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2024
최근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하거나 다음연도로 넘긴 금액이 2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책정이나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예산부서 전문성 강화, 예산 결산과 편성의 연계성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민주당·전북 익산시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은 119조원, 이월액은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용·이월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6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0조4000억원, 경북 28조7000억원, 경남 24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경기의 경우 5년 치 불용액과 이월액이 33조6000억원, 33조8000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불용액은 △경기 33조6000억원 △서울 16조7000억원 △경북 9조5000억원 △경남 8조9000억원 △전남 7조6000억원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09.03
하락세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987년 민주화이후 8명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 벌린 악어’와 같은 모양새를 보이며 긍정 평가는 하향세를 보이고 부정평가는 상승하는 양상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임기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방향이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3년차 1분기 지지율이 24%로 1988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노태우 대통령의 같은 기간 28%에 비해 4%p 낮았다. 한국갤럽은 매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2점 척도로 물었고 이를 종합해 월별, 분기별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을 내놓고 있다. 임기 2년차 1분기 시점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49%에 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각각 45%, 44%로 뒤를 이었다. 김영삼 대통령(37%), 박근혜 대통령(34%), 노무현 대통령(33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규모 감세는 세수 부족, 지출 축소, 성장률 저하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로 작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서울 노원갑)은 3일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보다 4.1%, 15조1000억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9.2%, 6조6000억원 증가해 78조원을 넘어섰다. 세수 증가율보다 세금 감면율이 배 이상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5.2%를 0.7%p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 중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내년까지 국세감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윤석열정부 들어 최근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09.02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협력에 공감하면서도 정치현안에 대한 출구전략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등 대화의 틀을 마련했지만 야당 주도의 국회운영에 부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벽을 넘는 것을 과제로 남겼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양당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내놨다. 여야 대표는 반도체산업·AI(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그리고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의 처벌과 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선 국회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역시 양당의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채 상병 특검법·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후 최저점에 근접하는 등 하락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 등 인사시스템과 함께 7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힘들어만 가는 민생, 역사 정체성을 위협하는 친일 논란, 야당 반대 인사 임명 강행 등 각종 국정 리스크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평가들로 추가하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응급실은 문제 없다’는 취지로 언급해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드러난데 이어 윤 대통령과 임기초부터 근거리에서 같이해온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반쪽’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개원식은 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개원식을 정하면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국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들이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정책’ 프리패스를 활용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들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재에 따른 사업비 급증, 사업 지연 등 ‘심사 면제’의 부작용들은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총 151개로 총사업비는 96조원 규모이다. 이중 국가재정법에서 제시한 10가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 중 제10호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제된 사업이 45개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63조8000억원으로 66.3%에 달했다. 2023년 회계연도만 따지면 25개, 9조3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심
▶1면에서 이어짐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에 따른 응급실 비상사태나 급증한 가계 부채,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의 현실인식을 보여줬다. 8.15 광복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인식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공백과 관련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다”며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 보시라”며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도 했다. 8.15 광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얻게 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고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금융당국마저 긴장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
08.30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세대별 차등화와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야당의 비판이 매우 거세다. 세대별 차등화는 세대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다 사회보험의 ‘균등’ 원칙에 어긋나는 행태라는 점, 자동안정장치는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 연금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금 수령액 감소를 유도한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됐다. 30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연금공론화 백서에 따르면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는 재정안정론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심을 두는 소득보장론 전문가들은 세대별 차등화와 자동안전장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세대별 차등화와 관련해 소득보장론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이고 프랑스와 같이 차등하더라도 소득수준별로 차등한다”며 사실상 세계적으로 ‘세대 차등화’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는 단일률로 부과하는데 실제 납부하는 금액의 개인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세대별 차등화’에 대해 “공동체 정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 교수는 29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자동안정장치와 세대별 차등화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다수가 부정적이었다”면서 자동안정장치의 경우엔 우리나라 연금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 세대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공동체 정신”이라며 “세대별로 차등을 하면 공동체 정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보험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민간업체의 생명보험과 같이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차등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다.