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2025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3년 임기 중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취임 때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유 위원장은 재임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봐주기 조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여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9월에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권익위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청와대가 국무회의 참석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12.30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2만건을 넘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내년을 보이스피싱 근절의 해로 정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금융사가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배상제를 추진하고 배상규모를 1000만원~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배상제에 대해 “금융위 중심으로 거의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조 의원)가 발의한 것은 1000만원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결정하라는 것이고 강준현 의원은 최대 5000만원 이하로 해 놨다. 그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이 잇달아 통과됐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최대 20년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
국회가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 신고를 즉각 조사하고 조치하는 등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인권보호 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 적용대상은 국회 사무처,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기록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실의 보좌진 등 직원들 사이의 인권침해 행위까지 해당돼 주목된다. 국회의원은 이 규정에 따라 조사, 조치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에게는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규정안을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인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국회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핵심과제의 추진목표와 실행계획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사무총장은 이를 기초로 매년 국회인권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또 국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여성특구가 사실상 전략공천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남성 출마 예정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올해는 청년특구를 모두 없애기로 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특구 지정의 원칙과 기준 부재에 대한 비판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광주시당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요구 등을 받아들여 청년과 여성특구를 만들었고 올해는 여성특구만 지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광역, 기초의원 특구 지정은 시도당이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의 경우엔 중앙당에서 결정하게 되고 단체장에 대해서는 출마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특구’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특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준비해온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광주와 같이 취지에 합의하는 분위기가 되는 곳에서만 그것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
이어 이 후보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등의 지명 철회 요구 등 반발 기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드린 말로 갈음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오후 “내란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사과했다. 그는 짧은 입장을 전하면서 ‘사과’란 표현을 다섯 차례 썼다. 앞서 지난 2월 이 후보자는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참석해 “불법 탄핵을 중단하고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보수 기독교 단체가 주관한 집회에선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12.29
신년부터 빠르게 진행될 ‘대전충남 특별시 행정통합’의 최대 관건은 공론화다. 2월 특별법 통과를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주민 공론화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반발이 거세다. 짧은 시간에 주민들과 많은 접촉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경청회’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29일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은 “행정통합의 경우 시민들이 당장 체감하는 변화가 아니므로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통합의 미래비전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관 주도의 행정통합에는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 면 리’단위까지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설명해주는 ‘주민경청회’를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내년 1월에 발의하고 2월에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공론화’를 요
이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예정돼 있는 쿠팡 2차 청문회가 또다시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인데다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반쪽의 반쪽’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적 분노를 만들어낸 쿠팡에 대해 국회는 자연스럽게 강력한 국정조사로 이어갈 전망이다. 2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사유서에서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지나 회사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과 김범석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다”며 “일벌백계하여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먹튀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30일, 31일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832건 위반사례 중 채용비리는 34건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9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총 832건의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34건은 수사의뢰 또는 징계처분 대상인 채용비리로 적발됐다. 채용비리 3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시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정하기로 해놓고 실제 면접시험 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임의로 변경한 기준에도 맞지 않게 합격자 결정(자의적 합격자 결정)하거나 △내부응시자가 인사규정 상 채용자격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자의적 심사 진행)하거나 △채용 예정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를 누락하고 임용을 결정(응시요건, 결격사유 검증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리 중 특히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
‘5극 3특’의 핵심은 ‘분권’이다. 특히 재정과 행정을 독립시켜 사실상 ‘소연방제’ 수준으로 만드는 게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최대한 지원’ 약속을 꺼내놓은 상황이다. ‘5극 3특’의 모델이 될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에서 재정분권과 지방분권을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된다. 지방세 확충 방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양만 분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는데다 지역 주민들도 환영하는 만큼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의원으로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정부의 균형발전 방안인 ‘5극 3특’ 계획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했다. 그는 지난 26일 KBS라디오에서 “사실 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거버넌스 문제는 초광역권 거점
12.26
