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6
11일 만에 같은 공정서 재발·4000여명 대피 … 안전관리 실효성 논란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서 불소 관련 공정 화재가 또 발생했다. 지난 1일 화재와 가스 누출 사고의 원인 규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공정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SK하이닉스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청주 4캠퍼스 M15X 공장 2층 가스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10여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화재는 작업자 6명이 가스룸 내 캐비닛에서 불소와 질소를 혼합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화재 직후 가스 누출 가능성에 대비해 캠퍼스 내 직원 약 4000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이 과정에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8명이 사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작업자로 발등에 발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측정 결과 가스 누출
서울 도심에서 거래된 시가 100억원대 필로폰이 국내 유통 직전 경찰에 적발됐다. 미국·중국·대만 국적자들이 연계된 국제 마약 유통망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43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해외 도주자 추적에 나섰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미국인 A(30대)씨와 대만인 B(3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중국인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미국인 1명과 중국인 1명 등 해외로 달아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울 시내에서 미국인 상선으로부터 필로폰 14㎏을 건네받은 뒤 이 가운데 8㎏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시 중국인 유통책에게 필로폰 1㎏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의 지시를 받으며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전달은 호텔 객실 등에 물건을 숨겨두고 위치만
구독경제가 일상 소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센터 접근성이 낮고 해지·환불·위약금 분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최근 쇼핑·배달·택시·세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 등 6개 분야 주요 유료 구독서비스 19개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서비스(42.1%)는 전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도 접근성이 높지 않았다. 모바일 앱에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거나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평균 4.8단계를 거쳐야 했다. 일대일 채팅 상담 역시 평균 5.6단계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었다. 일부 해외 플랫폼은 여러 차례 메뉴 선택과 웹페이지 이동, 재로그인 절차를 요구하는 등 상담 과정이 복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고객 불편을 넘어 구독경제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보호 공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독경제는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비롯해 경범죄 등에 대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에도 상고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이달 초 ‘검사 구형 및 상소(항소·상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초안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은 현재 2심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형사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1심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오면 항소 결정 과정에 외부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심의위 의결과 달리 항소할 경우 검사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은
‘계엄 정당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정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했고, 조 전 원장은 이같은 요청사항을 이행하도록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1차장 산하 해외 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계기로 드러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역대 선거 때도 인쇄 비율 하한선 기준을 엄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기·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득표입력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대선·총선 때도 기준 안 맞춰 = 11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1대 대선 당시 전체 투표소 1만4295곳 중 투표용지 인쇄기준 하한선(전체 선거인 수의 70%)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64.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1곳(16.7%) △서울 2063곳(14.4%) △경남 578곳(4.0%) △부산 482곳(3.3%) 등 순이었다. 앞서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전체 투표소 1만4260곳 중 70% 가량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때도 △경기 2620곳(18.3%) △서울 2157곳(15.1%
06.11
“2차 피해 방지 선제 조치·사실관계 설명 충분히 반영 안돼” ‘납치광고’ 감독 부실 지적엔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모델” 쿠팡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인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서울고법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손해 입증 안 돼” 배임·배임수재 무죄 … 이준호 전 부문장 항소도 기각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치를 특정할 수 없다”며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카카오엔터는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유명 작가가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이 즉시 위치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연내 구축된다. 지금까지 문자메시지(MMS)로 전달되던 위험 경보를 112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대응하는 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의 위험경보 발생부터 경찰의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즉각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된 2024년 1월 이후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여부 관제, 위험경보 통보를 담당해 왔다.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 공동 대응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의 위치추적체계와 경찰의 112체계를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
법무부는 접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이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구치소 독거실을 처음 공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교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변호인접견예약시스템운영방식변경안내)을 협회 회원 변호사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정기관별 여건에 따라 ‘동시간대 접견 예약 횟수’를 설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예외 조치로 국선 변호인 등이 다수 수용자 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정기관에 사전에 문의하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은 최대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대에 여러 수용자에 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쿠팡이 6246억8100만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11일 부과받았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 45조원과 비교하면 법정 상한 기준 3%에 못 미치는 1% 남짓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된 1347억9100만원과 비교하면 약 4.6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쿠팡 파트너스 운영 목적이 이용자 유입 및 이커머스 매출증대에 있는 점, 쿠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처리한 점 등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 매출액 전체를 포함해 기준 매출액을 산정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쿠팡 이커머스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고,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관련없는 독립적인 매출액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연간 매출액 약 30조를 상회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인증시스템 및 인증키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및 다수의 이상행위를 탐지하지 못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진 점을 위반행위의 중대성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검찰 미래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기구의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7개의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가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이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회생기업 운영자금) 조달이 이뤄질 경우 제공되는 조건부 보증이다. MBK파트너스는 10일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과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추진 중인 긴급운영자금 조달과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홈플러스는 상품 매입과 협력업체 대금 지급, 점포 운영, 잔존사업부문 매각 추진 등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전국 점포 운영과 상품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데다 납품업체 대금 지급과 재고 확보를 위한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MBK는 자금 조달이 성사되면 전체 조달액의 절반인 1000억원에 대해 주주사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보증을 포함하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연 15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신종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저신용자와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을 노린 범행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300여명, 대부 횟수는 1026회에 달했다. 경찰청은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4건, 2억7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 김범수 경위 등 3명이 검거한 신종 불법사금융 사건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파는 정상 거래를 가장한 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단기간 내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였지만 실제로는 초고금리 대출이었다. 특히 이들은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오히려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1명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통로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 사범 비율은 9.2%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비율(8.4%)보다 높아진 수치다. 전체 마약사범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 마약사범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2021년 2545명(24.0%)에서 2025년 5341명(40.0%)으로 증가했고, 올해 1~4월에는 1708명으로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가상자산 이용 범죄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비트코인 중심이던 거래는 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일부 시위대가 현장 경찰들을 향해 모욕을 일삼자 경찰이 단호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유럽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위대가)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인 김민규 경정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국수본,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진행하고 있으며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경검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검증 ‘빈손’ = 앞서 10일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06.10
카모 “정당한 제휴 협상·기술적 조치” 혐의 부인 검찰·공정위 “경쟁사 호출 제한은 사업활동 방해” 택시 호출 플랫폼 1위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이른바 ‘경쟁사 콜 차단’ 의혹과 관련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와 정상적인 거래 관행 범위, 경쟁제한 효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모 법인과 류긍선 대표, 안규진 부사장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카모측은 약 40분간 진행된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카모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가맹택시 업체들에 수수료 지급과 출발지·경로 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앱 호출을 제한해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 시국선언에 나선다. 학생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선관위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고려대·경희대·부산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10분 각 캠퍼스에서 동시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참여 대학들은 공동선언문에서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부산·대구·인천 지역 대학 총학생회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과 선거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총학생회들은 이번 행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 무관한 참정권 수호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춘 이번 시국선언은 선거관리 논란을 넘어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경영 정상화보다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지매입사업의 과도한 환매요율로 농가 부담이 심화되는 등 제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은 한계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보다 한계기업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22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계기업 71곳을 분석한 결과 이후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으로 개선된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만성적인 재무 취약 상태에 있던 기업 35곳은 정상화된 기업보다 22배 이상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