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2026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비용 극소화” EU-CBAM 협의회(ECA)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으로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이사(법무법인 린 탄소전략연구소 소장)가 선임 됐다. 김 회장은 “2026년부터 본격적인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EU-CBAM)가 시행됨에 따라 직·간접적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비용 극소화 전략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각적인 금융공학적 접근과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차별화된 EU-CBAM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U-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6대 품목을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하는 제도다. EU-CBAM 인증서 비용은 내재 탄소배출 계수와 EU 벤치마크 배출 계수 간의 차이, 그리고 한-EU 간 탄소배출권
03.20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공공의무생산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법정 의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목표 생산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용역 계약이 이뤄져 문제가 커지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분해(혐기성 소화) 할 때 생산되는 가스다. 폐기물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지난해부터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생산목표율 50%가 부여됐다. △직접 시설을 설치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해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야 한다. 혹은 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할 수 있다. 17일 바이오가스업계 관계자 A는 “지자체들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면서 바이오가스 생산 책임까지 함께 전가시키고 있다”라며 “과업지
스마트팜 수경재배에 사용되는 배지(암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암면은 스마트팜 농업 등에서 많이 쓰이는 무기질 배지로 현무암 등 암석을 고온에서 녹여 실처럼 가늘게 뽑아 만든 인조 광물성 섬유 조직이다. 암면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매립처리할 때 비용이 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스마트팜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인 폐암면에 대해 최적 재활용 기술을 도출 및 검증해 처리가 어려웠던 농업부산물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폐암면은 폐기물관리법 분류체계상 그 밖의 폐기물(51-99-00)로 재활용 유형이 없어 농가에서 자가처리 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5톤 이상)로 처리해야 한다. 과학원은 2025년 ‘무기성 폐자원의 고품질 재활용 방안 마련 연구’ 사업을 통해 폐암면의 재활용에 대한 △환경성 △기능성 △지속가능성(경제성 및 전과정평가) 등을 평가하고 최적 재활용 방안을 도출했다. 폐암면의 환경성 평가 결과, 7개 무기항목의 용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배출 사업장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설명회’를 19일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재단에서 열었다. 수도권 내 280개 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관리제도 변화와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도입 사례도 소개했다. 총량관리제도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로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사업장의 총량 부족 시 다른 연도에서 할당량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차입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상진 수도권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준수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3.19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최고경영자 초청 정책 간담회를 연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도 합리화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배출허용기준 등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과 박재완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회원사 대표들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업 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기후부는 제시된 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금 차관은 “기후위기라는 환경적 경제적 대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우리 기업이 관련 산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을 설계
그동안 처리가 어려웠던 제주 감귤밭의 폐토양피복재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토양피복재는 이른바 ‘타이벡 필름’으로 불리는 흰색 비닐이다. 감귤밭 바닥에 깔면 햇빛을 반사해 귤 당도를 높일 수 있어 감귤 농사에 주로 사용된다. 타이벡 필름은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사가 1950년대에 개발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섬유형 필름(부직포)의 상표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에서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등이 참여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제주 감귤농가에서는 토양피복재 약 800톤이 폐기된다. 이러한 폐토양피복재는 특정 섬 지역에서만 소량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상당량이 그대로 소각되거나 매립됐다. 또한 수거되더라도 육지로 반출해 처리해야 했기에 환경적·경제적 부담도 컸다. 이번 협약 참여 4개 기관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주 관내에서 폐토양피복재를 직접 수거해 화학적
03.18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중동상황 관련 수송용 수소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국내 수송용 수소 하루 공급량은 56~75톤 수준(5~19일 기준)이다.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입 감소로 평소보다 석유화학사 등에서 생산하는 부생수소 공급 비중이 줄고 개질수소 생산업체 공급 비중이 소폭(3%, 약 2톤) 증가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수소공급사들은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영향 등으로 국민들이 수소버스 등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수송용 수소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수소충전소 운영사들은 수소가격 안정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석유화학사(롯데케미칼 엘지화학) △부생수소 공급사(SKI E&S 어프로티움 덕양에너젠 등) △개질수소 공급사(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충전소 운영사(하이넷 코하이젠) △수소차 제조사(현대차 등) △수소유통전담기관(한
