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6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명분을 내걸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몸을 사렸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국정 동력의 한 축이 되겠다는 이들의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계양구에서 연 ‘K-국정설명회’에는 김남준 전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 전 대변인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박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청와대와 당에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측근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이 각각 강원도지사와 성남시장에 도전하며, 이선호(전 자치발전비서관)·서정완(전 행정관) 등도 선거를 위해 사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전·충남 통합시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해 온 김용 전 경기
02.23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정권 지지론에 여론지형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주요 격전지의 승부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중도층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6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코스피를 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무게중심을 옮겼다. 하지만 환율 물가 관세 등 민생의 체감경기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윤 어게인’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도층을 움직일 ‘경제변수’가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선거는 지지층 결집으로 치러지고 서울 등 주요 격전지의 경우엔 51% 대 49%로 중도층 확보에 의해 승부가 갈리게 되고 결국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며 “이재명정부 출범 1년째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임기를 석 달여 남겨놓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력 법안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개헌을 위한 첫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역시 다른 법안들에 밀려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검토되지 못했다. 우 의장은 수차례에 걸쳐 법안 통과를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양당은 이 법안들을 후순위로 밀어놓았다. 23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의 경우엔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과 함께 사전투표 허용, 투표 연령 하향까지 들어가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경우 사전투표와 선거부정을 연결짓고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핵심법안으로 지목해 강행처리하지 않는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민투표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국무조정실은 2026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시 5년 이내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폭염작업 시 주기적 휴식시간 부여(산업안전보건규칙 560조)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정기결제 전환 시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전자상거래법 시행령 20조의2) △입주자 모집 방법 및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2조, 50조) 등이 있다. 그밖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자격요건 등의 ‘자격기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뒤로 미뤄둔 채 행정통합법, 사법개혁법 등 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3월과 4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2단계 입법 전략’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국회 대치국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행정통합법과 사법개혁법 등을 우선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아직 24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행정통합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전충남통합법을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할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먼저 처리할지, 3개의 행정통합법을 강행 처리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까지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마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등 공천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및 연대 문제를 놓고 이른바 ‘찐명(이재명 핵심 측근)’ 논란이 일었던 만큼,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3일부터 이틀간 광역단체장 출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서울·부산·인천·광주·강원·대전·울산·세종 지역 예비 후보들을, 24일에는 경기·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지역 후보들을 차례로 심사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번 지방선거를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단죄의 장’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해산을 하고도 남을 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천·대전·충남 등 8개 지역 단체장을 ‘윤석
02.22
대선 선대위장, 이재명 득표율 견인 40년 이중 규제 해소 최우선 과제 경기국제공항 유치 이천 최대 기회 도시공사 설립 5년 넘게 일관 주장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서학원 이천시의원을 만났다. 서 의원은 지역 기반과 산업건설위원장 경험을 토대로 “꿈을 파는 시장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시장”을 자임한다. 그는 40년 이중 규제 해소, 경기국제공항 유치, 이천도시공사 설립, 인공지능(AI) 행정 혁신을 4대 축으로 내세우며 “구호가 아닌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1974년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뒤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이 강세였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총투표수 3만4396표 중 1만3747표를 득표해 이천시 당선의원 8명 중 최다득표로 당선됐으며 2위 국민의힘 후보와 3000표 가량 차이를 벌이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제8대 이천시의회 후
02.2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은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소취소 모임)이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에 들어갔다. 여당 현역의원 87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캠페인에 대해 여권 지지층 안에선 시기와 방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입법으로 가능한 일을 왜 장외로 끌고 나오느냐는 것이다. 민생성과를 강조하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도 더해졌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 19명은 19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당에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전모를 밝히는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다.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충남, 25일 대구·경북, 26일 충북, 다음 달 4일 부산·울산·경남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을 병행할 예정이다. 여당 의원(162명)의 절반 이상이
청와대 발 ‘행정통합’ 법안 속도전으로 공론화가 생략되면서 ‘시민 공론화’를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2월’ 안에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론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재명정부에서 하기 어렵고 다음 정부도 쉽지 않아 10년 내에는 행정통합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법은 찬성하면서 대전충남 통합법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를 분리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모두 밀어붙여 통과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합법이 통과되더라도 성사될 가능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표 계산을 하면서 대전충남 통합만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명확히 확
