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5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출마하며 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투표 방해 지침을 내리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24년 기준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8개 시·군을 파악하고 직접 방문해 지정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공단은 어린이와 달리 통행 분포가 뚜렷하지 않은 고령 보행자의 특성을 반영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점을 분석했다. 이어 고령 보행자 사고 다발지 자료를 활용해 지정 범위를 설정하고, 지자체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진행했다. 이번 기술지원은 자치단체에 노인보호구역이 미설치 된 지역의 14개소를 포함해 총 29개소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4개소는 심의를 통과해 지정·고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점도 지자체의 예
청첩장·부고장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 계좌를 털어 120억원을 가로챈 문자사기(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중국 국적 A씨를 비롯한 일당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 중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미싱 범행을 위해 한국으로 파견돼 입국 직후 중국에서 알던 지인을 모아 1년 7개월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조직원은 모두 검거됐으며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해외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다. 중국인 총책 중 한 명은 2014년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인 파밍 사기로 국내에서 8년간 징역을 살았던 전과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무심코 문자 링크를 눌러 악성앱이 설치되면 유심을 무단개통,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해 금융계좌 등에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계정을 탈취해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 7월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서 카트를 정리하던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이 온열질환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특히 경찰은 보냉장비·냉방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지난 7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트레이더스)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 대상은 트레이더스 일산점 점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 4명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마트 협력업체 소속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수거해 매장 안으로 옮기는 업무를 맡아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의 무더운 날씨에 주
국내 제당업계 1, 2위 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CJ제일제당의 한국식품총괄을 담당했던 대표급 전 임원 김 모씨와 삼양사의 전 대표이사 최 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CJ제일제당과 소속 임직원 4명, 삼양사와 임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만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을 이번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여부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식료품 물가가 오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담합 기간 동안 설탕
게임업체 넷마블이 PC 게임 사이트 해킹으로 고객과 PC방 가맹주 및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 신고했다. 넷마블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1월 22일 외부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 정보, 2015년 이전 가맹 PC방 사업주 정보, 일부 전현직 임직원 정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의 이름·생년월일·암호화된 비밀번호, 가맹 PC방 사업주의 이름·이메일 주소, 전현직 사원 이름과 회사 이메일·전화번호 등이다. 유출이 발생한 게임은 바둑·장기·마구마구·사천성·야채부락리 등 넷마블 PC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는 18종으로, 모바일 게임 및 넷마블 런처를 통해 실행하는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넷마블은 22일 외부 해킹시도를 탐지하고 IP차단, 시스템 점검 등 긴급조치를 실시한 후 침해 및 정보유출 정황을 확인, 25일
고용 한파 속 거주 지역이 취업준비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방에 거주할수록 취업에 드는 기간이 수도권보다 3개월 정도 더 길다는 것이다. 또 평균 취업소요기간은 10년 사이 4개월 더 늘었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는 청년은 10명 중 1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에 실린 ‘청년패널로 본 청년층의 첫 직장 특성 변화’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거주 청년의 취업소요기간은 21.2개월인데 반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은 24.6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평균 18개월 수준의 취업소요기간을 보였는데, 10년 사이 수도권은 2~3개월 길어지는데 그쳤지만, 비수도권은 6개월 넘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청년층을 매년 추적조사하는 청년패널조사를 토대로 청년패널 2007(2004~2013년)과 2021(2014~2023년)의 10년간 취업 시점을 비교한
김건희 특검, 배우자도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재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이뤄지는 첫 대면조사다. 특검에 도착한 김씨는 “김건희씨의 물건을 그의 부탁을 받고 옮겨둔 것이 아닌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씨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된 김씨의 배우자도 별다른 발언 없이 입실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김씨는 모친인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
사회혁신 리더 양성 위한 대학 간 협력체 구축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이윤선)는 사회혁신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기 위한 국내 대학·기관이 연대체 ‘대학 임팩트 얼라이언스(University Impact Alliance, 이하 UIA)’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학에서는 배선영 교육혁신단장과 윤수진 SI교육센터 교수가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UIA 준비위원회는 차세대 청년 사회혁신 리더 발굴과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체 출범을 목표로 구성됐다. 지난 17일 열린 발족식에는 서울여대를 비롯해 루트임팩트, 가톨릭대, 고려대, 건국대, 서강대, 한동대, 한림대, 한신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이태석재단, 임팩트얼라이언스 등 관련 단체도 참석해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각 대학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넘어,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선도할 미래 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
11.26
액션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A 경위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TV 토론 때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TV 토론 발언과 관련한 고발 7건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서울경찰청은 25일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일선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354명을 투입해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민원이 많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동시다발로 단속한다. 특히 사고가 많은 강남, 동대문, 송파, 관악경찰서에는 ‘교통 싸이카’(순찰 오토바이) 48대를 배치해 운전자의 도주를 막을 계획이다. 이륜차와 PM의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위반행위와 PM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혔다. 경찰은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질서한 고위험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를 전달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
국가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하도급에 관리 감독 부실이 합쳐지면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과 시공업체 관계자 4명, 관리업체 관계자 2명 등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자원 관계자들은 전기공사 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등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원 차단, 절연 작업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렌탈 계약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던 기존 방침을 바꿔 계약자 사망 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일부터 기존·신규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망 시 상속인 등 유족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과 철거비를 전액 면제하고 제품을 무상 회수한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 바디프랜드는 최근 임대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위약금을 청구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바디프랜드는 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 약정금의 10~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 왔으며, 계약자가 사망한 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회사측은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등에 따르면 렌탈업계는 민법 1005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에 근거해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계약상
중소기업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정보보호 지원 예산을 매년 대폭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중심의 대책만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소기업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518건에서 2022년 954건, 2023년 1034건, 2024년 157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의 경우 전체 기업 신고 건수 1887건 중 83.5%가 중소기업 신고 건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109억5000만원에서 2022년 101억8000만원, 2023년 105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2024년 58억원, 2025년 26억3600만원, 2026년(편성안) 13억원으로 3년 연속 반토막 났다. 지원대상도 지원 규모가 1300~1500개 사에서 2025년 406개사로 축소됐다.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은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다. 정보보호산업협회 실태조사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의 금융투자협회장(금투협회장) 출마 소식에 분노한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선다. 이들은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뿐 아니라 ABSTB를 설계하고 판매한 신영증권도 법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 중심에 있는 황 대표가 금투협회장에 출마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신영증권 여의도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 관련 유동성 지원 및 선·가지급 요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집회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 “황 대표는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한 채, 금투협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했다”며 “이는 자사 투자 고객의 중대한 피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환경 조성’과 ‘자본시장 발전’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협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였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문자가 전달된 시점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많았다. 특검팀은 이 무렵 김 여사가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선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6일 공수처 수사외압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송 전 부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도 수사도 하지 않은채 방치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사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장이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자, 이들 변호인들은 재판부와 법원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연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과거에도 법원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행정 개혁 방안(초안)을 내놓았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법관 인사와 예산, 징계 등 사법체계 전반에 손을 대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대응이 관심을 끈다. 특히 변호사·교수 등 다수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 등을 총괄하는 안이어서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사법행정과 재판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TF의 설명이다.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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