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2024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 64%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을 표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규모 재논의’ 방안에 대해선 찬성 48% 반대 3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일 공개한 정례조사(3~5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부의 의료공백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는 21%로 처음 증원 계획이 발표된 3월 38%보다 줄었다. 반면 부정평가는 49%에서 64%로 늘었다. 의료대란에 따른 진료 차질에 대한 걱정은 지난 3월 69%에서 79%로 높아졌다.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신뢰면에선 정부 38% 의사 34%로 대비됐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 증원 유예·재논의안에 대해선 48%가 찬성입장을 표했는데, 내년 의대증원을 긍정평가하는 응답자에서도 58%가 공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09.05
강도 높은 대립구도에 싸여 있는 거대양당 앞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연금개혁안’이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국회로 보낸 의도를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소득보장’보다 ‘재정 안정’, 언급 없는 국가재정 투입, 때이른 자동안정장치와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도입 등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만을 모아 놓고 합의하라고 던져놨다는 얘기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으로 여야 합의가 더 어렵게 됐다”면서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거의 다 된 모수개혁안을 구조개혁과 같이 한다며 거부해버리고는 다시 내놓은 게 대부분 당시에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거론되고 논의됐던 것들”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상되는 구조개혁들을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등에 담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 셈이다. 한편 1단계 ‘
10월 재보궐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추가되면서 판이 커졌다. 당초 거대양당의 단체장 공천 경쟁에 쏠렸던 관심이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벌이는 보수-진보진영 경쟁으로 옮겨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 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여야가 새 지도부를 출범시킨 직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후 정치지형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16일 재보궐 선거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추가됐다. 여야가 단체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교육계 인사들의 출마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존 강세지역에서 정치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줄곧 우위를 보인 지역이다. 국민의힘 공천이 핵심변수가 될 것이란 뜻이다. 금정구청장 자리를 놓고 국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로 넘긴 연금개혁안을 두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소득대체율 소폭 상향을 두고는 국민의힘 안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당정협의 부재’를 지목했다. 또 자동안정장치의 이율배분적인 조합, 보험료율 차등화의 부작용 등 송곳 검증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5일 민주당은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고 규정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2%p 상향조정하는 대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재정안정형’ 개혁방향에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2%p 상향으로 실제로 오르는 연
각종 부담금, 수익금 등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재정에 들어와 있지 않아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들이 국회와 감사원 감시에서 벗어난 채 각 부처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녹색자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위탁선거관리경비 3개 자금은 개별 법률에 소관 부처의 사업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정 외로 운영하고 있고 운용방식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자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권수익금에서 재원을 받아 운용하는 자금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수목을 심거나 무장애 나눔길 등을 조성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주로 지출된다. 지난해 기금 수입액은 737억4000만원, 지출액은 740억900만원이었다. 이한성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의료대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전문의들과 현장간담회를 연 뒤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의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추석 이전에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상황이 너무 많이 꼬여있다.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며 “심지어 여당과
09.04
국가정보원의 안보비와 각 정부부처로 흩어져 있는 특수활동비, 정보보안비 등 ‘깜깜이 예산’ 3종 세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으로 삭감 추세를 보였던 ‘깜깜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활동비에서 떨어져 나온 국정원의 안보비와 일부 부처의 정보보안비가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는 ‘실제 안보’ 예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이번 기회에 다른 특수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정부 제출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예산인 안보비는 9310억원으로 1조원에 가까이 접근했다. 올해 예산에 배정된 8921억원에 비해 4.4%인 389억원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에서 별도의 계정(비목)으로 분리한 정보보안비는 1593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일 ‘제3자 추천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4명)를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추친 뒤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3자 추천방식’을 반영해 압박하는 한편, 여권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국정조사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 가운데 를 2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와 지난 5월에 발의한 관련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자 8월 김검희 여사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세 번째 법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방식’을 가미한 것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야당이 후보군
최근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하거나 다음연도로 넘긴 금액이 2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책정이나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예산부서 전문성 강화, 예산 결산과 편성의 연계성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민주당·전북 익산시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은 119조원, 이월액은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용·이월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6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0조4000억원, 경북 28조7000억원, 경남 24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경기의 경우 5년 치 불용액과 이월액이 33조6000억원, 33조8000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불용액은 △경기 33조6000억원 △서울 16조7000억원 △경북 9조5000억원 △경남 8조9000억원 △전남 7조6000억원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09.03
