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2026
법원 “국회의원 헌법상 청렴의무 저버려” 질타 통일교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측 실세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명시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측은 민중기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지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당초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을 한참 밑도는 형량이다. 앞서 지난해 8월 특검팀은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게시 운동을 벌여온 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경기 용인에 있는 ‘애국현수막’ 김 모 대표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자금 일부가 부정선거 의혹이나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내용의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으로 지출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한 방식 외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걸 기자 cla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참사 수사를 전담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 체제로 진행되던 수사를 확대·재편해 전국 단위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전남경찰청에 설치돼 있던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를 국수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의 공식 업무는 29일부터 시작되며,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인근 건물에 마련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에는 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과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서 수사관 48명이 투입된다. 단장은 정성학 경남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팀장은 총경급 2명이 맡는다. 국수본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사고 현장 수사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관련 기관·업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며 “재해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투입해 수사의 전문성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소방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다가 2024년 불기소 처분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수사요청서를 의결하고, 이날 오후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기존 검·경 수사 기록에 더해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폐쇄회로(CC)TV 영상,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특조위는 “보다 엄정한 재수사를 통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형사적 책임 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청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를 한 대로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차로 단속이 가능한 회전식 장비 도입을 포함한 운영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2019년 8576대에서 2025년 2만8780대로 약 236% 증가하면서 유지·관리 위탁 비용도 같은 기간 351억원에서 671억원으로 91% 늘어난 점을 고려해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단속할 수 있고, 회전 기능을 적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장비 1대 설치로 기존 2대 설치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구매 예산과 정기 검사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이뤄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LH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GS건설이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GS건설의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한다. LH는 이번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경과를 앞두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LH 관계자는 “재시공으로 인해 준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계약상 지체보상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소송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일부 청구 금액에 대해 사고 발생 시점인 2023년부터 연 6%의 이자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KT를 둘러싼 거버넌스 논란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번지고 있다. 사외이사 조사 권한을 둘러싼 이사회 내부 충돌과 최고경영자(CEO)의 인사·조직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 개정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위기 대응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 전 임원은 2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갈등의 핵심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 출구를 만들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피해는 특정 인사가 아니라 구성원과 고객, 나아가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 역할 전반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최근 한 사외이사를 둘러싼 투자 알선 및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법지원실은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일부 사외이사들은 내부 준법기구가 사외이사 개인을 조사하는 것이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대규모 대출을 둘러싸고 회수 가능성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SK증권은 “절차와 담보 모두 적법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금융감독원이 거래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회사 해명 국면을 넘어 감독 판단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8일 금감원 관계자는 “SK증권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대출 경위와 의사결정 구조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언제든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업무” 주장 = SK증권은 무궁화신탁 관련 비상장 주식 담보 대출이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업무였다고 27일 밝혔다. 비상장 주식 담보 대출은 2016년 금융당국 허용 이후 취급돼 온 업무로, 법무 검토를 거쳐 내규를 정비하고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대출 당시 차주의 재무 상태와 외부 평가를
법무부가 이달 말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 원칙 등을 심의했다. 지난주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인사 이후 5일 만이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2명 등이다. 이번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부장검사로 첫 승진 보임하는 대상자들(사법연수원 40기)에 대한 인사 기준과 함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40기 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에, 법조 경력 14년 상당의 41기 검사들을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임 시기는 고검검사급은 2월 첫째 주, 일반검사는 2월 9일이다. ‘대장동 항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생활밀착형 민생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출범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민생사건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을 전담해 주거환경 및 생계와 직결되는 분쟁을 신속 해결하고, 원고가 개인인 물품대금 사건 등을 맡아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 보조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또 면책확인,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경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속한 소장 부본 송달로 조기 변론기일 지정, 적극적 설명과 절차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 차별적 사건관리를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효율적 소송 절
01.27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W중외제약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W중외제약 대표 신영섭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영업조직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요청하며 합계 2억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는 회사 영업부 팀장 박 모씨와 금품을 수수한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그 비용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캄보디아에서 연애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피의자 가운데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아 온 17명이 전원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전날 오후 충남경찰청 수사 대상 피의자 1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심문을 포기했고, 나머지 11명은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다퉜으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의 한 사기 조직에 속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인 뒤 가입비와 인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일부 금액을 출금해 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은 뒤, 이후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경찰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피해금액이)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검거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을 검거하고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이 워낙 많아 법을 제정해 단속하고 있는데도 최근 대한항공에 항공기 폭파 협박이 들어왔다”며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이 불안해하고 경찰력이 낭비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건이고 4건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접수한 공중협박 신고 22건 중 11건을 검거해 송
경찰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판매자(셀러)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와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알리익스프레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실제 해킹 여부와 침입 방식, 계정 탈취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인천경찰청이 지난 20일 내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 계좌 정보가 해킹되면서 셀러에게 지급돼야 할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확보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미지급된 정산금 규모는 약 86억원(600만달러)에 달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비즈니스
SK증권이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무궁화신탁 오너인 오창석 회장에게 1500억원대 대출을 집행한 뒤 회수가 지연되면서, 대출 구조와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대출이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된 사실도 확인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SK증권은 이에 대해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부 평가를 토대로 집행된 대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2023년 6월 무궁화신탁 경영권 지분을 담보로 오 회장에게 총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주선했고, 이 가운데 869억원을 직접 집행했다. 이후 이 대출을 구조화해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약 440억원을 재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보는 오 회장이 보유한 무궁화신탁 지분 50%+1주였다. 무궁화신탁은 같은 해 11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들어갔고,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6일 현판식을 갖고 수사에 착수한 특검의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3월 5일까지 늘어난다.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상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기간 연장 신청은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엄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1.26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참여…선물세트 200개 전달 농협목우촌(대표이사 박철진)은 서울 강동구청이 주관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설 선물세트 200개를 후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후원 물품 전달식은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청에서 진행됐으며, 선물세트는 강동구 관내 저소득 가구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번에 전달된 설 선물세트는 뚝심, 목우촌참치, 식초, 간장, 카놀라유 등 일상 식생활에 필요한 제품들로 구성됐다. 농협목우촌은 명절 기간은 물론 평소에도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나눔 사업이다. 농협목우촌은 이번 후원을 통해 명절을 앞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했다. 농협목우촌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12.3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그동안 박 전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전후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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