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2025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막판 내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추 의원은 다음 주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0시 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지인 차 모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의 수사를 받자 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특검팀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국민 담화문’이란 제목의 글이 유포됐다. 해당 글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11.27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관련 부처에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같은 대통령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외교부는 사실상 사전에 ‘적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나 자기검증 질문서 허위 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인사검증 통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관련 혐의자를 상대로 한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인데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출마하며 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투표 방해 지침을 내리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24년 기준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8개 시·군을 파악하고 직접 방문해 지정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공단은 어린이와 달리 통행 분포가 뚜렷하지 않은 고령 보행자의 특성을 반영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점을 분석했다. 이어 고령 보행자 사고 다발지 자료를 활용해 지정 범위를 설정하고, 지자체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진행했다. 이번 기술지원은 자치단체에 노인보호구역이 미설치 된 지역의 14개소를 포함해 총 29개소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4개소는 심의를 통과해 지정·고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점도 지자체의 예
청첩장·부고장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 계좌를 털어 120억원을 가로챈 문자사기(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중국 국적 A씨를 비롯한 일당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 중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미싱 범행을 위해 한국으로 파견돼 입국 직후 중국에서 알던 지인을 모아 1년 7개월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조직원은 모두 검거됐으며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해외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다. 중국인 총책 중 한 명은 2014년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인 파밍 사기로 국내에서 8년간 징역을 살았던 전과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무심코 문자 링크를 눌러 악성앱이 설치되면 유심을 무단개통,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해 금융계좌 등에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계정을 탈취해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 7월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서 카트를 정리하던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이 온열질환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특히 경찰은 보냉장비·냉방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지난 7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트레이더스)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 대상은 트레이더스 일산점 점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 4명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마트 협력업체 소속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수거해 매장 안으로 옮기는 업무를 맡아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의 무더운 날씨에 주
국내 제당업계 1, 2위 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CJ제일제당의 한국식품총괄을 담당했던 대표급 전 임원 김 모씨와 삼양사의 전 대표이사 최 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CJ제일제당과 소속 임직원 4명, 삼양사와 임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만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을 이번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여부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식료품 물가가 오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담합 기간 동안 설탕
게임업체 넷마블이 PC 게임 사이트 해킹으로 고객과 PC방 가맹주 및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 신고했다. 넷마블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1월 22일 외부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 정보, 2015년 이전 가맹 PC방 사업주 정보, 일부 전현직 임직원 정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의 이름·생년월일·암호화된 비밀번호, 가맹 PC방 사업주의 이름·이메일 주소, 전현직 사원 이름과 회사 이메일·전화번호 등이다. 유출이 발생한 게임은 바둑·장기·마구마구·사천성·야채부락리 등 넷마블 PC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는 18종으로, 모바일 게임 및 넷마블 런처를 통해 실행하는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넷마블은 22일 외부 해킹시도를 탐지하고 IP차단, 시스템 점검 등 긴급조치를 실시한 후 침해 및 정보유출 정황을 확인, 25일
고용 한파 속 거주 지역이 취업준비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방에 거주할수록 취업에 드는 기간이 수도권보다 3개월 정도 더 길다는 것이다. 또 평균 취업소요기간은 10년 사이 4개월 더 늘었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는 청년은 10명 중 1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에 실린 ‘청년패널로 본 청년층의 첫 직장 특성 변화’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거주 청년의 취업소요기간은 21.2개월인데 반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은 24.6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평균 18개월 수준의 취업소요기간을 보였는데, 10년 사이 수도권은 2~3개월 길어지는데 그쳤지만, 비수도권은 6개월 넘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청년층을 매년 추적조사하는 청년패널조사를 토대로 청년패널 2007(2004~2013년)과 2021(2014~2023년)의 10년간 취업 시점을 비교한
김건희 특검, 배우자도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재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이뤄지는 첫 대면조사다. 특검에 도착한 김씨는 “김건희씨의 물건을 그의 부탁을 받고 옮겨둔 것이 아닌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씨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된 김씨의 배우자도 별다른 발언 없이 입실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김씨는 모친인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
사회혁신 리더 양성 위한 대학 간 협력체 구축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이윤선)는 사회혁신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기 위한 국내 대학·기관이 연대체 ‘대학 임팩트 얼라이언스(University Impact Alliance, 이하 UIA)’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학에서는 배선영 교육혁신단장과 윤수진 SI교육센터 교수가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UIA 준비위원회는 차세대 청년 사회혁신 리더 발굴과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체 출범을 목표로 구성됐다. 지난 17일 열린 발족식에는 서울여대를 비롯해 루트임팩트, 가톨릭대, 고려대, 건국대, 서강대, 한동대, 한림대, 한신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이태석재단, 임팩트얼라이언스 등 관련 단체도 참석해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각 대학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넘어,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선도할 미래 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
11.26
액션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A 경위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TV 토론 때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TV 토론 발언과 관련한 고발 7건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서울경찰청은 25일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일선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354명을 투입해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민원이 많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동시다발로 단속한다. 특히 사고가 많은 강남, 동대문, 송파, 관악경찰서에는 ‘교통 싸이카’(순찰 오토바이) 48대를 배치해 운전자의 도주를 막을 계획이다. 이륜차와 PM의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위반행위와 PM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혔다. 경찰은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질서한 고위험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를 전달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
국가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하도급에 관리 감독 부실이 합쳐지면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과 시공업체 관계자 4명, 관리업체 관계자 2명 등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자원 관계자들은 전기공사 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등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원 차단, 절연 작업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렌탈 계약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던 기존 방침을 바꿔 계약자 사망 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일부터 기존·신규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망 시 상속인 등 유족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과 철거비를 전액 면제하고 제품을 무상 회수한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 바디프랜드는 최근 임대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위약금을 청구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바디프랜드는 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 약정금의 10~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 왔으며, 계약자가 사망한 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회사측은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등에 따르면 렌탈업계는 민법 1005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에 근거해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계약상
중소기업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정보보호 지원 예산을 매년 대폭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중심의 대책만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소기업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518건에서 2022년 954건, 2023년 1034건, 2024년 157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의 경우 전체 기업 신고 건수 1887건 중 83.5%가 중소기업 신고 건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109억5000만원에서 2022년 101억8000만원, 2023년 105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2024년 58억원, 2025년 26억3600만원, 2026년(편성안) 13억원으로 3년 연속 반토막 났다. 지원대상도 지원 규모가 1300~1500개 사에서 2025년 406개사로 축소됐다.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은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다. 정보보호산업협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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