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2026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직전 이뤄진 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사고 당일 새벽 구조물이 2.9㎝ 내려앉는 단차가 발생한 데 이어 현장에서 ‘뚝’ 하는 파단음이 들렸다는 정황까지 확인됐다. 경찰은 위험 신호가 어떻게 보고됐고 어떤 판단을 거쳐 공사가 이어졌는지 추적하고 있다. 2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구조설계도, 작업 지시 내역 등을 분석하며 철거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됐는지와 위험 징후 발견 뒤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등에 사고 당일 새벽 현장에서 ‘뚝’ 하는 파단음이 들렸다는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작성된 현장 보고서에는 처짐 현상만 기록된 것으로 전해져 파단음이 실제 보고됐는지, 보고 과정에서 누락됐는지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압수물을 토대로 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여겨졌던 세척공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2018년 충전공정, 2019년 분리공정에 이어 이번에는 세척공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은 기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2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폭발 사고는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한화측에 따르면 작업자들은 발사체 추진제 관련 공구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회사측은 세척공정은 물을 다량 사용하는 작업인 만큼 상대적으로 폭발 위험이 크지 않은 공정으로 인식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화측은 사고 직후 브리핑에서도 세척공정은 기존에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했던 공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화약이 묻은 장비를 물로 세척하는 과정은 위험한 작업으로 인식되지 않아 왔고 기존에도 안전하게 진행돼 온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주목받는 이유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합참 지휘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한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김 전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입건했다. 김 전 의장 등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
06.01
개인정보위, 에너지 ‘마이데이터’ 의료·통신 이어 마이데이터 확대 앞으로 국민은 흩어져 있던 전기·가스 사용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보다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 분야는 지난해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이후 의료·통신 분야에 이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등 10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는 가스·전기 등 에너지 사용 관련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가스 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정보전송자 대상이며 전송 정보는 가스·전기 사용량과
네이버가 새로 출시하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AI탭’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I탭은 AI 챗봇과의 대화 형태로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다. 이용자의 과거 검색 기록과 관심사 등을 반영하면 보다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 이용기록뿐 아니라 블로그·카페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공유 등 활동기록과 쇼핑 이력 등 자사 서비스 이용내역을 개인화된 답변 생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통제권 보장과 안전조치 마련 등을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개인화된 답변을 원치 않는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활용 거부 기능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불이행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했다. 최대 40%인 과징금 감경의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 투자 규모 및 지속성 △대표자·책임자 역할 등 보호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추가 노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이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해결해 국민 3만여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해결해 총 3만498명의 고충을 해소했다. 또 청와대와 지방정부 청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국민과 소통해 장기 농성자 9명의 일상 복귀를 지원했고, 반복민원 약 15만건을 감축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상담번호가 약 700개에 달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했고, 국민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AI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도 도입했다. 아울러 싱크홀 사고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보험’ 등에 지반침하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
그동안 국내 마약 수사는 투약자나 전달책 검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확산되면서 조직 윗선이나 해외 공급책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위장 신분으로 조직 내부에 침투해 총책까지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되면서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만 허용됐던 위장수사를 마약 범죄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채 마약 조직 내부에 침투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위장수사 범위도 소지와 매매뿐 아니라 광고, 수수, 운반, 수입까지 확대됐다. 구매자나 운반책, 판매책 등으로 가장해 공급·유통망 전반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을 이용하면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고객의 대기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요일별로는 수요일과 목요일의 평균 대기시간이 각각 17분으로 가장 짧았다. 반면 월요일은 평균 29분으로 가장 혼잡했다. 주말 동안 미뤄졌던 민원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요일도 주말 전 방문 수요가 겹치면서 평균 26분의 대기시간을 기록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살인은 막지 못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이별과 집착, 반복 신고, 목 조름 같은 위험 신호가 범행 이전부터 누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은 피해자 보호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위험 가해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모델 및 차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나 임시조치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들을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처럼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고서는 고위험 사례에서 어떤 위험 신호가 반복됐고 왜 기존 대응 체계가 이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는지 추적했다. 연구 결과 가장 두드러진 위험 요인은 결별과 외도 의심이었다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직전 이뤄진 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사고 당일 새벽 구조물이 2.9㎝ 내려앉는 단차가 발생했지만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고 열차 운행도 계속됐다. 경찰은 위험 신호가 확인된 뒤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쳐 공사가 이어졌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일 경찰과 국회,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구조설계도, 작업 지시 내역 등을 분석하며 철거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위험 징후 발견 뒤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누가 무엇을 판단했나 = 수사 핵심은 사고 당일 의사결정 구조다.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2.9㎝ 단차를 현장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위험으로 인식했는지, 작업 중단이나 추가 안전조치를 검토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현장 인력과 시공사, 감리단,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법원행정처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부동산등기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책을 펴냈다. 법원행정처는 1일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 이야기’는 생애주기에 따른 등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처음 만나는 부동산등기 이야기 △사회초년생의 전·월세등기 이야기 △내 집 마련을 위한 등기 이야기 △상속등기 이야기 △내 재산을 위한 소소한 정보 순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다양한 등기기록례는 물론 ‘궁금한 등기 이야기’, ‘여기서 잠깐!’, ‘등기관의 TIP’ 등을 통해 쉬우면서도 가볍지 않도록 구성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승려 A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 5명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4년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승려와 불교 신도 450여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1인당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법회 참석 승려들이 행사 이틀 뒤 자유통일당 지지를 선언하고 입당한 점 등을 근거로 사전선거
법무부가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컨트롤타워’를 6월부터 운영한다. 법무부는 1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보호팀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 조사, 피해구제 지원,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최근 ‘에어건 상해’와 ‘인천 섬유공장 폭행 사건’ 등 고용 현장에서 잇따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책에 이르기까지 이주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잇달아 소환한다. 윤석열정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한 이번 소환 조사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내용을
05.29
영장 판사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 적용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 부위, C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A씨를 검거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B씨에 대한 범행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9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조사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게도 다음달 1일 출석을 통보하는 등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9일 오후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달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26일 한 차례 조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선·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은 변호사 집단의 이익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양윤섭(사진)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6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국선보수 현실화와 재판지원 인공지능(AI) 시대 과제를 짚었다. 양 회장은 “사건은 급증하는데 예산과 지원 체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AI 시대일수록 인간의 구체적 사정을 설득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어떤 조직인가]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2022년 창립된 단체로, 국선·공선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실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국선보수 현실화와 안정적인 변론 환경 구축이다. [●최근 가장 시급한 현안은] 비현실적인 보수 구조와 지급 지체다. 경기 침체로 국선 사건과 기록 검토 부담은 커졌지만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공법률서비스의 질 저
경찰이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시절 특정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26일 임 이사장의 자택과 강남구의 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임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이던 2024년쯤 강남구 유흥주점 등에서 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임 이사장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내고 지난해 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8일 5.18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18일 텀블러 홍보 게시물과 관련해서다. 이들은 “게시물에 포함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이는 5.18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6일 있었던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사과를 한다면서도 일종의 옹호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며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세계측이 5.18 단체에 지속해서 면담을 요구하는 등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