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2025
특정 회사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표현을 바꿔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첫 범행 후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갖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에 따른 ‘이중 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배달의민족이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글로벌 배차 시스템 ‘로드러너’ 도입을 추진하자 현장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H 신규 배차 시스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달노조는 “로드러너가 단순한 앱 개선이 아니라 노동시간 통제강화를 동반한 구조적 전환”이라며 “시스템 사용료 등을 통해 해외 본사로 수익이 이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로드러너는 DH의 글로벌 배차 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하는 형태로 라이더가 사전에 근무 시간(스케줄)을 신청하고, 해당 시간에 배차받도록 설계됐다. 라이더 등급과 수행률 등에 따라 일정 우선권도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노조는 배민이 지난 4월부터 화성·오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로드러너가 기존 자유 로그온 방식 대신 사전 일정
올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급증 추세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914건 접수됐다. 이 추세면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으로 꾸준히 늘다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으로 급증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
지방의 인구 감소와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경제 구조 개선과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 문화적 영향, 내국인과의 갈등 등 사회적 비용과 사회 인프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잠재적 조정 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구조 변화 속 외국인 유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 확대는 인구감소에 대응할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인구가 감소 중인 지방에 대한 대책으로 반영하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18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인구 대비 비중이 2015년 3.4%에서 2024년 5%로 상승했다. 외국인 주민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지방으로 분산되는 추세다. 실제로 국내 거주 외국
11.22
국제개발협력 성과 공유, 교통안전 분야 공적개발원조 관심 확산 위해 마련 강원·광주전남·대구·충북 지부에서 오프라인 전시 … 온라인 전시도 병행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 강원·광주·대구·충북 4개 권역 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28일까지 ‘2025년도 개발협력주간 국제개발협력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국제개발협력 활동 전반과 교통안전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정목표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프라인 전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진 100점을 선보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광주전남·대구·충북지부 청사를 방문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 사진전은 해외봉사단 활동과 교통 분야 ODA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누구나 24시간 접속해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11.21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국방부기획관리관, 이 모 조직총괄담당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고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이 전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 대령이 이첩을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변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택시 앱 이용 기록을 토대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순직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명단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행위에 윤 전 대통령과 참모들, 이 전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T는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SKT가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이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
쿠팡에서 고객 4500여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20일 고객들에게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주소),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해당 활동을 탐지한 뒤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과 경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노출 규모는 고객 4500여명에 대한 정보다. 쿠팡은 “고객 결제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보호되고 있다”면서도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577-7011)로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전임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사무총장 등 28명이 20일 안창호 현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안경환·최영애·송두환 등 전임 인권위원장 3명과 인권위원 21명, 사무총장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김 상임위원은 즉각 동반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는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급기야 과장급 간부 직원들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더 이상 정상적 인권기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 위기의 직접적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 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고, 역대 인권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까지 사실상 중단시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에 대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갖은 수법으로 20여억원의 보험금을 뜯어간 사기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고의 교통사고 등 지능화·조직화 양상을 보이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하자 경찰과 금융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면서 대대적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2조6705억원에 달했다. 특히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830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4000억원, 2023년 5476억원, 2024년 570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도 이미 2791억원을 기록해 지금의 증가세라면 지난해 사기 적발금액을
11.20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 ··· 법원 “국회 방해 불법수단 동원” 질타 의원·지자체장 직위 모두 유지 ···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미만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해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면서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도 550만~1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각각 벌
성균관대 출신 언론인의 모임인 ‘성균언론인회’(성언회)는 ‘2025 자랑스러운 성균언론인상’ 언론 부문에 이제교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이천종 세계일보 편집국장을, 대외 부문에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과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열리는 ‘2025 성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진행된다. 이제교(신방87) 국장은 1994년 12월 문화일보에 입사해 2012년 7월부터 3년 동안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국제부장, 사회부장, 정치부장 등을 거쳤다. 올해 6월 편집국장으로 부임했다. 이천종(정외92) 국장은 1999년 5월 세계일보에 입사해 20년간 사회부 경찰·검찰팀, 탐사보도팀, 정치부 정당팀, 경제부 정책팀에 재직했다. 올해 9월 편집국장으로 부임했다. 이영진(법80·사법연수원 22기)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으며 법관으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등 을 거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경찰 공무원에게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이 지난 6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해 근로자 7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20일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에 들어가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부산노동청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간 작업지시 관계, 작업공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수사 외에도 노후한 화력발전소 폐쇄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잔액 증명을 제출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혐의로 한의사와 브로커 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는 지난달 18일 한의사 2명과 대출 브로커,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한의사 A씨가 한방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보 예비창업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약사 등 전문 직종의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100%(한도 10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A씨는 개업 준비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뒤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계좌 잔고가 있는 것처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잔고 증빙을 토대로 7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한 병원은 개원 2년 만에 부도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고발장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업체 BOE와 벌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ITC는 18일(현지시간) BOE가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소취하 사실을 공고했다. 당초 ITC는 전날 BOE의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그동안 미국, 중국 등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쳤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양사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해 쌍방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다. 자국 스마트폰 업체뿐 아니라 애플에도
SK텔레콤 자회사로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SK스토아가 할인(쿠폰)금액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SK스토아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스토아는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의 SK텔레콤 자회사다. SK스토아는 직판외에도 인터파크 등과도 제휴해 협력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SK스토아는 2018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 제휴사 판매채널을 통해 할인쿠폰을 사용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SK스토아는 2023년 10월 과세당국에 “할인(쿠폰)금액은 부과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한 세금 중 11억6100만원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SK스토아는 “고객이 제휴사가 제공한 할인쿠폰을 사용해 협력사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며 “다만, 할인금액은 부가세
경찰이 해킹 사고 서버 폐기로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T 사옥을 9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5시 50분쯤까지 약 9시간 동안 KT 판교·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관 20여명이 투입됐다.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 방배 사옥에는 원격상담시스템이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KT의 해킹 인지시점 및 이후 대응조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의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폐기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 침해 사고 자체와 관련한 내부 보고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보보안실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황 실장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찰은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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