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26
▲목윤상씨 별세, 목영숙·목영진·목영만씨 부친상, 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씨 장인상 = 17일 오후 11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층 31호, 발인 20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경기 광주시 시안추모공원 02-2258-5979
19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은 12.3 내란 사태의 최고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내란 관련 재판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은 유례가 없는 만큼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우선 관심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앞선 법원의 판단이 재확인되는지 여부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윤 전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을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며 폭동은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온라인 사기 조직의 총책과 관리자급 인물들이 한·캄 경찰 공조로 잇따라 검거됐다. 현지 전담 조직의 합동 작전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주요 인물을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코리아전담반 설치 이후 스캠 단지 단속이 확대되면서 조직 핵심을 겨냥한 수사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2월에는 스캠 단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 단속이 진행됐다. 경찰은 이 조치로 지역 거점 조직에 경고 효과가 나타났고 현지 범죄 환경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순 가담자 검거에서 벗어나 총책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총책과 관리자급 중심으로 공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국가정보원·외교당국·캄보디아 경찰이 협력해 첩보 수집과 검거, 피해자 보호를 병행하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설 연휴 기간 대형 사건·사고는 없었지만 112신고는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가정폭력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 명절 기간 가족 간 접촉이 늘면서 갈등이 범죄 신고로 이어지는 양상이 반복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기간인 9일부터 18일까지 112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일평균 신고는 4만2681건이다. 범죄 신고는 일평균 6794건으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1096건으로 32% 증가했다. 일반 폭력과 절도 신고도 각각 3.4%, 7.7% 늘었다. 경찰은 가족 간 장시간 동거, 경제적 부담, 세대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재발 우려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전 관리에 나섰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통해 재발 가능 대상자 2만259명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군 4306명은 별도로 관리했다. 연휴 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청년기에 처음 형성한 자산이 이후 평생의 자산 수준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보다 부모 지원과 주택 구입 시점이 계층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주택을 보유한 청년과 무주택 청년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됐다.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도 확인됐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청년층을 2023년까지 추적한 결과 부모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았거나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한 집단은 이후에도 자산 상위층에 머물렀다. 반면 사회 초년기에 생활비를 차입하며 출발한 무주택 청년은 장기간 자산 하위층에 머물렀다. 초기 자산 보유 여부가 이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출을 활용한 집단의 자산 규모가 가장 컸다. 주택이 없고 저축도 적은 집단은 자산 증가 속도가 느렸다. 초기 자산 구성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는 의미다. 이는 자산
02.14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사진)이 설 연휴에 들어가는 13일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찾아 특별치안활동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청은 지난 9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뤄지는 특별치안활동 중이다. 박 청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림역 상권과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골목길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 요소를 직접 점검했다. 도보 순찰에는 구은영 관악경찰서장과 김용일 관악구 자율방범대장, 김호경 서원동 상인회장 등이 함께했다. 박 청장은 “1인 가구가 밀집한 주택가에서는 치안 불안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범죄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서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이번 설 특별치안활동 기간 지역경찰·기동순찰대·기동대·형사·교통 등 하루 평균 6907명(연인원 6만9070명)의 경찰력을 투입한다.
02.13
리픽싱 없는 조건 자금 조달 …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상용화 추진 로봇기업 케이엔알시스템이 158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연구개발과 생산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엔알시스템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모 방식의 CB 발행을 결정했다.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1% 조건이며 만기는 2031년 2월이다.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자금 조달은 기업공개 이후 처음 단행하는 자본성 조달이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로봇용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와 로봇팔·손 등 로봇기술 로드맵의 핵심 기술을 순차적으로 상용화한다. 특히 로봇기술 로드맵의 정점에 있는 ‘슈퍼휴머노이드’ 개발에 착수해 2026년 말 첫 선을 보인다는 계획이다. 케이엔알시스템이 2025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슈퍼휴머노이드는 다섯 손가락의 로봇손과 로봇팔을 갖추고 유·무인 탑승 방식을 호환하는 이족보행 고하중 대형 로봇이다. 극한 산업현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발신자 추적에 나섰다. 최근 주춤했던 허위 협박성 신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온라인 기반 사이버 범죄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 28분쯤 네이버 직원이 “분당 소재 카카오 아지트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메일 발신자는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으로 표시됐다. 메일에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건물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이메일은 네이버 직원에게 발송됐지만 협박 대상은 카카오 아지트로 특정됐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건물 내부를 수색했으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협박 시각이 이미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약 2시간 만에 상황을 종료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온라인 메신저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유형의 허위 협박과 유사한 사례로 보고 있다. 스와팅은 미국 경찰특공대를 의미하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총경 이상 지휘관이 19명으로 확인되면서 계엄 대응 과정에서의 지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경찰 징계 요구 대상은 총 22명이다. 이 중 총경 이상이 19명, 경정이 3명이다. TF는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대상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 고위직이다. 단일 사건으로 지휘관급 경찰이 대거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징계 사유는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등으로 나뉜다. 특히 국회 봉쇄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계엄 당시 경찰 약 2000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차단에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지시가 구조적으로 걸러지지 못한 채 집행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TF 판단이다
