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2026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후보들이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국정과제 입법 지원’ 등을 앞세우고 있어 논란이다. 국회의장과 국회의 역할인 ‘중립’과 ‘입법부의 독립’, ‘협치’, ‘대화와 타협’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거나 후순위로 밀렸다. 이는 국회의장후보 경선이 치열해지고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 권리당원에게 20%의 몫을 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당선을 예약한 국회의장후보를 뽑으면서 강성당원이 대거 참여하는 권리당원의 표심을 반영하는 것은 ‘행정부 견제’의 임무와 여야간 타협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후보 선거가 국회의장후보를 뽑는 것인지, 당대표를 뽑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메시지가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정당 소속으로 어떻게 할지만 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리당원들이 투표에 20%의 몫으로 참여하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도 했다. 박지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선거대책위 출범을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광폭 행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는 지원활동이 일부 지역에선 반감을 키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핵심지지기반인 호남에선 지방선거와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무소속 출마로 나타나 정 대표 리더십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일 국회의원 재보선 전략공천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선대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선대위는 대화합·대포용을 원칙으로 내란 추종·동조 세력 청산과 이른바 ‘윤석열 키즈’ 퇴출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국가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의힘의 내란공천을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6일 김부겸 대구시장 캠프 개소식을 시작으로 경북·경남·부산 등
05.05
호남에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카드 부산 북갑 하정우 vs 광주 광산을 임문영, AI 투톱 배치 민형배 의원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에 더불어민주당이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AI 국정 어젠다를 설계해 온 두 축인 하정우 전 대통령실 인공지능수석과 임 부위원장을 각각 부산 북갑과 광산을에 배치해, 국가 전략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책임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의원 지역의 한 핵심 인사는 5일 “이재명 정부의 AI 국정 어젠다를 설계해 온 두 축이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지역 발전의 엔진’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정우 수석이 부산 북갑에서 AI 수석 경험을 살려 지역 혁신을 약속했다면, 임문영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을에서 호남의 AI-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광주·전남이 정
05.04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앞두고 조정식·김태년·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3명 후보 모두 여당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의장 후보 경선에 처음 반영되는 권리당원 표심 20%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출마를 각각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후보 등록을 받은 후 1주일 후인 11일과 12일에 당원 투표, 13일에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후반기 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후 이 대통령과 관련한 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개혁 등 현안 처리를 공언해 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3명 후보 모두 여당과의 소통과 여당 주도 현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강조해 왔다. 5선 김태년 의원은 4일 출마선언에 앞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드시 해내는 일 잘하는
전국 교육감 선거는 진보·보수 모두 단일화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처’만 남고 각자도생 양상이다. 하지만 인지도가 앞선 현역 교육감이 출마하거나 각 진영 특정 후보에게 ‘표 쏠림 현상’이 생기면 사실상의 단일후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자치단체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진보·보수 진영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은 정근식 교육감을 진보 단일후보로 뽑았지만 한만중 예비후보가 반발하며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홍제남 후보는 단일화에 불참했다. 보수 역시 윤호상 예비후보가 보수 단일후보로 선출됐으나, 김영배·류수노 후보의 독자 출마 선언에 이어 조전혁 전 의원까지 가세해 각축이 예상된다. 경기는 임태희 교육감과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민석 후보의 ‘보수 대 진보’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불법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거취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인천은 도성훈 교육감이 진보 단일화에 불참해 임병구 후보와 갈라졌다. 보수 진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재보선은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미니 총선’의 최대 격전지다.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 향후 정치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조 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동시에 당선될 경우 차기 대선 주도권 경쟁이 조기 가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4일 여야에 따르면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격돌한다. 여기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가세하면서 5자 구도로 진행된다.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재보선에서 5명의 후보가 나온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특정 후보가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프레시안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25~26일 평택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7%p)에 따르면 조 대표(23.4%)와 김 후
광역지자체 16곳의 여야 후보가 확정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대통령 지지도와 내란 정당 심판론을 앞세워 기선 제압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부동산 등 지역 이슈와 막판 보수 결집 등을 통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선거를 30일 앞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서울 대구 부산 경남을 최대 격전지로 꼽고 있다. 서울에선 부동산 이슈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대구에선 총리·부총리 출신 ‘인물’ 대결이 관심사다. 부산은 ‘힘있는 여당 후보’ 대 ‘관록의 3선 시장’, 경남은 ‘전·현직 지사’ 간 대결로 관심을 끈다. 서울에선 ‘대통령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으로 부동산 문제가 선거 이슈로 부각됐다.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시장측은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세우냐”며 부동산 문제를 핵심 쟁점화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부동산 쟁점화엔 선을 긋고 ‘오세훈 심판론’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
6.3 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압승 예상에 표정관리 중이고 보수진영은 붕괴 방지를 위한 결단의 칼날 위에 서 있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경북지사를 뺀 15개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원천은 60%대를 넘어선 대통령 지지율이다. ‘중도보수’로의 영토 확장을 선언하며 ‘실용’을 앞세운 국정운영으로 ‘일은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는 진보진영을 넘어 중도층까지 흡수하는 지지세로 이어졌다. 여기에 내란범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끝내 결단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핵심세력들은 이 대통령의 지지세를 굳건히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천정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바닥을 찍었다. 천정이나 바닥을 뚫고 오르거나 추락할 수도 있지만 반대일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의 고민이다. 민주당에 남아있는 호재는 많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악재가 곳곳에 도사린다. 추경을 통한 고유가피해지원금이 18일부터 국민 70%에
