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2024
▶1면에서 이어짐 국회 미래연구원은 보좌진이 말하는 ‘유권자’를 ‘열성 지지자 혹은 정당 활동가’라고 지목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권자들은 정당의 열성 지지자들과 정당 활동가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치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직후보자 공천과정에서도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열성 지지자들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할 유인이 있다”고 했다. 소수의 강성지지층들이 과다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 엘리트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39.7%가 ‘팬덤정치의 확산과 정당 내부의 다양성 쇠퇴’를 들었다. 강성 지지층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 환경이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경향을 드러낸다는 설명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0월 31일~11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국민의힘, 민주당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어본 결과 비호감 비율이 각각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결국 무산됐다. 재석 294명 의원 중 찬성 179표로 가결 정족수(196표)에 17표가 모자랐다. 전날까지 예상한 찬성표 185석(범야 180+여당 찬성 5)보다 6표가 줄었다. 재의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민주당이 당초 계산한 여권 이탈표가 적었다는 뜻이다. 표결 직전 비상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의 결집 대오가 야권 예상보다 강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쟁점법안의 재발의-의결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의석이 늘어난다고 해도 여당 이탈표 없이는 거부권 벽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여론전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에서 여권의 입지를 좁히는 한편 범야권 장외집회 등의 강공 대응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총공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05.28
국회의원과 국민의 간극이 더 멀어졌다.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쁘다. 의원들을 가장 숨가쁘게 만드는 건 입범활동이 아니라 당직과 당내 특위다. 지역구 행사도 챙겨야 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무시할 수 없다. 입법활동은 우선순위에 밀렸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핵심 업무로 알려진 ‘입법 심사’에는 시간을 내는 데 인색했다. 한 달에 3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기로 법안에 명문화한 스스로의 약속은 전혀 지키지지 않았고 당원과 지역구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청원 5만명’의 목소리는 외면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4년간 17개 상임위원회의 28개 법안소위는 모두 830번 열렸다. 법안소위별 평균 29.6번 개최됐다. 1년에 7.4번, 한 달에 0.6번의 법안소위가 열려 법안을 심사한 셈이다. 이는 국회법 위반이다. 민생을 외면한 정쟁으로 불거진 불신을 깨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집어넣은 조항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국회법 57조
▶1면에서 이어짐 국민들이 ‘의원 소개’와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국민청원 역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지난 4년간 청원은 193개가 들어왔다. 이 중에서 ‘30일 5만명’ 기준을 뛰어넘은 국민동의청원은 106개였다. 17개 상임위에서 4년간 연 청원소위는 11번뿐이었다. 청원소위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상임위가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정보위, 여가위 등 8개에 달했다. 전체 상임위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기재위, 교육위, 국방위, 산업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가 4년간 연 청원소위는 단 한 번에 지나지 않았다. 외통위, 문체위가 2번씩 연 게 가장 많이 개최한 기록일 정도다. 국회법에서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원칙을 정해 놨다. 그러고는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단서조항을 악용했다. “‘장기간
원외정당으로 추락한 정의당의 권리당원이 1만5000명대로 쪼그라든 가운데 권영국 변호사가 새로운 당대표직을 맡기로 했다. 28일 정의당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간 치러진 새 지도부 선출 투표에서 총 선거권자가 1만5042명이었다. 투표자 수는 4408명으로 최종 투표율은 29.3%에 그쳤다. 4개월간 당비를 내는 유권자수가 1만5000명대로 떨어지고 당대표선거 투표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정의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주요한 대목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총 선거권자인 유권자수는 2017년 7월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때 2만969명에서 2019년 7월엔 3만213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10월 6기 당대표 결선투표땐 2만6578명으로 줄었다. 2021년 3월에는 2만3317명으로 감소하더니 2022년부터는 2만명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당대표를 뽑는 선거의 투표율도 2017년 61.89%에서 2019년엔 64.56%로 올랐지만 2020년 51.12%, 2021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21대 국회의 임기종료를 하루 앞둔 지금,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한 76주년 개원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디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의회주의의 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국회 개원은 1948년 5월 31일이며 여야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원구성이 안 된 탓에 개원기념식을 제때에 열기 어렵다고 보고 앞당겨 개최했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임시의정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임시의정원이 제정한 임시헌장 제2조에는‘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이라고 명
05.27
21대 국회 4년간 국회에서 거대양당의 반목은 더욱 극단화됐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고 비난과 ‘내로남불’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밖에서 여야 의원들이 겸상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보좌진간 교류도 끊어진 지 오래다. 국회 상임위, 본회의장에서는 노골적인 비아냥과 모욕이 이어졌고 이는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지도부가 아침마다 쏟아내는 ‘모두발언’은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는 경연장으로 전락했다. ‘친윤’ ‘친명’ 단일체제의 강고함과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팬덤 정치’는 ‘정치’가 설 자리를 없애 버렸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017년 탄핵과 2019년 패스트트랙을 거치면서 여야간 반목의 골이 깊어졌다”며 “이는 2020년부터 시작한 21대 국회 4년 내내 더욱 가파르게 확산됐다”고 했다.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려면 공식적인 만남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입장과 상황, 고민을 나누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서울에 모인 3국 정상이 릴레이 양자회담을 열었다. 한일 정상들은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로 고조되던 양국 갈등을 진화하는 데 입을 모았고, 한중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 재개에 합의했다. ◆기시다, 라인사태에 “보안 재검토 요구”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양자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
▶1면에서 이어짐 여야의 협치는 부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8년 8월에 이뤄진 여야 5당 원내대표간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단 한차례 만나고는 끝났다. 윤석열정부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정실무협의체나 여야정협의체 사무국 구성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여야는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정민생협의체 요구(2021년)나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정협의체 논의(2024년)에 대해 민주당은 국면전환용으로 보고 사실상 거부했다. 신뢰가 사라진 빈 자리는 팬덤이 채웠다. ‘친윤(친윤석열)’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강고화하는 데 주력한 거대양당은 결국 ‘강성 지지층의 굴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강성 지지층의 놀이터로 불리는 유튜브와 함께 팬덤 정치에 빠져 든 모습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과 명분에 대한 수정이 이어지면서 비판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애초 50%에서 44%까지 내리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진보진영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부동산정책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놔 파장을 확산시켰다. 이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번 언급했다가 지도부가 나서 진화한 사안이었다. 27일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호화주택을 제외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이 대체로 모아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이념정당이 아닌 실용정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고 했다. “결국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
