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2026
감사원은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공공 부문’에서 ‘민간 협회 등’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411개 민간단체들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처리나 법령해석 등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거나 지연되는 경우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proactive) 등을 통해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규제의 불확실성, 사후 감사 부담 등으로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감사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다. 정책·사업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공직자 중심으로 운영돼 국민이 직접 접하는 행정현장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이 신청 자격을 확대함에 따라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도 감사원의 컨설팅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속 운행, 불법 구조변경(튜닝) 등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일부 대형 화물차에서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론과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023년 71명에서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5월 19일 기준 43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 33명보다 30.3% 늘었다. 최근 대형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상주영천선에서는 25톤 트레일러가 앞서 급정거한 승용차를 추돌한 뒤 차량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4명이 숨졌다. 지난 5일 광주대구선 산동7터널에서도 10.7톤 화물차가 앞서가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금융사고 규모는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허위 담보와 위조 서류를 이용한 조직형 금융사기까지 확산하면서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사고 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에 달했다. 사실상 2~3일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 사고 규모는 2020년 172억4500만원에서 2021년 731억9300만원, 2022년 1496억9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3536억7100만원, 2025년 4318억9700만원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도 4월까지 739억13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책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1차 수사기간을 마치고 26일 30일간의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가 부족한 인력구조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미뤄왔으나 수사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신병확보 시도와 기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32개 사건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관저 이전 의혹’ 수사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은 상태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데도 공사를 따냈다는 내용이다. 김 전 실장 등은 21그램에 당초 배정된 예산보다 증가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는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
05.25
학생 활동단 중심 예방 홍보 진행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는 지난 14일 인문캠퍼스 일대에서 대학가 마약류 확산 방지와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진하는 ‘2026년 대학생·유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용기 한걸음 메아리’가 주관했다. 활동단은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마약류 위험성과 올바른 의약품 사용 문화를 담은 홍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며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용기 한걸음 메아리’는 ‘마약을 거절할 용기가 메아리처럼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운영되는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이다. 현재 명지대 학생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ACL 2026 채택 … 한국어 특화 대규모언어모델에도 적용 추진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연구팀이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추론 과정에서 민감 정보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존형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고려대 컴퓨터학과 임희석 교수가 이끄는 NLP&AI 연구실은 ‘프라이버시 보존형 파인튜닝 기술(PPFT·Privacy Preserving Fine Tuning)’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면서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내부 기밀과 고객 정보 유출 우려로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기술은 사용자의 민감한 프롬프트와 학습 지시문을 서버에 평문 형태로 노출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팀은 원문 텍스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대신 인공지능만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숫자 배열 형태로 변환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렇게 변환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규모언어모델이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고려대측은 이 기술을 활
05.23
초고령사회 대응 현장 벤치마킹 진행 일본 돌봄·실버타운 운영 모델 체험 대교뉴이프는 일본 시니어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2026 시니어 비즈니스 인사이트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일본의 프리미엄 시니어 주거 모델과 재활·개호 시스템, 지역 기반 돌봄체계, 복지용구 산업 등을 살펴보는 실전형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가 대상은 시니어 산업 관계자와 요양·돌봄기관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다. 참가자들은 일본 유료노인홈(실버타운)과 재활 특화 시설의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복지용구 유통 현장과 다문화 기반 고령자 돌봄시설, 재가돌봄 기관 등을 방문해 일본 시니어 산업 운영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대교뉴이프측은 현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국내 적용 가능 사업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교뉴이프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이차전지 사업 진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 모씨와 현 대표 반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씨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 성립 여부와 실질적 역할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중국 자본과 함께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6조원 규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판권이 기대된다’는 자료도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
05.22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신병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에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단순 기업 마케팅 논란을 넘어 정부기관의 불매 움직임과 경찰 수사, 입법 논의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광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발은 정치권과 노동계, 공공기관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경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했다. 애초 서울청은 사건을 강남서 수사2과에 맡겼지만 반나절 만에 직접 수사 체계로 전환했다. 광주경찰청 남부서에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도 병합 수사될 예정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서울청이 직접 사건을 가져가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
