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202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틀막’을 주도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신임 국방부장관에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강행한 법안을 막아서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할 게 뻔한 인사를 지명한 셈이다. 민주당이 입법강행으로 공격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고 윤 대통령이 부적격 인사를 지명하고 임명 강행에 나서면 민주당은 탄핵으로 임명권을 무력화시켰다. 이 사이에 실행되는 입법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70여일이 지났지만 단 한건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성과 없이 힘겨루기에만 몰두하는 쳇바퀴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13일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야 7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에 대한 거부”라고 했다. 이어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이 정도면 거부권 중
08.12
8.15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기념식이 정부와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쪼개진 채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도 불참을 통보했다. 사상 첫 반쪽 행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셈이다. 광복회는 1965년 창립이후 정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건 처음이다. ‘두 쪽 광복절’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사로 비판받고 있는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한 반발로 촉발됐지만 현 정부 들어 추진된 뉴라이트 인사와 발언들이 쌓인 결과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의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요구했고 대통령실과 김 관장은 ‘건국절 추진을 하지 않겠다’거나 ‘건국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막판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윤 대통령은 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재명 전 대표가 강조해 온 ‘기본사회’를 당의 지향점인 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당 공천불복 후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쪽으로 당헌을 바꿀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고 강령·당헌 개정안 변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중앙위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오는 18일 실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당무위원회에서 당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 전문 개정 등을 12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강령 전문의 13개 정책분야별 구체성·대표성을 확보하고 이해도를 높이는쪽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정의로운 나라·기본 사회·통합의 국가로 민주당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비전도 ‘내 삶이 행복한 나라’에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라는 공동체를 강조한 개념으로 확장했다. 또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을 목표로 당원 중심 정당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헌법에 명시한 임시정부 역사를 무시하고 광복이후 정부수립을 건국절로 규정하며 일본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한다는 평가를 받는 뉴라이트계 인사들이 정부 조직내에 대거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10일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 특강에서 “독립기념관 관장한다는 사람이 뉴라이트의 깃발을 들고 일본 국적이 당연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어찌 매국이 아니겠느냐”며 “뉴라아트는 밀정이다. 밀정이 자신을 밀정이라고 한 적 있나. 뉴라이트도 자신을 뉴라이트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마치 연탄가스처럼. 형체는 없는데 피해는 막심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 주변의 밀정들이 이 연극을 꾸민 것”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전)전전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전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는 이웃나라로서 서로 잘 갈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했다. ‘밀정’에 의해 윤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메시지와
08.10
어찌하오리까/김진섭/지성사/2만3000원 미국을 본떠 만든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군신이 견제해온 조선의 통치방식과 비슷한 측면이 저지 않다. 임금과 대신이 어전에서 건의하고 논쟁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국무회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어찌하오리까’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어전회의를 통해 조선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역사 이야기꾼인 저자 김진섭은 조선 어전회의 기록을 정치 경제 민생 법률 문화 풍속 등으로 나눠 재편집하면서 조선왕조를 지탱해온 리더십을 펼쳐 보였다. 우리나라는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매주 1번씩 열고는 국정 운영의 핵심 내용들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고 결정한다. 조선의 어전회의 중 핵심인 경연은 현재의 국무회의를 다소 확장한 ‘확대 국무회의’쯤으로 보면 될 듯하다. 이 회의엔 정승·판서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격인 대간·홍문관 등의 관원, 기록을 맡은 사관 등이 참석했다. 경연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일 두세 차
08.09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 김모 국장의 죽음이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국장이 생전에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 수뇌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 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점이 지인들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어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한겨레·JTBC 등이 보도한 김씨 주변인 제보를 보면 김씨는 명품백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데 대해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호소를 해왔다. 한겨레가 보도한 지인과의 카톡 대화에서 김 국장은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맘이다. (중략) 심리적으로 힘드네요”라고 하소연했다. 이 지인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업무가 고되어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져 이를 바로잡으려 문자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TBC에 제보한 김 국장의 지인도 “(김 국장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괴로워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명품백 사건에 대해 권익위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결정시기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놨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내년 시행 원칙’과 거리가 있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당대표선거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뿐만 아니라 진성준 정책위 의장까지 나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자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법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채택이나 보류 등 의사결정을 해오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과 입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고 특히 이재명 전 대표와 정책위 의장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결정시기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 놨다”면서 “거대한 공당인 민주당은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원칙이고 당대표가 혼자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유예’와 ‘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민주당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에게 집중된 차기 권력에 대한 기대감이 분산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민주당내 친문그룹이 결집해 이재명 체제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벌써부터 비명계(비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일극체제를 보완, 대체할 수 있어 당의 역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반겼다. 반면 친이재명계에서는 “김 전 지사가 돌아온다고 이재명에 대한 압도적 지지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본인의 입장과 판단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당 일각에선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을 흔들어보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8일 회의에서 김 전 지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후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황이다. 복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김 전 지
08.08
금융투자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주장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참여연대가 여론조사를 토대로 반박에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금투세 폐지, 연기, 완화 움직임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8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2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국민여론조사에서 윤석열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안에 반대하는 응답은 46%로 절반에 가까웠다”며 “5월말 여론조사에서는 주식투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7%로 과반을 넘기도 했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전날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7월 29일~3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
