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2026
2008년 11월 3일생 최가온(세화여고)과 2007년 10월 30일생 임종언(고양시청)이 설원과 빙판에서 약속이나 한 듯 대역전 드라마를 쓰고 한국 선수단에 금메달과 동메달을 안겼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해 3연패 위업에 도전한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88.00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를 통틀어 막내인 최가온이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고 한국 스키의 동계 올림픽 1호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아울러 최가온은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대회 때 세운 이 종목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경신(17세 3개월)했다. 최가온은 심한 눈발 속에 펼친 1차 시기에서 두 번째 점프를 시도하다가 크게 넘어졌다. 겨우 일어난 최가온은 2차 시기에서도 넘어지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 진료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모든 시군구에 설치됐다. 관련 시범사업에서 90개를 추가해 442개로 늘렸다. 다만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수요에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재택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29개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센터가 갖춰지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방문의료를 의사(한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다.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
행정통합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교육자치는 여전히 ‘찬 밥’ 신세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나 교육계에서 요구한 주요 사항은 정치권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교육재정 확충, 부교육감 숫자 증원 등은 기존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재학교나 특수목적학교 설립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한다고 했지만 특별시장에게도 동시에 권한을 줘, 지자체장 권한이 교육 분야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근무지역 확대에 따른 문제는 ‘종전 공무원’은 기존 관할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장했지만 신규 임용자들은 초광역권 내 배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부에서 거론됐던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뽑지 않고 한시적으로 기존대로 ‘별도 교육감’을 두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통합법안이 이번 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대전·대구경북·전남광주는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국가관광전략회의 격상,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등 핵심 문화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2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이 지난 현재로서는 위기는 맞지만 다시 일어설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비관과 절망보다는 이제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달 예정된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에 대해 최 장관은 “방탄소년단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복귀를 하는데 그 첫 무대가 광화문이라는 건 참 고마운 얘기”라며 “가장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방탄소년단 측과 협의를 많이 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안전 등을 면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암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웃돈을 받는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고 설명하며 “가을에 ‘암표 사라져’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 제 꿈”이라고 말했다. 관광
이재명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앞두고 의제 발굴과 사회적 대화 발전 방향을 자문할 전문가 그룹이 구성됐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위원장 김지형)는 12일 서울 종로구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2.0 자문단’ 출범식과 첫 자문회의를 열었다. 출범식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이승욱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조성재 선임연구위원, 박종식 연구위원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정성미 연구위원 △이승렬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분야 전문가 12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경사노위는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가칭 ‘공론화 의제 자문단’ ‘지역 사회적 대화 자문단’ 등 분과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높이기
3월, 대한민국 노사 관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는 벌써 전운이 감돈다. 경영계는 “누가 사장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라며 기대를 건다. 분명한 것은, 이제 과거의 관행대로 노무 관리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기업과 노조가 공멸하지 않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률적 진단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쟁의권 강화’, 노사관계 지각변동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이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본다. 이는 원·하청 구조에서 실질적 결정권자에게 교섭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노동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는 지역들이 햇빛소득마을로 탈바꿈한다. 올해 한강수계지역에서 2027년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여주시 흥천면 율극지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후부는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며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
KTV 국민방송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장년층 중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에 청년 구독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KTV 온라인 청년 크리에이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선발된 크리에이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KTV 공식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며 정책 현안을 청년의 시각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다. 최종 선발된 청년 크리에이터에게는 1인당 총 1000만원 상당의 콘텐츠 제작비가 지원된다. 월 1편 제작을 기준으로 최대 월 120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KTV와의 협업을 통해 기획부터 촬영·편집까지 실무 중심의 제작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위촉장과 활동증명서도 발급된다. 지원서 접수는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지원자는 KTV 누리집에서 지원서 양식(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등)을
국민신뢰를 높이고 보험급여 지출감소 효과 유방암 판정유보율이 높은 검진기관을 관리한 결과 판정유보율을 떨어뜨려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고 국민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공사례가 나왔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근거중심의 건강검진 질 관리를 위해 2024년 검진기관에서 실시된 유방암검진의 유방촬영 판정유보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판정유보율이 10.9%이나 최대 94.3%까지도 판정하는 기관이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4년 유방암검진비용(약 450만명)으로 1800억원을 지급했다. 유방암검진 결과 ‘이상 없음’ 319만1000명(69.9%), ‘양성질환’ 86만7000명(19.0%), ‘암의심’ 8000명(0.2%), ‘판정유보’ 50만명(10.9%)으로 나타났다. 2021년~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8000명대의 ‘암의심’ 결과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이상 없음’은 감소(2019년 72.1%→ 2024년 69.9%), ‘양
