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2026
“40년 가까이 모은 노후자금인데 아직 남편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전단채, ABSTB)에 투자한 60대 A씨의 말이다. 투병중인 형제의 자산관리를 돕느라 전단채에 손을 댔던 80대 B씨도 “삶이 무너진 느낌”이라고 했다. 13일 피해자단체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기업회생 이후 전단채 상환이 막히면서 노후자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투자한 개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MBK파트너스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비롯한 카드사와 신영증권 등 증권사가 있다. 전단채 발행 규모는 약 4019억원, 투자자는 약 60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전단채보다 선순위인 DIP(회생기업 긴급 운영자금) 지원 논란까지 겹치며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단체 관계자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 위험 부담자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수익과 유동성 효과를 누리면서 손실위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
“시중 보통예금보다 조금 나은 금리를 찾았을 뿐인데 노후자금이 사라졌다.” 영남지역에 사는 60대 주부 A씨는 극도의 불안증세와 불면증 때문에 정신과에 다닌 지 1년이 다 돼 간다. 12일 통화에서 그는 “수면제의 힘을 빌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기치고 호의호식, 서민 벌레취급” =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를 1억원어치 샀다. 10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저축한 돈에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보태 장만한 노후자금이었다. A씨는 지난 몇 년간 단기채권 소액거래에 재미를 붙였다. 채권은 주식처럼 위험하지 않고 일반 저축보다 금리가 좋은 ‘안전자산’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믿고 거래하던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홈플러스 전단채를 소개받았다. A씨는 “그곳 직원(PB)이 ‘저희 가족도 (전단채 투자를) 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상품설명 중에 ‘위험부담’ 문구가 있었지만 “상식적인 것” “형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핵심에는 기업 유동성 위기를 시장으로 이전한 복잡한 금융 구조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와 유동화 전단채(ABSTB) 구조를 통해 단기 유동성을 유지하는 동안 실제 위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어간 대표적 ‘위험 이전형 금융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3일 금융권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자금 압박 배경에는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 구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거론된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상당 부분을 차입으로 조달했고 이후 금융비용 부담이 홈플러스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업황 부진과 온라인 유통 경쟁 심화까지 겹치며 현금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해 운영자금을 확보해 왔다. 카드사가 납품업체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홈플러스가 일정 기간 뒤 카드사에 상환하는 구조다. 외부 차입 대신 단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자백 요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 청구를 하는 등 징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검찰청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8~2023년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3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납하도록 하고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24년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검찰에 송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 중 한명이 13일 국내로 송환됐다. 또 다른 총책 한 명은 이미 지난해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 380억원 이상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A씨를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공항 도착 후 경찰 유치장에 감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또 다른 총책인 전 모씨와 함께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258명분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경찰청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잇따라 지급하며 성과 중심 조직문화 강화에 나섰다. 단순 검거 실적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범죄 대응과 피해 회복, 범죄 예방 성과까지 평가 대상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8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에 대해 1억77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첫 시행 이후 네 번째 지급이다. 최대 포상금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1500만원 포상금은 경기 광명지역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황기섭 팀장 등 4명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1년 8개월 수사 끝에 재개발 조합장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특정 업체에 용역을 몰아주는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고 급여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포상 대상에는 사회적 참사 2차가해 수사도 포함됐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임정현
개인정보위, ‘고의·중과실’ 1천만명 이상 적용 반복적으로 또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올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정기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사건이거나 1000만명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오는 19일 시행될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증거 은닉 행위 제재 강화 장치도 마련된다. 다만 바뀐 제도는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사건에 소급
05.12
정부가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유독 사람을 뽑기 힘든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에 한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8일부터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제도를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추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발표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학력 또는 소득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 창업하는 경우 발급한다. 그동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적어도 1명 이상의 내국인(한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조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반환점을 돌면서 수사 대상 사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출석에 불응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예산 불법 전용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1그램이 관저 리모델
경찰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관련 비위 정황이 드러난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 ‘도성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2일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 전관 휴게소 입찰방해 및 배임 고발 건과 관련해 관서 배당을 완료했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도공 본사 소재지(경북 김천혁신도시)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배당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 발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감사 결과와 관련해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전해진 비위 의혹은 H&DE가 지난해 선산(창원) 휴게시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도공이 입찰 공고를 한 시점은 지난해 5월 15일이었는데, H&DE는 같은 해 3월에 입찰 정보와 사업 참여 계획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관계자와 입찰
