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2025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론 절차를 통한 국민 공감대가 절실한 사안이다. 내란 청산·사법개혁 등으로 두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날카롭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구조개혁 등 여권 구상은 6월 선거 이후나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한 대통령 언급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끌어안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유튜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성재)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재단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과 기념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연회 주제는 ‘평화 : 인류의 희망’이다. 기념강연은 미셀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맡았다. 그는 오랜 세월 전쟁과 갈등의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연 ‘아일랜드의 피스 프로세스(Peace Process)’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대내적 민주화와 평화공존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조명한 ‘한반도 관점에서 인류평화 가꾸기’를 강연하기로 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 두 강연을 통해 강대국 중심의 평화를 넘어 전쟁과 갈등의 고통 속에 있는 현장에서 평화를 통한 인류 희망의 삶의 길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인사
12.09
김대중평화센터·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연세대김대중도서관·김대중재단 주최 10일 오후 2시, 연세대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강연회도 열기로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성재)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재단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과 기념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연회 주제는 ‘평화 : 인류의 희망’이다. 기념강연은 미셀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駐韓) 아일랜드 대사가 맡았다. 그는 오랜 세월 전쟁과 갈등의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연 ‘아일랜드의 피스 프로세스(Peace Process)’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대내적 민주화와 평화공존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조명한 ‘한반도 관점에서 인류평화 가꾸기’를 강연하기로 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 두 강연을 통해 강대국 중심의 평화를 넘어 전쟁과 갈등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연기했다.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지만 내년 1윌, 1심 선고 뒤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수석대변인은 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원총회·법사위 논의·법률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론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일정 후인 12월 4주(22~26일) 임시회 기간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위헌 시비를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느냐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재판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보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가 포함된 추천 권한 문제와 특정 사건 강제배정 등을 놓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8일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을 수정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두달간 1400원대에 머물고, 고물가 우려가 높아지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마련된 만남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에서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하여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도도
지난 6.3 대선에서 70~50대 투표율이 80%대를 넘겼고, 호남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선거일 투표보다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공개한 제21대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다. 선관위에 따르면 연령대별 투표율에서 70대 투표율이 87.8%로 가장 높았고, 60대(87.3%)와 50대(81.8%)가 다음 순이었다. 80세 이상은 65.8%로 가장 낮았다. 선거인과 비교한 투표율에서도 50대(19.5%, 20.1%), 60대(17.9%,19.7%)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80.3%, 남성 78.6%가 투표에 참여해 제20대 대선(여 77.5%·남 76.8%)과 마찬가지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 투표율과 사전투표율도 성별과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21대 대선 선거일 투표율은 여성(46.1%)이 남성(41.3%)보다 4.8%p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52.3%)가 선거 당일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18세의 선거일 투표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칭찬한 데 대해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 내 타 후보군들은 공개 반응을 자제하며 불편한 마음을 감추는가 하면 야당에선 “대통령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각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선거와 무관한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에 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성동구의 구정 만족도가 92.9%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제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도 바로 화답했다. 정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며 “더욱 정진하겠다”고 답글을 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언급 이전에도 정 구청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지난 달 이 대통령이 주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선 정 구청장을 헤드테이블에 앉혔다. 정치권에선 이번
박성준 의원·국민통합포럼·사회공헌포럼 공동 포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 차재권 교수 “실질적, 가시적 국민통합 정책 필요” 박성준 의원 “국민주권정부 성공, 대한민국 성공이어야” 김영호 “국정의 모든 기획은 민생의 언어로 설계돼야”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민통합포럼(공동대표 차재권, 이신재), 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종필)이 공동주최한 제2회 국민통합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 주제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였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과 과제’ 발제를 통해 “국정 운영에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국정 운영의 주체인 정부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바꾸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 그는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국민통합 정책으로 중도보수화를 통한 이념적 지지 기반의 외연 확대와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역정책(부울경 메가시티 기반 동남미래수도권 구축 등)으로 PK 중심 새로운
12.08
