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2025
“대일 관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투트랙’ 따를 것” “국제관계, 규칙 있는 듯하지만 사실 없어 … 외교가 항상 어려운 이유” -일본 정부의 새로운 총리,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역사 문제와 관련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올해도 따로 개최되는데, 이런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인가. = 어려운 이야기다. 한일관계는 참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다.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려운 것 같다. 외교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다. 외교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규칙 속에서 살잖나. 일정한 규칙, 규범, 어쩌면 상식, 윤리 속에서 산다. 그런데 국제관계는 규칙이 사실 없다. 규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규칙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다. 한일관계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대표 선수, 총리·대통령이 누구냐, 그
“내란 진실 규명은 본질 … 정부조직개편 천천히 하면 돼” “여야, 상식 부합하는 합리적 경쟁하길 … 현실은 정반대”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것 같다. 여야정협의회의 실효성과 관련한 계획이 있나. = 지금 질문 내용이 정치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공직자들을 지휘해서 해야 될 일, 하면 좋은 일들을 찾아서 또는 만들어서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건 행정이지, 정치가 아니다. 그리고 정치의 가장 극단적인 모양은 선거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다. 한쪽은 권력을 잃었고 한쪽은 권력을 새롭게 취했다. 다 낯설고 또 부딪히는 면이 날카롭고 또 정서적으로 서로 사나운 상태인 것 같다. 특히 이번 정권 교체는 내란 극복 과정과 동전의 양면이지 않나.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 =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를 대표하는 것
“미국 일방적 관세 증액에 방어하러 간 것 … 사인 안 했다고 비난 말라” “북미관계 개선, 남한 주도 고집 안해 … 환경 조성 최대한으로 할 것” “북에 접촉 시도하지만 아주 냉담 … 통일 전 단계로 평화 구축 중요” -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후속 상황은 어떤지, 협상 최종 타결 시점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설명해달라. = 참 얘기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외교 협상은 얘기 못 할 부분도 사실은 많다.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약간 부적절하고 참 어렵다.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다. 그리고 여기는 온갖 협상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국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경제 통상 분야 3500억 불을 어떻게 할 거냐, 관세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내가 일단 작은 고개 하나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난다. 앞으로도 뭐 넘어가야 될 고개가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다. 분명한 건, 나
“빚 안 지려 맹물 먹고 일하면 죽어 … 경제 그렇게 운영하면 안돼” “전 정부, 장부에 없는 빚 80∼90조원 … 기금 박박 긁어 써 악성부채” “조지아 구금 한국인, 내일 오후 귀국 … 현재 상태면 미 직접 투자 영향”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재정의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지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부탁한다. =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전 재산이 100억(원)인 사람이 빚을 3천만 원 졌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투자해서 3천만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런데 재산이 100만원밖에 없는 사람이 3천만 원 빚을 졌다. 빚이 2천만원이었는데 신용 불량이었는데 1천만원 더 빚졌다면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절대액으로 얘기할 것은
“정·수시 어떻게 할 거냐는 본질에서 벗어나 … 국교위 정상화되길” “상법 개정, 기업 옥죄는 것 아냐 …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압박”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 고집 안해 … 국회 논의에 맡길 것”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정시와 수시, 두 가지 입시 전형을 모두 준비하는 바람에 부담이 크다. 대통령의 교육 철학이나 입시 제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 분명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 생산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그게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능력을 가지는 공장 노동에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냈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됐다. =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 현장이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는 하면
“부동산 중심 경제구조, 정상적인 경제 발전에 장애” “부동산 투자, 막바지 향해 달려 … 최대한 연착륙”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 내놓을 수밖에 없어”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안이 실현되기 전에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나. =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에서 “꼭 50억원까지를 면세해 줘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면서도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세수결손 추계 결과를 2000~3000억원 정도라는 점을 밝히면서 “주식시장이 만약 그거(대주주 기준)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또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을) 주식시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회복과 정상화의 길을 걸어온 100일을 되짚으며 남은 임기 4년 9개월을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하 전문.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같은 무렵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나타났다.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사 문제로 출렁였고, 외교 성과로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의견 유보’는 9%였다. 갤럽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선출한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노태우 57% △김영삼 83% △김대중 62% △노무현 40% △이명박 21% △박근혜 53% △문재인 78% △윤석열 28%였다. 이 대통령은 이 중 김영삼·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100일간의 지지율 흐름을 갤럽 조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출렁였던 때는 7월 마지막주부터 8월 3주 조사 때까지다. 7월 3주차에 64%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면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 두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다소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은. 지금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사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
09.10