카카오 노조가 오는 20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성과급 갈등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노동환경과 조직문화, 경영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된 양상이다. 최근 경영 쇄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하면서 플랫폼 기업 성장 모델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올해 임금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섭 결렬의 책임은 성과급이라는 단일 쟁점에 있지 않다”며 “노동시간 문제를 방치하고 일방적 의사결정을 반복해 온 경영진 태도가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수년간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도 직
생활서비스 플랫폼인 ‘숨고’가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보안당국에 신고했다. 숨고 운영사 브레이브모바일은 지난달 27일 외부자에 의한 일부 이용자의 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한 즉시 보안당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숨고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달 29일 공지했다. 일부 서비스 제공자(고수)의 △활동명 △내부 식별번호 △숨고캐시 충전 내역 △일부 고객의 내부 식별번호와 ‘숨고페이’ 결제 내역 등의 유출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브레이브모바일은 충전·결제 정보에는 카드사명과 마스킹 처리된 카드번호 일부가 포함됐으며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했다. 브레이브모바일은 “관련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즉시 보완 조치했다”면서 “이상 접속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외부 보안 전문 업체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고는 2015년부터 운영중인 전문가 매칭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2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 최병민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최병민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46kg, 케타민 48kg, 엑스터시(MDMA) 7만6000정 등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전세계’라는 별칭으로 활동한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약 3000정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청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산망을 범정부 공동 시스템으로 확대 개방한다. 경찰 내부에 제한됐던 국제공조 정보를 해양경찰청·관세청·출입국 당국 등으로 넓혀 마약·온라인 사기(스캠범죄)·인신매매 같은 초국가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11일 인터폴 전산망(I-24/7)을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폴 전산망은 도난 차량·여권, 국제수배자·실종자, 지문·DNA(유전자)·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공조망이다. 현재는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우선 올해 안에 수사·여성청소년·교통 등 경찰 내부 전 부서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조회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제공조 전담 부서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장 수사 단계에서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서 경찰관들도 도난 차량·여권, 수배자·실
법왜곡죄 시행 두 달 만에 5800명 넘게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 송치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와 경찰 내부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과 불복성 고발이 급증하며 수사·재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 필요성과 별개로 무분별한 고발을 줄일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법왜곡죄 관련 접수 사건은 327건, 피고발인은 58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4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78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5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검찰 송치 사례는 없다. 피고발인 가운데 경찰은 1566명으로 전체의 27.0%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 376명(6.5%), 법관 242명(4.2%),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157명(2.7%) 순이었다. 특히 전체 피고발인의 약 60%인 3464명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민
고중량 산업로봇 디자인 등록 … 중공업·원전 현장 투입 추진 사람의 반복 작업을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에서 초고중량 작업을 수행하는 ‘슈퍼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은 개발 중인 고중량 작업용 이족보행 로봇 ‘슈퍼휴머노이드’의 디자인 등록을 마치고 실물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등록으로 외형뿐 아니라 고하중 작업에 특화된 하드웨어 설계 구조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슈퍼휴머노이드는 최대 60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공개된 기종 상당수가 20~50kg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기존 산업용 휴머노이드보다 훨씬 높은 하중 작업을 목표로 한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이 로봇을 단순 협업형이 아니라 중공업·건설·토목·원전·재난 구조 현장 등 위험 작업 환경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작업자가 직접 탑승해 조작하거나
05.11
경찰이 교통 과태료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면서 올해 들어 4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와 수배자 검거, 불법명의 차량 적발 등 추가 제재도 이어졌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과 차량·예금 압류 등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한 결과, 4월 말까지 총 1016억200만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이 기간 체납 차량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액은 317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늘었다. 차량 압류와 예금 압류를 통해서는 각각 585억1600만원, 11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
연강선재 철강업체 코스틸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코스틸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스틸은 1977년 연강선재 제조업체로 창립돼 국내 연강선재 시장의 주요 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장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적 악화가 이어졌고, 지난해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해 12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코스틸은 신청 당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후 코스틸은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과 사업 재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회생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중심 구조를 축소하고 철강 유통 중심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 점이 주목된다. 연강선재와 선재 가공제품 제조사업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포항 3개 공장 매각과 베트남 현지 법인 정리 작업도 진행해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최근 탈세·특혜 정황이 드러난 자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를 그간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옹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월 14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도성회 문제에 대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느냐, 놀랍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휴게소 입찰 제한 등 적극적인 제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당시 도공사장은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도성회 회장이 국토부 장관 출신들이 보통 하시는데 여기가 단순히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되는 것”이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막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 사장 했던 사람들 또 국토부 장관 했던 분이 이제 명예직으로 왔는데 거기 뭐 임금을 주고 그러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함 당시 사장은 “도성회 문제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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