04.30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개최 우 의장 “개헌 합의 못한 게 아쉬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초청해 포럼을 가졌다. 신문·방송·통신사 보도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개헌 논의를 비롯해 여야 간 갈등과 협치 문제, 국회 주요 입법 과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우 의장은 “개헌의 문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한다”며 “그 정도는 ‘(의원) 빼 오기’가 아니라 한명씩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풀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결국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진 계산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우 의장은 임기 중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으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거론하면서 “5월 7일 본회의에선 법사위를 통과한 130개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 나와 “저희의 포커스는 조작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국정조사에서 특검까지 종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목적인데 향후 관련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주희 의원은 “국조특위 목표가 공소취소라고 (질문)했는데 전혀 아니다”라면서 “누차 얘기했듯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국조특위 목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애초 의원 105명이 모인 ‘공소취소 모임’의 요구로 조작기소 특위가 추진됐고, 실제 조작기소 특위에는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 특검, 공소취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법무부에서 외부 인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수도권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어 도입 취지와 달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초장기 보유자가 전체 공제 혜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제 개편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특공제 혜택의 상당 부분은 자산가치가 급등한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공제 혜택(총 5조원)의 52.3%가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게 집중됐다. 이는 단순히 이들의 공제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오래 보유할수록 집값 자체가 급격히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년 이상 보유자의 건당 양도차익은 17억300만원으로, 10년 미만 보유자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곳으로 확정됐다.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변동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만 경계령’을 내리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등 정책 이슈를 키워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키우려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29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경기 하남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위성곤(제주 서귀포)·전재수(부산 북갑)·민형배(광주 광산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김상욱(울산 남갑) 의원 등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앞서 확정된 5곳을 포함해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진다. 송영길·이광재·조 국·한동훈 등 유력 인사들이 뛰어들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규모가 커졌다. 특히 14곳 재보선 지역 가운데 13곳이 2024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고,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속도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가 눈앞에 와 있는 만큼 ‘조작기소 특검 강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외에 중도층 이탈과 보수 결집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 주에 발의하고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선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특위에서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와 위증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것”이라며 “결과 보고서엔 ‘특검 추진’ 의견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조작기소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국회예산정책처 “과세 형평성 저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지원책이 고소득층 혜택을 더 늘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 김효경 세제분석1과 분석관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국내외 현황과 쟁점’ 분석보고서에서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710만원으로 ISA 세제지원 확대시 추가가입 여력이 있는 고소득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될 우려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고배당기업 및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으로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의 세제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각각 전체의 5.2%, 4.9%로 5% 안팎에 지나지 않다. 이자소득의 경우 2000만~3000만원 구간은 1
04.29
국회가 확정한 선거구획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에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는 광역의회에 ‘국회의 선거구획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할 뿐이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해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경고성 공개발언이다. 선거구 쪼개기는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만들어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 의회는 지난 24일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지역을 제외한 4인 선거구 7
2019년에 마무리된 1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105개 중 절반에 가까운 47개는 여전히 수도권에 시설과 인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장 46명은 주소지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 옮기지 않았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으로 옮긴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2010~2025년까지 이를 위해 199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충북으로 이전한 8개 기관은 모두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실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확인됐지만, 지역 간 격차도 나타났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23만4684명 늘어났고, 이전 공공기관 이주 인원은 약 4만8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71%), 정주 여건 만족도(69.4점), 공동주택 공급(94.3%),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진표조차 완성되지 않았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한 광역의회도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 경기도지사 후보를 내놓지 않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다음 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데다, 거대 양당이 검증 기간이 길어지는 ‘빠른 공천’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대 양당 독과점 구조가 만든 부작용이라는 평가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먼저 공천하고 재보궐선거 후보를 정한다는 원칙으로 공천을 진행했고,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다음 달 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선과 재보궐선거 후보를) 빨리 공천하게 되면 상대 당의 공격과 함께 유권자나 언론의 검증기간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간 대결 구도인 만큼 상대 당보다 빠르게 후보를 낼 이유가 없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계획 이행 점수는 낮은 편이었다. 지역산업 육성, 지역주민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률이 각각 80.7%, 69.9%에 머물렀다. 지역 생산 물품 우선구매 사업도 한국전력공사 등 24개 기관의 집행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6개 기관이, 지역주민 지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대비 사업 기간은 28.6개월 지연되면서 64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총 이전 비용이 9조1549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종전 부동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된 안전장비가 방치되는가 하면 사업주와 판매업체가 결탁해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충돌예방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지원해왔지만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사업장의 60%가 지원받은 안전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 설비교체 지원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77%가 신규 설비를 도입한 후에도 위험성이 높은 기존 노후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타 사업장에 매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비해 과
더불어민주당이 하정우·전은수 등 청와대 참모를 영입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내세우기로 했다. 사법리스크 논란이 불거졌던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에서 배제했다.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재명 브랜드’를 담되, 정치적 부담이 되는 측근인사는 걸러내는 선별적 차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 영입식을 진행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전은수 전 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옛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내각에서 최근 물러난 김성범 해양수산부 전 차관은 제주 서귀포에 전략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내각 구성원의 선거 차출은 ‘정권교체’ 효과를 확실하게 알리고 이재명정부 1기 성과로 선거를 치른다는 민주당의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하정우 전 수석 등의 사직안을 재가하며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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