더불어민주당은 부정 인사청탁과 성추행 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대방의 동일한 허점’을 찾아냈다. 서로간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강경 지지층들이 상대당 비판에 쏠리게 하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거대양당제의 폐해로 지목된다. 7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청탁 관련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이 ‘형, 누나 친분에 좌우된 인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며 “문자 메시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비리와 부패가 윤석열정권 내내 자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논란을 빌미로 내란 책임을 흐리고 정부의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공작에 단호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낡은 프레임과 억지공세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강성지지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여당 내의 선거들이 잇달아 대기하고 있으면서 벌써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민주주의’를 앞세워 국회의장 후보선출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선거까지 대부분의 당내 선출직과 공천에 권리당원이 최대 55%까지 참여하도록 만들어놨고 지난 총선 이후 강성지지층의 입김이 당락을 좌우할 만큼 막강하다는 것이 확인했다. 따라서 최고위원 보궐 선거부터 시작하는 선출직 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욱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들이 이어지면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려는 많은 후보자들의 강성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강성 지지층의 지지강도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비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3명의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의 ‘지지층 경쟁’이 예고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연내 추진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위헌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위헌성 논란 사이에서 여당이 해법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후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1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야당은 물론 법조계와 여권 안에서 제기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형배(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의원은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각 1명 등 범여권 3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자들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개정논의는 노무현·문재인정부 당시 여권이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12.05
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인사청탁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특별감찰관의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때 김건희 여사의 비리의혹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도 높게 요구했지만 정권교체 이후엔 ‘감감 무소식’이다. 결국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된지 10년째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에 대한 국회 추천’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는 단 한차례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의지 부재’로 보고 있다. 5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국회의장실쪽으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대통령실의 요구가 접수된 적은 없다”면서 “공식문서로 전달하진 않더라도 구두로라도 전달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
윤 전 대통령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별감찰관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을 누가 하느냐가 핵심인데 적절한 인사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수처는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적 수사와 처벌 중심이고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기능이 있어 공수처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정의 누수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국정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 당연히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의 추천이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최대한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특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투표를 진행한다.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당원 주권 확대와 관련한 가시적 조치로 의결 결과가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중앙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의결한다. 이날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당 중앙위원은 596명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개최에 앞서 4일 당무위에서 ‘전당원 1인 1표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당무위 의결 후 “(당무위 참석자)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전략 지
12.3 계엄과 관련해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자발적 신고자의 징계 감면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헌법존중 TF에 대한 공직사회 내 반발과 동요 확산을 경계하며 ‘절제’와 ‘통합’ 기조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5일 국무조정실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보면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생략, 필요 시 주의·경고 등의 처리’하기로 했고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시 감경 적극 검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징
12.04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을 지난 변곡점에서 오히려 ‘내란종식’에 힘을 실었다. 최소한 지방선거까지는 ‘내란종식’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당내 소장파와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피로감’과 같이 ‘내란종식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광장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대개혁’과 청년고용 등 ‘민생’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이 더 이상 비상계엄사태를 붙잡고 밀어붙이면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특검과 사법부에 맡기고 물가, 고용 등 민생과 시민들과 약속한 사회 대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종식에 쏠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며 “태세전환을 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강성지지층의 요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이 대통령과 여당은 ‘내란종식’에 대한 강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에 밀려 복지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진보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공공임대 예산 등의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지분야의 경우도 예산은 증가했으나 적극적 재정 투입보다 자연증가분 등에 의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적연금,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복지 주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율(14.2%)도 윤석열 정부(14.4%)보다 낮다.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한다면서도 각 지자체 기준 예산은 시범사업 예산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1000억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원 증액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도 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전에 시민단체,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과 함께한 공동선언문이 ‘청구서’로 돌아왔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비례대표 비중을 높여 제3당의 진입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은 3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1차 공동요구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인 선거구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간 연합후보 선출 및 동일 명칭·기호 부여 제도화 △정당 설립 조건 완화 등이다. 4개 정당은 이 같은 요구의 근거로 대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원탁회의와 시민단체-정당 공동선언문을 제시했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 요구다. 지방의회부터 거대양당 구도를 깨고 제3당의 진입문턱을 낮춰
12.3 비상계엄 1주년과 관련해 여권이 ‘내란 단죄’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끝날 때 끝나는 것”이라며 단호한 메시지를 냈다. 여권이 연말·연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안 처리, 정부혁신 TF 등을 통해 ‘내란 심판론’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일 대국민 특별성명 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내란 청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진행중인 상황을 진압 중”이라며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를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2차 종합특검 등과 관련해 “드러난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이라며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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