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6
중소기업이 제안한 사업 모델과 유사한 사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OB맥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안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벤 베르하르트(한국 이름 배하준) OB맥주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대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생맥주 케이터링 업체 A사는 “자사가 제안한 사업 모델이 이후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초 고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2018년부터 OB맥주측에 생맥주 케이터링과 가정·기업용 렌털을 결합한 구독형 사업 모델을 제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월 구독 수익 구조와 전국 확장 전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사측은 제안서 제출 당시 보안 유지를 전제로 했으며, 해당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4.16
판정 한달 만에 환수 완료 역대 소송비 환수액 중 최대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선고 한 달여 만에 소송비용을 전액 돌려받았다. 정부는 “쉰들러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 차원으로 이뤄졌는데도 정부와 당국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
국세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가 소유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정보가 체납처분기관인 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되지 않아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파주시와 양주시를 상대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파주시·양주시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1만2378명에게 지급한 농지환급금은 총 2236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억원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체납처분기관에서는 이같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15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지 보전·관리 및 조성 등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농어촌공사는 전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최근 5년간(2020~2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수천만명 피해에도 보상은 개인 소송에 묶여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 속에 ‘집단 피해·개인 구제’ 구조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가 관련 법안 10여건을 동시에 심사하면서 제도 전환 여부가 분수령에 놓였다. 16일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상품 피해, 플랫폼 거래 분쟁 등 집단적 피해는 반복돼 왔지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약 3370만명 규모로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 일부만 소송에 참여하는 구조 속에 집단적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감당해야 하고, 일부가 승소하더라도 전체 피해로 확장되지 않는 구조다. 이 때문에 상당수가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13건을 일괄 상정하고
만취 10대 성폭행 사건 보완수사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간음·불법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21세 남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했다. 이를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6월 19일까지 집중단속 일시정지 위반·경적 등 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현장 정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16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42명(56.0%)이 보행자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66.7%는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해 발생했고,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54.8%를 차지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규 오인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정지한 차량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
04.15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청문회에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가 2023년 5월과 6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등에 불려 갔을 때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현 변호사)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은 남긴 적 없고, 대질신문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검찰 조서가 없거나 허위로 작성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023년 5~6월 집중적으로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환했는데 대질조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겼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영남 변호사가 “필요하면 신문조서를 남기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이야기했다, 대질조서도 남긴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이 전 부지사는 발언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이행되지 않은 국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사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핵심 제도 개선과 책임 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생명권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식 사과 △비공개 기록 전면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기억추모시설 건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참사 이후에도 재난 대응 체계 개편이 지연되면서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월호 이후에도 이태원·오송 등 사회적 재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사의 영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중앙대 의대 연구팀이 세월호 유가족 388명과 일반인 1552명의 진료 이력을 비교한 결과, 유가족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
홈플러스가 사전에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전단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사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이 ‘사기 회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영진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신속한 기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회생제도를 악용한 구조적 금융사기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와 MBK가 재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전단채 발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부적으로 회생절차를 검토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부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사전 인지 상태에서의 자금 조달’ 여부다. 비대위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곧바로 회생절차가 신청된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부과된 과징금액이 약 1580억원에 달해 5년 새 1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로도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는 총 50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건에서 2022년 83건, 2023년 139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4·2025년에도 각각 110·115건을 기록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도 주요하게 꼽혔다. 공공기관은 ‘해킹’ 29건보다 ‘업무과실 등’이 67건으로 더 많았고, 민간 역시 해킹 192건, 업무과실 등 220건으로 내부 요인 비중이 높았다. 이 기간 유출 관련 과징금 규모는 2021년 15억2548만원에서 2023년 148억1984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79억907만원을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은 물론 결과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량을 높이는 처벌 강화 중심 대응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탁틴내일과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 ‘청소년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색’에서 발제자들은 “현행 소년사법 체계는 가해자 보호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피해자를 절차 밖에 두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해자 권리가 배제되는 기존 사법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욌다. 전다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자 권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 절차가 아닌 보호 절차로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수사 과정이나 심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처분 결과도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하루 평균 4명꼴로 교사가 폭행을 당한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크게 다친 사건에 이어, 광주에서는 중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교권 보호 법제화 이후에도 교사 대상 폭력이 줄지 않으면서,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교사 대상 폭력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한 뒤, 2024년에도 4234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상해·폭행 등 중대 침해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늘었고, 2025년 1학기에도 389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2024년 3.5건에서 2025년 1학기 4.1건으로 증가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04.14
지분율 정체 속 주주권 강화 압력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평가액이 350조원을 넘어서며 급증했다. 자산은 커졌지만 지분율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자산 확대·지배력 정체’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투자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주주권 행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267곳의 지분 가치는 2024년 말 129조1610억원에서 올해 4월 353조3618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액은 224조2008억원이다. 이 같은 구조는 투자 방식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순 보유만으로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의 주주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규모 지분 특성상 단기간 매도도 쉽지 않다. 시장 충격을 고려하면 ‘매도’보다 경영 개선을 통한 수익 확보가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두 기업 지분 가치 증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작성·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회사측은 이를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임직원의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다음 날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에서 수십명의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명단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비노조원을 식별한 뒤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명단은 단체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노조 차원의 조직적 행위인지, 일부 구성원의 일탈인지에 따라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HD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14일 진행됐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울산조선소 잠수함 공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울산지검 등과 합동 감식에 나섰다. 감식은 화재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내부 배터리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식팀은 배터리와 주변 배선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설비를 수거해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다만 화재 열로 일부 설비가 소실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감식과 별도로 당시 작업자 등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내용과 안전 조치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작업 과정과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쯤 울산조선소에서 창정비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 47명 가운데 46명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지자 담당 수사팀이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조사하게 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위)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했다. 앞서 자신이 일하던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10대 여성 A씨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지난달 21일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서민대위는 사건 당시 A씨가 경찰의 판단과 달리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만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까지 나설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7년간 멈춰 있던 주주대표소송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의결권 행사에 머물던 기존 역할을 넘어 경영 책임을 직접 묻는 ‘행동하는 주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실제 소송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실행되지 않았던 소송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시장에서는 대형 상장사 경영진이 소송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이를 방치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이 이를 활용할 경우 단순 의결권을 넘어 경영진 책임을 직접 묻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실행 구조 개편이다. 그동안 소송 제기 여부를 둘러싸고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캣타워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2일 수사중지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서초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 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검사 1명을 파견받아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꾸린다. 전담팀은 파견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여러 명으로 구성된다. 이 의혹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어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측이 대납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정
04.13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뒤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정부가 무안공항 사고 현장을 다시 수색하기로 했다.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재난 수습 전반의 책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약 두 달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전면 재수색을 벌인다. 경찰과 군 각 100명, 소방 20명 등 민·관·군·경 250여명이 투입된다. 수색 범위도 사고 지점뿐 아니라 공항 외곽 담장과 활주로 진입로 등 주변 지역까지 확대됐다. 이번 재수색은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사고 직후 이뤄진 수습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유가족들은 초기 수습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책임을 요구해 왔다. 일부 유가족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왜 이제야 다시 찾느냐”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재명정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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