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2026
1월 들어 블랙아이스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고속도로와 내리막, 교량 인근에서 다중 추돌과 전복 사고가 잇따르며 사망자도 늘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해마다 반복되는 겨울 현상이지만, 사고가 나는 조건과 장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피해 역시 줄지 않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10일 새벽 경북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다. 화물차 단독 사고 뒤 뒤따르던 차량들이 제동에 실패하며 연쇄 추돌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기온은 영하권이었고, 전날 내린 비가 얼어붙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면 결빙, 이른바 블랙아이스 가능성을 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한 내리막 도로에서도 25톤 트럭 2대가 각각 미끄러져 하천과 옹벽을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이 숨졌다. 이 구간 역시 전날 강수 이후 기온이
홈플러스 회생 논의의 초점이 찬반 여부에서 회생계획을 떠받치는 숫자의 신뢰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승인도 반대도 하지 않은 채 판단을 유보한 가운데, 회생절차상 신규자금 부담에 더해 회계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검찰 수사까지 겹치며 회생 논의는 신중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개입 여부와 서울회생법원의 판단이 향후 회생 절차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요청한 회생계획안 의견 수렴 결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자체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채권단과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 회생계획의 세부 조건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자금 조달 방식과 자산 매각 일정, 채무 변제 구조 등 핵심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야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생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기준이 바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처럼 해당 연도(1월 1일~12월 31일)가 아니라,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안에 면허를 갱신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 제도는 운전자들이 자신의 갱신 시기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민원이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면 생일이 2026년 10월 1일인 경우, 갱신 기간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에 한해서는 기존 기준도 함께 인정한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로 넉넉해진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지난주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은 13일 열리고, 오는 16일에는 체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는 등 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01.11
외국인 유학생 참여 확대…지역사회 나눔 실천 성신여자대학교는 새해를 맞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난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재학생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총 2026장의 연탄을 지역 내 취약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학생들은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연탄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공동체 활동에 나섰다. 특히 대만, 몽골, 미얀마,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해, 한국에서의 첫 겨울을 지역사회 봉사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봉사에 참여한 카자흐스탄 출신 넬랴 학생은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 협력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성근 총장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책임을 함께 나눈 시간이었다
01.10
탄소중립 실천 확산·지역사회 기여 공로 인정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이 ‘제21회 자랑스런 전북인상 시상식’에서 환경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가 주최한 신년인사회에 앞서 진행됐다. 시상식은 2026년 1월 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장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활동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확산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이 평가됐다. 특히 2022년부터 국제기후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활동이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실질적 실천 기반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장 이사장은 수상 소감에서 “환경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이 지
01.09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결심 공판은 미처 마무리짓지 못한 서증조사에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 경찰 수뇌부 등 세 갈래로 진행돼온 재판을 병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외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정부 부처와 정치권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수사는 경영진 소환으로 이어졌고, 금융 검사와 소상공인 피해 대응에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출범까지 맞물리며 사안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꾸려진 쿠팡 종합TF는 최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피고발인 신분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가 어떤 절차와 판단을 거쳐 나왔는지를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유출자 접촉과 증거 확보 과정이 수사기관과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의 적절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마쳤다. 박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쿠팡에 취업한 김 의원 전 보좌관의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사전에 물량을 배분 받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 등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
정부가 농협에 대한 감사를 멈추지 않기로 했다. 방만한 경영과 반복된 내부 비위가 드러난 데 이어, 회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농협의 통제와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 감사와 범정부 합동감사, 법 개정을 병행해 농협 구조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판단은 특별감사 결과에서 분명해졌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감사팀은 회장의 해외 출장비 과다 집행이나 업무추진비 비공개 같은 개별 사안을 넘어, 성희롱·배임 사건에 대한 고발 미이행과 특정 조합에 자금이 집중된 정황 등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가 무너졌다고 결론 내렸다. 비위가 광범위하고 관행처럼 반복돼 온 만큼, 정기 감사나 사후 처분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11~12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는 농식품부 인력과 변
