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2025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에 넘기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지만 예외 기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법부 통과로 도입하는 특별검사와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법무부장관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 1년간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특검과 공수처의 역할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특검, 공수처, 상설특검이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직 수사-기소가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고 그 이후엔 특검 제도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에 의한 검찰개혁과 배치된 ‘예외’들이 너무 많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설특검의 경우 입법부의
이재명정부 출범 후 최대 외교행사와 첫 국정감사가 겹쳤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관세협상의 실타래가 풀릴지 관심이다. 결과에 따라 정부 부동산 대책과 사법개혁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어서 여권의 정국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여야는 성공개최를 기원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정권이 호언장담했던 관세협상의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의 현금 직접 투자 비중 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더불어민주당이 5개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확인하는 4심제나 상법상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한 기준 변경, 대통령 임기중 형사소송 중지, 법 왜곡죄 처벌 등을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재판 진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감에서 법원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본회의에 올라가 있으니 처리하자’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이자 세계 통상질서의 새판을 짜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면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응원으로 역사에 남을 초격차 APEC을 국민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주간의 막이 올랐다”면서 “한류와 K-컬처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지금, 우리 문화의 뿌리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국민들의 성원을 요청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한 김 총리는 ‘포스트 APEC’의 철저한 준비도 챙겼다. 그는 “행사 성공의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과 경주에 무엇을 남길지, 포스트 APEC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한국의 문화적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글로벌 흐름을 서울을 넘어 지역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
10여 년 전, 당시 실세로 꼽히던 청와대 비서관이 부친상을 당했다. 상가에는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부의금을 접수받았던 인사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보낸 봉투가 수백 개가 넘었다. 봉투마다 50만원, 100만원씩 들어있었다. 상주인 비서관과 딱히 친분이 있기보다는 그냥 보험용 같았다. 다 합치니 몇 억되더라”고 전했다. 상가를 찾은 동료 비서관은 “어르신이 자식 선거 비용 마련해주고 가셨네”라고 읊조렸다. 정치권의 ‘경조사 재테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에서 경조사비는 5만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훨씬 많은 액수가 오가면서 ‘경조사 재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것. 정치인들의 은밀한 정치자금 모금법으로 알려진 출판기념회도 ‘경조사 재테크’와 동일선상에서 지적받는다. 정치권의 ‘경조사 재테크’ ‘출판기념회 재테크’는 암묵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위법 소지가 크지만,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유혹을
10.27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국회 주도의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를 통해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됐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져 소득 불평등 수준은 감소했지만,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3년~2024년에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총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75에서 2019년 0.584로 올랐고, 2023년은 0.586이었는데 2024년에 0.592로 높아진 것.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임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변화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한 불평등을 살펴보면 ‘저소득-저자산’ 분위와 ‘고소득-고자산’ 분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의 인구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24
청년창업 지원과 전통시장 육성 등을 위해 출발한 청년몰이 절벽으로 내몰렸지만 정부는 ‘판박이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허성무 의원(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사진)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운영중인 청년몰 33곳 가운데 17곳의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025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에서 전북 군산시 79%, 전북 전주시 76%, 강원 원주시 50%, 경기 수원시 47% 순으로 급감했다 . 또 월평균 매출액이 300만원 이하인 곳이 9곳 , 500만원 이하인 곳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이 감소하다 보니 청년몰 폐업과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 현재까지 조성된 43개 청년몰 중 8곳이 폐업했고 , 나머지 35개 중 2곳 (제주 제주시 , 강원도 정선군)도 공실률이 100% 인 상황이라 사실상 폐업 수준에 몰린 상황이다. 운영 중인 청년몰의 공실률도 위험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진보층의 긍정평가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24일 공개한 10월 4주차 조사(21~23일. 1000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2.3%.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56%가 긍정 평가했고 33%는 부정 평가했다. 중도층은 59%가 긍정적, 29%가 부정적으로 봤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9%)을 꼽았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관련 언급이 늘었다. 갤럽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했다. 여론의 동향은 민감했으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5%, 무당층 25%다. 추석 전후 40%를 살짝 밑돌던 여당 지지도가 40%선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석 달째 20%대
10.23
청소년들의 ‘물질주의’ 선호 경향이 확인됐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해 1월 설문조사에서 서울소재 고등학교 1, 2학년생에게 4가지 질문을 던져 ‘탈물질주의와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1순위 응답자의 48%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가 이뤄야 할 발전목표’로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억제’를 꼽았다. 그 뒤는 ‘안보와 질서 유지’(28%)가 꼽혔다. 이 두 질문은 모두 ‘물질주의’를 우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물질주의 질문인 ‘정치에 국민의견 반영 확대’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해서는 각각 17%와 6%만 1순위로 꼽혔다. 4개의 질문 중 1순위와 2순위로 2개를 선택하도록 한 후 물질주의 질문 2개를 모두 선택한 ‘물질주의 유형’과 탈물질주의 질문 2개를 모두 선택한 ‘탈물질주의 유형’을 살펴보면 각각 40%, 5%로 나왔다. 55%는 각각 1개씩 선택한 혼합형이었다. 물질주의 경향의 강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영호 서강대 정치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남녀간 젠더갈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양육 책임’이나 ‘정치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맡겨야 한다’는 등의 고전적인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은 남녀의 차이와 방향이 크지 않았지만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거나 ‘양성 평등이 여성 특혜’라는 현대적 성차별주의에서는 큰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세대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태도는 더 크게 벌어져 주목된다. 23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팀이 지난해 1월에 웹방식으로 1999년~2004년생 중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생 1026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의견에 청소년 남성의 64.4%가 동의했다.