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2026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찰에서 총경 승진 인사가 났다. 경찰청은 23일 102명의 총경 승진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이다. 약 14만명의 전체 경찰관 중 600여명 수준이다.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송현건 서울경찰청 홍보협력계장, 길민성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장보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1계장, 이종학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박진우 경찰청 경호계장, 조정미 경찰청 국제협력기획계장, 이성재 경찰청 감찰정보1계장 등이 승진했다. 규모는 지난해 2월 104명과 비슷하지만 비중은 달라졌다. 이번 승진자 4명 중 1명꼴인 25명은 일선 경찰서 소속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일선서 비중이 약 2배로 늘었다. 경찰청에서는 20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5명)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10명), 부산(7명), 인천·전남·경남(각 5명), 광주·대전·충남·전북·경
규제가 시작됐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길로 이동했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편입되며 제도는 출발했지만, 시장 흐름은 달라지고 있다. 규제 대상 제품이 등장하자 일부 수요가 규제 밖 제품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제도 도입과 동시에 ‘우회 시장’이 형성되며 시장 내부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도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돼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이미 현실화된 상태다. 24일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핵심은 유사니코틴이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은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들 물질은 니코틴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지 않지만, 흡입 시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분 기준으로 설계된 규제 체계가 새로운 물질 출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시장 규모
04.23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전분당 업체 3곳과 임직원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료품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3일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시장을 과점하는 전분당 4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3개 업체와 각 회사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업체는 대상, 사조CPK·CJ제일제당 등이다. 대상에서는 전·현직 대표와 사업본부장 등 8명, 사조CPK에서는 전·현직 대표와 영업본부장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CJ제일제당에서는 식품한국총괄 대표와 사업본부장 등 6명이 기소됐다. 전분당 협회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씨를 지난 16일 구속기소했고, 이날 나머지 21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 국내 전분당
밀양시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가 산정기준을 시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100억원대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밀양시·창원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밀양시는 2016년부터 3000억원대 규모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관광진흥법,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따른 관광·휴양단지 개발과 달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이나 공모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효과를 취득하는 특혜 제공 시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밀양시는 또 사업자가 승인 신청 없이 자금조달 방식을 ‘금융기관 차입’에서 ‘개인·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하는 데도 이사회 이사로 참석해 동의해주었다. 그 결과 밀양시는 실제 투입 원가 347억
증거인멸 우려 인정 … 주가조작 혐의도 병행 수사 법원, 경찰관은 방어권 고려해 구속 필요성 부정 인플루언서 아내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구속됐다. 반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법원이 뇌물 성립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두 번째 시도 만에 신병이 확보됐다. 이씨는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아내 A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접근해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
2억원 매입 업체 “담합 손해 2천만원 배상하라” 소상공인에 피해 전가 비판 … 후속 소송도 예고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한 제당 3사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상공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역 유명 제과업체 A사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장에서 제당 3사의 담합을 ‘공동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담합 기간 중 설탕 매입액 약 2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손해액 산정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일부 청구 방식으로 진행됐고, 담합 행위에 적용되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A사측은 “높은 관세와 진입 장벽으로 고착화된 과점 구조 속에서 제당사들이 가격을 왜곡했다”며 “생필품인 설탕 가격의 인위적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항소심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둘러싸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15년보다 낮아진 형량이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일부 안전 의무에 대한 판단과 양형 요소 적용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특히 비상구 설치 의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법령은 건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층별 설치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04.22
참여관·속기사·경위 증원 … 전용 법정 운영 강화 17건 재판 진행 중 … 일반 사건 지연 없이 병행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 사건(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에 인력과 행정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반 형사사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배당 조정과 보조 인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외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운영 현황과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전담재판부 출범 약 두 달을 맞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특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법원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에는 전용 법정을 지정하고 참여관·속기사·법정 경위 등 실무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통상 재판부당 1명인 참여관은 2명으로 늘리고, 속기사는 1명에서 최대 4명으로, 법정 경위도 1명에서 4~6명 수준으로 증원했다. 대량 기록과 복잡한 쟁점을 고려해 열람·복사 및 비식별 조치를 담당
수사관이 가상의 신분을 만들어 범죄조직 내부에 접근하는 ‘위장수사’를 범죄마다 개별 입법으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수사기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위장수사 확대와 통제의 균형적 설계’ 보고서에서 “범죄가 이뤄지는 내부로의 접근 없이는 증거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위장수사는 특정 범죄에 한정된 예외적 수단만이 아니라, 점차 보다 폭넓은 활용이 요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위장수사에 관한 규정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개별 명시돼 있다.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바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는 등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는 조직범죄 등 중대범죄는 폐쇄성, 비대면성, 지능화 등으로 인해 범죄수법이 진화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이 경우 압수·수색이나 체포 중심의 전통적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회생절차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최종 판단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전망이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계열사 NS홈쇼핑을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회생절차상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원 허가와 채권자협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법원과 협의해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실사와 계약 조건 협의를 거쳐 본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수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회생절차 연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매각은 당초 통매각이 무산되면서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분리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회생을 위한 구조 개편과 함께 단기 자금 확보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노조와 사측이 교섭에 착수했다.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은 형사 판단과 제도 논쟁 속 대화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차량을 운전한 A씨를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통제 상황과 차량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이 물류센터에서 나오던 2.5톤 화물차를 막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공개된 영상에는 조합원들이 도로에서 차량을 막아서고, 충돌 이후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이동하