담비의 새끼 노루 사냥 장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의 희귀한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여우 수달 산양을 비롯해 Ⅱ급인 담비와 삵이 포함됐다. 고라니 노루 족제비 등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행동 모습과 가족 단위 행동 모습도 담겼다. 공단은 “이번 영상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국립공원의 자연과 야생동물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특히 소백산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담비의 새끼 노루 사냥 장면과 여우의 활동 모습, 노루 두 마리가 뿔을 부딪히며 싸우는 장면이 촬영됐다”고 소개했다. 팔공산에서는 담비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고라니 모습이 포착됐다. 경주와 계룡산에서는 삵 가족이 이동하는 모습과 삵이 오소리를 쫓아가는 장
◇국장급 승진 ▲청년고용정책관 하창용 ▲노동정책관 김수진 ◇과장급 전보 ▲고용보험기획과장 이창주 ▲근로기준정책과장 송유나
김선민 의원 “현행 상급병원 기준, 인구 적은 지방 국립대병원에 불리” … “의료 격차 해소에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완결형 의료 최후의 보루 역할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12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이 안정적인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지표인 중증 환자 비율 등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 거점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립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겪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보건의료노조 “재원 공공의료 확보에 우선 투입” 국회는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필수의료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연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필수의료 지원은 행위별 수가제 아래에서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는 구조적 적자를 반복해 왔다. 수가 인상만으로는 비급여 팽창과 보험료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는 인력과 시설이 함께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이번 특별회계는 국세를 재원으로 연 1조원 이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국가가 지역 필수병원의 시설과 장비 현대화, 의료인력 양성과 수련 지원,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갈 길
가톨릭대 RISE사업단 지역협력센터가 지난 6일 ‘2026 사회혁신대학포럼’을 열고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경제와 ESG를 중심으로 대학·정부·민간이 참여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민관학 협력 사례가 공유됐으며, 가톨릭대 지속가능사회연구소는 리빙랩과 프로보노, 지역 연계 인턴십 등 현장 중심 프로젝트 성과를 소개했다. 라준영 지속가능사회연구소장은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리 전지원 기자 support@naeil.com
삼육대가 지자체와 손잡고 AI인재양성에 앞장선다. 삼육대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와 AI 인재 양성 및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산·학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협력, AI 중심 전문인재 양성, 연구개발(R&D) 협력, 산업 연계 네트워크 구축,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구·교육 인프라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해종 삼육대 총장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강화해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리 전지원 기자 support@naeil.com
서울과학기술대 BK FOUR 교육팀이 지난 2월 11일 5차년도 성과발표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건설융합기술 기반 방호와 안전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일리노이대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고용성 박사의 초청 세미나로 시작됐다. 고 박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로포장 설계 자동화와 성능평가를 주제로 최신 연구 동향을 설명했다. 발표회에서는 총 12건의 연구가 소개됐다. LLM 기반 건설기준 디지털 전환 자동화, 트랜스포머 기반 위성영상 식생 분석, 지진재해위험도·지반-기초 상호작용 평가, 기후·수문 위험 분석, 초고장력 볼트 및 접합부 성능 평가, 그래프 신경망 기반 수위 예측 등 재난·안전 및 사회기반시설(SOC) 현안 해결을 위한 융복합 연구가 다뤄졌다. 정은성 연구단장은 “6차년도에는 연구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교육부·한국연구재단 평가 결과 … 344개교 중 22개교만 해당 한성대학교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에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유학생 유치·관리 체계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학 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자리잡았다. 13일 한성대에 따르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은 법무부·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대학의 유학생 선발·관리·지원 체계를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 2025년 평가 대상 344개 대학 가운데 우수인증대학은 39개교다. 이 중 2년 연속 우수인증을 받은 대학은 22개교로 전체의 약 6% 수준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학 재정과 지역 고등교육 유지 전략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인증 결과는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완화,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가점, 해외 홍보 지원 등과 연계돼 대학의 유학생 확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과 지역대학 간 유학생 유치 격차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02.12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향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 수 확대에 못지않게 실제 관광 현장인 지역의 수용 태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스마트관광협회는 기술 중심의 스마트관광에서 출발해 ‘지역 콘텐츠가 핵심’이라는 관점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해왔다. 김바다 스마트관광협회 회장을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나 관광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전환 방향, 그리고 관광 산업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등에 대해 들었다. “한국스마트관광협회는 첨단 기술을 관광에 적용하는 단체로 출발했지만 기술을 넘어 지역과 관광 콘텐츠를 관광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조직으로 진화했습니다.” 김 회장은 스마트관광협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역 콘텐츠가 중요 = 스마트관광협회는 출범 초기 플랫폼과 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관광 현장에 이전하면 효율성과 혁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지역 관광 현장과의 협업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속도가 나지 않자 전략환경평가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11년 8개월에서 최대 8년 2개월까지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시도와 직매립금지 제도 안정적 이행 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다.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을 수 없다. 짧지 않은 준비 기간을 뒀지만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원정처리’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기후부는 “직매립금지 제도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면서도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인력 부족에 대비해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산업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심의회)를 열고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6년 고용전망 및 정책 방향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인터뷰 | 김바다 한국스마트관광협회장] “핵심은 체류-소비-재방문 구조에 있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2/12/20260212_01100118000001_S01.jpg)
![[인터뷰 | 김민주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2학년(충남삼성고)] “흥미 높아지니 수업 집중 UP”](https://wimg.naeil.com/paper/2026/03/04/20260304_01100118000003_L01.jpg)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사유충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9000002_L01.jpg)
![[인터뷰 |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기요금 발전통합은 물론, 에너지전환도 제대로 된 원칙 속에 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6/02/20/20260220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임채선 원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5/02/16/00035654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