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2026
지방선거가 여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 2년 차를 맞은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 수십 년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약 1년 반 동안은 전국 단위의 대형 선거가 없는 이른바 ‘정치적 공백기’이자 ‘정책 집중기’이기 때문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표심 의식용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미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표를 잃을 수도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4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1년6개월을 ‘경제대도약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다듬어온 구조개혁 카드를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당초 예고된 ‘여당의 압승’이 아닌 ‘신승’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의 지지부진에도 여당에 표를 주지 않은 국민들이 상당수 이른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기 때문이다. 명분이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06.02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하루 앞둔 2일 여야는 충청 영남 등 전략지역에서 마지막 득표전을 펼쳤다. 선거 막판 진보-보수의 결집 양상이 뚜렷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각각 ‘내란심판론’과 ‘정부견제론’을 강조했다. 박빙승부가 예상되는 접전지역에서 위기감을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강원 경기지역 지원활동에 이어 국회에서 투표호소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정 대표는 전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란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명박·박근혜 등이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하고 흔들고 있다”면서 “구태세력과 결별하고 경제발전, 실용외교,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4년 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난 무능한 지방
6.3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수 진보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왼쪽’을 놓고 경쟁에 나섰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내세워 성과를 낸 ‘지민비○’(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자신의 정당) 전략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앞세우고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제시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자극했다. 2일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조국혁신당 조 국 후보는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중심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조 후보는 “이재명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강력한 엔진이 되겠다”고 했다. 조 후보 선거엔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 전략으로 당선된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총동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3.1운동’을 꺼내 들었다.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정부 지원론과 정부 심판론 중심으로 선거구도를 해석하는 관행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반기를 들었다. 그는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결국 자신의 이해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까지 생각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후보자와 정당이 내놓는 정책이나 공약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주요 투표 기준이 되는 도덕성, 정당, 능력 등도 정책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에는 ‘정책·공약’이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정책·공약을 주요 기준으로 표심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중앙선관위 의뢰를 받고 지난달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2차)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찍을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정책과 공약(27.8%, 27.4%)이었다. 그 뒤로는 능력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15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돈 살포와 후보자 매수, 공무원 선거 개입 등 중대 선거 범죄가 줄지 않아 지방선거 이후 재선거가 예상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건수가 지난달 31일 기준 148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발이 270건, 수사 의뢰가 73건, 경고 및 준수 촉구가 1139건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해 192건이 증가했다. 특히 당선 무효를 초래할 돈 살포와 후보자 매수, 공무원 선거 개입과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 범죄가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강원(172건)과 경남(163건)이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본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밝힌 중대 선거 범죄 사례로는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을 위해 불법 전화방을 설치
06.01
6.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후보자들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유세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유권자들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쏟아지는 여론조사에 거부감이 커지면서 적극 지지층만 답변에 참여해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방식을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진단도 나온다. 1일 모 여론조사 전문기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화 여론조사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 전화와 여론조사 전화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 계속 전화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끊어 응답자 목표치를 확보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정말 많이 돌린다”면서 “그러다 보니 최근의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적극 지지층들밖에 응답하지 않아 오히려 유권자들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통신사로부터 실제 전화번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실점을 최소화하고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부적절한 언행을 조심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1일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지방선거 투표가 끝나는 오는 3일 오후 6시까지 ‘60시간 상황실 비상 가동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당원 행동 수칙’으로 “자만하거나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철저히 경계한다”며 “낮고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우리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도록 촉구했다. 접전 지역을 연고로 두고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 메신저, SNS 등으로 투표를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민의힘 등 경쟁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모든 정무직·사무직 당직자에게는 투표 마
05.29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가진 유권자가 급증하면서 6.3 지방선거 투표율이 4년 전에 비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60%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예상보다 접전지역이 확대돼 진영 간 지지층 결집 경쟁이 막판에 투표율 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투표율이 상승하면 대체로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2030 청년층의 진보성향이 크게 약화한 데다 보수진영 역시 결집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투표율에 따른 진영 간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4~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투표 의향을 물어본 결과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가 78.1%였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가운데 1회 지방선거 때의 79.3%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 11~12일에 실시한 1차 조사 때(73
“전북 도민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돌아다녀도 효과 없다” “평택을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내놓은 메시지다. 전북에서는 민심을 달래고, 서울에서는 결집을 호소하고, 경기 평택을 재선과 관련해선 범여권 단일화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 접전 지역의 향방을 가를 변수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정 대표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28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에 출연해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부분은 당 대표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전북 도민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시간이 없이 바로 결정된 점은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제명에 대한 사과 표명이다. 정 대표와 민주당은 그간 “현금 살포 장면이 CCTV에 찍혀
05.28