집단소송 도입 논의는 반복된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도 실질적 구제가 제한됐던 기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 책임 범위와 비용 구조, 소비자 권리 행사 방식까지 동시에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회와 정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공청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이 단순한 소송 절차를 넘어 기업의 책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가 전면 확대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거래, 금융상품 피해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집단소송의 핵심은 ‘효력의 확장’이다.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판결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구조로 바뀐다. 기존처럼 소송 참여자에 한정됐던 배상 범위가 전체 피해자로 확대되면서 책임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권리 구제 방식을 넘어 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4명에 대해 대검찰창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수원고검과 대검 감찰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수원고검에서 관련 감찰이 이뤄졌다. 감찰위에서는 검찰청 직원의 비위를 비롯한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그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
검찰이 10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감사원 고위간부 김 모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기소하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총 15억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씨에 대해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12억 9000만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6월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피감기관인 공기업체로부터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 하여금 자신이 차명으로 세운 업체에 2억187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 자신의 차명 업체가 부담할 사고처리비용 909만원을 건설사측으로부터 받고, 다음해 10월에도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대가로 건설사가 자신의 다른 차명업체에 8030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맡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4년 7월~2020년 12월 차명업체 법인자금 총 13억2580만원을
윤석열정부 검찰 뿐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개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국가통계 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다. 청문회에서는 감사원의 진술 짜맞추기와 강압조사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2023년 7월 감사원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며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하고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사요청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의 범죄 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었다”며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부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다”고 했다. 하 전 비서관이 지적한 진술은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봐 국토부 사
경찰, 미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실상 거부 하이브 “수사 협조에도 구속영장 신청 유감”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에 미국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까지 겹쳤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04.21
NCS 기반 블라인드 방식 진행 4월 27일 ~ 5월 4일 원서 접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일반직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117명으로 신입직 85명, 경력직 32명이다. 이전지역 인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형평 채용을 병행해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 18시까지 공단 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전형은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시험, 직무 중심 구조화 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정보 가림(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된다. 전형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5월 15일, 필기시험은 5월 23일, 면접시험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다. 최종합격자는 6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3개월간 조건부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임용된다. 채용 분야별 전형 방법과 자격 요건 등 세부 내용은 공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출동 경로·위치 실시간 안내 경남·대전 시범 운영 후 확대 추진 경찰청이 내비게이션을 통해 긴급자동차 접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교차로 신호 제어 중심 체계에서 운전자 인지까지 연결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남소방본부, 대전시,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긴급자동차 접근 정보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우선 신호 정보를 내비게이션(길도우미)에 연계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주행 중 내비 화면을 통해 뒤에서 접근하는 긴급자동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양보 운전을 유도하고 긴급차량의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에 녹색 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 시스템은 지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사건 첩보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정치권에 유출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 한 총재 등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6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해당 첩보는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혹을 낳았다. 당시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인과 대화하며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이 알려줘 (윗선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검찰이 이들 사건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최혁 서울고검 검사, 손종국 감사원 외교국방감사국 감사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오후 늦게까지 여야 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후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해안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 규제를 피해 이동하는 시장]유사니코틴 ‘풍선효과’…규제 밖 시장 팽창](https://wimg.naeil.com/paper/2026/04/24/20260424_01100120000001_L01.jpg)
![[인터뷰 |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카지노, 위험 아닌 산업으로 인식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6/04/30/20260430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한종길 성결대 교수]“해운·조선 경쟁력 강화위해 미국 해운정책 이해 필수”](https://wimg.naeil.com/paper/2026/04/24/20260424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박용열 HD현대중공업 부사장]“말레이 함정현대화 맞춤형으로 공략”](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5000006_M01.jpg)
![[인터뷰 | 홍준기 LIG D&A 수석매니저] “천궁·해궁 정확도에 시장 관심 높아”](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5000007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