국내 우수 물관리 기술 및 산업을 알리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6)’가 18~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국내 최대 규모 물산업 전문 전시회다. 17일 유명수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은 “LG유플러스와 ABB 등 기존에 참가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참여해 새로운 융합산업 확대 기회가될 것”이라며 “신규 제조사들과 건화 도화 삼안 등 엔지니어링사와의 교류 기회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지능형 물관리로 여는 푸른 미래(Smart Water Blue Future)’다. 216개 기업이 참여한다.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을 비롯해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기술 등 최신 물관리 기술 및 제품을 선보인다. 해외구매처 60여개 기업을 초청한 물산업 수출 및 구매상담회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한미 물기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중립·물관리·자원순환·환경안전·기상기후 등 5개 분야에서 총 17개 유망 과제를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1년 이내 빠른 출시부터 2년 집중 개발까지, 기업 맞춤형 지원에 41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환경)’ 공모를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다. 지원 유형은 두가지다. 유형1은 시제품 완성 단계(TRL7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1년 내 출시 가능한 10개 과제에 약 200억원을 지원한다. 유형2의 경우 발전 여지가 크지만 추가 개발이 필요한 과제(TRL5 이상) 7개에 2년 동안 약 21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매칭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이 요구된다. 지원 내용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비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활용 시제품 제작 △인증·지재권 취득 △홍보비 등 상용화 전과정을 포괄한다. 선정 기업에는 △녹색 투자설명회(Green IR DAY) 연계 투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인 ‘순환도시로 떠나는 분리배출 여행’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순환도시로 떠나는 분리배출 여행은 센터가 운영 중인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순환자원홍보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해 기후부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순환자원홍보관은 관람객 대상 자원순환 교육을 한층 체계화하고 신뢰도 높은 체험형 환경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재개관한 순환자원홍보관에서는 2025년 3∼12월 누계 약 3만3000명이 방문(월 평균 약 3300명)하는 등 시민 참여 기반의 전시·체험 운영을 한다. 전시·체험 공간 재구성과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람객 편의·운영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명환 센터 이사장은 “이번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03.17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제20회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공모를 31일까지 한다.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재활용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은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등으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거나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친환경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유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이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 선도기업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관련 협회와 학회 등에 배포한다. 접수된 공모사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심사와 기후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부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최대 3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 결과는 9월 초 공단 대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시상식은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임상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생물다양성·환경교육’ 과정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11개와 전문 프로그램 7개 등 총 1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생애주기별 교육은 ‘생물다양성 체험교실’ ‘탄소제로교실’ 등 연령대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맞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문 교육은 ‘꿈의 나침반(자유학기제)’ ‘미리 캠퍼스(고교학점제)’ 등 진로 체험 과정과 ‘생물특화 교원직무연수’와 같은 재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해 전문가 양성과 실무형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기관 소속 박사급 연구진이 강의와 실습을 직접 맡아 학교나 일반 교육기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심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원관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육
03.16
“우리는 ABC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Ai, 인공지능 등 디지털전환의 시대 △B-Biodiversity, 생물다양성 △C-Climate, 기후위기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국민이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찾아봤죠. 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탐방서비스 다양화’였죠.” 10일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 하나만으로는 다양화하는 국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국민이 자연을 경험하는 방식을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국립휴양공원’이 한 예다. 주 이사장과의 인터뷰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이뤄졌다. ■국립휴양공원제도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우려도 있다. 국립공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 생태계의 핵심 보호지역이라면, 국립휴양공원은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자연 이용 공간이라고 할 수 있
