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2026
경찰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2024년 6월 따릉이 앱이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박 청장은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면서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온라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로 공권력을 대거 투입하게 만든 가해자에게 경찰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투입된 행정 비용까지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적 대응이다. 인천경찰청은 재학 중인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 올린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이 출동해 수색과 순찰을 벌이면서 공권력과 예산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112 출동수당과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반영했다.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액을 확정했고, 경찰청 본청 승인도 받았다. 이 사건은 경찰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무관용·전건 청구’ 방침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동안은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 일부 사건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
넥슨이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와 관련해 최대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환불 조치를 시행하면서 게임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형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이유로 전면 환불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이번 결정이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5일부터 시작한 환불 접수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현재는 신청 접수 단계로, 실제 환불 집행은 신청 마감 이후 약 한 달 이내인 3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환불은 확률형 아이템 오류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용자들은 유료로 구매한 능력치(어빌리티)의 최대 수치가 사전 안내된 확률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넥슨이 해당 오류를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수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은폐 의혹으로 확산됐다. 여론이 악화하자 넥슨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문제가 발생한 기간의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반응은 플랫폼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 모씨 등 50명이 먼저 냈고, 같은 달 23일 김 모씨 등 1626명이 추가 제출해 모두 1676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 일반 분쟁조정을 신청한 조 모씨 등 866명을 포함하면 쿠팡 상대 개인·집단 분쟁 조정신청자는 모두 2542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의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키로 했다.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르면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행정처분 완료시까지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도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실질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피해 실태를 담은 심층 조사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9일 성폭력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6명을 특정했으며, 과거 색동원을 거쳐 간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색동원은 2008년 개소 이후 약 87명의 장애인이 거주했으며 종사자는 약 15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는 성폭력·폭행 의혹과 함께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시설 종사자들이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납품 지연과 선금 유용 의혹을 이유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코레일도 같은 업체를 상대로 고소와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어 다원시스를 둘러싼 납품 지연 문제가 개별 계약을 넘어 공공 철도 발주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5호선 새 전동차 구매 사업과 관련해 다원시스와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는 “열차 납품 지연이 장기화됐고,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2023년 다원시스와 5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22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올해 2월 초도품 납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현재까지 단 한 칸도 납품하지 못했으며, 특히 기초 단계인 사전 설계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
술값과 아이스크림값 인상 배경을 두고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내놨다. 가격 인상 자체는 기업의 경영 판단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리고 세금을 줄였다면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오비맥주와 빙그레 등 먹거리·생필품 독과점 기업을 적발해 수천억원대 세금을 추징하고 조사 범위를 밀가루와 생필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이익을 빼돌린 독과점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를 벌여 53개 업체에서 탈루소득 3898억원을 적발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 상당수에서 가격 인상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이익 이전, 비용 부풀리기, 탈세가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맥주 제조업체 오비맥주는 판매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약 110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를 광고비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광고 효과와 무관한 비용을 영업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특검팀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역대 최대 인원으로 최장 기간 수사하고도 주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전날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여러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과 공직임명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인
02.09
59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 총책이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A씨를 국내로 송환해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과 도박 행위자 등 4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개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 1만5000명을 모집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및 카지노 게임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110여개 계좌를 이용해 5900억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다른 도박사이트나 주식리딩방의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무작위로 연락을 돌려 회원을 모집했다. 도박 수익금은 현금으로 금고 등에 보관하며 계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인적사항 노출을 피했다. 공범들도 가까운 지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유통된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해당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AVMOV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돼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자 수는 약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 경찰 수사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지난 2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 139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이들이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조계는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 시청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감사원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기준이 지방국세청과 법인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통보했다. 또 배우자공제를 과다 적용해 상속세를 부족 징수한 대구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기간 중 2021~2023사업연도 귀속 국가전략투자 종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11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가공제의 적정여부를 점검해본 결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각각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직전 3개년 평균보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더 많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기본공제 외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신설됐다. 감사 결과 A업체는 직전 3개년 평균투자액 대비 초과투자액을 산정하면서 일반투자와 국가전략투자를 구분한 반면,
