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2024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다음 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95명으로 1년 전(2022년 4월~2023년 2월)의 109명보다 12.8% 감소했다. 그러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6675건에서 1만6641건으로 0.2%, 부상자 수는 2만1643명에서 2만1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찰은 계도·단속과 함께 시설물 개선과 강화된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면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를 운전자가 잘 보지
문재인정부 시절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중순쯤 검찰에 송치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입주민 벤츠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 12중 추돌사고가 난 사건 관련해 차주와 경비원이 ‘급발진’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2일 사고 차량 벤츠 소유자 이 모씨와 운전을 한 경비원 안 모씨를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제조사인 독일 벤츠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판매사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으로 주차된 이씨의 벤츠를 대신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벤츠는 후진하면서 7대를 들이받았고 다시 직진하면서 5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하 변호사는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보고 그 과정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가 후방으로 돌진했고,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나아갔다”며 “급발진 사고의 전형적인 특징인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와 다른 굉음도 났
#1. 최근 울산경찰청은 50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7명을 구속, 98명을 입건하고 도박 참여 청소년 296명을 적발했다. 구속된 A씨 일당은 2022년 9월께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20개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청소년(중학생 35명, 고등학생 261명)들이 접속해 도박했다. 경찰이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지인이 도박사이트를 알려준 경우가 92%에 달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5억6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2. 10대 청소년 B군은 6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수사를 하던 경찰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한참을 추궁한 끝에서야 그는 도박에 빠진 사실을 털어놨다. B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접한 ‘바카라’(트럼프 놀이의 일종)에 이 돈을 모두 탕진
“마약류 사범이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젊은층에 번지는 마약을 예방하는데 대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만난 박상규 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예방센터(DAPCOC) 사무총장은 대학생 대상 마약예방 활동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고려대학교회 목사이기도 한 그가 마약예방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교내 곳곳에 ‘도파민 파티한다’는 광고 전단이 붙었다. 심각성을 직감한 그는 전문가들을 찾아 조언을 구했다. 고려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심각한 문제”라며 “단호하고 민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에서 만난 조성남 전 원장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중독예방센터가 11월 설립됐고 빠르게 성장했다. 박 총장은 조 전 원장을 고문으로 모셨고 현직 교수인 중독 전문가 10여명의 연구개발팀도 꾸렸다.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때 고려대 유학생 30개국 230명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라임 특혜성 환매’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감원 보도자료로 인해 국회의원 경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일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의원측은 “김 의원은 특혜성 환매 사실이 없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지도 않았다”며 “금감원이 허위공문서 수준의 보도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보도자료의 ‘다선 국회의원’ 표현에 대해 “당시 여당 다선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보도자료로, 정치적 폄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하기 전에 일부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주었고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 이후 이 유력인사가 김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보도를 부인하며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자 구속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검사들이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일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박명희 부장검사 직무대리·서지원 주임검사)는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하는 등 종합·체계적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호자는 피해자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민 부장검사·조현희 주임검사)는 경범죄 범칙금 통고 처분에 격분, 인화성 물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2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 역량 대부분을 민생범죄에 쏟고 있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다.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고 수사인력이 부족한데다 기소권도 없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폭로로 불거졌다.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군 수뇌부가 전화를 걸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
05.02
전세사기 피해 단체 본회의 촉구 “피해자에 법개정 실낱같은 희망”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성명을 내고 “경·공매나 명도소송을 앞둔(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며 “국회의장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개회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회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전세사가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에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김 의장 주재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개정은 신탁사와 다가구 등 사각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메디스태프 대표 기 모씨를 재차 소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기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지난 3월 진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소환 조사를 했으며 이튿날인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기 대표의 자택과 역삼동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기씨는 메디스태프 임직원의 증거은닉 등 혐의 수사와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전공의 행동지침’ 글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
검찰이 술에 취해 112신고로 출동한 동료 경찰을 폭행한 경찰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쯤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경찰 징계위원회 회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 대구 달서경찰서 소속 이세호 경감은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9년째 맡고 있다. 학교는 물론 청소년과도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 그리 인기있는 보직이 아니지만 이 경감은 오랜기간 이 분야에서 활동했다. 특히 그는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위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 7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SPO는 담당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대응,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다. SPO는 최근 청소년 문제 이슈화에 따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베스트 SPO 개인·팀을 연 1회 선발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소년범죄 억제와 비행소년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베스트 SPO로 뽑힌 경남 거제경찰서 정성호 경위도 참석했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별도의 차량을 배정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전 회장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검찰이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과다하게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강간과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 50대 B씨에게 수면제 42알을 몰래먹여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폭행하려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B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B씨는 지난달 3일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모텔 주인에 발견됐고 경찰은 다음 날 충북 청주시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B씨 사망원인인 폐혈전색전증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혈전이 떨어진 후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폐동맥 혈관 가지를 막아 발생하는 증상이다. 즉각 응급조치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2월 8일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도로교통공단은 제3회 세계ESG포럼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ESG학회 주최로 열리는 ‘제3회 세계ESG포럼’에 참석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행사 첫날 ‘도로교통공단 환경·사회·투명 경영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을 통한 환경비용 절감 △우리 지역 교통문제 해결 백분(人) 토론 방송 △변속차로 설치 기준 완화 중소기업 규제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2월 한국ESG학회와 지속 가능경영 실천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환경·사회·투명 경영 우수사례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창립 70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에 관한 국제 공동 협약’에는 전 세계의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거의 모든 국가인 89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이 협약은 IAEA의 여러 협약 중 유일하게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 공동 협약이고 우리나라는 1997년 이에 서명하였다. 협약을 맺은 모든 국가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특히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사람과 환경이 방사선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동 협약의 당사국들은 매 3년마다 IAEA의 비엔나에 모여 이러한 의무사항을 점검하는데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은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 내 현재의 저장량에 한계가 있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중장기 관리대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받는다. 사용후핵연료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관리 기간이 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 온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최종 결과를 내놓은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피의
04.30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제이디솔루션(대표 제영호)은 최근 300m 거리에서도 특정인이나 특정 장소에 정확하고 명료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PES)를 개발, 조달등록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제이디솔루션이 개발한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는 재난 시 주변소음으로 정보 전달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이다. 세월호나 이태원 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파도소리, 고함소리 등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지휘관이 승객이나 군중 등 특정인에게 “위로 올라가라. 그 자리에 멈춰라. 기다려라” 등의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이디솔루션의 설명이다. 이 제품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스피커를 사용하면 타워크레인 탑승자와 지상의 통제관이 바로 옆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쉽게 소통할 수 있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조사한 데 이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사령관에게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김 사령관을 포함한 많은 사건관계인들과 출석 문제를 조율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경위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