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2026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참사 원인과 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보강 수사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은 10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29일 피의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담은 수사 결과를 검찰과 공유했다. 다만 검찰은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 등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공항 시설물 관리와 안전 점검 과정에서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여파로 올해에만 6000명 안팎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났거나 고용 불안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폐점과 인력 감축, 임금 체불에 이어 희망퇴직 위로금조차 당장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홈플러스는 회생 유지와 매각 추진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10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직원 수는 올해 4월 말 1만5300명으로 줄었다. 올해들어 25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최근 영업 중단 상태였던 37개 점포의 폐점을 결정하면서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 약 3500명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 들어 퇴직자와 폐점 점포 종사자를 합치면 6000명 안팎이 일터를 떠났거나 고용 불안에 놓인 셈이다. ◆회생 명분 아래 대규모 구조조정 = 홈플러스는 법원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서 사업 구조 재편과 매각 추진 계획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원인 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수사당국은 세척기계 배관과 노즐 내부 잔류물, 추진제 슬러지(찌꺼기)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지만 1·2차 합동감식에도 최초 발화지점은 특정하지 못했다. 대전경찰청은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20여명과 함께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감식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이번 감식에서 폭발이 발생한 ‘초음파·스프레이 세척실’ 내부 설비를 집중 조사했다. 현장에서는 스프레이 세척기계로 추정되는 설비 1대가 확인됐으며, 세척기계 부품과 배관·노즐 내부 잔류물, 작업 도구 등을 수거해 국과수와 안전보건공단에 이송했다. 한화측 설명에 따르면 사망자 5명과 부상자 2명은 당시 로켓 추진제(화약)를 만드는 공구에 묻은 화약 성분을 제거하는 세척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
서울 송파경찰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관할 지역 내 시위가 한창인 9일 면직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이날 늦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상택 송파서장이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곤란해 이날 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무관인 오 서장은 올해 하반기가 정년이다. 관할 잠실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과 투·개표소 봉쇄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는 등 업무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청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잠실 개표소 시위의 현장관리관으로 지정해 상황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법원도 투표일 당시의 혼란상 파악을 위한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 투표소의 용지 부족 보고를 받고도 내부보고 및 대응에 하세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선관위 직원 소환 일정조율 =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공안통’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부본부장에는 공공·부패범죄 분야 경험이 많은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실장(총경)이 임명됐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정 1명과 경감 이하 13명을 합수본에 파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0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이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로 1
투표지 상자·CCTV 봉인 후 법원 보관 김정철 후보 신청 증거보전 일부 인용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10일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봉인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이날 증거물의 외형과 표기 내용, 봉인 여부, 개봉 흔적, 잔여 투표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된 증거물은 담당 법관이
06.09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가 닷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부정선거론자들의 도 넘는 행태와 일부 참가자의 ‘몰카’ 촬영 등으로 변질양상을 보였다. 9일 시위 현장에는 대형 성조기와 함께 ‘Stop the steal(표 도둑질을 멈추라)’ 등 부정선거 주장 단체가 즐겨 쓰는 구호·피켓이 등장했다. 한 참가자는 ‘MAGA’(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계엄은 정당했다’ ‘경찰 무력진압, 이재명 책임져라’ 따위의 문구를 적은 종이가 벽면에 붙었다. 앞서 8일엔 핸드볼경기장(개표소) 1-5 출입구로 이날 오전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훈련기구를 꺼내러 왔다가 시위대에게 가로막혀 통사정하고 나오는 길에 소지품 검사까지 강요받는 일이 벌어졌다. 한 대만 외신기자는 생중계 과정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국적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다. 시위대 일부는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을 향해 ‘가짜 경찰’ ‘중국 공안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시국선언에 나선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시국선언과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학은 연세대와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전남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이다. 이들 대학 외에도 상당 수 대학 총학생회도 연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총학생회는 공동 입장문에서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8년이 지난 오늘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를 위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그룹 계열 식품기업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지난해 같은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지 1년 2개월 만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한 두건(위생모자)이 컨베이어벨트 설비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업장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안전조치 미흡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수사가 현장 작업 공정 점검을 넘어 사업장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규명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 제한 등 후속 제재 가능성도 거론된다. 9일 대전경찰청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최근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고용노동청도 가 사업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된 2명과 직원 1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현재까지 한화에어로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실시된 압수수색 이후 나온 첫 신병 조치다. 