국내 유명인 및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휴대전화를 복제·무단개통해 수백억원의 돈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이 4년 만에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경찰은 이들이 유심(USIM) 번호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로를 추적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8개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씨를 22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총책 2명과 조직원 32명이 모두 순차 송치되며 조직은 사실상 와해됐다. 이들 조직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사회 저명인사 및 자산가 등을 상대로 유심을 복제하거나 부정 개통해 금융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이뤄져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심 복제 13명, 유심 부정 개통 258명 등 271명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됐다. 28명은 실제 재산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뻔했으며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등에 따라 분야별 위험도를 고·중·저로 나눠 차등 관리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차등 점검·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등을 대규모로 처리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점검 분야를 사전에 공개한 뒤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올해는 플랫폼·금융기관·공공기관·에듀테크·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 준수 등을 유도한다. 자율점검 도구와 컨설팅을 제공해 기본적인 보호 수준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사금융 확산에 대응해 인터넷 카페 폐쇄와 운영자 수사 확대에 나섰다.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변종 사채가 청년층 생활권까지 빠르게 침투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의 변종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외형상 상품권 거래 형태를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리 대출 구조인 만큼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 보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사채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와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을 맺은 뒤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리 이자를 붙여 상품권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관상 정상 상품권 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2년 차를 맞았지만 농산어촌과 소규모고교에서는 오히려 교육 기회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가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과목 개설과 대입 경쟁력 차이로 이어지면서 “고교학점제가 소규모고교 학생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학교 통폐합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사실상 “학교 규모에 따라 선택권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택과목 확대에 필요한 교원과 수업 기반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는데 제도만 먼저 시행되면서 소규모고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전남 지역 소규모고교는 과목 개설 수와 교사 수 모두 일반 규모 고교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
05.2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측도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측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23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거듭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양측은 다시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장충식 학교법인 단국대학 명예이사장(사진)이 2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장 명예이사장은 1966년 단국대학 학장에 취임해 종합대학 승격을 이끌었고, 1967년 단국대학교 초대 총장에 올랐다. 이후 36년 동안 총장과 이사장 등을 맡아 단국대를 국내 대표 사학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1978년 국내 최초 지방캠퍼스인 천안캠퍼스를 설립했고 의과대학병원과 치과대학병원 설립, 죽전캠퍼스 이전 등을 추진했다. 남북 교류와 스포츠 외교 분야에서도 역할을 했다. 고인은 1989년 남북체육회담 수석대표를 맡아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주도했고, 한반도기 제정에도 참여했다. 2000년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단장을 맡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는 또 1970년 동양학연구원을 설립해 세계 최대 규모 한자사전인 ‘한한대사전’ 편찬을 주도했고, 범은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도 이
CJ그룹은 임직원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 19일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유출 규모가 1000명 미만이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8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급, 사내 전화번호, 사진 등이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회사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채널은 2023년 개설됐으며 약 28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측은 유출된 정보 중 회사 내부망 화면을 갈무리한 형태가 많아 외부 해킹보다 내부 소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면허 반납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기술 기반 안전장치를 활용해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사업 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상태나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할 경우 차량 출력을 제어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경찰은 급가속 사고 예방과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체결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앞서 진행된 1차 사업은 충북 영동과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등에서 추진됐다. 2차 사업은 대상 지역을 전국 특별·광역시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3192명이 지원했다. 이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 여기어때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다시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숙박업소들은 이들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정상 영업이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쿠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어때와 야놀자에는 국내 중소형 숙박업소의 86%와 95%가 각각 입점해있다.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짧게는 1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중국 자금세탁 조직이 협업해 1100억원대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국내 조직 총책인 20대 A씨 일당과 중국 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 등 총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부터 검거해 검찰에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책이나 관리책 7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광저우에 체류하며 중국 조직을 이끈 일명 ‘왕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전북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후 대포통장을 구해 범죄단체에 공급해왔다. 이들은 처음에 중국 심천에 거점을 둔 왕회장 조직에 통장을 공급하다가 지난해부터 아예 조직원을 현지로 파견, 전화사기(보이스피싱)와 자금세탁에 관여하고 세탁액의 3~6%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A씨 조직은 유령법인을 세우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세금계산서·물품공급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신규 계좌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