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2026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반환점을 돌면서 수사 대상 사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출석에 불응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예산 불법 전용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1그램이 관저 리모델
경찰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관련 비위 정황이 드러난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 ‘도성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2일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 전관 휴게소 입찰방해 및 배임 고발 건과 관련해 관서 배당을 완료했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도공 본사 소재지(경북 김천혁신도시)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배당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 발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감사 결과와 관련해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전해진 비위 의혹은 H&DE가 지난해 선산(창원) 휴게시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도공이 입찰 공고를 한 시점은 지난해 5월 15일이었는데, H&DE는 같은 해 3월에 입찰 정보와 사업 참여 계획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관계자와 입찰
카카오 노조가 오는 20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성과급 갈등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노동환경과 조직문화, 경영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된 양상이다. 최근 경영 쇄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하면서 플랫폼 기업 성장 모델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올해 임금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섭 결렬의 책임은 성과급이라는 단일 쟁점에 있지 않다”며 “노동시간 문제를 방치하고 일방적 의사결정을 반복해 온 경영진 태도가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수년간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도 직
생활서비스 플랫폼인 ‘숨고’가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보안당국에 신고했다. 숨고 운영사 브레이브모바일은 지난달 27일 외부자에 의한 일부 이용자의 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한 즉시 보안당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숨고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달 29일 공지했다. 일부 서비스 제공자(고수)의 △활동명 △내부 식별번호 △숨고캐시 충전 내역 △일부 고객의 내부 식별번호와 ‘숨고페이’ 결제 내역 등의 유출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브레이브모바일은 충전·결제 정보에는 카드사명과 마스킹 처리된 카드번호 일부가 포함됐으며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했다. 브레이브모바일은 “관련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즉시 보완 조치했다”면서 “이상 접속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외부 보안 전문 업체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고는 2015년부터 운영중인 전문가 매칭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2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 최병민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최병민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46kg, 케타민 48kg, 엑스터시(MDMA) 7만6000정 등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전세계’라는 별칭으로 활동한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약 3000정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청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산망을 범정부 공동 시스템으로 확대 개방한다. 경찰 내부에 제한됐던 국제공조 정보를 해양경찰청·관세청·출입국 당국 등으로 넓혀 마약·온라인 사기(스캠범죄)·인신매매 같은 초국가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11일 인터폴 전산망(I-24/7)을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폴 전산망은 도난 차량·여권, 국제수배자·실종자, 지문·DNA(유전자)·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공조망이다. 현재는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우선 올해 안에 수사·여성청소년·교통 등 경찰 내부 전 부서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조회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제공조 전담 부서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장 수사 단계에서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서 경찰관들도 도난 차량·여권, 수배자·실
법왜곡죄 시행 두 달 만에 5800명 넘게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 송치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와 경찰 내부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과 불복성 고발이 급증하며 수사·재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 필요성과 별개로 무분별한 고발을 줄일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법왜곡죄 관련 접수 사건은 327건, 피고발인은 58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4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78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5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검찰 송치 사례는 없다. 피고발인 가운데 경찰은 1566명으로 전체의 27.0%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 376명(6.5%), 법관 242명(4.2%),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157명(2.7%) 순이었다. 특히 전체 피고발인의 약 60%인 3464명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민
고중량 산업로봇 디자인 등록 … 중공업·원전 현장 투입 추진 사람의 반복 작업을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에서 초고중량 작업을 수행하는 ‘슈퍼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은 개발 중인 고중량 작업용 이족보행 로봇 ‘슈퍼휴머노이드’의 디자인 등록을 마치고 실물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등록으로 외형뿐 아니라 고하중 작업에 특화된 하드웨어 설계 구조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슈퍼휴머노이드는 최대 60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공개된 기종 상당수가 20~50kg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기존 산업용 휴머노이드보다 훨씬 높은 하중 작업을 목표로 한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이 로봇을 단순 협업형이 아니라 중공업·건설·토목·원전·재난 구조 현장 등 위험 작업 환경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작업자가 직접 탑승해 조작하거나
05.11
경찰이 교통 과태료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면서 올해 들어 4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와 수배자 검거, 불법명의 차량 적발 등 추가 제재도 이어졌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과 차량·예금 압류 등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한 결과, 4월 말까지 총 1016억200만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이 기간 체납 차량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액은 317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늘었다. 차량 압류와 예금 압류를 통해서는 각각 585억1600만원, 11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
