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2024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2020년과 2021년 있었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해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0년 추념사에서 4·3 사건을 가리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표현했다. 2021년 추념사에서는 “국가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와 연계돼 중단됐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도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2심에서도 “공수처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론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고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당시 미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방탄유리 시공업체와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업체 대표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이 업체 대표 최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업체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곳이다. 앞서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청구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영업담당 직원 A씨가 경호처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간부 B씨와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비용을 10억원 이상 부풀려 공사를 따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해당업체 사무실과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구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소·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특활비 영수증을 제출한 것에 대해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삼으며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가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대가로 금품과 접대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차장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520만~2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의 금융기관 상대 업무방해 혐의,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인정됐다. A씨와 B씨는 외국인 투자자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표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씨와 1억9000만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검찰이 동료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11일에는 피고인 전직 보좌관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5일 강제추행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보좌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민주당 김민철 의원실(경기 의정부시을)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에서 회식 이후 한 노래방에서 동료 보좌관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또 다른 동료 B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밝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하석태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17일 코레일네트웍스 하 전 대표에 대한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전 대표는 전임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2020년 8월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노조측에 해당 직원을 제명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제보자 확인을 위해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등 사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
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오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재물손괴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회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씨는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지인의 휴대폰을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오씨는 지난달 10일 지인의 신고로 마약 관련 조사를 받았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정판
경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4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에서 세입자들로부터 약 39억원의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중국인 귀화자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뒤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2023년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현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세입자는 21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딱한 처지에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함께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관악구 일대에서는 지난해 11월에
12년 전 30억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3개국 공조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50대 남성 A씨를 17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께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뒤 마치 재발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달러(약 3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가 2012년 9월 쿠웨이트로 도주하자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소재를 추적해온 쿠웨이트 경찰은 올해 3월 27일 은신처를 발견했고, 잠복 끝에 외출을 위해 나서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양국간 직항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우
방대한 양의 수사자료를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분류·분석해 수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경찰청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성과 전시회’를 열어 성과물 중 하나인 ‘AI 수사자료 분석 시스템’을 공개했다. 기존 수사에서는 통신사·금융기관별 많은 양의 수사자료를 수사관이 일일이 수기로 정리·분석해야 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자료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는 작업과 상관관계 분석, 용의자 식별, 시각화 분석, 보고서 생성 등의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자료 분석과 용의자 추적·검거가 신속하게 이뤄져 수사 지연으로 생기는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에서는 ‘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도 소개됐다. 이동통신망 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추정되는 회선을 감지하고 중국 등 해외 IP를 추적해 범죄조직의 본거지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특
경찰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가 17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1세. 박종철기념사업회와 유족 등에 따르면 정 여사는 이날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는 모란공원이다. 박종철기념사업회는 “고문으로 막내아들이 숨진 후 가족들과 함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애썼다”면서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 메카로 거듭나기를 염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편인 박정기 선생은 2018년 7월 28일 98세 일기로 세상을 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에 소집돼 사망한 피해자 5명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17일 진실위는 피해자 김 모씨 등 5명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와 피해회복,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위는 “군 수뇌부 등의 부정행위와 정부 관리 소홀로 죽음에 내몰렸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 안전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방위군’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정권이 전투에 예비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소집한 제2국민병(역)을 말한다. 1950년 12월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의해 공포돼 17세 이상 40세 미만에게 군사지원업무를 맡기기 위해 소집·편성했다. 당시 정부는 소집한 국민방위군 훈련을 위해 후방에 교육대를 세웠다. 하지만 엄동설한에도 준비미비로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군간부들은 양곡이나 피복을 횡령했고, 창설 4개월 만에 해체됐
전국 자영업자 400여명 협박 사기 4년 전부터 악명 … 출소 후 되풀이 맛집으로 통하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거기 음식 먹고 배탈이 났다”고 속여 합의금을 가로챈 사기꾼이 붙잡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의 식당·카페·반찬가게 등 418명의 업주가 ‘장염맨’으로 불린 피의자에게 9000여만원을 뜯겼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식당 업주 등을 협박해 보상금을 뜯어낸 A씨(39)를 지난 14일 구속(사기·사기미수 혐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 전국 식당·카페·반찬가게 3000곳에 전화해 “식사 후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는 거짓말로 업주를 협박했다. 지난해 10월 1일 강원 강릉시 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겁준 뒤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받았다. 서울·전북·경기·인천 등 ‘장염맨’의 협박을 받은 업주 가운데 418명은 10~200만원을 보상금
04.17
대교뉴이프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시니어 인지 케어를 위한 방문 인지강화서비스 운영 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교뉴이프는 이달부터 9개월간 남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전문지도사가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인지 강화 학습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남동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에 제공하던 AI 전화 돌봄 서비스에 가정 방문 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시니어 케어 사업을 한층 강화했다. 대교뉴이프의 방문 인지강화서비스는 전문 의료진, 작업치료사와 함께 개발한 치매 예방 콘텐츠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를 활용해 격주 1회 30분간 진행된다.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 단계 등 어르신 인지 상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일대일 맞춤 학습과 정서 관리를 제공한다. 대교뉴이프 관계자는 “광명시, 부산 금정구, 아산시에 이어 대교뉴이프의 방문 인지강화서비스를 인천 남동구에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자체의 특성과 요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의 날 맞아 지적장애인 운전체험 지적장애인이 운전을 해볼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원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됐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마가렛보호작업장과 함께 16일 강원도 원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전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체험 중에는 안전을 위해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내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운전면허 교육을 담당하는 작업치료사가 동승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기본적인 운전 교육을 받은 후, 실제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 작업치료사의 지도를 받으며 안전하게 장내 기능시험장 주행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실제 운전을 해보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운전을 직접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경험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원주운전면허시험장은 장애인의 날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안내 포스터를 시험장 민원실 주요 동선에 배치했다. 원주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학계와 금융·통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는 사기범죄 증가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는데도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사기범죄 동향과 주요 유형,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고 올해 경찰청이 추진 중인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과 민생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인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투자 리딩방이나 연애 빙자 사기와 같은 신종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 분야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사기범죄 최신 수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피해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첫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진실위는 전라북도 지역 기독교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국가와 관련 부처 등에 후속조치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실위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인민군이나 지방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희생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후 희생의 원인, 성격에 대한 진실 규명 필요가 있다며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직권조사 첫 결과다. 그동안 진실위는 종교연합과 종교별 교단, 교회 등을 통해 약 1700명의 희생자 명단을 파악해 희생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전북지역에서 기독교인 104명이 희생된 사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1호 변호사 홍재기, 제헌국회의원 백형남 윤석구 등 지역 내 주요인사와 김성원 김종한 김주현 안덕윤 이재규 임종헌 목사와 전도사
경찰이 조직 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16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생애 주기별 다각적・종합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초저출산,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경찰청 저출산 대책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구성원들이 교대근무, 각종 비상 동원 등 업무 부담 속에서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결혼부터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근무형태, 인사제도, 경제적 지원 등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현장에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현장 직원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경찰청에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 대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전국 243개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저출산·양육 관련 제도를 종합한 가이드북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일선 경찰관은 “경찰청에서 얼마만큼의 개선이 이루어 질지는 모르나, 조금이라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