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2025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올 들어 기업들의 고객정보 유출이 되풀이되면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와 별개로 이미 여러차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당국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강화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이후 쿠팡서 4차례 유출 사고 = 앞서 1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수사 기한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막판 수사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0시 1분 국회
경찰 송치 12일 만에 검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일 “송치된 일부 혐의에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12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이나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소명된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만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
항의 삭발 ··· 조사 독립성 등 문제 제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강행에 반발하며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조사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의 불투명한 중간보고와 졸속 공청회는 신뢰를 잃었다”며 “독립조사기구로의 이관과 공청회 3개월 연기”를 요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토부는 참사를 ‘잘 수습된 사고’로 포장하며 셀프조사·깜깜이 조사로 정보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엔진 정밀 조사 자료 비공개, 특별법 32조가 보장하는 보고·자료 요구권 미이행 등을 지적하며 “국토부가 피조사 기관인 상황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삭발식을 마친 유가족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한때 충돌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3일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공청회가
12.01
20만명에 3조원대 피해 사기·유사수신법 위반 혐의 20만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조원이 넘는 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업체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과 임직원 등 총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 등을 통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20년 5월~2023년 12월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을 불법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1조원대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범죄 피해액을 3조3000억원대로 늘려 공소장 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을 비롯해 회원 관리를 위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는 유통업체에서 잇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와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써브웨이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기반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 최소 5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파파존스의 경우 주문조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주소(URL) 뒷자리 숫자만 바꿔 넣으면 고객 이름, 연락처, 신용카드 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10가지가 넘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같은 달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도 고객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최대 9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최소 2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문자메시지 이용 개인정보 탈취)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 1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지자 즉시 보안 공지를 통해 “피해보상, 피해 사실 조회, 환불 등 키워드를 활용한 피해기업 사칭 스미싱 유포 및 피해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 시도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보상 신청’ ‘환불’ 등 안내 문자에 악성 인터넷주소(URL)를 삽입해 피싱 사이트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다. 이중 ‘피해사실 조회’ 등 관련 키워드를 이용해 포털 검색결과 상단이나 광고 영역에 피싱 사이트를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고스란히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특히 법죄자들이 유출 사실 통보나 보상·환불 절차
3400만건에 가까운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쿠팡을 대상으로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징금과 배상액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오전 9시 기준 네이버카페 ‘쿠팡 해킹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수는 7만여명으로 하루 전 1000여명 수준에서 폭증했다.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집단소송 카페가 생겨나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상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선례를 보면 정보유출과 관련해 통상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외주업체 직원 USB 반출로 유출됐고, 법원이 1인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과 통지 지연을 인정해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올해 4월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7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1위인 쿠팡 회원 3370만여명의 계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경제활동 인구를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잠재적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싹 털려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고,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일상화된 위험’이 된 보안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꼽는다. 쿠팡측은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일부 주문 정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등 직접적인 금융 정보가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단순한 아이디(ID) 노출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번에 노출된 정보는 시스템에 접근할 ‘열쇠’ 수준을 넘어 개인 실생활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이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11.30
공동기기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한국공학대학교 공동기기원(원장 이희철)이 산업통상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5 산업기술 R&D 기대성과 10선’에 선정됐다. 산업통상부는 매년 기술적 성과, 사회경제적 파급력,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그해를 대표하는 산업기술 R&D 우수성과 10건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공학대 공동기기원은 ‘마이크로 전자제조 분야 기술·품질혁신 기반 구축(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요 성과로서 먼저, 첨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요구되는 4마이크론급 초미세 공정과 Glass 소재까지 대응 가능한 ‘국내 유일’의 ‘첨단전자회로기판 Pilot 공정라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삼성전기, LG이노텍, 심텍, 대덕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을 포함한 총 1013개 기업·기관에 기술지원을 제공해 누적 지원 건수 8390건, 수익금 31억5000여만원의 실적을 거뒀다. 이는 산업부 R&D 기반구축 사업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
11.28
지난 26일 쿠팡 경기 광주 물류센터에서 숨진 50대 노동자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사망한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27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A씨가 동맥경화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함께 전달했다. 다만, 이런 증세와 사망 간 연관성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여가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넷마블 PC 게임 포털사이트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고객 및 임직원 정보가 총 611만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은 27일 정보유출 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넷마블에 따르면 현재까지 바둑·장기 등 PC 게임 포털 사이트에서 유출된 회원 정보는 휴면계정을 포함해 총 611만명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이미 삭제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휴면 처리된 채로 남아 있던 ID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3100만여개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ID들은 PC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 1인당 5개까지 중복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넷마블은 밝혔다. 또 2015년 이전 PC방 가맹점 약 6만6000여곳의 사업주 이름, ID·이메일 정보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스타벅스 미국 본사와 홍콩 수탁업체 엘리베이트에 대한 시정명령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 회사라도 한국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개인정보위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2월 스타벅스가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언론보도와 민원에 따라 스타벅스 관계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스타벅스 본사가 개인정보 수탁 업무인 ‘윤리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했고, 엘리베이트가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과도히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스타벅스 본사는 납품업체 등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윤리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안전과 권리보장, 근무시간 및 보상체계, 환경 보호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 연령, 법정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보장 여
지난달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7일 한화오션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이날 40여명을 투입해 사고 당시 작업 지시 체계,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현장 장비 운영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0분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크레인으로 시스템 발판 구조물 설치 작업이 진행되던 중 60대 노동자 A씨가 넘어진 구조물에 부딪혀 숨졌다. 사망한 A씨는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막판 내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추 의원은 다음 주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0시 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지인 차 모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의 수사를 받자 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특검팀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국민 담화문’이란 제목의 글이 유포됐다. 해당 글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11.27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관련 부처에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같은 대통령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외교부는 사실상 사전에 ‘적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나 자기검증 질문서 허위 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인사검증 통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관련 혐의자를 상대로 한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인데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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