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6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단순 기업 마케팅 논란을 넘어 정부기관의 불매 움직임과 경찰 수사, 입법 논의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광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발은 정치권과 노동계, 공공기관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경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했다. 애초 서울청은 사건을 강남서 수사2과에 맡겼지만 반나절 만에 직접 수사 체계로 전환했다. 광주경찰청 남부서에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도 병합 수사될 예정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서울청이 직접 사건을 가져가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
국내 유명인 및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휴대전화를 복제·무단개통해 수백억원의 돈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이 4년 만에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경찰은 이들이 유심(USIM) 번호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로를 추적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8개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씨를 22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총책 2명과 조직원 32명이 모두 순차 송치되며 조직은 사실상 와해됐다. 이들 조직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사회 저명인사 및 자산가 등을 상대로 유심을 복제하거나 부정 개통해 금융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이뤄져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심 복제 13명, 유심 부정 개통 258명 등 271명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됐다. 28명은 실제 재산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뻔했으며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등에 따라 분야별 위험도를 고·중·저로 나눠 차등 관리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차등 점검·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등을 대규모로 처리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점검 분야를 사전에 공개한 뒤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올해는 플랫폼·금융기관·공공기관·에듀테크·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 준수 등을 유도한다. 자율점검 도구와 컨설팅을 제공해 기본적인 보호 수준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사금융 확산에 대응해 인터넷 카페 폐쇄와 운영자 수사 확대에 나섰다.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변종 사채가 청년층 생활권까지 빠르게 침투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의 변종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외형상 상품권 거래 형태를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리 대출 구조인 만큼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 보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사채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와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을 맺은 뒤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리 이자를 붙여 상품권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관상 정상 상품권 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2년 차를 맞았지만 농산어촌과 소규모고교에서는 오히려 교육 기회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가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과목 개설과 대입 경쟁력 차이로 이어지면서 “고교학점제가 소규모고교 학생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학교 통폐합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사실상 “학교 규모에 따라 선택권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택과목 확대에 필요한 교원과 수업 기반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는데 제도만 먼저 시행되면서 소규모고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전남 지역 소규모고교는 과목 개설 수와 교사 수 모두 일반 규모 고교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
05.2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측도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측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23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거듭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양측은 다시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장충식 학교법인 단국대학 명예이사장(사진)이 2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장 명예이사장은 1966년 단국대학 학장에 취임해 종합대학 승격을 이끌었고, 1967년 단국대학교 초대 총장에 올랐다. 이후 36년 동안 총장과 이사장 등을 맡아 단국대를 국내 대표 사학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1978년 국내 최초 지방캠퍼스인 천안캠퍼스를 설립했고 의과대학병원과 치과대학병원 설립, 죽전캠퍼스 이전 등을 추진했다. 남북 교류와 스포츠 외교 분야에서도 역할을 했다. 고인은 1989년 남북체육회담 수석대표를 맡아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주도했고, 한반도기 제정에도 참여했다. 2000년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단장을 맡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는 또 1970년 동양학연구원을 설립해 세계 최대 규모 한자사전인 ‘한한대사전’ 편찬을 주도했고, 범은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도 이
CJ그룹은 임직원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 19일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유출 규모가 1000명 미만이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8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급, 사내 전화번호, 사진 등이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회사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채널은 2023년 개설됐으며 약 28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측은 유출된 정보 중 회사 내부망 화면을 갈무리한 형태가 많아 외부 해킹보다 내부 소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면허 반납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기술 기반 안전장치를 활용해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사업 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상태나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할 경우 차량 출력을 제어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경찰은 급가속 사고 예방과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체결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앞서 진행된 1차 사업은 충북 영동과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등에서 추진됐다. 2차 사업은 대상 지역을 전국 특별·광역시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3192명이 지원했다. 이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 여기어때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다시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숙박업소들은 이들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정상 영업이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쿠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어때와 야놀자에는 국내 중소형 숙박업소의 86%와 95%가 각각 입점해있다.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짧게는 1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중국 자금세탁 조직이 협업해 1100억원대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국내 조직 총책인 20대 A씨 일당과 중국 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 등 총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부터 검거해 검찰에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책이나 관리책 7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광저우에 체류하며 중국 조직을 이끈 일명 ‘왕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전북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후 대포통장을 구해 범죄단체에 공급해왔다. 이들은 처음에 중국 심천에 거점을 둔 왕회장 조직에 통장을 공급하다가 지난해부터 아예 조직원을 현지로 파견, 전화사기(보이스피싱)와 자금세탁에 관여하고 세탁액의 3~6%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A씨 조직은 유령법인을 세우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세금계산서·물품공급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신규 계좌의 한도
