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20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청구서에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공모한 것으로 기재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윤 전 대통령)는 강의구(전 대통령 부속실장),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영장 청구서를 보면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에 해야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형 홍보작품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2025 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고령자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작품’을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43회를 맞이하는 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은 3개 분야(광고 영상, 광고 포스터, 타이포그래피)로 나누어 모집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고령자 교통안전 문화정착’이며 △이륜차·PM 탑승 시 안전장비 착용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야간 보행 시 밝은 옷 착용 후 횡단보도 건너기 등을 포함한다. 공모 작품은 주제 적합성, 완성도, 기술력 등 5개 항목으로 1차 예선 및 2차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총 16편의 작품을 선정해 10월 중 공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사고’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인재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저가로 업무를 떠맡은 업체 관계자들이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굴포하수종말처리장 말단에서 오·폐수관로 조사·관리업체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이곳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를 조사하다 실종됐다. 앞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호흡은 있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다. 발견 당시 A씨는 작업복과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산소마스크는 없었다.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 중 참변 =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해당 사업장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지난 4월 경쟁입찰로 ‘가좌사업소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
07.07
지난해 창사 후 최대 매출, 수익성 개선 중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 강조 콜마홀딩스 “유리한 부분 떼내 주장”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놓고 남매간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윤여원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윤 대표는 수년간의 실적 부진과 미래 전략 부재로 그룹 내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주가 콜마홀딩스의 주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7일 보도자료를 내 “윤 대표가 단독대표로 취임한 첫 해였던 작년 연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6156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러한 실적을 거둔 대표에게 실적 부진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2021년 화장품이 부진을 겪는 동안 당시 화장품사업의 부진을 책임지고 윤상현 부회장이 퇴진하라는 요구는 없었다”며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산업에서 하락국면마다 경영진을 교체해야 한다면 어떤 경영진도 지속가능한 중장기 전략을 구축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0여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르면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인 6일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 실패 후 군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하고 올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수천만 원씩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토로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모순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최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대출금은 약 3800만원이며 금리는 연 3.4% 수준이었다. 한은은 그동안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000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은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출이 다른 유관 기관에는 없는 파격적인 복지 혜택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경우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지난
경찰청은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487만1960명으로 지난해(389만5893명)보다 약 100만명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갱신을 완료한 운전자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1만9839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갱신을 미룰 경우 대기 시간이 급증할 수 있다며 조기에 갱신할 것을 권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막바지 갱신을 하려는 대상자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2000명이 4시간 이상 대기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국내 대학 연구진이 암 치료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항암제에 대한 암세포의 내성을 없애는 방법을 찾았다. 다양한 암 치료뿐 아니라 당뇨병 등 난치성 대사 질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아진다. KAIST(총장 이광형)는 생명화학공학과 김현욱 교수와 김유식 교수 연구팀이 인체 대사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인 대사 네트워크 모델을 활용해, 항암제에 내성을 가진 유방암 세포를 약물에 민감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약물 표적을 예측하는 컴퓨터 기반 방법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암세포의 대사 변형이 약물 내성 형성에 관여하는 주요한 특징으로 주목하고, 항암제 내성 유방암 세포의 대사를 조절해 약물 반응성을 높일 유전자 표적을 예측하는 대사 네트워크 모델 기반 방법론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먼저 독소루비신(doxorubicin)과 파클리탁셀(paclitaxel)에 각각 내성을 지닌 MCF7 유방암 세포주에서 얻은 단백체 데이터를 통합해 세포별 대사 네트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의 손으로 정치 검찰, 권력 검찰 사태를 끝내고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검찰을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한 진상조사단이 차려진 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었다”면서 “그때라도 제대로 고쳤다면,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이처럼 거세게 밀려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 부족으로 검찰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 생각한 지 오래됐다”며 “장의사 역시 너무도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잘 챙겨봐 달라는 당부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그 사건은 대검 합동수사팀에서 수사하고, 동부지검은 공간만 빌려주는 것이라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썼다. 임 지검장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은
유심정보 유출사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든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라는 강수를 뒀지만 시장점유율 하락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SKT 사태 전례가 통신업계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4일 발표한 서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SKT는 해커가 치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특이점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자체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다 문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SKT는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재부팅을 발견하고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했지만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하면서 공격자의 서버 접속 기록을 놓쳐 신고 의무를 어긴 점 △올해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알려졌을 당시에도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늑장 신고 논란이 있었던 점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유해 가스 농도를 미리 측정하기만 해도 방지할 수 있는 후진적 산업재해·안전사고인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반복하고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고가 중소사업장은 물론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청 구조에 따른 문제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인천 계양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에서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분 만에 맨홀 속 지하에서 심정지 상태인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맨홀 속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 등을 조사하던 직원 B씨는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하도급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B씨가 맨홀 아래로 내려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법무부가 윤석열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을 직원들에게 보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초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통일 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매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을 연말까지 수강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에는 통일 교육 이수 방법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이러닝을 신청하거나 나라배움터에서 ‘윤석열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등을 수강하라는 안내가 담겼다. 6.3 대선으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새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기존과 확연히 다른데도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교육받으라고 안내한 꼴이다. 정작 통일 교육을 주관하는 통일교육원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후 해당 교육 영상을 폐지해 수강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향배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 초기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5일 밤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17시간여 만이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등 혐의 추가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만 적시했으나 다수의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07.05
1주일 만에 재소환 … 오늘도 묵묵부담 체포저지·계엄 국무회의·외환 의혹 조사 혐의 다진 특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두했다. 지난달 28일에 이은 특검의 두 번째 소환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7분쯤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나와 차량으로 이동해 9시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현관에 도착했다. 그는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생각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1차에 이어 이날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07.04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5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잇달아 불러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위법성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어 3일에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같은 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불러 체포방해 혐의 등을 추궁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삼부토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2일 수사개시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소환조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만간 이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태광산업이 공시 불이행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을 두고 일었던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교환사채 발행 대상자로 거론됐던 한국투자증권이 EB 인수와 관련한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광산업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의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거래정지 1일, 최근 1년간 누적 15점인 경우엔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지정예고는 태광산업이 지난 1일 정정공시 대상인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 관련 공정공시’를 누락하고, 2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및 교환사채 발행결정 공시’의 수시 공시 의무 위반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6일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3186억원어치 EB를 발행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찰로부터 참사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조위는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이태원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기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입수한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에서 불기소 처분한 3건의 기록이다. 검찰은 앞서 용산서방서장과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조위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참사 당시 소방 인력 배치 상황과 교통통제 등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특조위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아직 받지 못했다. 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청에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2차례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경찰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불송치 사건 기록은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경찰에 자료 요청을 다시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조사기간이 1년인 만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일 오전 손 대표를 소환해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배경 등을 캐물었다. 특히 경찰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을 고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게 아닌지 추궁했지만, 손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와 리박스쿨 측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당했다.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네이버 측이 리박스쿨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재걸 기
이재명 대통령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언급하며 사실상 ‘위약금 면제’ 쪽에 힘을 실었다. 4일 정부의 관련 국회보고 및 민관 합동조사단 최종발표 내용에 촉각이 쏠리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SKT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계약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SKT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이용고객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그래서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추가로 전한 강 대변인은 “국민이 SKT 해킹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의 위약금 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단체카톡방에 올린 지지율 변동 그래프에 투표일 예상치가 포함됐더라도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는 아니므로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부시장과 A씨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27일 각각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6.1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