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2025
“정말 꿈 같다”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말 이해관계가 복잡한 국민연금의 개혁이고,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여야가 갈등이 치열한 이 때, 이렇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대별 이해관계를 조정할 구조개혁 등 연금특위에서 다뤄야 할 추가 과제가 많지만 18년 만에 연금개혁의 물꼬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성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합의문 중간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명이 포함된 것 자체가 그간의 진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사진)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을 놓고 대립해 왔던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낸 것의 의미가 크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된 현안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부담이 각각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은 재정안정성을 강조해 온 여당과,
▶1면에서 이어짐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우회적으로 타격을 입히려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여당과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법안에 민주당 의원 20명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일임해 놓고는 결국 지도부의 결정에 불만을 공개 표시한 셈이다. 이는 의원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다 해도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강경 태세의 지도부 주도로 강행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모 다선의원은 “민주당 의총은 충분히 토론하기보다는 지도부가 입장을 내놓고 이를 추인하거나 맡기는 방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공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12.3 내란사태 이후에도 탄핵, 입법독주를 이어가면서 거대양당의 힘을 과시하며 리더십부재 상태의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연거푸 탄핵 기각이 나오면서 불만과 함께 책임론까지 제기된다. 다만 당내 강성 분위기에 밀려 비판적인 의견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지도부 주도의 연금개혁안에 20여명이 반대 입장을 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주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21일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현 지도부가 그동안 지지층의 불만과 비판을 반영하기 위해 강도 높게 입법과 탄핵을 진행한 게 중요한 시기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통과한 입법이 계속 거부권으로 막혀 사실상 효능감이 떨어지고 탄핵이 줄기각되면서 지도부의 책임론에 대한 얘기가
03.20
▶1면에서 이어짐 소득대체율 50%에서 44%로 낮춘 후 배수진을 쳤던 민주당은 합의점 도출을 위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하는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의견일치를 볼 수 있었다. 다만 국가지급 의무화와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를 명문화하자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좌초위기에 빠진 연금개혁은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최종합의에 한발 가까이 다가갔다. 거대양당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고 국가 보장 의무 조항을 삽입하면서 출산·군 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모수개혁과 함께) 연금특위도 같이 합의가 돼야 한다”며 “연금특위 부분에 (합의 추진)문구도 들어가야 되고 이후 소위 열고 법사위 갔다 본회의 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연금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비중이 2050년에는 30%를 넘어서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현황’ 보고서를 통해 65세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수가 2015년 229만명에서 지난해에는 517만명으로 연평균 9.4% 늘었고 2050년에는 983만명으로 1000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 운전자 비중은 2017년 7.6%에서 지난해에는 14.9%로 올라섰고 2050년에는 31.1%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중 면허 소지율이 지난해와 같은 52%로 유지될 것을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세다. 2012년엔 6.8%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20.0%까지 뛰어 올랐다. 면허소지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023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상목 권한대해에 대한 경호 등급을 올려 경호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몸조심’ 발언에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이다. 테러 위협 등을 이유로 방탄복을 입고 현장활동에 나선 이 대표의 발언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무거운)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테러 가능성 제보에 따라 외부 활동을 자제하다, 전날 경찰이 경호 확대 등 신변보호 조치를 적용한 후 첫 현장일정에서 논란의 발언을 내놓았다. 대통령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났다. 비공개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이재용 회장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정·재계를 대표하는 인물의 만남인 만큼 인공지능(AI), 일자리, 글로벌 통상 환경 등 산업계 현안과 상법 개정·반도체특별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SSAFY 방문 현장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재용 회장과 임원진이 함께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현장간담회는 경제 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 대표와 이 회장은 SSAFY 교육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진영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테러, 체포, 분신 등 극단적 표현과 행태들이 나오는 등 물리적 충돌이나 위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탄핵 기각을 기대하는 보수진영과 이를 불안해하는 진보진영의 갈등이 첨예하게 행동으로 부딪힐 수도 있다. 민주당 등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입장이다. 극단적 불안감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를 이렇게 계속 미루게 되면 국민 분열만 가중되고 양 극단의 충돌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경우엔 공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점점 헌법재판소 존재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장기간 진행되고 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지난달 25일 종결한 후 3주
극단적 대치상태로 치닫던 거대양당이 ‘민생’을 앞에 놓고 손을 잡았다. 소상공인과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국회 현안질의에 나선 데 이어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트럼프 2.0 시대와 저출산 고령화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합의해 정부에 이달 중 편성안을 내오도록 요구했다. 보장성과 지속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던 국민연금개혁에도 거대양당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에 근접했다. 100일이 넘어가는 탄핵정국에서 더 힘들어진 서민에 정치권이 눈길을 보낸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연금개혁 특위에 합의 처리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연금개혁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합의를 위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군복무와 출산크레딧, 국가 지급 의무화 등 전제조건을 받아들이