김병기 논란 “심각하게 보고 있다” 22일 기자간담회서 현안 입장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특검 추천권은 여야 정당이 아닌 제3기관에 부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검 추천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왜곡죄가 위헌 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반대하는 분들께 되묻는다. 조작기소 등 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과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간의 초유의 불법의혹 폭로전 여파가 의원과 보좌진들간의 ‘관계 재설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제왕적 권한’을 악용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사적인 업무를 보좌진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보좌진은 국회의원과의 세세한 대화 등을 녹음해 필요할 경우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렸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강선우 의원과 비슷한 사례다. 일각에서는 곪아있던 의원실 내부 모습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의원실의 ‘최악의 모습’이 일반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의원-보좌진의 관계가 건강하게 재설정되기보다는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관계의 특수성이 무시된 채 고용-피고용인의 ‘공적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검찰·사법·당내 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은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 대표가 되지마자 3대 개혁을 위한 특위를 출범시켰다”면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과 함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이재명정부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면서 “완전한 내란청산과 개혁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이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개혁의 페달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리당원 1인1표제 등 당헌개정과 관련해서도 “국민주권시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법사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일방적인 수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법안들은 위헌 논란과 함께 과잉입법으로 ‘입틀막’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당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문했다. 위헌법률심판청구도 나설 기세다. 2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여권에 포함돼 있는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고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넘어섰다. ‘연내 본회의 처리 목표’를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고는 본회의 상정 직전에 민주당 단독으로 핵심 조항을 손댔다. 사실상 ‘상임위 중심주의’가 무력화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거셌지만 무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23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과태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23년 말 선거법 개정 후 인공지능 악용 사례에 따른 첫번째 과태료 결정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선관위는 최근 AI를 이용해 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공개 유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A씨가 만든 노래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게는 표시사항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함께 딥페이크영상 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노래에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면서 “해당 규정이 신설된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제82조의 8)에서는 선거일 전 90일 전 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이 3년 연속 1등급을 차지했다. 23일 권익위는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원인 22만명 공직자 8만명 등 약 30만명의 설문조사와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도 등을 합산해 나온 것이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 450개 행정·공직유관단체의 평균 점수는 81.0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다. 이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보인 상승세다. 기관별로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개(5.3%)로 전년보다 6개 기관이 늘었고 이 중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개 기관으로 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이었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고,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서울 광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을 수용하면서 내란사건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 내년 6월까지 특검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당장 통일교 특검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기존 3대 특검이 내놓은 결과 이상의 성과를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회동을 갖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안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서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로비의혹을 초점으로 한 수사대상에 대해선 합의 가능성이 높지만 특검추천권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12.22
앞으로 공공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부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근거 자체가 없었다. 또한 제재 근거가 있어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담합, 뇌물제공, 입찰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일부 위반 사항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관련 제재를 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기타공공기관의
12.2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원혁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신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21대 대선 과정에서 논평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대선 중엔 이재명후보 총괄선대위 조직본부 지원팀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친이재명계 최대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을 거쳐 현재 더민주경기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건국대 초빙교수이기도 하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의 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변인단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19
우리나라 국적의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20년 후인 2045년에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외국인 비중이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15~64세 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되는 셈이다. 또 대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외국인 고용성장업종의 절반도 외국인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NABO 인구전망:2025~2045’보고서를 보면 내국인 감소에 따라 외국인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내국인은 2025년 4969만명에서 2045년에는 4552만명으로 417만명 이상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에 206만명에서 345만명으로 139만명이나 증가할 전망이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은 올해 2만7000명이 늘어난 가운데 내년엔 3만2000명이 증가하는 등 2045년까지 연평균 4만명의 순증이 일어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국인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소수정당이 실제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엔 거의 참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거대양당 주도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석을 실제 의석 비중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배정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6대 6으로 거대양당 의원들로만 구성하려 했던 윤리특위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의원 징계, 선거 등 거대양당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논의에는 소수정당을 제외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9명씩 구성하면서 ‘야당 9명’ 몫에는 국민의힘 8명과 비교섭단체 1명을 배정했다. 논의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반발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석 수 비례로 하면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 2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를 구성해 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한다”며 “아무리 여야 동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도 그 룰에 따라서 내년에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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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임채선 원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5/02/16/00035654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