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2026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체계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1일 개원해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회생법원 체계는 기존 서울·수원·부산 중심 구조에서 전국 단위 권역별 체계로 확대됐다. 대법원은 회생법원 확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채무 문제를 겪는 개인과 기업의 도산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설된 3개 회생법원은 모두 각 지역 법원종합청사 내에 설치됐다. 별도의 청사신축 없이 기존 사법 인프라를 활용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대전·대구 회생법원이 도시철도역과 인접해 있고 광주 회생법원도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돼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신설로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총 6곳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서울·수원)은 그동안 대기업·중견기업 회생과 복잡한 구조조정 사건을 중심으로 판례와 실무 기준을 축적해 왔다. 영남권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 더해 대구회생법원이 출범하면서 조선·해운·제조업 관
02.27
하나로마트 구매 고객 소스 증정 … 가정 소비 겨냥 판촉 농협목우촌이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삼양식품과 협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외식 물가 상승과 가정 내 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삼겹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다. 27일 농협목우촌에 따르면 최근 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지만 외식업 가격은 인건비·임대료 부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대형마트를 통한 가정용 돼지고기 구매가 늘고 있다. 유통업계는 삼겹살데이를 앞두고 할인·증정 행사 등을 통해 수요 선점 경쟁에 나서는 상황이다. 오프라인에서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 일부 매장에서 프로포크 삼겹살 구매 고객에게 ‘스틱 까르보불닭소스’ 2개를 제공한다. 매장별 물량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온라인 행사도 병행한다. 목우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삼겹살데이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33명에게 프로포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늦어도 2024년 11월 9일경에는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특검팀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25일 항소했다. 특검팀은 우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사용하는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주중 오후 시간대 주택가에서 중장년층에 의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말 유흥가에서 젊은 남성에 의해 벌어질 것이라는 통념과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찰청은 2025년 공공장소 흉기범죄로 신고된 30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벌어진 요일은 화요일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수요일 등 주초에 절반 가까운 150건이 발생해 주말인 토~일요일(81건)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살인·강도 등이 주말·심야시간대에 집중되는 것과 차이를 보였다. 장소는 주택가가 124건, 상가가 78건이었다.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서도 43건 발생했는데, 통념과 달리 유흥가에서는 19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의 연령대는 50대가 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67명, 6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에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해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확대 시행 교정시설은 서울·서울동부·서울남부·인천·수원·부산·대구 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 대구·창원·대전·광주 교소도 등이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확대로 수용자가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휴일에도 체포·구속적부심 등 긴급하게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 확대 시행 따른 변호인 사전 등록은 3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전국 교정시설에서 스마트접견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이 3.1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륜차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 등이다. 경찰은 112 신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게시물 분석을 통해 폭주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폭주 행위가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초기에 단속·수사에 나선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사후 수사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도 함께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이 적발되면 차주뿐 아니라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카카오와 삼성전자·네이버·KT 등 대기업과 서울역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10대가 구속됐다. 온라인 허위 신고인 이른바 ‘스와팅’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소년이라 하더라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카카오·네이버·삼성전자·KT·토스뱅크·서울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 본사 건물을 폭파하거나 최고경영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계좌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범행은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해외 인터넷주소로 접속한 뒤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군은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갈등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30대 여성이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를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해 운행 중이던 차량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단순 약물운전이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처방과 유출 여부를 포함한 공급 경로 수사에 착수했다. 의료 단계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약물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구조적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 북단을 주행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1차로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벤츠 차량을 덮쳤다. 두 운전자 모두 경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했고 약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포폴은 병원 내 투약만 허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개인이 주사기
02.26
국제형사·상사·중재·가사 4대 팀 체계로 초국경 분쟁 대응 판·검사·기업 법무 출신 참여…원스톱 글로벌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LKB평산이 국제 분쟁과 글로벌 거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국제형사·국제상사·국제중재·국제가사 등 4개 분야별 전문팀을 중심으로 초국경 사건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26일 LKB평산에 따르면 국제센터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형사 사건, 국제 투자·거래 및 무역·물류 분쟁, 국제투자분쟁(ISDS)과 국제상사중재, 국제이혼·친권·양육권·아동반환 등 가족법 사건을 전담한다. 초기 리스크 진단 단계부터 소송·중재 등 분쟁 해결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국제형사팀은 외국 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 대상 형사 수사 대응과 해외 수사기관 공조, 다국적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담당한다. 국제상사팀은 국제투자계약과 해외 거래, 지식재산(IP), 해상·
부장 판·검사 출신 17명 전담팀 구성해 전문성 강화 전용 시스템 구축, 대기업 불공정·개인정보 침해 대응 법무법인 LKB평산이 집단소송 분야에 본격 진출했다. LKB평산은 25일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등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된 ‘집단소송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에는 부장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선임됐다. 정 센터장은 검찰 재직 시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했으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과 청주지검 형사2부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심사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 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공정거래·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활약했다. 센터는 부장판사 이상 출신 10명과 부장검사 이상 출신 7명으로 구성됐다. 사건 발굴과 기획, 피해자 모집, 소송 수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체계를 갖췄다. 수만 명 단위 참여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와 사건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