연강선재 철강업체 코스틸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코스틸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스틸은 1977년 연강선재 제조업체로 창립돼 국내 연강선재 시장의 주요 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장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적 악화가 이어졌고, 지난해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해 12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코스틸은 신청 당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후 코스틸은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과 사업 재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회생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중심 구조를 축소하고 철강 유통 중심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 점이 주목된다. 연강선재와 선재 가공제품 제조사업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포항 3개 공장 매각과 베트남 현지 법인 정리 작업도 진행해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최근 탈세·특혜 정황이 드러난 자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를 그간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옹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월 14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도성회 문제에 대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느냐, 놀랍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휴게소 입찰 제한 등 적극적인 제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당시 도공사장은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도성회 회장이 국토부 장관 출신들이 보통 하시는데 여기가 단순히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되는 것”이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막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 사장 했던 사람들 또 국토부 장관 했던 분이 이제 명예직으로 왔는데 거기 뭐 임금을 주고 그러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함 당시 사장은 “도성회 문제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20대 피의자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 모씨를 상대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 국내 분류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장씨와 여러 차례 면담한 뒤 냉담성·공감 부족·충동성·무책임성 등 20개 항목을 평가했다.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지만 장씨는 기준치 이하 점수를 받았다. 이번 검사는 장씨가 특별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반사회적 성향과 범행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전후 행적과 사전 준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범행 하루 전 장씨의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이 다른 지역 경찰서에 제출한 스토킹 관련 고소 사
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불법 선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허위정보 유포와 금품 제공, 선거폭력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조작 콘텐츠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과 협력해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세 현장 폭력과 불법행위에도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은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정보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은 ‘AI 조작 콘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감독 실효성 논란 속에 정부가 근로감독관을 대규모 증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육·훈련과 수사 역량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간 인력 확대가 이뤄졌지만 현장 숙련 체계와 전문성 강화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근로감독관 감독현장 방문 및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보고서에서 “근로감독 행정이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감독·수사·지도 기능의 전문성과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감축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주문한 뒤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했고, 직제 개정을 통해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 충원했다. 모두 1000명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1000명을 추가 증원하고 감독 대상 사업장도 2024년 5만4000곳에서 2027년 14만곳까지 확대할 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 부장검사는 “저는 이 사건의 여섯 번째 부장검사이자 주임검사로 2023년 9월말에 사건을 인계받았고 1년 동안 면밀히 수사해 최종 종국 처분을 내렸다”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작년 7월에 김건희 특검부터 진행돼 현재 종합특검까지 이미 10개월 가량이 지났다”며 “수사 대상자의 권리나 기본권, 인권 등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종결해 달라”고 했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은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발단이 된 만큼 박 검사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 등을 제공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진술 압박·회유 정황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 녹음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서 변호사와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가 “이화영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05.08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사무처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정황도 파악됐다. 권익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TF조사 결과 정 전 사무처장은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처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신고자측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가량 회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결서는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정 전 사무처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김 모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이같은 행위가 ‘직장 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8일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총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시세조종 분야에 도입된 ‘자신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자수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2개월 10일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칭 영화 ‘작전’(2009)의 주인공인 기업사냥꾼 출신 시세조종 전문가 A씨가 기획했다. A씨는 현직 증권사 부장이던 B씨를 ‘선수’로 두고 재력가 C씨, 전주 D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띄우는 작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 주문 1339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처리하면서 봐주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일연 위원장 취임 이후 지시한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를 통해서다. TF는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지난 3월 17일부터 8일까지 54일간 운영됐다.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보면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씨의 명품가방 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 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처리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신고자측과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가량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전원위 상정 의안을 회의 전날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전원위 회의 2시간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언급한 사실도 파악됐다.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
불법 사채업자가 도둑맞은 채무자 명단을 찾아달라고 흥신소에 의뢰하자 흥신소가 거꾸로 도둑과 짜고 사채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불법 사금융 업체 전 직원 A씨와 흥신소 직원 등 총 5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A씨와 흥신소 직원 2명, 범행에 가담한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C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2024년 10월 영업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훔쳤다. 그는 자료를 삭제해 주는 대가로 회사에 금전을 요구했다. 업체는 흥신소에 USB 회수를 의뢰했다. 그러나 흥신소 업자 B씨 등 3명은 회수 대상이 불법 자료라는 약점을 잡고, 오히려 A씨와 공모해 업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보 폐기를 대가로 8000만원을 뜯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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