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2025
해킹 및 고객정보 온라인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기관들의 정보 부실관리 정황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누구나 로그인 없이 주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웹주소(URL) 끝부분의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다른 고객의 연락처와 주문 정보가 그대로 화면에 표시된다는 것. 최 위원장은 “최소 5개월간은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고객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 규모는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써브웨이는 30일 오전 현재 홈페이지에 ‘시스템 점검에 따른 앱 사용 제한 안내’라는 제목의 짤막한 공지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을 규명할 이명현 특검팀도 수사를 개시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다음달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미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자료 검토에 나선 상태다. 현판식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직해병특검팀도 같은 날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특검수사 개시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약 3개월간 공석이었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새 정부 기조에 맞는 경찰 인사안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30일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국가수사본부장에는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경찰대(5기)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치안감으로 나란히 승진했다. 유 차장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유 차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3월 30일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맡는다. 국수본부장은 모든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박 내정자는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이들은 정식 임명과 함께
‘12.3 내란’사태를 규명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각종 법기술을 동원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당초 특검팀이 예정했던 30일에서 하루 늦춘 날짜다. ◆2차 소환 실랑이, 하루 늦춰 = 특검팀은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오라고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측은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출석 기일을 다음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과의 협의 등을 ㅐ제삼아 특검의 소환 날짜 연기를 요구한 것이다. 특검은 이같은 요구를 일부 수용해 2차 소환 시기를 하루
파기환송심 재상고 포기 1천만원 벌금, 5월 사직 ‘라임환매 중단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나 모 전 검사와 김 전 회장,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가 지난 27일까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했다.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후배 검사 2명과 함께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나 전 검사에 대한 재판은 줄곧 술값 계산방식과 적용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됐다. 나
06.28
지하 주차장 이용 없이 공개 출석 체포저지·비화폰삭제 지시 혐의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출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지 약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 85일 만에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4분경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통과해 청사 앞 지상 주차장을 통해 입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하 주차장 진입을 놓고 대치 상황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곧장 지상으로 입장하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굳은 표정을 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장했다. 이날 조사에 입회할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06.27
초당대학교(총장 서유미)는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기말고사 기간 동안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사캠페인’을 진행했다. 25일 초당대에 따르면 이 대학 울림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김수연) 주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시험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올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진행됐다. 초당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협력업체 통해 맥주원료 수입, 관세회피 혐의 오비측 “2년 전 중단 … 관련 관세납부 완료” 오비맥주 임직원들이 맥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약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매팀 이사 정 모씨는 구속 기소됐고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합계 165억원가량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주류 회사들은 맥아 수입 때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로 최대 0%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TRQ는 특정 품목의 일정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신청 업체에 할당 물량을 배정한다. 맥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소환조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측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특검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28일로 예정된 대면조사가 성사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즉시 윤 전 대통령측에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협의 없이)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도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언한 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앞서 특검이 3차례 경찰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어린이용품 35개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수의 제품에서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가 사용할 때 베임,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산 손잡이와 우산캡의 강도 부적합(기준치 분리되지 않아야 함), 우산캡과 우산살 말단부 치수 부적합 등으로 인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우산 제품 가운데 6개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국내
06.26
