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2026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자 그를 고발했던 단체들이 검찰에 재수사 요청을 촉구했다.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극히 공정과 상식으로 제기된 유승민에 대한 고발 사건은 경찰의 무능으로 인해 밝혀지지 못했다”며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10%의 성과급을 현금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7~8월 유 회장과 김택수 진천선수촌장, 정해천 전 사무처장 등을 경찰 고발했다. 이후에도 △후원금 성과급 차명수령 의혹 △올림픽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 △항공권 사적 이용 의혹 등 유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유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유 회장에 대한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연구 인력을 부풀려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대학교수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9월 실시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연구용역 인건비 편취, 채용 관련 부정청탁 등 공직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15명에 대해 징계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A씨는 2022년 19억4000만원 규모의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기술협력센터 구축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업체 관계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뒤 설계내역서 등 입찰 관련 미공개 내부 자료를 19차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이 업체가 수주에 성공하자 2000만원을 추가해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 야구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친 이른바 ‘배재고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정 취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전국 점포까지 문을 닫으면서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점주들이 마지막으로 정부 개입을 호소한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운영자금 마련을 놓고 이른 바 ‘핑퐁게임’을 하는 사이 정상화 가능성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민간 차원의 해법이 사실상 막힌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입점 점주협의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영업권 보장과 생계 대책 마련을 호소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점주들이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부산 센텀시티점 입점업체들은 임시 휴업 결정 전부터 사비를 모아 화장실을 청소하며 매장을 유지해 왔지만, 휴업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아 손쓸 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일부 점포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입점업체들의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법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를 둘러싼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었던 단서들이 강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확인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검찰 수사도 당시 수사 판단과 지휘라인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전날 열린 강간살인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장윤기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그동안 검경 조사에서 “여학생인 줄 몰랐다”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다. 장윤기는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강간 목적을 부인했다. 당시 그는 “검찰이 일부 정황만으로 강간 목적을 단정했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열린 첫 공판에서도 강간 목적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판단을 미뤘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강
권익위, 시행령 입법예고 … 30억 상한도 폐지 정부가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수입 회복액의 30%로 일원화하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 구간에 따라 4∼30%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보상금의 상한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이 낮아지고, 신고 유형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 공공기관 재정회복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상금을 액수와 무관하게 수입 회복액의 30%를 지급하도록 정비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07.13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한동훈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됐다는 이른바 ‘당게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당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게시판 운영 체계와 계정 관리, 게시글 작성·관리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게시자 실명이 일시 노출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의원과 그의 가족 명의로 윤 당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고발인을 조사하고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그 사이 국민의힘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한 의원 제명을 의결했지만 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무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보관실태 등 수사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선거관리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분야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연간 감사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 6개월간 운영한 ‘운영기조 수립 태스크포스(TF)’ 활동 내용과 최근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해 계획을 일부 정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등 압수물 관리와 범죄수익 환수, 수사기관간 스토킹 고위험자 정보 공유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올초 광주지방검찰청과 강남경찰서에서 범죄와 관련해 보관 중인 가상자산이 분실된 사실이 드러나고, 보호조치를 받은 상황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홍 전 감독,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이달 2일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 홍 전 감독 등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에 대학생들이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2026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생·대학원생 50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말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감시하고 주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탐지·분석한다. 청년층이 자주 쓰는 SNS·중고거래 플랫폼 등 직접 이용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 실태를 파악한다. 모니터링단은 전문가 멘토링을 비롯해 유관기관 탐방, 전문가 특강 등 실무 연계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최우수 활동자 5명에게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온라인에 퍼진 ‘달러 강제매각’ 허위정보를 수사한 경찰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은 경제·안보와 관련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를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위·조작 정보 대응과 강력범죄 수사 등 11건을 특별성과로 선정하고 총 9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 사례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가 수사한 ‘달러 강제매각’ 허위정보 사건이다. 이진형 경위 등 수사팀 3명은 15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중동전쟁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허위정보가 빠르게 퍼지자 경찰은 시장 혼란 가능성을 우려해 수사에 착수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지휘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증거인멸과 유착 의혹 규명을 넘어 장윤기에게 왜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됐는지, 그 판단이 어떤 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장윤기 검거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경위와 혐의 적용 과정, 보고 체계 등을 조사했다. 형사과장은 수사팀과 경찰서장을 잇는 실무 책임자로 꼽힌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광주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실, 강력계장실, 광산경찰서장실, 형사과장실 등 수사 지휘라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장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 대상이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서장실까지 확대된 것은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수사팀이 확보한 성범죄 관련 정황
