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5
주민투표 1위 ‘간호·간병 통합 공공병원·긴급 간병비 지원’ 주민조직위 “예산반영·이행협의체 필요“ ··· 구청 등에 전달 성동주민대회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찬·이재현)는 13일 서울시 성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성동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2026년 성동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 세금 사용을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3026명이 참여했다. 접수된 879개의 주민요구안은 심의 과정을 거쳐 10대 정책으로 추려진 뒤 최종 투표안으로 확정됐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1위 정책은 득표율 45.4%를 기록한 ‘간호·간병 통합 공공병원 설립 및 긴급 간병비 지원’이었다. 조직위는 “가족 돌봄 부담이 가정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확대(31.5%) △지하철 역사 현대화 및 이용 개선(27.4%) △공공시
금융당국이 프랜차이즈 가맹업계를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 영업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12개의 소규모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0% 중반대의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빌려주며 ‘대부업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륜당과 같은 형태의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업계 전반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당국 검사 권한이 없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중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때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총자산 규모 역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명륜당은 이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쪼개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륜당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3~4%대 금리
국가정보원이 올해 9월 KT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SMS) 암호화가 무단 해제되는 현상을 확인, 이를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초소형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소액결제 사건이 잇따르던 무렵이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문자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후 사실관계를 검증했다. 이 자료에서 국정원은 “이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에 대한 해킹 가능성 등 국가 사이버안보 위해정보로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KT 및 과기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권고에 따라 송신부터 수신까지 중간 서버가 내용을 복기할 수 없도록 ‘종단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것이 무력화되는 취약점을 확인했다는 말이다. 국정원은 “다만, KT에 제공된 정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수법까지 지능화되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13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2022년 4705억원, 2023년 5476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30% 수준으로 2023년 1600억원에서 지난해 1691억으로 5.7% 증가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로 만들 수 있고, 특히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초래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
주요 대학 학생들이 비대면 시험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거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대규모 인원이 수강하는 비대면 강의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내 일부 대학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대규모 비대면 강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기준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의 대학은 총 534개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가 321개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56개) 서울대(51개) 고려대·한양대(각 44개) 서강대(18개)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이 재개된 2022년 2학기와 비교하면 서울대(3→51) 연세대(34→321) 서강대(1→18) 등 3곳은 비대면 강의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재정 효율’ 등을 이유로 비대면 수업을 늘리는 게 아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다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위원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2022년 4월경 김 여사와 두 차례 만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12일 이 전 위원장이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인사 관련 자료를 건네고, 같은 달 26일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6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기술한 문서를 전달한 것도 파악했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윤석열정부 초대 국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관련자들을 재차 소환하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등을 추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총장에 이어 대검 차장검사도 공석이 됐다. 지난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총장 최장 공석 133일이라는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대검 차장검사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에 이어 노 대행이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후속 인사를 통해 봉합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우선 검찰총장 대행직은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31기)이 물려받게 된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검찰 전례를 볼 때 대검 차장 자리를 채우는 신속한 후속 인사로 봉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혼란에 휩싸인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여론을 다독이며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구심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누가 검찰을 이끌 대검 차장을 맡든 대장동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동시 공백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며,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 지 4개월 만이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54자’(글자 공백 포함)의 짧은 입장문이었다. 그러나 외압 의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퇴임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행이 만일
11.12
몽골 교통경찰청·국가도로교통센터, 디지털 장비로 과학적 분석용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지난 11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교통경찰청과 국가도로교통센터에 디지털 교통사고조사 분석 장비를 기증하고 활용 교육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증된 장비는 사고기록 추출장비와 한국 중소기업이 개발한 교통사고 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Easy Crash)으로, 교통사고 현장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분석해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단은 장비 기증과 함께 프로그램 운용법 및 사고 분석 실무 교육도 병행해 몽골 현지 조사관의 기술 자립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으로 몽골은 사고 현장을 수작업으로 기록하던 기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체계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됐다. 몽골 교통경찰청과 국가도로교통센터의 사고 처리 및 분석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판단의 객관성이 높아지고, 향후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강원 원주시, 충남 계룡시, 강원 양구군, 인천 동구 최우수 지역 선정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이 지난해(2024년)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원주시, 계룡시, 양구군, 인천 동구의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의 6개 영역과 18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인구 규모나 도로 연장 등 교통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전국 지자체를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점수와 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전년 대비 개선율이 우수한 지자체로는 창원시, 이천시, 함양군, 대전 서구가 선정됐다.