05.24
다양성, 대화와 타협, 의회주의 등 ‘노무현정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해석이 분분해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노무현정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비판의 도구로 사용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강성지지층 중심의 당 운영도 노무현정신과 거리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2일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같은날 민주당 논평에서도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그들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고집불통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한 집권 여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폭풍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1주일 새 탈당자가 2만명에 달하면서 강성지지층의 반발을 넘어 당원들의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선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포기하고 탈당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읍소했다. 핵심지지층의 반발이 당장 정당지지도 하락을 넘어 정국운영의 핵심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떠날 결심을 한 오랜 동지들께 보내는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당을 떠나겠다는 말씀들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듣고 있다”며 “탈당자 총수가 2만명을 넘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탈당자 중 민주당과 함께 수십년 풍파를 견뎌오신 백전노장들이 많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리인이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불신, 배신감이 더욱 컸음을 절감한다”라며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이는
05.23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인사를 해도 검찰게시판은 조용하다”면서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메시지를 통해 “노 전 대통령께서는 (검찰과) 토론하려 했다”면서 “그 선의는 악의로 돌아왔다. 검사들은 개혁에 저항했다”고 지목했다. 조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방탄인사를 해도 검사 2300명 중 사표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집단 사표 제출 운운하던 검사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검찰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검찰내부에서 반향이 크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조 대표는 “노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 놓은 7개 법안들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이 법안들은 자연스럽게 폐기되고 민주당은 이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통과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8일 본회의에서는 순직해병 특검법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민주유공자법 등 부의요구 안건은 상정된 게 아니라 상정할 수 있도록 부의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며 종용하려고 하고 실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부의요구된 법안은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7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의 부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22대 국회 제1 과제로 ‘윤석열정부 폭주 저지’를 꼽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밀고당기기식의 협상 대신 의석을 앞세운 강행전략으로 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1박 2일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은 당선인 결의문에서 “총선에서 무거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민주당이 할 일은 무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등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추진을 핵심과제로 올렸다. 또 민생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변화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윤석열정권을 확실하게 견
해외직구, 고령자 운전면허, 공매도 등 주요정책을 놓고 정부 내 혼선이 잇따라 빚어지자 여권이 대통령실·정부·여당이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총선참패 후 대통령실의 구심력이 약화돼 가는 상황인 만큼 정책 부문에서도 여권 전반의 이완을 다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직구 논란’에 회의 정례화 =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당정대)은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당정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며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당정 간 정책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심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 배정에 이해충돌 심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21대 국회 당선인들은 이미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사적이해관계 등록을 마쳤고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놓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다음 달 중 의원들의 사적이해관계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결과와 국회의장 원내대표의 상임위 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가상자산, 금융자산 등을 분석해 상임위 배정에 적절치 않은 인사들을 지목하기도 했다. 23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원들이 등록을 마친 사적이해관계 내용을 놓고 상임위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며 “오는 6월 1일까지 본인과 원내대표, 국회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3년 전 업무도 상세히 등록 = 사적이해관계 등록 대상자는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
05.22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영부인 첫 단독외교’로 의미를 부여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셀프초청에 의한 특혜성 관광’이라며 공세를 펴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명품백 의혹 이후 대외활동을 중단했던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을 시작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공방전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16년 만에 단독으로 이뤄진 외국 방문이었는데, 당시 청와대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김 여사가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18일 출간한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에 인도를 방문했는데 11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거부했다”면서 “28일 재표결을 통해 진실과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재확인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끌어내고,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병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거론하기
윤석열정부는 2년간 341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은 18개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5.3%다. 반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2년 동안에는 490개 법안 중 10%가 넘는 58개가 원안 통과됐다. 정부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힘들어진 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더 힘겨웠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3년간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대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한 대화와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기동안 문재인정부 2년(2020년5월30일~2022년5월9일), 윤석열정부 2년(2022년5월10일~2024년5월22일)을 지낸 21대 국회에서 정부는 831개의 법안을 냈고 이중 76건이 원안 통과됐다. 원안통과율은 9.1%였다. 원안의 일부를 수정해 통과된 법안은 136개, 대안이나 수정안에 반영된 법안은 275개(대안반영 273개+수정안 반영 2개)였다. 원안, 수정, 대안 등으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