여당이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이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민생치안을 제고하기 위해 기동대를 치안 일선에 배치하는 ‘전략적 운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관악·영등포구 등의 여성 1인 가구, 소상공인 등 범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 지난해 발생한 공공장소 흉기 관련 범죄 307건을 분석해 선정한 ‘핫스폿’ 17곳에 기동대를 투입해 보이는 순찰과 위력순찰을 강화한다. 또 시민들로부터 위험 요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심 다중운집 지역과 주요 관광지 등 초밀집 지역은 시간대별 인파 흐름을 고려해 기동대를 맞춤형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민생치안 4대 분야에 동원되는 기동대는 하루 60~180명 정도다. 집회·시위가 줄고 외국인 관광객·역귀성객이 늘어나는 설 연휴 기간(13~18일)에는 투입 규모가 300명 정도로 늘어난다. 서울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지역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년 전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재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정황을 국회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의 배경과 외부 영향 여부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정원·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국회 정보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에서는 국정원 부산지부와 강서소방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이 핵심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이 회의록에는 피습 사건 경위와 테러범 김 모씨가 극우 유튜브의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 3명은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앞서 의장실 협조를 요청했지만 의장 부재 상황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전달되면서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은 2026년 설 연휴를 맞아 13일 오후 6시 5분부터 18일 자정까지 ‘설날 교통안전 특별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방송은 설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교통요지의 실시간 교통 상황과 안전운전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tbn교통방송은 전통시장과 성묘객 방문 지역 등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 통신원을 배치해 교통사고와 재난 등 돌발 상황을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방송 기간에는 졸음운전과 음주·숙취 운전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등 생활안전 정보도 병행해 전달한다. 특별방송은 전국 13개 tbn교통방송을 통해 송출된다. 김환열 tbn교통방송 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tbn교통방송은 관악FM과 서대문FM을 통해
창업 이래 ‘인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 온 LG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 1심에서 승소했지만 세 모녀가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계에서는 법적 판단을 넘어 관계 회복이 뒤따라야 지배구조 안정과 경영 집중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씨와 두 딸이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적법하게 성립했고 협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전 회장은 지주회사인 LG 지분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구 회장은 이 가운데 LG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세 모녀는 LG 지분 일부(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2.
02.12
서울고등검찰청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검찰 기소 약 5년 7개월 만에 종결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다음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선고공판에 앞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던 사법부의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택배 배송 조회 등을 가장한 피싱 범죄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투자리딩방·노쇼·팀미션 부업 등 신종 스캠은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있다. 범죄가 ‘기관 사칭’에서 ‘일상 속 투자·부업·거래’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0~12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년 동기보다 25%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대포폰·악성 앱·피싱 사이트 등 범행 수단을 집중 차단한 결과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은 484%, 악성 앱 차단은 317% 늘었다. 경찰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통적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범죄 조직이 투자·부업·거래처럼 생활 밀착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에서 시작된다. “주식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바람잡이 계정이 섞인 단체대화방으로 초대한다. 그 안에서는 ‘가짜 투자 성공 사례’가 반복된다.
신종 마약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식료품 등 일상 물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범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밀반입 차단부터 온라인 유통 단속, 예방·홍보, 국제공조까지 전 과정을 묶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해외 유통망을 통한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지능화·국제화되는 초국가 마약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장 두드러진 수법은 전자담배를 이용한 위장 유통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 원액이나 혼합 카트리지에 마약 성분을 섞어 들여온 뒤, 일반 전자담배 제품처럼 판매하는 방식이다. 외형상 일반 제품과 구별이 어려워 단속망을 피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전자담배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건수는 2022년 26종 941회에서 2025년 9월 기준 33종 1206회로 증가했다.
02.11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K-CLEAN’ 평가모형을 정립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적용한다. 권익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포함해 총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공립대학은 지난해 16곳에서 올해는 33곳으로 늘었고,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도 19곳에서 33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와 청렴도 감점 영역별 평가결과를 종합해 기관별 등급이 산출된다. 청렴도 감점은 지난해까지 각 평가영역별로 실시됐으나 올해부터는 통합 개편됐다. 권익위는 특히 ‘K-CLEAN’이라는 청렴노력도 평가모형을 정립해 반부패 추진기반 마련부터 청렴정책·제도 이행실적, 반부패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K-CLEAN’은 기관장의 리더십, 인적·물적 자원 배분 등을 통한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핵심(Keys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정체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나서 주목된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날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5년 국가청렴도(CPI,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점수는 1점,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국가청렴도는 공공 및 정치 부문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이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순위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2016년 52위까지 떨어진 뒤 2020년 33위로 빠르게 상승했으나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21년 32위에서 2022년 31위로 오른 뒤 2023년 32위로 다시 떨어졌고, 2024년 3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순위가 떨어진 데에는 12.3 내란 사태가 주요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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