양 극단 지지층들에 기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대양당이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나섰다. 노동에 의한 부의 축적이 어려워지면서 주식, 부동산 등 투자자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는 중도층에 ‘감세’카드를 던졌다. ‘공평 과세’나 ‘부자감세 반대’ 원칙은 뒷전으로 밀렸다. 8일 민주당 의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이재명 전 대표의 ‘중도층 공략’ 전략 중 하나로 부상했다. 지난달 22일 KBS에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 전 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며 “1가구에 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JTBC 토론에서는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저항까지 감수할 필요가 있냐”며 “지난해 이들에 대해 부과된 종부세가 900억원밖에 안 된다는데 종부세에 갇혀서 정치적으로 압박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생전에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가 세금 문제로 일반에 매각된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 매입’ 등을 주장하며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등은 민주당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적통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해당 건물을 상속받았던 김홍걸 전 의원은 정치권이 뒤늦게 경쟁적으로 관심을 보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홍걸 전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동교동 사저와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다가… 뭐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좀 어리둥절할 뿐”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못 하는데 정치인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될 것인가. 또 지금 이슈가 핫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슈가 조금 식어지면 또 썰물처럼 관심이 쫙 빠져나가고 흐지부지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이희호 여사가 사망한 후 동교동 사저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와 관련해 우리정부가 ‘용인’한 것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야당과 광복회가 반발하고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에 대한 ‘친일·종일’ 공세가 세지는 양상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6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임명했다. 야당은 신임 김형석 관장을 친일파·종일주의자로 비난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일 김 관장에 대해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이라고 표현한 뉴라이트 인사”라며 “식민 지배를 미화한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친일을 넘어 종일주의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점점 뚜렷해져 ‘극우 일베’ 성향 친일파를 중용한다”며 “그래도 이건 너무하
08.07
‘안세영 파동’에 체육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진상조사 등에 나설 기미를 보여 주목된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의 입에서 나온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이 체육 협회들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대한배드민턴협회만의 문제인지 등 다양한 논쟁거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기에 축구협회 감독선임문제까지 국회 청원에 올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황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모 의원은 “안세영 선수 발언이 일단 나온 상황이고 현재는 올림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봐야 할 것”이라며 “국감이 있으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는 핸드볼의 ‘우생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포진해 있다. 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안세영 선수의 용기있는 폭로, 절대 유야무야 되지 않게 하겠다”며 “체육계를 관할하는
광복절을 앞두고 반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윤석열정부 외교안보정책이 대일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강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일본의 우리나라 지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가운데 일본 침략의 상징인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정부가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도광산 등재는 여야가 결의문까지 채택한 입법부의 의지를 정부가 무시한 채 일본 의지만 수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군함도와 함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정부에 결의문을 보냈는데 이를 정부가 무시했다”며 “일본에 대해 이같이 저자세로 대하게 되면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도 그리 좋은 방식은 아니다”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전날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
08.06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금세 통과될 것처럼 보였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여야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였다.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다룬 간호법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PA(진료지원업무) 간호사 합법화’까지 포함되면서 합의는 더 어려워졌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당부분 공감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크게 다른 대목이다. 의정갈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이탈로 비어 있는 공간을 간호사로 메우기 위해 신속한 ‘PA간호사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정부의 정책 실패를 땜질식으로 막아보겠다는 임시방편이라며 PA간호사의 자격요건, 교육과정, 업무범위를 우선 정확히 해 놔야 현장에서의 혼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소위 1차 회의에서 PA간호사 합
▶1면에서 이어짐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선 합법화 후 제도화’ 등 2단계 입법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명확한 체계를 담은 제도화를 먼저 요구했다. 정부의 ‘2단계 입법’은 먼저 PA간호사를 합법화해 놓고 나서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업무범위,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겠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현장에서 실제로 PA역할을 하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는 1만3000명 정도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그분들이 좀 안전한 법체계하에서 소송 등에 당하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이상의 임상수련과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PA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면 업무범위가 손에 만질 만큼 분명해 진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범위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로 입법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4명이 참여하는 최대 의원모임이 출범했다. 국회 김태년 의원(5선·경기 성남시 수정구·사진) 등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출범식을 갖고 8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여름 경제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제는 민주당’ 모임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를 이끌었던 김태년 의원이 대표를 맡고 3선의 유동수 의원과 재선의 김한규 의원이 각각 운영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15명의 의원들이 운영진을 구성하고,유능한 경제 정당을 목표로 강연과 세미나, 현장 방문, 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제안으로 설치된 민생경제위기대책위를 의원 공부모임으로 전환해 경제 관련 입법안과 경제·산업 육성정책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안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조국혁신당이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조윤정 (사)여성비전네트워크 이사장, 대표 비서실장에 장성훈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명하고 전남도당위원장 권한대행에 서희원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직 인선 결과를 전하며 “지난 총선에서 호남지역의 지지율을 그대로 견인해 10.16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향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도 뛰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제3당이라는 깜짝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정당의 면모를 갖추겠다던 혁신당이 호남을 정치적 주무대로 뿌리를 내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조윤정 최고위원, 장성훈 비서실장 임명과 서희원 전남도당위원장 선임을 두고 오는 10월 전남 영광과 곡성 단체장 재보궐 선거 공천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야권분열로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보류하고 호남에선 민주당과 경쟁하며 혁신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보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사실상 ‘탄핵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일단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절차를 마무리 한 뒤 현장검증, 청문회를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는 2단계 탄핵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6일 과방위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에 있었던 회의에서 83명의 이사후보 심사를 2시간도 안 돼 마무리하는 과정을 문서로 볼 예정”이라며 “이사 후보 접수 기간이나 추진 경과, 방식, 의사결정 내용 등을 포함해 서류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려고 한다”고 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지난 2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과천청사 현장을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담긴 내부 문서, 속기록, 회의록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검토 후 재가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다. 방송4법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정 국민을 위해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이날 바로 재가할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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