02.19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며 “심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정 구청장은 이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든 내란,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또 “저는 주권자의 힘을 믿는다”며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까지,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며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며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재명정부가 시장과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가 일부 성과로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지수가 대선공약인 5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부동산 가격 완화 조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북 완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성기·방송·전단 금지에 이어 9.19 일부 복원 등 선제적 조치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긍정 메시지가 나오면서 관계개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아닌 정치인이 문제’라는 골자의 메시지를 X(옛 트위트)에 공개하는 등 지난 13일 이후 6차례나 연거푸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중단을 선언한 이후 시장과 국민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0~1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63%로 새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과 함께 부동산(11%), 외교(10%)가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여야간 입법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 중심으로 강행 처리를 예고해 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19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입법) 이걸 막으려고 할 것도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씩 하나씩 돌파하면서 민생 때문에 미루고 미뤄왔던 개혁 입법을 예고한 대로 차곡차곡 처리해 나갈 때가 됐다”면서 “이제 (야당과의)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뚫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까지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아 설 경우 하루에 한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꽉 막힌 대북 관계에서 이재명정부가 선제적 완화 조치를 내놓는 것도 ‘일관성’과 ‘신뢰 확보’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차단 등으로 냉담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조치에 나섰고 지난달 21일 신년사에서는 ‘9.19 합의 선제적 복원’을 재천명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에서 북한 쪽으로 내보낸 무인기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2023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방벽과 울타리,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경계 강화 작업을 이어왔다. 조만간 열릴 제9차 노동
설 명절 이후 여야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 시간표를 제시하며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등을 통해 반격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자 적격 심사와 진보·보수 선거 연대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구상 중인 가운데, 여권 내 원심력을 키우는 변수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자칫 ‘집안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이 대표적이다.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등을 두고 벌어진 갈등 양상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80여명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공소 취소·국정 조사 추진 모임’을 결성했다. 정 대표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의원 다수가 참여하면서, 일각에선 ‘반 정청래 의원 모임’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02.18
대통령·여권 인사 줄줄이 관람 문화 강한 경기도 미래 그리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설 연휴에 관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의 도정 비전으로 이어졌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선택한 영화를 매개로 “문화가 강한 경기도”를 직접 그려내며 경기지사 출마 선언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서적 교감을 부각시켰다. 한 의원은 18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듣던 대로 깊은 여운을 남긴 작품이었다. 문화가 시대를 비추고 권력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며 “영화관을 나서며 문화가 강한 경기도의 미래를 그려봤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선택한 영화를 매개로 ‘문화가 강한 경기도’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7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시지브이)를 찾아 최소한의 참모와 경호진만 동행한 채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관람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문화
02.13
특위 위원 변호사 5인 전원 사퇴 경고 한준호 “송영길 특위 위원장 추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된 데 대해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성윤 최고위원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당원들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쌍방울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눴던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문제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설명은 없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특위 소속 변호사 위원 5인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성진 김현철 백종덕 신알찬 이희성 변호사는 “이성윤 의원은 불과 며칠 전 2차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검찰에 부역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칼을 겨누었던 인사의 변호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여 당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
서울시와 경기도, 철도공사, 국토부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부실 의혹과 관련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원 감사는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해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다원시스와 체결한 철도차량 구매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납품 지연 및 추가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 요구안에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 및 출자·보조 사업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등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의 적정성, 차량 제작과 각종 승인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 전반’에 관한 감사요구도 포함됐다.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의혹은 지난해 국감에서 여야 모두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안으로, 이미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속도전’ 요구에 맞춰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쟁점 법안 강행 처리로 화답하면서, 국정 운영 관련 핵심 법안과 민생 법안의 통과는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운 입법 독주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반발하며 법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요구와 달리 입법 속도가 오히려 더 느려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이 100개에 달한다. 전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됐고, 여야간 합의한 비쟁점 법안 81건 중 63건만 통과됐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앞둔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로 지난 11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해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두달여간의 조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TF 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면서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밝혔다. TF 조사에 따르면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과 경찰에 국회와 선관위 등 차단·통제 및 주요 인사 체포 협조 △교정본부에 구금 시설 여유 능력 파악 △외교부에 주요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발송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검토 등의 지시가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