03.19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던 여야가 ‘사모펀드 MBK의 먹튀 현안질의’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정과 상임위 개최를 놓고 힘 겨루기하던 모습은 사라졌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강민국 여당(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야당(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청문회’를 열고 김병주 MBK 회장을 기어코 증인대에 올릴 것을 합의했다. 19일 강준현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4월 첫 주 정도로 청문회 일정을 잡고 여야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김 회장과 함께 법원 등 다양한 참고인 채택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한 현안질의’에서는 ‘MBK의 사기 혐의’ 공방이 주요 쟁점이었다. 정무위원들은 기업회생 신청 전에 이미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을 것으로 확신했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안 상황에서 물품구매 대금을 기초로 한 전자단기사채(전단채, ABSTB)와 기업어음을 판매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온국민이 헌법재판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와 배경을 놓고 각종 관측들이 ‘받글(지라시)’ 형태로 돌면서 풍문이 난무한다. 와중에 여야 정치인들은 자중하기는커녕 각종 ‘썰’을 퍼뜨리는 데 적극 기여하면서 광장의 분열에 일조하는 모양새다. 탄핵 선고일에 대한 애초 관측 중 가장 가능성 높게 점쳐졌던 날은 지난 14일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소추 후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났고, 대체로 변론 종결 2주 뒤 결론이 나왔다는 전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을 넘긴 데다 이번주 중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자 각종 풍문이 폭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선고 지연 배경에 대한 대표적 설은 헌법재판관들의 불화설 또는 격론설이다. “재판관들 의견이 너무 달라 같이 밥도 안 먹는다더라” “각하·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들을 설득하려고 늦어진다더라” 등의 주장이다
탄핵정국에서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의 이중 행태가 논란이다. 내란사건의 당사자는 놔두고 피해자격인 국민에게 ‘승복’을 강요하는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뒤 있을 수 있는 극단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 결정 내용을 수용해 승복해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인데, 정작 최 대행 본인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위헌적 행동’을 20일째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지연되면서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8일째인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날 광주광역시에서는 피켓 시위를 벌이던 민주당 당원이 심정지로 사망했다.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 소속 의원들은 18일 단식을 중단했다. 탄핵연대 공동 대표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8일이면 충분히 싸웠으니 이제 단식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탄핵연대측은 장기 단식 대신 의원들의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일부 의원들도 19일부터 단식에 동참할 예정이다. 의원들보다 이틀 먼저 단식을 시작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로 단식농성 열흘째다.
03.18
기업회생절차에 들어선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국회에서 맹공을 받았다. 돈을 빌려 인수하고는 알맹이만 빼 먹고 빠져나가는 ‘먹튀’ 논란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채권발행과 유동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기’ 논란이 집중 공략 대상이었다.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와 시기를 묻는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쇄 미지급사태를 불러일으킨 티메프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쟁점은 2가지인데 먼저 티메프와 같은 피해자 양산 상황을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MBK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문제”라면서 “입점업체와 전단채 구매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단기차익만 노리고 먹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략기업과 주요기업들을 위험에 빠뜨
▶1면에서 이어짐 토론장인 상임위는 상호 고성과 비난에 이은 퇴장으로 얼룩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민주당 제안으로 꾸려진 여야정 지도자가 만나는 국정협의체는 민주당이 걷어찼다. 그러자 정부가 참여를 거부했고 현재는 여야협의체로 축소된 채 운영되고 있다. 연금개혁, 추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수차례 ‘톱다운식’ 해법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거대양당이 조기 대선을 고려해 민생보다는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게 이뤄져야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심판이 빨리 이뤄지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등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얘기하고 싶어도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탄핵심판이 빨리 이뤄지면 현재의 대결구도, 극
12.3 계엄사태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어가면서 ‘리더십 부재’의 후폭풍이 강하게 몰려오고 있다. 경제가 추락하고 외교안보에 구멍이 났다. 국민들은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있다. IMF외환위기(1997~2001년)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당시엔 경제가 상승국면에 있었고 ‘금 모으기’ 열풍 등 국민통합 분위기도 강했다. 하지만 내란사태를 겪고 ‘독재화 국가’(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 발간 ‘2025 민주주의 보고서’)로 평가를 받는 등 국민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회복탄력성이 약화돼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가 사라진 국회는 타협 없는 반목으로 일관하고 있고 위기 극복의 ‘통합형 리더십’은 실종된지 오래다. 따라서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외교안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18일 모 경제부처 전 고위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대행체제로서는 외국에 나가 다른 나라 지
03.17
상임위 논의를 배제하고 거대양당 지도부간 주고받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연금개혁과 상속세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상임위의 숙의 과정을 사실상 생략한 채 이뤄진 것으로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가 나왔고 추가 제안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주민 복지위원장으로부터 여야 합의에 근거해 복지위가 이번 주 정도에 (연금개혁)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18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거대양당 지도부가 만나 해법을 찾는 톱다운 방식의 국정협의회는 합의점에 근접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연금특위를 통해 추가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고는 모수개혁 중 이견으로 남아있던 소득대체율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43%’를 수용했고 이를 국민의힘이 ‘환영’ 메시지를 내면서 물꼬가 트였다. ‘43% 합의’는 민주당 이재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로 쏠려 있다. 비이재명계 후보들은 1% 안팎에 머물러 있다. 탄핵 심판이 가까울수록 이재명 단독선두가 더욱 확고해지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를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바짝 뒤따르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 있다. 경선 흥행에서 민주당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이에 따라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17일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설문조사는 후보들의 이름을 직접 제시하지 않은 채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물을 답변하는 주관식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경영진의 국회 출석을 앞두고 야 3당 의원들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들의 피해상황과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황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업회생 신청과정에서 ‘사기’가 발생했을 가능성과 금융사가 채권판매 과정에서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남근 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여한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대책위원회는 전단채의 구조와 문제점, 피해 규모에 대해 설명하고 MBK측에서 전단채 전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단채는 기업이 미래에 카드사로부터 받게 될 대금 등을 기초로 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자율이 높지만 사실상 무담보나 다
차규근 조국혁신당(기획재정위·비례) 의원은 17일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후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강남 3구 주택구매 사례는 총 13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라고 차 의원은 밝혔다. 금액 합계로 보면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 지역에서 갭투자 의심 사례는 지난달 429건으로 232건이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약 1.84배 증가했다. 차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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