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2025
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 하에 동맹 강화” 듀인·맥코믹 의원 “한미정상회담 성공 위해 지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공화당 소속 베스 반 듀인·리차드 맥코믹 하원의원과 면담을 했다. 두 의원은 미 의회 휴회 기간을 맞아 방한 중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면담에서 두 의원의 방한을 환영하며 “변화하는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한미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 하에 동맹을 강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두 의원의 지역구인 텍사스주와 조지아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도체·자동차 배터리 분야 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전략 분야 투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대미 투자가 양국 모두 ‘윈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국무회의 …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시 파격적 포상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지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강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찰자격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그리고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첫 공식 행사 전통공연 관람 … 정상 간 우애 다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12일 국빈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부부를 초대해 청와 상춘재에서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 부부가 약 1시간에 걸쳐 양국 전통공연 관람 및 차담회, 녹지원 산책 등을 하며 친교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상춘재에서 공식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대변인은 “국빈을 상춘재에 모시는 것은 최고의 예우”라고 설명했다. 전통 공연에선 한국의 조윤영 여창 가객을 비롯한 악사들이 거문고, 양금, 피리, 장구 등이 사용된 ‘편수대엽- 모란은’ 공연을 선보였다. 베트남 국립전통극단은 ‘단다’라는 베트남 전통악기 공연을 했다. 양국 정상 부부는 ‘단다’를 직접 시연해 보기도 했다. 또 럼 서기장이 단다에 대해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단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의 소리”라는 소감을 말했다. 이어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평화·안정의 한반도 통해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대북확성기를 저희가 철거하고 있다. 전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월에 비방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까 그쪽도 중단했다”면서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에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이 되어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가급적이면 대화, 소통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받아 쓴 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2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114조원을 일시 대출받아 재정에 충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시행하는 대정부 일시 대출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에 세입과 세출의 시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신용한도를 열어놓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활용해 한은에서 차입을 많이 할수록 세출보다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한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이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1조원)보다 8.4% 증가했다. 매년 7월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90.5조원)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이달 25일로 최종 확정됐다. 취임 82일만에 미 정상과 첫 대면이다. 1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일정상회담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아직 조율중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외 일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에 대통령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국민적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을 대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지지율 하락 국면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초기 국정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국면 관리 및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p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6.8%p 상승해 38.2%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존에 60%대 안정적 추세를 보여왔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한 배경으로는 지난 주 내내 악재가 이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 양도세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이춘석
08.11
조 국 전 대표 사면에 “측근 인사 아냐 … 각계 사면 요구 많아” “역대 최고 많은 신용사면 등 사회적 약자 사면에 주목해 주길” 대통령실은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35회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국무회의 후 공개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2년형을 받아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와 집행유예형을 받은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윤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제리 필레이 WCC 총무 등 종교계 인사 접견 “남북, 존재 인정하는 게 급선무 … 소통 틈새 열어주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계교회협의회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잘 알고 있고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WCC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구명운동도 해주셨고 대한민국의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셔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거듭 치하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남북 간 대화에도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남북 교회들 간 대화를 처음 열어준 것도 WCC로 안다”면서 “WCC의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고 특히 남북 관계 개선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시면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리 필레이 총무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환담 후 국립중앙박물관 방문해 백자 달항아리 등 감상 응오 프엉 리 여사, ‘핫템’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등에 관심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11일 국빈 방한 중인 베트남 당서기장 부인 응오 프엉 리 여사를 환영하며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등 친교활동을 했다. 김 여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응오 프엉 리 여사가 미술 전공자이자 국영방송사 문화예술국장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피아노 전공자로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꼭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응오 프엉 리 여사는 “따뜻하게 환영해줘 기쁘고 감사하다”며 문화예술 등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앞으로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응오 프엉 리 여사가 전날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여성들을 만났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베트남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부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환담 후 두 여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한-베 정상회담 … 또 럼 서기장 “양국 협력 발전하길” ‘한-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 공동성명’ 채택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정상 국빈 초청 행사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또 럼 서기장을 환영하며 “베트남은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이 당 지도부의 유능한 리더십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발전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정부가 계획하는 것처럼 조속한 시간 안에 고소득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나라”라면서 “근세사를 돌아보더라도 외국 군대와 싸워서 이겨낸, 그리고 통일을 이뤄낸 저력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과 또 럼 서기장은 정상회담 후 양해각서(MOU) 및 협력 문건 교환식을 연 데 이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의 주요 성과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사면권을 행사한다. 논란이 됐던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조 전 대표를 사면해도, 또는 사면에서 제외해도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임시 국무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해당 안건은 12일 정례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루 앞당긴 임시 국무회의에서 ‘원포인트’로 다뤄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 예상과 달리 하루 빨리 국무회의가 열리게 된 데 대해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의원 등 각종 정치인 사면 리스트가 논란이 된 데 대해 하루라도 빨리 털고 가겠다는 것이다. 같은 날 열리는 한국-베트남 정상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 행사로 양국의 전략적·미래지향적 협력을 다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또 럼 서기장 내외를 맞이하며 휴가 후 첫 외교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또 럼 서기장과 소인수회담 및 확대회담을 연속으로 열고 경제·외교·안보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정상 간 신뢰 구축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및 협력 △교역·투자, 대규모 인프라 등 호혜적 실질 협력 △첨단·과학기술,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 분야 협력 △베트남 내 교민·기업에 대한 적극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여름 휴가 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첫 업무 지시로 산재 관련 메시지를 내며 산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기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 직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8일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후 9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의정부 공사장 사고는 이 대통령의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가 제대로 걸려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속 직보 체계 구축 지시의 배경에 대해 강 대변인은 “언론보도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정상황실을 통
08.01
주말부터 거제 저도에서 재충전 현안 발생시 보고 시스템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대통령실은 1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4일부터 8일까지 하계휴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요일인 2일부터 거제 저도에서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길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긴급 현안 발생 시 보고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첫 만남 … 소비쿠폰·재난대응 논의 유정복 시장 “지방정부는 국정운영 동반자” 지방분권형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발급과 관련해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액수를 배정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시도지사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필요한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주시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한미 관세 협상 후 한미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5% 관세 타결에 “한 고비 넘겼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번 외교 시험대에 서게 된다. 특히 관세 협상 초반에 거론됐다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안보 관련 이슈들이 정상회담에서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적 민감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개최 일정에 대해 “방미 중인 조 현 외교부장관이 조율중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더라”면서 “정상들 일정이 다들 있으니 잘 조정해서 결정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만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은 안보 관련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애초엔 한미 간 관세 협상 논의 과정에서도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한미 동맹
07.31
대통령실 “재생에너지 잠재량 풍부한 전남권을 혁신기지로” “전기화 시대, 재생에너지 늘면 지금 전력체계 변화 불가피” 예산 2천억원 투입해 시범사업 “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 때문에 전력망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현재 전력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31일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소회 털어놔 “이 나라의 국력 키워야겠다 생각 들었다” “악영향 주니까 말 안 한 것 … 노심초사”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 특강에서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최근 이슈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소회를 언급했다. 특히 관세 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알더라”면서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선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타결 전날
미국의 상호관세(25%) 부과 시점을 하루 앞두고 한미 간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로 합의됐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다. 당초 우려됐던 국내 쌀·소고기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진다”면서 “또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5% 관세는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과 동일하다. 김 정책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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