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2024
지난 4월 총선 후 비등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2주 연속 커졌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나선 4명의 후보가 격하게 부딪힌 결과라는 분석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적정하다’는 응답이 46%였다. 한국갤럽이 19일 공개한 7월3주차 정당지지도(16~18일, 1000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였고, 무당층은 23%였다. 총선 후 비슷한 지지율을 보여왔던 양대 정당의 지지도가 2주 연속으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은 여당의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후보들이 치열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 여당 지지층의 결집과 관심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재명, 조 국 등 전 대표의 재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임박해서도 양대 정당 지지도가 최대 10%p지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법의 돌파구가 국회의힘 새 지도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여당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면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추가되거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의 방문진 이사선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냉각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과 방송법 본회의 상정 시기를 ‘23일 이후’로 넘겨놓은 상황이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8일 본회의가 무산됐고 25일 본회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올리려고 한다”면서 “여당 전당대회 이후 재편과정에서 이탈표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 직후에 곧바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8월 1일로 처리 기한을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채 상병 사망수사 외압 사건을 맡을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에 다소 부정적이지만 내부에서는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이 노출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책임소재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요원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로 채우니까 나왔던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미국 검찰 기소 내용 중 절반이 윤석열정부 들어서 발생한 혐의”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마추어만도 못한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검찰은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정원 간부 요청으로 한국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명품 가방과 연구활동비 등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미국내 정보활동 등 동선이 사진을 통해 공개됐다. 18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문재인정권 국정원의 역량 문제로 돌리는 듯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
07.18
▶1면에서 이어짐 경실련은 “실사용 이외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다는 특정 계층의 이익만 대변할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들 의원이 해당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속 윤리심사자문위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에 따른 이해충돌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법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국회의장, 의원, 교섭단체 대표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받은 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는 ‘공정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해당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력한 대치국면으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여야 충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에 들어갔다. 첨예한 대립의 중심에 있는 ‘방송 4법’에 대한 대결구도를 멈추고 ‘2달간의 숙고’에 들어가자는 얘기다. 거대 양당은 ‘상대방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우 의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고 1주일간 냉각기를 가지면 합의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에게 서로 양보하고 두달간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점을 찾자는 의지를 보인만큼 일단 1주일정도 의견을 조율해 볼 것”이라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당대표가 확정돼야 할 것이므로 일단 다음 주로 넘어가 봐야 양쪽 입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멈춘다면 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 이후 5개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주식과 부동산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운 44%가 상임위 활동에 이해 충돌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8일 지난 4.10 총선에 앞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등록현황을 토대로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129명과 배우자의 주식(직계존비속 포함)과 부동산 보유 내역을 분석한 결과 44.2%인 57명의 의원에게서 이해충돌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소지 의심 기준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2채 이상의 다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인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이해충돌 의심 기준으로 삼았다.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 26명 중에서는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07.17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2026년 지방선거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단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를 위한 개헌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17일 제 76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틀을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해나가야 한다”며 첫 과제로 이 같은 ‘개헌’방안을 내놨다. 그는 △국민의 기대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정치 △진영갈등의 회오리 속에서 증발하고 있는 민생과 미래의제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줄어드는 경제와 외교의 공간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등을 짚으며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불안과 혼란이 엄습해올 만큼 국민이 처한 삶의 환경이 좋지 않다”면서 “개헌은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개원식을 열지 못 하고 있다. 여야간 반목과 불신이 강하게 깔린 대결구도가 강화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와 야당 홀대,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등 야당의 독주가 맞물리면서 본회의조차 여야 합의로 열지 못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여야는 이미 개원식 개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선서만 하는 약식 개원식마저도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을 제헌절(7월 17일)까지 열지 못한 적은 없었다. ‘최악의 의정사’를 새로 쓰는 셈이다. 17일 국회의장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원내대표간 만남에서도 개원식 얘기가 나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개원식의 주빈은 대통령인데 대통령 탄핵소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개원 축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게 국민의힘 의견”이라고 했다. ‘
07.16
▶1면에서 이어짐 22일 예정인 청문회를 앞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후보자는 청문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민주당 등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3당 정무위원들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후보자 본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검증 사항까지 후보자의 개인정보 비동의로 인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며 “검증에 필수적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충분한 자료제출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설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급 인사들의 이해충돌 논란과 배우자 리스크가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 자신의 이해충돌과 배우자 리스크 논란도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의원실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서왕진(조국혁신당) 민형배(민주당) 의원은16일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87년 체제’의 형식적 민주주의 극복과 공화주의를 위한 개헌 방향을 논의한다. 박능후 ‘포용과혁신’ 대표는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이루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고, 계층 간, 지역 간, 정치 집단 간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도구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모두를 위한 정치’를 추구하는 공화주의에서 찾고자 한다”면서 “헌법 제1조에 천명된 ‘민주공화국’을 온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배우자 친인척의 재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배우자 리스크’와 ‘이해충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맞물려 현 정부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수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언급한 석사논문과 함께 배우자 재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는 연 매출 8000억원대의 ㈜유창을 경영하고 있다. 특수관계기업만 24곳이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 모씨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돼 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9907만원이었던 조 씨의 연봉이 지난해 1억 7770만원으로 뛰는 등
