 저장장치 보관에만 의존하고 잔액 점검과 비밀문구 분리 관리 같은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현행 압수물 관리 규정이 현금·귀금속 중심으로 설계돼 디지털 자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공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과 검찰은 단계별 관리와 위탁보관, 정기 점검 도입 등을 추진하며 관리 기준 정비에 나섰다. 25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자산을 준비·압수·보관·송치 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사 담당자뿐 아니라 증거물 관리 담당자와 수사지원팀장까지 감독 책임을 맡긴다. 정기 점검도 도입한다. 그동안 없던 점검 주기를 월 단위로 정해 자산 이동 여부와 처분 결과를 확인한다. 입출금 정지, 환부·가환부 절차, 지갑 접근 권한 관리 등을 담은 전용 매뉴얼을 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5일쯤 농협중앙회 전직 부회장 A씨의 휴대전화와 전 노조위원장 B씨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당선을 앞둔 2023년 말 모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와 강 회장을 연결해준 인물이 A씨라고 의심하고 있다. B씨도 금품수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간담회에서 “강 회장 관련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대로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박영재 대법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장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 정기회가 열린 지 두 달 만에 전격 소집된 것이다. 그간 대법원이 반대해 오던 ‘사법개혁 3법’의 처리가 임박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이 연대해 보다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 자문을 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대법원 규칙상 매년 12월에 정기회가 열리지만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안건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회가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2차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권창영 특검은 입장문 내고 “특검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특검은 최대 251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9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등 17개에 달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고, 수사범위도 6대 범죄로 규정될 예정이다. 공소청의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2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했다. 1차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추진단이 새로 마련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단은 수정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 규정했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가 된다. 중수청 인력체계도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담합 행위 근절을 강조하며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정작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보자의 신고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담합 업체들의 과징금을 감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합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법인을 분할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2024년 공정위가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과 자진신고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 사례는 2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고·제보 증거 등급을 ‘상’으로 부여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건 중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된 2건을 검토한 결과, 제보자가 협정서와 정산 내역 등 담합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공정위는 1년여가 지난 뒤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에서 각각 37억원과 9억원을 감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 행위를 자진
02.24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로 만든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나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앞서 수사한 각각 5조원, 3조원대 두 건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도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조사는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이 생필품인 전분당 관련 담합행위를 민생교란 범죄로 보고 선제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가 ‘인공지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은 개인정보위가 참여한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 광장 무료 컴백 공연 예매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관람권 ‘대리 구매’를 빙자한 사기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티켓 발매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범죄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표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대리 티케팅’ 문제 △표를 예매한 뒤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 △발매 사이트 공격에 의한 서버 장애 △숙박권 고가 매매 사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범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관람권을 대신 구매해 해주겠다며 수수료·수고비를 요구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있는데, 경찰은 대리 구매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탈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표 구매 후 10만~120만원으로 재판매하겠다는 게시글도 다수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글 중 34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박 청장은 “주최측에 따르면 대리 구매가 원천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기존과 같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사 범위와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 이사장과 조진완 총무처장, 조진희 이사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교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관계자 7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 내용에는 법인 자금으로 평창동 주택을 매입한 경위와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수당의 적정성 문제가 포함됐다. 검찰은 김 총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함께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증거가 없고 기존 판단을 뒤집을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23일 결제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쿠팡측은 “2차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쿠팡 피해신고센터’(신고센터)를 통해 7건의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이 중 1건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1건은 신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원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건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이 제출한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 모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 22분쯤 신용카드로 28만1400원짜리 무선조종비행기가 결제됐다며 신고센터에 제보했다. 김씨는 당시 잠을 자고 있어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결제할 이유도 없는 물품이라고 센터에 설명했다. 김씨는 쿠팡에 연락해 결제를 취소했으나 누가, 어떻게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것인지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 밖에
국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리니언시(자진신고 제재감면) 운영 방식과 검찰 수사 범위 조정 문제까지 맞물리며 공정거래 집행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두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정 제재와 형사 고발 여부를 공정위가 함께 판단하는 구조로 과징금 중심의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피해 기업이나 소비자가 직접 형사 절차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논의는 이재명정부 들어 속도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운 구조가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정치권과 정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저녁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 특검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의는 3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저녁 8시 30분쯤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1600억원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다만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중재절차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엘리엇과의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합병이 성사됐다. 그러자 엘리엇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1조원 이상 주가하락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PCA는 엘리엇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23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팀은 오는 2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권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가운데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등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검사 출신인 권 특검보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국회측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특검보도 권 특검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인 진 특검보는 검사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 근무했다. 특검법상 특검보는
경찰직협 규탄·전현무 사과 … 방심위 징계 요구 디즈니+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에서 순직 경찰관의 사망 경위를 예능 미션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이 사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최고 수준 징계를 요구했고, 진행자 전현무는 사과했다. 경찰직협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범인 검거 과정에서 순직한 공무원의 희생을 저속한 은어로 표현하고 유희 소재로 삼았다”며 “고인과 유가족, 14만 경찰 공무원에게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운명술사들이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형식의 서바이벌 예능으로, 지난 11일 공개된 회차에서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 이재현 경장의 사인을 맞히는 장면이 포함됐다.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했고, 전현무가 이를 반복 언급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경찰직협은 이를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저버린 명백한 2차 가해”로 규정했다. 이어 △출연진 공개 사과 △문제 회차
462만개 계정 유출 … 구속영장은 반려 “고난도 해킹 아냐” 서울시설공단 내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10대 청소년들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출 개인정보는 아이디·전화번호·이메일·주소·생년월일·성별·체중 등이었다. 다만 이름과 주민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대부분인 약 462만건의 계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킹을 독학한 두 사람은 SNS로만 만난 사이로 B군이 공단 서버의 취약점을 발견하자 A군이 “전체를 다운받아보자”며 범행을 주도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초 경찰은 B군이 2024년 4월 한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벌였던 사건을 수사중이었다. 그해 10월 B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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