경찰이 설 연휴를 앞두고 범죄 예방과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특별치안대책에 들어갔다. 지난해 추석 연휴 치안대책에서 112 신고와 교통사고가 모두 줄어든 만큼 이번 설에도 같은 방식의 선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설 연휴 치안 수요 증가에 대비해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설 연휴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귀성·귀경과 가족 모임이 짧은 기간에 몰리면서 범죄와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강력범죄와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경찰 5만명과 기동순찰대 2000명, 경찰관 기동대 31개 대 2480명 등 가용 경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최대한 투입한다. 눈에 띄는 순찰을 늘리고 자율방범대 10만명 등 지역 협력 단체와의 공조도 강화해 치안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입춘이 지났지만 강력한 한파가 이어진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각종 사고와 피해가 잇따랐다.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와 낙상, 항공·육상 교통 차질에 이어 상수도관 파열과 축사 화재,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말 동안 결빙된 도로에서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다. 고속도로와 국도, 도심 간선도로에서 추돌·전복 사고가 이어졌고 일부 구간에서는 사고 수습과 차량 견인 과정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경찰은 블랙아이스와 노면 결빙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특히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는 시간대에 집중됐다. 새벽과 야간, 교량과 터널 진·출입부, 그늘진 도로에서 사고 위험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과 경기 북부에서는 기록적인 한파로 생활 피해가 집중됐다. 강원 고성 향로봉의 아침 기온은 영하 23.5도까지 떨어졌고, 화천·철원 등 내륙 지역에서도
02.08
AI·빅데이터 활용 관리비 분석·분쟁 대응 교육 상명대 미래교육원이 AI·빅데이터 기반 빌딩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나선다. 상명대(총장 김종희) 미래교육원은 오는 3월 7일 동숭동 캠퍼스에서 ‘빌딩관리소장 2급 자격증 과정’을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자격증 과정은 상가·오피스·중소형 빌딩을 중심으로 관리비 분쟁과 관리단 갈등, 임대차 리스크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최근 건물 관리 분야는 단순 시설 관리에서 벗어나 법·회계·계약 관리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이해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관리 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집합건물법과 관리단 운영 △관리비·회계 실무 △임대차 및 분쟁 사례 △시설·안전·하자 관리 △건물관리 정책 이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비 분석, 분쟁 예방, 운영 효율화 전략을 실무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 무효·2년 응시 제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과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감독 절차를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학과시험 응시자는 2023년 6만7000여 명에서 2025년 7만3000여 명으로 늘었다. 최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외국인 응시자 2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적발돼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부정행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2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조치는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학과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8건, 2024년 7건, 2025년 8건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시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험관 2인 감독 체계 △신분증·지문 확인 △
02.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서 회원계정 16만5000여개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국회 청문회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의 대응 과정 전반을 둘러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과 관련한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 과정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일주일 만의 재소환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국회 발언의 사실관계와 함께 해당 발언이 이후 수사와 행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의 자체 조사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쿠팡에 조사나 조치를 지시한 바 없다”며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
다음 달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경찰은 20만명 안팎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 및 암표 매매 차단 계획을 마련 중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BTS 광화문 공연 안전관리 대비계획’을 수립, 인파사고 예방과 암표단속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안전을 강구하는 방안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행사 취지를 퇴색시키는 암표를 차단할 방안도 고민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21일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동안 열리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약 15만명에서 최대 2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광화문 일대에서 세종로터리, 대한문 앞까지 채우는 규모다. 경찰은 5일 주최측인 하이브와 실무회의를 열고 세부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하이브에 △사전 티켓 추첨제 운영 △오프라인 티켓 사전 발송
서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절반 가까이가 가맹계약서에 적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 부담을 문제 삼은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는 차액가맹금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계약 구조를 손보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가맹 브랜드 1992개 가운데 955개(47.9%)가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었다. 외식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과 도소매 등 가맹사업 전반에서 차액가맹금 수취 사례가 확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1438개 브랜드 가운데 708개(49.2%)가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었다. 서비스업은 452개 중 187개로 41.4%였으며 도소매는 102개 중 60개로 58.8%에 달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을 공급받을 때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 적정 도매가격을 웃도는 금액을 말한다. 필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6일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아 철저한 사실 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공소사실을 확정하고 적용법리를 특정해 죄 있는 자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소제기로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게 특검의 기본 사명”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 등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에 권 특검을 임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9년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로
02.05
감사원, 2026년 감사계획 발표 19개 국민체감형 감사사항 설정 감사원이 YTN 지분 매각 등 지난 정부의 공공자산 헐값 매각 의혹을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최근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된 용산 대통령실 사우나·비밀통로 등 특정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감사운영 방향으로 △국민체감형 감사활동 △혁신성장을 이끄는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 △재정 효율성 제고와 국민·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토대 마련 △기관 정기감사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 공공기관 자산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YTN 지분 매각 등 윤석열정부의 공공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주된 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 매각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부분 있다”며 “충분한 자산가치 평가 없이 저가 매각하거나 임대해 재무 건전성을 저해한 데 대한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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