현역 군인들이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을 난사해 개를 죽인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총기를 빼닮고 위력도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비비탄총을 팔던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문제의 비비탄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 개인 판매자 C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제품 820정(2억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비비탄총은 실제 총과 구분되도록 총구나 총열 등에 부착하게 돼 있는 원색의 ‘컬러파트’가 손쉽게 분리됐다. 일부 제품은 유리잔이나 캔 등을 쉽게 파손하는 등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기준치는 운동에너지 0.02㎏·ｍ(킬로그램미터)로, 1ｍ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총포화약법은 수출 목적이 아닌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초등학생 살해, 여성 살해, 폭발물 설치, 헌법재판소 방화 등 각종 범죄 및 테러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리던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테러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이름 및 흉기사진과 함께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 게시물이 올라오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작성자 추적에 들어갔다. A씨는 이달 16일 경기도 시흥에서 붙잡혔고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밖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덕여대·성신여대·부천역·부산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부터 킨텍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 헌재 방화를 예고한 글 등 다양한 테러 협박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아동
오너일가의 경영권분쟁에 따른 기업회생 개시 등으로 주가가 폭락한 동성제약은 ‘177억3000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동성제약의 자기자본 579억원 대비 30.6%에 해당한다. 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 고찬태 감사는 24일 나원균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2명 등 경영진 3명을 대상으로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팀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동성제약은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창업주인 고 이선규 회장이 2008년 별세한 후 3남1녀 중 막내인 이양구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창업주 외손자이자 이양구 회장의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가 승계를 받는 수순이었다. 당시 이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직원 임금 지급이 밀려 구설수에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람이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사측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당국은 SPC그룹이 잇단 사망사고 대책으로 약속했던 안전관리 구축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수사 중이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는 3.5ｍ 높이의 타원형으로 된 기계로 뜨거운 상태인 갓 생산된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역할을 한다. 이 기계에는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
내란특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김 여사도 필요하면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막바지 수사팀 구성에 주력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는 김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이 특검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종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받아내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몸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불발됐지만 특검팀은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수사 개시와 함께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구속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이 시작된 후 ‘1호 구속’이다. 내란 사건으로 가장 먼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26일 0시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직권보
06.25
대진·덕성여·서경대와 연합사업단 구성 북미권 취업 목표로 실무형 인재 양성 삼육대(총장 제해종)가 지난 20일 교내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학연합과정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어학과 직무교육은 물론 취업상담과 알선, 현지 정착을 위한 생활 정보까지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삼육대는 2018년부터 8년 연속 이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됐으며, 현재까지 148명의 수료생을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삼육대는 올해도 대진대, 덕성여대, 서경대와 함께 ‘글로벌 이노비즈(Global INNO-Biz) 서울 북부 연합사업단’을 구성해 사업을 공동 운영한다. 주관대학인 삼육대를 중심으로 각 대학이 협력해 서울 동북부 지역의 해외취업 거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별 과정은 △글로벌
◇ 본부 처장 ▲정보보호처장 조용석 ▲성과평가처장 소형준 ▲면허시험처장 우상태 ▲면허민원처장 손영철 ◇ 지방 조직장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역본부장 유태선 ▲교통방송전북본부장 직무대리 장경하 ▲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이종숙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철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오상운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단장 허용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문홍찬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이민정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이현철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남궁헌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이국환 ▲포항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박배섭
검찰 ‘전담수사팀’ 수사 결과 발표, 영상 공개 검 “범행 전날도 배회 ··· 대구 교훈, 참사 막아” 검찰이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 5호선 지하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사건 피고인 60대 원 모씨를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불로 승객 6명이 상해를 입었고 총 160명이 피해를 봤다. 또 차량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경찰로부터 구속 상대로 원씨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하철 구조상 화재와 유독가스 확산으로 열차에 탑승한 전체 승객들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원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우리 민법상 유언의 자유가 인정된다. 즉 유언자는 유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유언의 내용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의 자유는 개인이 법질서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 원칙이 상속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다. 특히 유언자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인정하고 있다. 형식은 엄격하게 제한 하지만 유언의 형식은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즉 유언의 내용은 자유이지만 유언의 방식은 자유가 아니라는 의미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강병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과 생활⑨]무효가 되어버린 유언장](https://wimg.naeil.com/news/cms/2025/06/25/news-p.v1.20250625.95e8044a1b7d446c941dd1b43f467959_T1.png)
![[인터뷰 | 최희철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 “토양 내 과불화합물 미세플라스틱 대응 시급”](https://wimg.naeil.com/paper/2025/07/14/20250714_01100118000005_L01.jpg)
![[의원초대석 김효린 대구중구의회 부의장]도시생활기반 재설계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5/07/14/20250714_01100106000006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