(매우 동의 28.7%+동의한다 35.7%) 3명 중 2명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반면 여성 중에서는 동의를 표한 비율이 33.0%였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1%+동의 안 한다 29.9%)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기준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조작’을, 국민의힘은 ‘성범죄자’를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 제도 관련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 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에 이어 내란심판 선거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에선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부여하고 컷오프(공천 배제)는 최소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지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세부 내용은 좀 더 논의해야겠지만 (기획단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공천 방향”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대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청년 남성의 보수화가 눈에 띄게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 1, 2학년 남학생 역시 보수화 경향을 보여 주목된다. 특히 ‘양성 평등’과 ‘군 입대’ 등 현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남녀간 시각차이가 청소년기에 이미 드러났고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 고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지난해 1월 11~26일까지 2005~2008년생 중 서울소재 고등학교 1, 2학년생 10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웹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진보적인 ‘0’과 가장 보수적인 ‘10’ 사이의 11단계 중 청소년 남성의 평균 이념은 5.00이었다. 반면 여성은 4.63으로 진보비율이 높게 나왔다. 같은 질문 문항으로 서울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20~25세 청년 102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9일~2월 3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는 남성은 5.22로 더욱 보수화되고 여성은 4.24로 더욱 진보화됐다. 격차가 0.38p에서 0.99p로 벌어졌다
10.22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연말까지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정책을 선택지 중 후순위로 밀어놓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출규제와 함께 공급대책까지 강화하면서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정부 1년 만에 치르는 내년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중진의원은 “구체적인 공급계획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신축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것”이라며 “하지만 서울시장 등 각종 부동산관련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뜻을 같이하고 지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적극 활용한 공공개발과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간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공공이 주도해 주택공급의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건설가격 상승으로 멈추고 있는 경우엔 이를 회수해 LH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의 경우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지금 민간 주려고 생각한 것은 아예 안 주고 공공주도로 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이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다면 나쁜 상황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026년도에 예정돼 있는 공급량이 매우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대책·사법개혁 등 민감한 의제가 겹치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은 다반사고 정부 관계자들의 ‘일탈성 발언’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 본질을 훼손한다’며 자정을 촉구하는 내부의 비판은 별다른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작부터 충돌을 반복하고 있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특정인 방지법’을 각각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상임위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 운영을 막겠다며 일명 ‘추미애 방지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
10.21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휩싸인 모습이다. 일부 의원들은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은 안 건드리는 게 답”이라며 정부 대책이 다소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의원들과 서울시장, 구청장 출마자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0.15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지역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맞춰 여당 정책위가 부동산TF를 만들어 공급대책 등 후속대책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21일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안정화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라며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하지 않고 공급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들을 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민주당은 애써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세제 대책에 대해 선을 명확히 긋는 모습이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연말까지 추가공급과 세제합리화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정책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여당은 ‘보유세 논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세제 대책으로 옮겨 붙을 경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전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해서 공급 대책에 대한 건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된 과제”라고 했다. 하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보유세 등 세제대책’을 검토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선거보다 부동산 잡기나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유도하려는 정책에 집중하면서 세제 대책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
10.20
이재명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예측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어 주목된다. 조기대선에 따른 정권교체 직후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낙승’을 예상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소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선거 승패 가늠자 역할을 해온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는 많지만 경쟁력 부재로 ‘풍요속의 빈곤’을 보이며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으로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지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개혁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강성지지층과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데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 미국과의 통상협상 등 커다란 변수들까지 대기하고 있어 민주당 내부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9일 서울지역 민주당 모 의원은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등 수치를 두고 벌써부터 승패를 예상하는 것은 다소 공허한 감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구도, 인물 등이 어떻게 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작물(GMO)의 외부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유통과정에서 유출된 사례가 많아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사위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GMO 작물 692 개체가 시험재배지가 아닌 곳에서 발견돼 제거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7개체, 2021년 101개체, 2022년 198개체, 2023년 123개체, 2024년 193개체가 자생했다. 작물별로 보면 카놀라가 414개체로 가장 많고, 면화가 253개체, 옥수수 25개체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전자가위 등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GMO 작물의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특정형질을 가진 작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콩, 벼, 밀, 옥수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처리한 검찰개혁법안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 ‘3대 개혁안’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이 이같이 속도전을 펼치는 데는 ‘개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등으로 사실상 정권을 내준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입법 독주’에 따른 중도층 이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년에 치르는 지방선거에 대한 ‘정권심판’ 여론이 ‘정권지지’ 여론과 비슷하게 나오면서 박빙양상이 예고되며 민주당 내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와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각각 사법개혁법안과 언론개혁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특위는 그동안 논의해왔던 △대법관수 14→26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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