연기금·국민투자금 등 모아 5년간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 “성장의 기회와 과실 골고루 나눌 것 … 생산적 금융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이던 국민성장펀드를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지원센터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장벽 강화,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국가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지 아니면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11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질의응답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장 동력 확보, 고용, 부동산 대책 등 경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에서 “내일(11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면서 “신성장 동력과 고용, 부동산 대책 등 민생과 경제의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입장도 자연스럽게 공개될 전망이다.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컨셉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2명과 독립언론 두 곳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자회
불법 계엄이 남긴 상처 치유, 나아가 회복과 성장을 핵심기조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내란과 탄핵 등 혼돈의 끝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인 6월 4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국내는 물론 국제 정세까지 모두 백척간두에 선 듯한 긴박했던 시간 동안 이재명정부가 숨가쁘게 달려온 점은 확실해 보인다. 내일신문은 이재명정부의 100일을 ‘국정 정상화’ ‘외교 최전선’ ‘미래 향한 씨앗’ 등 3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국정 정상화 = 소수의 참모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정 정상화를 향한 속도전을 벌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선 때까지 6개월 간의 권력 공백 속에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경제심리 위축, 대외적인 평판 리스크 확대 등 나라 꼴은 말이 아니었다. 자칫하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이룬 나라라는 한국의 자부심이 꺾일 지경이었다. 이 대통령은 1호 행정명령으로
경호안전통제단, 합동점검 총 5차례 실시 예정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호안전통제단(단장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각국 정상들이 묵게 될 숙소 등을 대상으로 3차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호안전통제단에 따르면 안전 점검 대상은 정상들의 숙소로 지정된 호텔과 회의장, 만찬장 및 주요 행사장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 안전 점검 △폭발물 은닉 가능 구역 사전 점검 △화재 및 정전 발생 대비 대응 체계 △승강기 운영 안정성 점검 △기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이다. 점검에는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소방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정상회의 전까지 두 번을 추가로 실시해 총 5차례의 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호안전통제단은
09.09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위철환, 건축정책위원장 김진애 인사수석에 조성주 발탁 … “조만간 대통령실 직제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 소속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위원장에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는 위철환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위 후보자에 대해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석연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는 박 대표와 함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목됐다. 박 대표에 대해선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김건희 여사에 금거북 건넨 의혹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은 어제 저녁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거북을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직에 기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련 의혹 포착 후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다음 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던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도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지난 6월 광주·전남, 7월 대전·충청, 부산에 이어 네 번째 타운홀미팅이다. 지난 달 미국·일본 순방 직후 가뭄 현장 점검을 위해 강릉 지역을 찾은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강원 지역 방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강원도민 200명을 모신다”며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K-문화관광벨트 개발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10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에 공지한 구글
09.08
혼인 외 출생아 비중 1년 새 1.8%p 증가해 6% 육박 “비혼 동거,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 목소리 있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달았지만 최근 달라지고 있는 결혼 문화, 저출생고령화 등을 고려해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잇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00여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비중이 5.8%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p 증가한 수치다. 안 부대변인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면서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동반자법 등
정청래 “대통령은 ‘하모니메이커’ … 내란종식에 여야 없어” 장동혁 “특검연장·내란특별재판부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첫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공개발언에선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물밑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장 대표였다. 장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들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면서 “지금은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특검이 계속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고 민생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적으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유린이나 종교탄압으로도 비쳐질 수 있어서 우리 국격과 관련된 문제”
여야지도부 오찬 회동 … 정청래-장동혁, 웃으며 첫 악수 “공통공약 시행하자” 제안 … 여야 중재자 역할도 자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야당은 정치집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한다”면서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역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은 뒤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을 하며 “(야당을 통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소 지론을 밝히면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