해외 펀드 기반 투자… 국내 고도화·일본 저가 커피 시장 검토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가 소비재 분야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머드커피’를 인수한다.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VII, L.P.(OPE VII)를 통해 매머드커피 운영사인 매머드커피랩과 원두 로스팅 업체 서진로스터즈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는 한국과 일본 중견·중소기업 시장을 주요 투자 무대로 삼는 크로스보더 사모펀드 운용사다.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며, 단순 재무적 투자보다는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비재·외식·유통 등 내수 기반 산업에서 운영 효율 개선과 확장 전략을 결합한 투자 사례를 축적해 왔다. 이번 거래 역시 해외 기관투자가(LP) 자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펀드를 통해 진행됐다. 오케스트라는 유럽·호주·아시아 지역 글로벌 LP
01.08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중소상공인과 투자자 등 피해자를 양산한 ‘홈플러스 사태’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수뇌부가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 경영 적자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영장 청구는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러시아 법인의 해외 파산절차를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외국도산절차 ‘승인’ 결정을 했다. 국내 채권자들이 이미 해당 법인 소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경매 절차를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국제도산전담19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러시아 법인 메텔리짜 컴퍼니 리미티드(채무자)의 아파나시브 빅토르 유리비치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2일 신청한 외국도산절차에 대해 승인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승인 결정 시점에 부산지방법원에서 해당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대상으로 한 임의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부산지법은 오는 28일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대상 선박의 감정가는 40억351만6000원,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대비 약 36% 수준인 14억5264만2000원이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모두 메탈리짜이며, 국내 채권자가 약 2081만원의 채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사건에는 ‘중복사
쿠팡에 대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산재 문제에서 출발한 사안이 수사와 금융 규제로 확산된 데 이어, 사법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러 갈래의 조사와 점검이 쿠팡을 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별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과 이른바 ‘납치 광고’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물류센터 CCTV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분석·활용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조사조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쿠팡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형사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 A씨의 노트북과 쿠팡으로부터 확보한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에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수사가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의 형사 책임을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회사 사정이 악화되고 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단기 채권을 판매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7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같은 혐의와 함께 회계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보는 사건의 흐름은 회사 위험을 인지한 뒤 단기 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했고, 이후 곧바로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공식 출범하면서, 그간 경찰이 단독으로 진행해 온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가 전면적인 합동 수사 체제로 전환됐다. 합수본 가동을 앞두고 경찰은 핵심 정치인과 통일교 실세를 겨냥한 디지털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했다. 김 전 의원측 관계자와 변호인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 출석해 포렌식 절차를 참관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총선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이 든 상자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을 토대로, 통일교 숙원 사업으로 알려진 한일 해저터널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이끌 김태훈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차려질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면서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그는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협의를 거쳐 지난 6일 47명 규모의 합수본을 구성했다. 부본부장에는 임상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급)과 함영욱 전북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이동 시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장성 4명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7일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버스 탑승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오혁재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김진익 인사참모부장, 최순건 군수참모부장, 정학승 동원참모부장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소장 계급이다. 군인 징계상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수위가 높은 징계로는 강등과 해임, 파면이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 중 일부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징계가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날 발표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 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이유로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면서
01.0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정식 공포되면서 서울고등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6일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다. 법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둔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사법부도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송인구(향년 84세)씨 별세, 최수자씨 남편상, 송혜승·송연승·송우섭씨 부친상, 김진수·김희섭(SK SUPEX추구협의회 PR팀 부사장)씨 장인상, 김문정씨 시부상 = 6일 낮 12시58분,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3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20분, 장지 경기도 양주시 신세계 공원 묘원. ☎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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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오지은 서울도서관장] “도서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론장으로”](https://wimg.naeil.com/paper/2026/01/08/20260108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