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2026
경찰이 최근 4주간 특별단속을 벌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한 225명을 검거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10대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 경찰과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작전은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일본·태국·홍콩·브루나이 등 7개국이 참여한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단속에서 총 445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한국 경찰은 전체의 51%에 해당하는 22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나눠보면 아동성착취물 제작이 133명(5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포 42명(18.7%) 소지·시청 등 50명(22.2%)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132명(58.7%)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9명(30.7%) 30대 19명(8.4%) 40대 5명(2.2%) 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5.18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사세행측은 “전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후에도 ‘5.18 북한 개입설’ 등 가짜뉴스를 반복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전씨측 변호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부터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해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약 13만개 주사기를 쌓아두고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62만개를 납품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 중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판매업체 4곳을 경찰청에 우선 고발했으며, 사건은 각각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전남경찰청에 배당됐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주사기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지난 13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내렸다.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 쟁의권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점화됐다. 법원이 다수 공정에서 파업을 허용했지만 회사가 항고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전체 산업현장의 필수유지업무 범위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회사는 배양·정제 9개 전 공정에 대해 파업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동조합법 38조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제품이 부패하지 않도록 유지·보관하는 마지막 공정인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만 파업을 제한하고 나머지 6개 공정은 파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산 활동’과 ‘변질·부패 방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04.27
해직언론인·5.18단체, 한 목소리 … 개헌 국면서 쟁점 부상 헌법전문에 명기될 ‘5.18’의 명칭을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전문에 포함될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정명 요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5.18공로자회·5.18부상자회·5.18유족회 등 공법단체와 전국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시민사회·언론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과거 언론탄압 피해자와 5.18 관련 단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은 역사적 의미에 비해 미흡하다”며 “시민군과 항쟁지도부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항쟁의 역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성명에서 5.18을
동아·조선 해직 사건, 재판소원…언론계 “사법부 판단 재검증 필요” 유신 체제에서 벌어진 언론인 강제 해직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판소원이 제기되면서 한국 언론사의 ‘미해결 과거’가 다시 법정에 올랐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단이 과거사 정리를 넘어 현재 언론개혁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론 탄압 저지와 언론 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시국)는 27일 제60차 성명을 내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원로 언론인들의 재판소원과 ‘자유언론의 날’ 제정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동아투위와 조선투위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975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 140여명이 강제 해직된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였는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언시국은 해직 당시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당시 대법원이 중앙정보부의 언론 탄압을 외면하고 사측의 ‘경영 악화’ 주장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재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7일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자료를 내고 “검찰은 그동안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재심 청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 관련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 재심 개시 건수는 18건에서 49건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2023~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실험 기자재 업체와 부당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국립대 교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 A씨는 300만원 미만 실험 기자재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험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300만원 미만 선금을 결제한 후 개인의 적립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전에 근무했던 국립연구기관에서 당시 납품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3800만원을 국립대로 이직한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개인 물품 구입에 계속 사용했다. A씨가 구매한 품목에는 연구와 관련없는 자동차 타이어,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세탁기, 밥솥, 휴대폰 등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 냉장고와 테니스용품 등을 지인에게 배송하기도 했다. 이렇게 A씨가 사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규모는 약 5500만원에 달했다. A씨가 납품업체로 빼돌린 연구비를 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성실도 평가를 잘못해 120개 법인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국세청의 업무소홀로 개인사업자 64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잘못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성실도를 평가하면서 특정 유형에 속하는 수천여개 법인의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기본 점수를 누락, 다른 법인에 비해 해당 법인의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잘못 평가했다. 이처럼 잘못된 자료가 지방국세청에 제공되면서 2024년과 2025년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 신고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 중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 평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하는데 세금신고내용 등 항목별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성실도 평가가 낮은 법인은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개인 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경찰이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관련 의혹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백해룡 경정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28일부터 백 경정과 함께 동부지검에 파견돼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구체적인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백 경정이 공개한 문서에는 범죄 일람표와 피의자 신문조서뿐 아니라 수사를 받은 인천세관 직원들의 개인 정보와 구체적인 행적 등이 담겼다. 