피의자 조사 … “발표 정당, 비밀 한글자도 없어”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원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유 감사위원을 소환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로 지난 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23일 만이다. 오전 10시 13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유 감사위원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발표된 내용엔)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TF의 여러 가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유 감사위원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료 배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답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유 감사위원의 이날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최 전 감사원장의 소환 조사를
공공기관 내 부패예방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지정이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은 부패 예방과 준법 감시를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공기업과 공단, 진흥원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또 권익위가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우수 기업·기관을 포상·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한편 권익위는 ‘2025 청렴윤리경영 유공기업’으로 대화제약, 정식품, 노루홀딩스 등 3곳을 선정했다. 대화제약은 경영진 주도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실천체계를 확립하고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온 점을 평가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담으로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상호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다.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논의 끝에 참석자들은 항소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부가 주주 보호 경영을 위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증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 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 방안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결정을 자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 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이해 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어서 이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지난해 침해사고 직후 관련 서버를 재설치·폐기한 LG유플러스의 조치가 악의적 증거 인멸로 확인되면 이용자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게 한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넘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 조사 방해라면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한 행위로,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당시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 아닌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에는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제는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서버나 노트북의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경찰이 3.15의거 당시 공권력 남용에 대해 66년 만에 공식 사과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다음달 1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추모제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사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과 방식과 일정은 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 중이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해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다. 공식 조사에서는 경찰 발포 등으로 시민 16명이 숨지고 270여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같은 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항쟁은 전국으로 확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경찰에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압수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피의자 2명이 붙잡혔다. 기관 전용 지갑으로 옮기지 않고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리 지침 위반과 내부 통제 공백이 동시에 드러났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강남경찰서 보관 가상자산을 유출한 피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강남서가 확보한 비트코인 22개를 외부 지갑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경찰관은 아니며 당시 코인업체 해킹 사건과 연관된 인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킹 가담 여부와 공범 존재, 자산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유출된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해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된 것이다. 시세 기준 약 21억원 규모다. 이동식 저장장치 형태의 오프라인 지갑은 그대로 있었지만 내부 자산만 사라졌다. 복구용 비밀문구(니모닉 코드)를 알면 실물 장치 없이도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공천헌금·수사무마 등 각종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관련 의혹만 13가지에 달하는 김병기 의원은 27일에도 출석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김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뇌물수수·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출석한 김 의원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해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공들여 따져물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공천헌금’ 의혹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아내가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동작구를 지역구로 했던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2023년 이런 내용의 자수성 탄원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기술 유출 사건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가기밀과 첨단기술을 외국으로 넘긴 경우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산업범죄로 처리되던 사건이 국가안보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에서는 기술 안보 대응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과잉 수사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이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시행 이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형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북한과의 연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간첩죄 적용이 어
02.25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중 A군이 작년 3월 충남 아산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중협박 등 혐의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A군이 인천의 한 고등학교와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유사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B군은 분당 KT 사옥과 방송사, 강남역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로 이미 지난달 15일 경찰에 구속돼 현재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게임에 특화된 음성 메신저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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