기후위기 시대에 산불이 자연재해를 넘어 보건 위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변화가 산불 빈도나 강도를 강화하면서 그 연기로 인해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과거 전통적인 산불과 달리 야생지역(자연)과 개발지역(도시)이 겹치는 곳에 발생하는 화재(WUI)의 경우 공중 보건 영향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주택 등 인공 구조물과 식물이 함께 타면서 독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의 논문 ‘기후변화에 따른 미국의 산불 연기 노출 및 사망 부담’에 따르면, 미국에서 산불 연기 속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2050년까지 연간 최대 7만1420명(고배출 시나리오(SSP3-7.0))에 달할 수 있다. 이는 2011~2020년 연평균 사망자 수보다 73% 증가한 수치로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간 누적 사망자는 190만명으로 추산됐다. 초과 사망자는 특정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17일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DPF) 클리닝 서비스’를 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증기간 중이지만 2023~2025년에 필터 클리닝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필터 클리닝은 매연저감장치 필터에 쌓인 고형물질 등을 고압의 공기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10개월이 경과하거나 운행거리 10만㎞ 도달 시마다 주기적으로 필터 클리닝을 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의 주요 점검 사항은 △매연농도 측정을 통한 기준(10%이내) 준수 여부 △저감장치 훼손·파손 여부 △자가진단장치(OBD) 정상작동 여부 등이다. 자가진단장치는 저감장치의 기능저하 및 오작동을 감지해 경고등 등을 통해 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저감장치의 작동상태(배압 주행온도 등)를 기록하는 장치다. 수도권청은 경기도 27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서 이번 서비스를 진행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등
이재명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립휴양공원과 유사한 제도를 미국 호주 등지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엄격한 보전이냐, 이용이냐’는 이분법을 넘어 국민의 자연 향유 기회를 넓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국립휴양지(National Recreation Area·NRA) 제도는 20세기 중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여가공간 부족 △수자원 개발 확대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야외활동 수요 증가라는 복합적 배경에서 탄생했다. 엄격한 자연 보전 중심의 국립공원 제도로는 수상레저·캠핑·낚시 등 국민의 적극적 이용 활동을 수용하기에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방정부는 자연자원 보전과 공공 여가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 보호지역 모델로 NRA를 발전시켰다. NRA의 시작은 1935년 완공된 후버댐으로 형성된 미드호(Lake Mead)다. 수자원개발국은 인공호수 주변 여가 관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듬해인 1936년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는 국제감축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대응위 측은 “금번 설명회는 기후대응위 주최로 2024년 처음으로 열린 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라며 “기업이 부처별 지원사업 등 주요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별도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설명회에서는 부처별로 2026년도 국제감축사업 예산 및 지원 내용과 양자협정 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한다. 또한 △국제감축사업 관련 보험상품 소개(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제기구 연계·지원사업 안내(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등을 한다. 2026년 국제감축사업 예산은 국제감축 실적 확보를 위한 ‘설치지원사업’과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총 557억원이다.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처별 공고 내용을 통해
한국환경보전원, GIS 접목 스마트 방역·생태 균형 관리도 한국환경보전원은 해빙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광역 차단울타리 988km 구간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2019년 11월부터 시·군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울타리 약 1630km를 설치·관리 중이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폭설 등으로 훼손이 예상되는 구간 △사후관리가 필요한 긴급 복구 구간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역 및 군사지역 내 임도 소재 울타리 △축산농가 밀집지역 인근 차단울타리 등이다. 점검 결과 훼손이 확인된 구간은 △하부 보강 △울타리 전도 복구 △긴급 보수 등을 한다. 기피제와 경광등을 설치해 차단 기능도 강화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울타리 정보에 주변 지형·수계·토지피복 등 환경 정보를 결합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고도화를 통해 야생멧돼지의 주요 이동 경로를 예측·확인하는 스마트 방역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적이고 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법적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가 수문자료 신뢰도 향상과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서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지원 근거 규정도 신설하는 등 자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관리 체계가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이영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역할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수문자료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정책 판단을 뒷받침하는 신뢰성 높은 수문자료 생산과 기술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3.13
윤석열정부 시절 ‘녹색산업’ 기술을 육성해 100조원 규모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포부에도 불구하고 물산업 수출액은 하향 곡선을 그렸다. 윤 정부 당시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 중립’ ‘순환 경제’ ‘물 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2027년까지 100조원 규모로 수출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기후부는 ‘2025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지난 3년 간의 물산업 수출액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살펴보면, △2022년 4.1% △2023년 0.6% △2024년 0.6%로 둔화 추세다. 제품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운영·관리(O&M)나 기술 서비스가 결합된 해외 진출 전략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물산업 전체의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2022년 4.8% △2023년 2.6% △2024년 1.2%로 성장세가 점차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의 전년대비 매출 성장률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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