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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정부 여당과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놓고 지휘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기한은 이날 종료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종 보고와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진행 및 결과 발표 등의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해온 서울중앙지방검
경찰이 마약 혐의로 수사해 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황씨를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던 황씨는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뒤, 여권이 무효 처리되자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체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황씨측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캄보디아로 출국해, 지난해 12월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에서 귀국을 위해 탑승한 국적기 안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부 연예 매체에서는 황씨가 해외 도피 과정에서 마약 유통에 가담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면서 이제 법원의 심판을 남겨두게 됐다. 새해 줄줄이 이어질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모두 11개의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8건, 김 여사가 3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으로부터 체포방해와 일반이적, 위증 혐의 등으로 3차례 기소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것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4개의 재판을 받는다. 여기에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과 범인도피 혐의, 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4개의 재판이 추가됐다.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오는
쿠팡 사태가 청문회를 넘어 국정조사와 함께 형사 책임을 가르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책임자 불출석과 위증 고발, 접속 로그 삭제 의혹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자체 해명은 힘을 잃고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점은 국회 증언과 출석 의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연석 청문회 종료 직후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는 청문회 불출석 혐의가 적용됐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 등 나머지 임원 4명은 위증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는 김 의장의 반복된 불출석과 핵심 증언의 신빙성 훼손이 국회의 조사·감시 기능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둘러싼 증언 충돌이 사법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측은 청문회에서 용의자 접촉과 기기 회수, 포렌식 과정이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사태가 결국 국정조사 단계로 넘어간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책임자 불출석과 증언 신뢰 논란, 자료 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회가 청문회만으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초대형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논란이 입법부 차원의 공식 조사로 이어지며, 이번 사태는 개별 사고를 넘어 구조적 책임을 묻는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연석 청문회 종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는 청문회 불출석 혐의가 적용됐고, 로저스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임원 4명은 위증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는 김 의장의 반복된 불출석과 핵심 증언의 신빙성 훼손이 국회의 조사·감시 기능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청문회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불법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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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다음 달 말까지 5개 점포의 영업을 추가로 중단한다. 지난달 말 5개 점포에 이어 두 달 새 10개 점포가 문을 닫는 것으로, 회생계획안 제출 직후 고정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내년 1월 31일자로 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 등 5개 지점의 영업을 중단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12월 말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5개 지점의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8월 ‘긴급 생존 경영’을 선포하며 추진해 온 15개 점포 구조조정 계획의 연장선이다. 당시 홈플러스는 정치권과 노동조합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폐점을 보류하는 대신 △회생 절차 개시 이후 급감한 납품 물량 정상화 △보증금 선납 등으로 강화된 거래 조건 완화를 전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납품 중단이 반복되고 현금 흐름 악화가 이어지면서 구조조정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도 적용 배제 규정을 마련해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뒀다. 법무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청구액은 약 430억9000만원이다. 해당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심리 중이다. 이로써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다뤄지게 됐다. 어도어는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측과 민 전 대표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를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에서 어도어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논란이 국회 국정조사 추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노동·공정·조세 당국이 동시에 강도 높은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쿠팡은 정치권과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놓인 상황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책임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모이는 흐름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한 연석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데 따른 대응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어렵다고 보고, 국정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청문회에 불참해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조사 추진 자체에는 큰 장애가 없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날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쿠팡 물류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지역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쿠팡이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기피인물)’ 명단을 만들어 부당하게 재취업을 막고 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쿠팡이 일용직을 운용하고 관리해온 방식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국회가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가는 가운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논의가 사고 경위 확인을 넘어 책임 주체를 가리는 진실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다. 특히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청문회 증언을 둘러싸고 위증 혐의 고발이 예고되면서 사안은 법적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31일 국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놓고 질의를 이어간다. 다만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로저스 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한 배경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국정원이 여러 차례 용의자와 연락하길 요청했고 이를 지시·명령으로 이해했다”며, 중국에서 용의자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2019년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교단 핵심 관계자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선거·정치범죄 전담부서에 배당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전담수사팀 출범 이후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는 첫 송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 개인만 정치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을 피해, 개인 명의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100만~300만원을 후원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 법안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현직 검사가 직접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는 최근 ‘2025 서울사이버대학교 프로그래밍 경진대회(SCUPC)’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사이버대 빅데이터·AI센터와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인공지능학과가 공동 주최했다. 온라인 경진은 백준 온라인 저지(BOJ)에서, 오프라인 경진은 서울사이버대에서 각각 열렸다. 대회 문제는 초급부터 상급 수준까지 난이도를 구분해 출제됐다. 일정 수의 문제를 해결한 참가자에게는 solved.ac 배경과 배지가 제공됐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부문 우수 참가자에게는 상금 또는 기프티콘이 지급됐다. 서울사이버대 빅데이터·AI센터는 2020년 설립 이후 재학생 대상 인공지능 관련 교육 활동을 운영해 왔다.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는 빅데이터와 정보보호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학과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강화학습, 생성형 인공지능 등 관련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 일반대학원 AI융합기술학과는 공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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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관련 문항 부정 거래 혐의 전현직 교사 등 46명 무더기 기소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유명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EBS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도 같은 기간 현직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 외에도 사교육 관계자 9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2023년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 등 회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 공장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반죽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니 제빵공장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은 ‘tbn 연말연시 교통안전 특별방송’을 12월 31일 오전 6시부터 2026년 1월 1일 자정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송은 연말연시 기간 전국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를 중심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과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에서는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과 음주운전 예방 등 시의성 있는 교통안전 콘텐츠를 집중 편성한다. 사고나 재난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중계차와 통신원을 배치해 교통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환열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 본부장은 연말연시 이동 증가에 대비해 정확한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13개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tbn교통방송은 관악FM과 서대문FM을 통해 서울 지역에서도 청취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tbn’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서울 동대문구 고려대역 인근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29일 오전 10시 41분쯤 제기동 일대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 돌무더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았다. 이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당시 작업 내용과 낙하물 발생 원인,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현장 감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낙하물 방지 조치와 작업 구역 통제,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하청 구조에서의 안전관리 책임 분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공사인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과 3000억원 규모의 회생기업 금융(DIP), 대규모 점포 폐점을 골자로 한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회생안의 핵심으로 제시된 DIP 파이낸싱의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분리 매각과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관리인측은 현금 흐름 개선과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은 계획안을 검토한 뒤 주요 채권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이후 약 한 달간 채권단과 주주·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관계인 집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매각 △향후 6년간 부실 점포 최대 41개 폐점 △홈플러스 본체에 대한 회생 전 매각 추진 △DIP를 통한 3000억원 자
KT와 LG유플러스 해킹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KT에 대해 고객 전원의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과 관련, 경찰의 수사·조사를 받는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회사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불법 초소형기지국(펨토셀)에 접속한 KT 이용자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또 368명이 무단 소액결제로 인해 약 2억4300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 KT 서버 94대에서 BPF도어, 루트킷 등 악성코드 103종이 감염된 사실도 확인됐다. 28대 서버에서 BPF도어 계열 27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의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던 올해 초 SK텔레콤 공격 때와 비교하면 공격 수법은 유사하고 감염규모는 컸다. 무단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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