정부가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생활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 담합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20조원 규모 담합을 적발·제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전날 공정위가 전모를 밝힌 밀가루 담합 사건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국내 주요 제분업체들은 약 6년 동안 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안정 보조금까지 지원했지만 제분업계는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인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7
05.20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참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합참 지휘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 전 차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을 입건하고 김 전 의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
대법원이 형사재판 양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법원은 AI가 형량이나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형 AI’를 재판지원 보조 시스템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조 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를 열고 ‘양형 AI’ 개발 사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양형위는 “올해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개발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형 기준이 정교해질 경우 ‘AI 재판’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도행 대법원 공보관(부장판사)은 “양형위에서 ‘양형 AI’ 관련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면서도 “AI가 형사재판의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형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위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는 인간의 전인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AI가 재판하는 세상
법왜곡죄 도입으로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늘리는 등 직무소송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직무소송 관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지난 13일 시행했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후, 즉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000만원, 기소 이후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법관이 알아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신 법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변호사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다만 해당 법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원비를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직무소송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수사 향뱡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수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19일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는 경찰부대에서 기강 해이로 인한 사고가 거듭되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인과 경찰을 때린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101경비단 소속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직할 부대인 101경비단은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한다. A씨는 18일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혐의를 받는다. 101경비단은 앞서 올해 1월 소속 직원이 술에 취한 채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2월에는 다른 직원이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서울 종로구 한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이례적으로 101경비단 경비대장 4명을 한꺼번에 물갈이한 상태다. 대통령 외부일정 경호를 맡는 22경찰경호대에서는 올해 3월 직원 3명이 ‘오후 9시 이후 술자리 금지’ 지침을 어긴 사실이 알려져 전출되고 경호
경찰이 범죄 현장 감식 절차에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해 과학수사 신뢰성을 높인다. 현장 감식 분야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국가 수사기관이 도입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 감식 과정에 대해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ISO 21043-2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법과학위원회(TC 272)가 제정한 과학수사 분야 국제표준이다. 범죄 현장 증거 처리 절차에 대한 국제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과학수사 업무처리 기준으로 고시했다. 이번 인증제도는 범죄 현장에서 이뤄지는 증거 처리 과정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현장 감식 절차를 표준화하고 증거 처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국제 기준에 맞춘 과학수사 체계 정비를 추진해 왔다.
“50만원이 한 달 만에 15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사금융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급전 시장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도박과 급전 수요, 메신저 광고가 결합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청년층 일상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업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자금 흐름과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법사금융 피해와 사망 사이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른바 ‘상품권 사채’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급전을 빌려준 뒤 상환 과정에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광주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18 단체들은 신세계그룹 임원의 현장 사과를 거부했고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역사를 상업적으로 소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미국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정치권과 소비자 불매 움직임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20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스타벅스 행사에 대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명백한 역사적 참사”라며 “천박한 역사 인식으로 오월 영령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5.18기념재단도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역사 왜곡과 희화화 표현”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역사를 상업적 홍보 수단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스타벅스에 항의 서한을 보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세계그룹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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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눈] 국민의힘 영남의원들의 침묵](https://wimg.naeil.com/paper/2026/06/15/20260615_01100121000003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