07.15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을 묶어 ‘트리플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난 데다 김건희 여사에 의해 발송된 문자와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의 폭로로 공개된 댓글팀 운영 의혹으로 ‘국정농단’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을 같이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동훈, 김건희가 운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부대 운용은 과거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드루킹 등에서 유죄를 받은 판례가 있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모 핵심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이나 한동훈 특검법에서는 댓글부대 부분을 다루기 어려워 새로운 법안을 내서 병합 심사하거
▶1면에서 이어짐 이 민주당 중진의원은 “댓글팀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자금과 장소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든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장소를 대여하게 된다”면서 “대선이 끝난 이후 이게 드러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쉽게 운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댓글팀에 대해 실제 가동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문회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김 여사가 각각 법무부장관 시절과 대선 기간에 댓글팀을 별도로 운영했을 가능성이 현실로 확인된다면 곧바로 ‘국정농단’ 사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9일과 26일로 예고돼 있는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는 채 상병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통한 구명 로비를 추궁하면서 김 여사의 댓글팀 논란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별도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고 처음 밝힌 장예찬 전 국
07.12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25%가 긍정 평가했고 68%는 부정 평가했다. 부정평가 원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13%) ‘소통 미흡’(8%) 등을 꼽았다. 한국갤럽이 12일 공개한 7월 2주차 정례여론조사(9~11일. 1000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계속해서 20%대 초중반을 답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에서도 부정평가가 50%를 넘었다. 중도성향 응답자층에선 긍정 17% 부정 76%였다. 정당지지도에선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무당층 22%다. 양대 정당 지지도는 총선 후 비등하고, 조국혁신당은 최고 14%에서 이번 주 8%로 석 달 사이 변화폭이 컸다. 여야 정당이 전당대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이 상대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57%가 더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민생·실용 노선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김두관 전 의원이 ‘1인 체제 극복’을 강조하며 당심 규합을 노리고 있으나 본격적인 후보간 대결구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을 담은 비전 제시에 집중했다. 제1야당의 대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수권능력과 비전을 내세워 야권 대표 주자의 면모를 세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10일 출마선언에서도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을 재해석하고, 민주당의 상징적 정책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과 금융투자세 유예 가능성 등 민감한 경제이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여당의 대표경선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권 경쟁에 매몰되는 모습보다는 민생 의제와 실용 노선으로 외연을 넓히는 차별화 전략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이달중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될 경우엔 수정안을 마련해 재추진하겠다는 ‘투트랙’ 일정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채 상병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만약 이게 통과되지 못하면 수정안으로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다소 일정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과 연결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채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 이전에 마무리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일단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18일과 25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구해 놨다. 민주당은 18일보다는 25일에 재의결안이 상정돼 표결
▶1면에서 이어짐 4명의 검사 탄핵 등 예상치 못했던 ‘당론’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으로 추가될 법안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60개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시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중 10여개 가까운 법안이 당론으로 이미 채택됐다. 거대양당은 국회 시작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당론 예비 법안’을 정해놓고 지도부 중심으로 ‘당론화’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벌써 10여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놓고 야당과 맞설 태세를 갖췄다. 당 내부에서는 충분한 법안 검토 없이 당 지도부 주도의 당론화가 법안 부실화뿐만 아니라 국회를 ‘묻지마’ 대치국면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론으로 채택되면 170명의 민주당 의원,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검사탄핵안에 기권해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시달린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결국 원내부
거대양당이 각각 대규모 당론을 채택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의 공간이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대양당은 이미 88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상임위 논의에 들어가는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될 법안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거대양당의 당론 법안은 100개를 넘어설 수도 있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워크숍에서 얘기했던 57개의 당론 채택 법안 중 1차로 정리된 게 모두 당론으로 채택이 됐다”면서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3일 워크숍에서 민생·개혁 법안 57개를 발표하고는 “정책 의총을 통해 결정해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중에서 전날까지 42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정원법 등 일부 법안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당론으로 채택하는 법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07.11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정쟁 속에 휘말려 여야 의원간 반목이 깊어진 가운데 여야 의원 33명이 모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주목된다. 이 법안은 전문대에 개설된 물리치료학과 교육기간이 3년으로 다른 의학 분야보다 짧아 의료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민생법안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을)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엔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33명이 이름을 같이 올렸다. 남 의원과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발의하여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입법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반대하면서 유지해왔던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세 과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당대표로 당선이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전 대표가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검토하고 금융투자세 과세 시점을 늦출 가능성을 내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이 줄곧 유지해 왔던 ‘부자감세 반대’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수 확충’ 주장과 배치된 방향으로 민주당의 원칙변화로 읽힐 수 있어 주목된다. 10일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며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을, 또 제도가 만들어낸 갈등과 마찰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종부세 완화 검토’ 발언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지도부 차원에서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선용 표심 확보를 위한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