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5
전임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사무총장 등 28명이 20일 안창호 현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안경환·최영애·송두환 등 전임 인권위원장 3명과 인권위원 21명, 사무총장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김 상임위원은 즉각 동반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는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급기야 과장급 간부 직원들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더 이상 정상적 인권기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 위기의 직접적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 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고, 역대 인권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까지 사실상 중단시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에 대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갖은 수법으로 20여억원의 보험금을 뜯어간 사기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고의 교통사고 등 지능화·조직화 양상을 보이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하자 경찰과 금융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면서 대대적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2조6705억원에 달했다. 특히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830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4000억원, 2023년 5476억원, 2024년 570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도 이미 2791억원을 기록해 지금의 증가세라면 지난해 사기 적발금액을
11.20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 ··· 법원 “국회 방해 불법수단 동원” 질타 의원·지자체장 직위 모두 유지 ···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미만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해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면서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도 550만~1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각각 벌
성균관대 출신 언론인의 모임인 ‘성균언론인회’(성언회)는 ‘2025 자랑스러운 성균언론인상’ 언론 부문에 이제교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이천종 세계일보 편집국장을, 대외 부문에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과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열리는 ‘2025 성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진행된다. 이제교(신방87) 국장은 1994년 12월 문화일보에 입사해 2012년 7월부터 3년 동안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국제부장, 사회부장, 정치부장 등을 거쳤다. 올해 6월 편집국장으로 부임했다. 이천종(정외92) 국장은 1999년 5월 세계일보에 입사해 20년간 사회부 경찰·검찰팀, 탐사보도팀, 정치부 정당팀, 경제부 정책팀에 재직했다. 올해 9월 편집국장으로 부임했다. 이영진(법80·사법연수원 22기)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으며 법관으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등 을 거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경찰 공무원에게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이 지난 6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해 근로자 7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20일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에 들어가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부산노동청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간 작업지시 관계, 작업공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수사 외에도 노후한 화력발전소 폐쇄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잔액 증명을 제출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혐의로 한의사와 브로커 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는 지난달 18일 한의사 2명과 대출 브로커,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한의사 A씨가 한방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보 예비창업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약사 등 전문 직종의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100%(한도 10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A씨는 개업 준비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뒤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계좌 잔고가 있는 것처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잔고 증빙을 토대로 7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한 병원은 개원 2년 만에 부도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고발장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업체 BOE와 벌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ITC는 18일(현지시간) BOE가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소취하 사실을 공고했다. 당초 ITC는 전날 BOE의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그동안 미국, 중국 등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쳤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양사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해 쌍방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다. 자국 스마트폰 업체뿐 아니라 애플에도
SK텔레콤 자회사로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SK스토아가 할인(쿠폰)금액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SK스토아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스토아는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의 SK텔레콤 자회사다. SK스토아는 직판외에도 인터파크 등과도 제휴해 협력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SK스토아는 2018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 제휴사 판매채널을 통해 할인쿠폰을 사용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SK스토아는 2023년 10월 과세당국에 “할인(쿠폰)금액은 부과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한 세금 중 11억6100만원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SK스토아는 “고객이 제휴사가 제공한 할인쿠폰을 사용해 협력사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며 “다만, 할인금액은 부가세
경찰이 해킹 사고 서버 폐기로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T 사옥을 9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5시 50분쯤까지 약 9시간 동안 KT 판교·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관 20여명이 투입됐다.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 방배 사옥에는 원격상담시스템이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KT의 해킹 인지시점 및 이후 대응조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의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폐기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 침해 사고 자체와 관련한 내부 보고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보보안실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황 실장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찰은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SPC그룹이 이번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자 사망에 대한 노동당국의 점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조사까지 겹치면서 SPC그룹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특히 SPC그룹의 불공정 행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조사결과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대상으로 판촉행사 동의를 유도하고 점포 환경 개선(리모델링)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알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을 받는 비알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 소속 외식업체인 비알코리아는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등을 운영한다. 이번 조사는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중심으로 비알코리아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 김충현 대책위원회가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19일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관련 조치가 있을 때까지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원청인 한전KPS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을 확인해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한전KPS는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김충현씨 사망 뒤 정부와 대책위가 함께 꾸린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재발 방지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가 핵심으로 여기는 한전KPS 직접고용은 의제로 다루지 않고 있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원청의 탐욕은 법 위에 있다”며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마찬가지로 희생자는 늘 하청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시킨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바꿔 회사에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쓰고 45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또 자신을 따르는 특정 직원에게 편법으로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9000만원 상당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개인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특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중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11월 26일까지 온라인지원서 접수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를 선도할 역량 있는 실무직(무기계약직)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규모는 총 28명으로 분야별 실무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환경관리(18명), 시설관리(10명) 분야이며 사회적 책임경영과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을 구분해 모집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1월 18일 10시부터 11월 26일 18시까지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며 근무평가를 통해 채용예정 직급으로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기간 내 공단 채용 누리집(https://koroad.machuda.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전형방법 및 세부 응시자격 요건 등의 자세한 내용도 채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11.19
일본·프랑스·독일·미국 법제 한자리 비교 교토대 소가베 교수(NHK 이사) 발표도 한국법학회(회장 권오걸)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센터장 강동욱)은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동국대 법과대학에서 ‘2025 공동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일 한국법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공영방송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보다 발표자와 세션 규모가 확대됐다. 학술대회 주제는 ‘해외 공영방송법제와 우리나라 공영방송법제 비교’로, 일본·프랑스·독일·미국 등 4개국의 공영방송 관련 법제를 각 세션에서 조명하고 우리나라 방송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주목되는 대목은 일본 소가베 마사히로 교토대학교 교수(NHK 이사)의 방한 발표다. 소가베 교수는 제1세션에서 ‘일본의 법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서용하 KBS미디어연구소 국장이 ‘KBS 수신료의 현황과 과제’를 강연한다. 제2세션에서는 프랑스 공영방송 법제와 시사점을 다루고, 제3세션에서는 독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현지시간 18일 새벽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 취소위원회의 이번 선고로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됐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사라진 것이다. 취소위원회는 또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 역시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선고 결과를 전하면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 구매 대금을 가로챈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양 모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이마트가 114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날 이마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미등기 임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 규모다. 다만 배임 금액은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서울 일부 교촌치킨 매장이 배달앱에서 순살 메뉴 가격을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대상은 허니갈릭순살·마라레드순살·반반순살 등이며 매장 내 판매가격은 그대로다. 가맹점주들은 순살 메뉴 중량과 원육 구성의 원상복구로 인한 원자재 비용 증가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9월 순살 메뉴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닭가슴살을 섞어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권 비판까지 이어지자 본사는 지난달 23일 리뉴얼을 철회하고 중량·원육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촌엔프엔비측은 “배달앱 가격은 점주가 결정하는 자율가격제”라며 본사 차원의 통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배달가격 인상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