오는 24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와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검이 요청한 수사 기한 연장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지가 관건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유병호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업체로 선정되자 의혹이 제기됐고,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에 착수했다. 약 2년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논란이 된 21그램은 인테리
07.10
어버이날 연휴 257명 피해 … 2차 소송·형사고소 예고 “이상증세 인지 후 영업 지속” … 피해 확산 책임 주장 어버이날 연휴 기간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냉면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0일 용인시 기흥 A매장 집단 식중독 사건 피해자 257명을 대리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KB평산은 추가 피해자를 모집해 2차 소송도 진행하고, 민사소송과 별도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형사고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어버이날 연휴 기간 가족 단위 방문객이 몰린 A매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다. 사고 직후 구토와 설사, 고열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잇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당국은 확보한 식자재 등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KB평산은 연휴 기간 약 90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정치권 중재가 시작됐지만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두 집단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청산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회생 논란이 ‘누가 운영자금을 낼 것인가’에서 ‘정말 회생 의지가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생자금이 막히는 새로운 이유도 드러났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폐점 예정 점포 2곳을 약 17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이를 긴급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메리츠와 이견을 보였다. 메리츠는 이를 회수해 가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운영자금 집행 조건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MBK는 메리츠가 2000억원 대출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김병주 회장의 1000억원 개인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리츠는 개인보증이 이뤄져도 법률·회계 검토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1000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처음부터 살펴본다. 수사범위를 정몽규 전 회장 등 피고발인뿐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까지 확대했다. 전력강화위는 전문가들이 감독 적임자를 골라내 이사회에 선임을 추천하는 기구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4년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축구계 인사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당시 정해성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박주호 해설위원, 고정운 김포FC 감독 등 11명이 위원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쥐는 과정이 기존 감독 선임 절차·규정에서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시 홍 전 감독을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던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력강화위뿐 아니라 상위 기구인 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이 선임된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니 2
친족이라는 이유로 범죄 증거를 없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법상 ‘친족 특례’가 장윤기 사건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에도 친족 특례 적용으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국회와 법조계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151조(범인은닉)와 제155조(증거인멸)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 또는 친족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가족에게 범죄 신고나 수사 협조를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왔다. 그러나 중대 강력범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장윤기 사건은 잠복해 있던 논란거리에 다시 불을 붙였다. 검찰은 장씨 아버지가 사건 이후 아들의 자취방에서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량에서 나온 케이블타이를 보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그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측이 문제 삼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해 7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죄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한 이후 정치권과 노동계,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을 잇달아 불러 회생 자금 마련을 촉구했고, 국민연금과 국회 청문회를 통한 압박에도 나섰다. 하지만 회생의 핵심인 운영자금 조달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점포를 매각해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와 MBK·메리츠가 서로에게 선결 조건만 요구하는 상황이 드러나면서 회생보다 청산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운영자금을 확보해 오는 20일까지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후에도 자금 조달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자금조달 구조부터 막
07.09
강남 피부과 의사 구속 … 허위 처방전 4331장 발급 프로포폴까지 빼내 투약 … 강남서, 의·약사 15명 송치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고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12만여정을 불법 매수·투약한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과 의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약품을 판매하거나 범행을 도운 병원 직원과 약사들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강남구 소재 한 피부과 원장 A씨와 소속 의사 B씨를 마약류관리법·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병원 직원과 약국 직원·약사 등 사건에 연루된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약 6개월간 수사를 벌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구조를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병원을 찾았던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허위 처방전 4331장을 작성한 뒤 서울 시내 대형 약국
![[인터뷰 |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새만금 갈대를 가축사료로, 자급률 높일 것”](https://wimg.naeil.com/paper/2026/07/16/20260716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전재수 부산시장]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북극항로 선점할 것”](https://wimg.naeil.com/paper/2026/07/15/20260715_01100106000001_M01.jpg)
![[인터뷰 | 서준오 서울 노원구청장] 재건축 성과 주민들 체감…경제도시 도약](https://wimg.naeil.com/paper/2026/07/15/20260715_01100105000006_L01.jpg)
![[인터뷰 |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 주민·상인 상생 주차정책…문화도시 전략](https://wimg.naeil.com/paper/2026/07/13/20260713_01100105000006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