이에 세관 직원들이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자신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수사관들을 옥죄어 마약 카르텔을 비호하려는 비겁한 기획”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지도자는 즉시 퇴출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면서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반복돼 온 은폐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양정기준을 개정해 올해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폭력 행위뿐 아니라 사건을 숨기는 행위까지 책임을 묻도록 기준을 확대한 데 특징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폐·조작에 대한 ‘즉시 해고’ 원칙이다. 지도자가 폭력 또는 성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한 사실이 확인되면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퇴출된다. 그동안 운동부 현장에서는 감독·코치가 선수 선발과 출전, 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사건을 내부에서 덮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실제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해 경북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는 지도자가 학생을 삽으로 때려 다치게 했지만 약 두 달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지도자와 주변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편입됐지만 청소년 노출은 줄지 않았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시장과 이용 환경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접근 통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를 피해 유사니코틴 제품으로 공급과 수요가 이동하는 조짐도 나타나며 제도 효과를 약화시키는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품 규제와 실제 이용 환경 사이 간극이 전국적으로 확인된다. 전자담배 유통은 규제 논의와 동시에 확대됐다. 업계에 따르면 전자담배 판매점은 2019년 약 500곳에서 최근 2000곳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무인 전자담배 매장과 온라인 유통이 빠르게 확산됐다. 사람 개입 없이 작동하는 유통 구조가 늘면서 접근 통제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성인인증 장치 있어도 차단 안 된다 = 무인 판매점은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일부 매장에는 성인인증 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실제 이용자를 확인하는 절차는 미흡하다. 신분증 인식만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이용자와 신분증 소유
04.24
30일까지 예선 접수…6월 킨텍스 본선 초등학생 팀 참가…상금 1600만원 규모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는 ‘제4회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 예선 접수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가 뮤지컬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중앙회 후원으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 또는 해당 연령대 5~15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참가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교통안전 뮤지컬 창작곡 △자유 개사곡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예선 접수는 공단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4월 30일 마감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5월 15일까지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정한다. 본선은 6월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공개 방청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2회 어린이 안전박람회’와 연계해 열린다. 어린이와 학부모
국제협력 자문단 위촉 서울경찰청은 24일 주한 아세안대사단(11개국) 등과 국제협력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수도 치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주한 아세안대사단, 아세안 회원국 고위급 공무원단, K-리스펙트 소사이어티 위원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주한 아세안 대사단 위원장인 타니생랏 태국 대사 등 외국인 보호 활동 관계자 총 8명을 국제협력 자문위원 및 명예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다문화 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 상호 이해 및 존중 인식을 높이는 ‘K-리스펙트 캠페인’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과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수도경찰협의체 행사에 대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외국인 대상 범죄 위협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기관이 홀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지난 한 해 국내 인권 상황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2.3 내란 사태부터 사법 지연 문제,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정보 규제까지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담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2025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1986년 첫 발간 이후 40번째로, 국내 인권 상황을 종합 점검한 연례 보고서다. 보고서는 △인권 상황 개관 △부문별 인권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개관에서는 2025년 주요 인권 이슈를 정리하고, 부문별 분석에서는 생명·신체의 자유, 사법 인권,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영역을 다뤘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헌법적 통제 문제, 필수의료 위기, 연명의료 결정 및 조력존엄사 논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사법 분야에서는 재판·수사 지연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 디지털 증거 관리 문제 등을 짚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와 포털 중심 뉴스 소비 구조,
이제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로 피해를 본 불법사금융 피해자들도 국가를 통해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가 추가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고위험 성범죄자 밀착 관리·감독을 위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이 확대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방식의 특정 사기범죄와 횡령·배임에 대해서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몰수·추징 대상인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전제 범죄에 ‘대부업법 위반죄’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씨 수사 무마 의혹에 이어 ‘12.3 내란’ 관여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간부회의 이후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돼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
집배원과 태권도 관장, 야쿠르트 판매원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킨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시 태권도협회, hy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집배원과 태권도 관장, 야쿠르트 판매원 ‘프레시 매니저’ 등 총 6614명이 안전지킴이로 경찰과 함께 활동하며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이들은 학원가와 주택가, 골목 등 학생 이동이 많은 생활권 곳곳에서 ‘움직이는 폐쇄회로(CC)TV’ 역할을 하며 범죄를 예방한다.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아동이 안전해질 때까지 보호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국과 미국 몬태나주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돼 양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별도 시험 없이 면허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4일(현지 시각 23일) 몬태나주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몬태나주는 한국과 면허 상호인정을 맺은 미국 내 30번째 주가 됐다. 약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몬태나주 거주자는 별도 필기나 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발급받을 수 있다. Class D는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한다. 반대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몬태나주 면허 소지자도 별도 시험 없이 적성검사를 거쳐 한국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한국 면허 소지자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운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임씨가 범행을 인식하고도 허위 실종 신고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씨는 삼성전기에서 근무한 뒤 고문을 지낸 인물로, 이부진 사장과 결혼해 알려졌으며 2020년 이혼했다. 이후 별도의 직무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 사건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할머니를 수일간 감금·폭행한 것이 발단이다. 수사 결과 무속인 C씨가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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