여론조사 공표 금지(깜깜이) 기간에 접어든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7일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을 찾았다. 물론 이 대통령은 제31회 바다의 날 행사와 같은 국가행사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것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간접적인 선거지원으로 해석한다. 이 대통령은 2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 회의를 주재한 뒤 1박2일 부산경남에 머물렀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선거 지원’을 전면에 내세워 직접 참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투표장으로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끌고 오는 게 핵심”이라며 전·현직 대통령 의 행보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했다. 말하자면 이 대통령의 부산·경남행은 중도확장에,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은 보수결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27일 부산에서 “공동 번영의 터전을
▶1면에서 이어짐 박 전 대통령은 28일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강원 원주중앙시장을 방문하고 횡성에 이어 문경의 박정희 전 대통령 하숙집을 들를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지방행보는 투표일이 한 달 이내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선거 20여일을 남겨둔 지난 13일 울산에 이어 15일엔 대구 군위, 18일과 19일엔 경북 안동, 23일엔 경남 김해, 26일 창원 등 현장 방문을 영남에 집중했다. 가는 곳마다 굵직한 정책을 쏟아냈다.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하정우 부산북구갑 후보, 전태진 울산남구갑 후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정치적 고향인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을 방문하며 첫 선거지원 유세에 나섰다. 25일엔 충청을 찾아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향
서울 삼성역 GTX-A 철근 누락에 이어 서소문 고가 붕괴, 강남 수서역 토사 붕괴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정부 심판론’을 위한 핵심 쟁점으로 ‘안전’을 들고 나왔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28일 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 민주당 국토위 행안위 위원 등이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긴급토론회를 열고는 ‘오세훈 심판론’을 집중 강타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GTX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원오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은 “모든 사고의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어떤 사소한 사고도 시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5월 29~30일)를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차 ‘허니문 선거’ 전망이 예견됐으나 선거 막판에 들어서며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선거구 가운데 6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했다. 공천을 앞둔 3월까지 정치권에서 나오던 ‘여당 압승론’ 전망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거대 양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선거구도에서 접전 양상은 선거 종반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조정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여권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진폭이 더 크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전체 선거구도와 관련한 거시적 지표가 바뀐 것인가. 여론조사상 여당 우위 조건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한국갤럽 조사(표 참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60% 중반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이 우세했다. 정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단체통장 개설 제도 개선 방침 정부가 개인 명의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 통장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고한 전세사기 사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이고 임대인의 이름을 딴 임의단체 계좌(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를 만들어 임차인들에게 전세금 약 8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임차인들은 송금 시 표시되는 계좌주 이름만 보고 임대인 개인 계좌로 오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중 은행권에서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라는
05.27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현장에서 6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6.3 지방선거 막판 정치권에 언행경계령이 내려졌다.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깜깜이 기간’을 앞두고 ‘설화’ 등 돌발변수를 잠재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원오·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모두 유세일정을 잠정 중단했고 ‘상대 비방’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27일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최소한 오늘까지는 조용한 선거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사고 수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력하겠다”면서 “안정화된 이후에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사고 직후 ‘사회적 애도 분위기와 국민 안전을 고려한 전국 유세 지침’을 각 시도당과 후보자 캠프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구조 활동이 끝날 때까지 차분한 유세 기조를 유지하고 과도한 율동, 로고송 등 언행에 유의하도록 지시했다. 또 허위 정보나 추측성 발언, 정쟁성 표현, 자극적 발언 등을 금지했다. 정 후보 캠프는 내부망에 “일체의 선거 캠페인 연계나
헌법재판소가 ‘미신고’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개선 입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 2월 단순히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7년 8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헌재 결정을 반영한 5개의 집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모두 현행법의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들은 크게 △형사처벌 예외 조항 신설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박홍배·박균택 의원안은 미신고 집회 처벌 틀은 유지하되 공공 안녕에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예외
여야 모두 ‘언행 조심’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소속 채현일 의원은 사고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참사’라는 SNS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 구청장인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는 “우리 마포는 4년 동안 단 한 건의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 지역이 적지 않은 데다 사전투표가 다가왔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접어들면서 ‘설화’의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깜깜이 국면으로 들어서면 부정적 여론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고 방법도 제한적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부터는 설화나 실수 하나라도 조심해야 한다. 정확한 사실이나 근거 있는 내용이 아니면 자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네거티브를 한다고 해서 그게 표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지금은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 6
임기만료를 앞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라며 “무엇보다 ‘태도가 리더십’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들도 되돌아봐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자”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자”고 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을 책임 있게 준비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39년 만의 개헌 기회를 결국 살리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고는 “새롭게 큰 흐름을 만들어 냈다”며 “전면 개헌에서 단계적 개헌으로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더 넓어졌다”고 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05.26
빠른 고령화는 유권자의 고령화로 이어지면서 보수진영에 유리한 ‘세대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보진영 지지층이 많은 4050세대와 보수진영 지지세가 강한 60세이상의 유권자 비중이 비슷해졌고 투표자 비중에서는 역전되면서 60세 이상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진보진영 전통적 지지세대였던 2030 청년층 중 남성들이 대거 진보진영에 비판적인 쪽으로 고착되면서 보수진영이 결집할 경우엔 ‘진보진영의 압승’ 전망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6.3 지방선거에 참여할 유권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34.1%로 4년 전의 30.3%에서 3.8%p 상승했다. 그사이 4050세대 비중은 38.1%에서 36.2%로 2.1%p 하락했다. 보수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해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60세 이상의 유권자 비중은 빠른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5회 지방선거때는 19.4%에 그쳤지만 2014년 6회 때는
05.22
▶1면에서 이어짐 부처별로 발굴된 과제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범죄경력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과 신고자 익명 보장을 통한 신고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추진한다. 아울러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과 국가대표 감독선임 절차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한축구협회 혁신’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 가격을 전수 조사·분석해 품목별 가격 상한가를 결정하는 등 교복제도 개선에 나선다. 동시에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조항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법인을 이용한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인보유 고가주택의 비업무용 혐의 전수 검증’에 나선다. 조사 대상인 2639개 주택의 전입신고 현황 및 실사용자 확인 등을 통해 업무 무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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