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함께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이라고 평가했다. 29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모수개혁으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거부했던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보면,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먼 모수조정안(차등인상, 수익률제고, 자동안정화장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유일한 개혁방안이란 것도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갈라치는 보험료 차등 인상안과 가뜩이나 노후가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액의 삭감이 예상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불과하다”며 “차별과 삭감이 윤석열식 연금개혁의 실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소득보장 우선 원칙 아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개혁은 반드시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오랫동안 연금개혁에 참여해온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에는 국회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일치하는 대목들이 상당부분 들어갔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률로 명문화하거나 출산·군 복무에 대한 보험료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29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 제고방안도 내달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안정장치는 장기 지속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그러면서 출산, 군 복무로 인한 연금 가입 기간 공백을 방지하는 크레딧 확대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내놓았다. 또 기초 퇴직 개인연금을 손봐 서민과 중산층 노후를 두텁게 보장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임기내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생계급여 지급시 기초연금 감액제도 손질해 추가 지급, 퇴직연금 역할 강화,
08.29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재심사해 다시 배정하는 ‘수시배정사업’이 국회의 심사, 승인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정부는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해 놓고는 아예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의한 국회 확정 예산의 수시배정은 불필요한 예산배정을 방지하고 배정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행정부가 사실상 다시 한번 심사하는 셈으로 국회 심사권과 확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계속돼 왔다.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배정될 경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임의로 바꾸는 꼴이 되므로 국회의 예산확정 권한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지난해 수시배정 세부사업은 69개이었다고 밝혔다. 수시배정사업 대상액은 15조9003억원으로 이 중 15조7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 새로 들어온 국회의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2대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신고한 의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은 전체의 20.3%인 30명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최수진, 민주당 송재봉 의원 등 3명은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의원도 30명이었다. 국민의힘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1주택자들 중에서도 19명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강남권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9명, 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이었다. 지난 총선 기간 재산 축소와 편법 대출 의혹으로 논란에 휩
08.28
김영환 의원, 탈세제보서 제출 “은닉재산 조사, 환수해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민주당·경기 고양시정·사진) 의원이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 인용됐다는 점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된 300억원은 그 일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남아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300억원뿐 아니라 메모 속 기록된 채권, 금고 등에 숨겨둔 904억원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
윤석열정부의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28일 재임 830일을 맞았다. 연속 재임 기록으로는 이낙연 김황식 전 총리에 이어 3위지만 노무현정부 시절 10개월여 재임기간을 합하면 1000일이 훌쩍 넘어 합계 기준으로는 부동의 1위다. 4월 총선 후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하마평이 어느 순간 잦아들면서 관가에선 한 총리가 연속 재임 기준으로도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전날 한 총리는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기자단과 오찬 겸 마흔번째 백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한 총리의 거취 문제가 단연 관심사였다. 한 총리는 ‘사의 표명 후 후임 인선이 없다. 재신임 받았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후임인사)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정에는 요만큼의 차질도 없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이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적절한 판단을 적절한 시기에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때까지는) 1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이 미뤄졌다. 성사 여부가 관심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도 당분간 없던 일이 됐다. 28일 오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초 30일 한 대표 및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만찬을 예정했다가 이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다. 29일로 예정된 국정브리핑 후속조치를 비롯해 추석을 앞두고 쌓여 있는 현안들이 많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청만찬이)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며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어서 연기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과 (일정변경)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만찬연기 결정은 한 대표 측과 사전조율 없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한 대표 측근 인사는 28일 “대통령실로부터 아직까지 (만찬 연기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연기된 걸로 이
정부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안과 비교해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정한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확정된다. 민주당은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중기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예산 삭감 논란 이전 수준보다 소폭 올랐을 뿐”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 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 발언 인사들의 공직 임명에 대해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우 의장은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전면에 나서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 의장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당연히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위헌”, “반헌법”이라고 했다. 김 관장은 국회에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이었다는 취지로 말해 청문회 파행을 불러왔다. 우 의장은 “일본의 황국신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된 반헌법 아니냐”며 “헌법의 3.1운동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통성으로 삼고 있는데 반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8.15 경축식 불참과 관련해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장은 헌법을 보위할 의무가 있다”며 “반헌법적
시민대표단은 숙의 끝에 국민연금 개혁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과 연계하고 퇴직연금, 기초연금도 손봐야 한다는 결과에 도달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맞춘 노후 생활을 대비하면서 직역간 형평성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백서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은 교육과 토론 등을 거친 이후 이뤄진 3번째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구성하는 데에 68.3%가 동의했다. 다만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각각 82.1%, 82.9%가 대화기구 구성에 찬성했다가 3차에서는 20%p 가까운 이탈이 나왔고 ‘동의하지 않는다’(별도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0.5%, 11.7%에서 29.8%까지 뛰어오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 직역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소비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닷새간 코로나19 병원 치료를 받은 후 28일 당무에 복귀해 ‘민생 지원 메시지’를 일성으로 내놓았다. 이 대표는 “추석을 앞둔 국민 걱정이 크다”면서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경제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화폐제는) 소비 진작·국민소득 지원·골목상권 활성화에 세수증가 효과가 있어 경험상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이자 경제정책”이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키로 한 것을 들며 “정부여당이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에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쿠폰이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 때 국민들이 직접 체험했다”면서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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