12.3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체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주장을 펼쳐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 전 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막바지 내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와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게 ‘내란동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지난 10일 김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란에 동조하겠다던 그 경찰 총경, 실명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경찰청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한 김 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서장은 지난 5일 마포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그런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경찰관 경력 일부를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등 계엄에 대한 어떠한 동조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택시 승객인 20대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딸이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해당 택시를 운전한 택시 기사 7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승객 20대 부부는 골절상을 비롯한 중상을 입었다.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음주·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페달 오조작인지는 확정 짓기는 어렵다.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면서 “추가 조사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유통조직 일당과 매수·투약자 등 총 122명(56명 구속)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인 중국인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이들 중 유통책 56명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3058회에 걸쳐 주택가 우편함 등에 필로폰 1890ｇ을 숨기는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을 은닉한 뒤 좌표를 A씨에게 전달하면, 그가 매수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좌표를 안내했다. 은닉 장소로는 도심 주택가는 물론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사찰과 낚시터, 공원 인근 야산 땅속 등을 많이 이용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넘겨 받아 투약한 66명도 붙잡았다. 검거 인원 122명 중 한국인은 14명에 불과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복귀를 계기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와 더본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전가협은 “(백 대표의) 방송을 통한 과도한 브랜드 확장으로 점주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본측은 “소수 점주의 왜곡된 주장으로 조직적인 기업 죽이기”라고 반박했다. 전가협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첫 방송 예정인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 보류와 백 대표의 출연 장면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논란의 인물에 홍보의 장을 제공한다면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한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50여 개 브랜드를 확장했고, 그 결과 점주들은 과밀 출점으로 인한 폐업과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전가협 공동의장은 “백 대표는 가맹점을 늘리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라며 “이런 인물을 미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발생한 임직원 개인정보 노출 사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만났다. 사태 이후 노사의 첫 만남으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일 오후 존 림 대표가 박재성 상생지부 지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사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사측 관계자는 12일 “회사는 이번 면담에서 지부측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청취했다. 다만 지부가 다수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제시해, 회사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지속적으로 상생지부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에는 경계감이 컸다. 박재성 지부장은 12일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일 수는 있지만 만남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사태가 너무 커졌다. 한두가지 해법으로 봉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대표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당국과 경찰이 고사장 등을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 가능성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자칫 시험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폭발물 협박 대처 요령 등이 담긴 ‘수능일 주요 상황별 대처 요령 시나리오’를 작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는 추석 연휴께부터 교육부와 경찰 등이 2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능 고사장으로 쓰이는 학교를 상대로 폭발물 협박이 발생할 경우, 고사장 책임자가 즉시 경찰과 교육청에 상황을 알리고 시험 중단과 수험생 대피 여부 등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경찰 역시 범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변호사 사칭’ 사례를 교육 당국에 공유하는 등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고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는
11.11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전 법률대리인이 현직 검사 3명을 무고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 모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현직 검사 3명을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3명도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함께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라임 수사를 앞두고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 접대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지난 6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A 검사는 술 접대를 받은 검사 중 한 명”이라며 “A 검사는 2020년 11월 조사에서 ‘술 접대 사실이 없고 김봉현을 만난 적도 없다’며 오히려 ‘김봉현의 변호사가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술 접대가 실제로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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