경찰과 노동부는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연구개발(R&D) 캠퍼스 등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전자정보 5400여점, 휴대전화 6대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위 의혹을 10개월째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일괄 처리’ 하겠다며 재차 보완 수사에 나섰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정례 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혹 중 일부는 1차 결론 의견을 서울청이 갖고 왔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추가 수사를 하도록 지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혐의별로 수사 진행 속도가 같지 않다”며 “의혹 전반에 대한 결론을 어느 정도 같이 내주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차남 취업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강남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한 중소기업과 이 회사에 차남 채용을 청탁하고 이후 국회에서 빗썸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모가 선관위 발표 때마다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와 선관위 조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휴직 증가와 문책성 인사까지 이어지며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도 확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용지를 송부한 곳이 140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발표한 67곳보다 73곳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53곳, 경기 36곳, 인천 18곳, 부산 9곳, 대구 7곳, 경남 5곳, 전남 4곳, 울산 3곳, 강원 2곳, 충북·전북·경북 각 1곳이었다.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 사용된 투표소도 9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발표보다 41곳 늘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으로 확인됐다.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 경찰 수사도 본격화 =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10일부터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르면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다. 특검팀은 기획예산처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중 이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21그램이 공사 견적으로 애초에 편성된 14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은 행안부의
앞으로 원하는 하급심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시스템이 개발된다. 법원행정처는 9일 AI가 판결문을 찾아주는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판결서인터넷열람’ 서비스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렵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판결문검색시스템’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찾고자 하는 판결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AI가 자연어로 된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준다. AI는 자연어 질의에서 법률 개념을 추출함으로써 질의 의도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질의하면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 등의 법률 개념을 각 추출할 수 있다.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에서는 자연어 질의가 불가능하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운송비 인상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면 휴업에 돌입했다.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레미콘 공급 차질로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이 불가피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은 전날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수도권 조합원 8000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운련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운송비 인상과 단체교섭 이행,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전국 단위 노조 설립이 인정됐음에도 사용자측이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경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교섭 거부가 계속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조직적 수단을 동원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저가의 규격 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해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전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A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분전반 대신 직접 생산하지 않은 규격 미달의 저가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A업체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등 12개 부대 계약 80건을 표본조사했다. 조사 결과 80건 계약 모두에서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납품 이후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해 A업체의 군부대 부정 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총 195건 계약으로 약 175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질지 관심을 끈다. 또 공소취소 관련 논란에 최소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작기소 특검’ 도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며
06.08
사건 진행·담당자 정보 실시간 확인 지난 5월 고객경험 전담 조직도 신설 법무법인 YK가 사건 의뢰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고객 전용 플랫폼인 ‘마이케이(MYK)’ 앱을 출시했다. YK는 이달 1일 MYK 앱을 공식 출시하고 의뢰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앱은 상담 일정부터 위임계약 체결, 전담 부서 배정, 재판 출석 기일, 판결 선고 등 사건 진행 과정을 단계별 타임라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임 이후 담당자와의 소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담 변호인단과 실무진의 소속·직통 연락처를 메인 화면에 상시 노출되도록 했다고 YK측은 설명했다. 의뢰인은 앱을 통해 위임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직접 업로드해 담당자와 공유할 수도 있다고 YK측은 덧붙였다. YK는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의뢰인이 앱 내부의 챗봇을 통해 부동산·노동
CU편의점 택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관계기관들이 조사에 들어간다. BGF네트웍스는 5일 CU 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4일 신원미상의 해커의 공격을 통해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과 공지를 올렸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ID·비밀번호·성별·주소·이메일·전화번호 등이다. 수하인 등 제3자의 정보는 이번 유출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GF네트웍스는 사고 인지 즉시 공격 IP를 차단, 보완 조치를 완료, 침해사고 대응팀을 가동하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신고도 마쳤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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