하락세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987년 민주화이후 8명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 벌린 악어’와 같은 모양새를 보이며 긍정 평가는 하향세를 보이고 부정평가는 상승하는 양상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임기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방향이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3년차 1분기 지지율이 24%로 1988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노태우 대통령의 같은 기간 28%에 비해 4%p 낮았다. 한국갤럽은 매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2점 척도로 물었고 이를 종합해 월별, 분기별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을 내놓고 있다. 임기 2년차 1분기 시점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49%에 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각각 45%, 44%로 뒤를 이었다. 김영삼 대통령(37%), 박근혜 대통령(34%), 노무현 대통령(33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규모 감세는 세수 부족, 지출 축소, 성장률 저하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로 작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서울 노원갑)은 3일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보다 4.1%, 15조1000억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9.2%, 6조6000억원 증가해 78조원을 넘어섰다. 세수 증가율보다 세금 감면율이 배 이상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5.2%를 0.7%p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 중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내년까지 국세감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윤석열정부 들어 최근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09.02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협력에 공감하면서도 정치현안에 대한 출구전략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등 대화의 틀을 마련했지만 야당 주도의 국회운영에 부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벽을 넘는 것을 과제로 남겼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양당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내놨다. 여야 대표는 반도체산업·AI(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그리고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의 처벌과 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선 국회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역시 양당의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채 상병 특검법·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후 최저점에 근접하는 등 하락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 등 인사시스템과 함께 7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힘들어만 가는 민생, 역사 정체성을 위협하는 친일 논란, 야당 반대 인사 임명 강행 등 각종 국정 리스크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평가들로 추가하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응급실은 문제 없다’는 취지로 언급해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드러난데 이어 윤 대통령과 임기초부터 근거리에서 같이해온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반쪽’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개원식은 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개원식을 정하면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국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들이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정책’ 프리패스를 활용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들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재에 따른 사업비 급증, 사업 지연 등 ‘심사 면제’의 부작용들은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총 151개로 총사업비는 96조원 규모이다. 이중 국가재정법에서 제시한 10가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 중 제10호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제된 사업이 45개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63조8000억원으로 66.3%에 달했다. 2023년 회계연도만 따지면 25개, 9조3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심
▶1면에서 이어짐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에 따른 응급실 비상사태나 급증한 가계 부채,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의 현실인식을 보여줬다. 8.15 광복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인식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공백과 관련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다”며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 보시라”며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도 했다. 8.15 광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얻게 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고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금융당국마저 긴장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
08.30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세대별 차등화와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야당의 비판이 매우 거세다. 세대별 차등화는 세대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다 사회보험의 ‘균등’ 원칙에 어긋나는 행태라는 점, 자동안정장치는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 연금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금 수령액 감소를 유도한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됐다. 30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연금공론화 백서에 따르면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는 재정안정론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심을 두는 소득보장론 전문가들은 세대별 차등화와 자동안전장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세대별 차등화와 관련해 소득보장론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이고 프랑스와 같이 차등하더라도 소득수준별로 차등한다”며 사실상 세계적으로 ‘세대 차등화’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는 단일률로 부과하는데 실제 납부하는 금액의 개인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세대별 차등화’에 대해 “공동체 정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 교수는 29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자동안정장치와 세대별 차등화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다수가 부정적이었다”면서 자동안정장치의 경우엔 우리나라 연금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 세대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공동체 정신”이라며 “세대별로 차등을 하면 공동체 정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보험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민간업체의 생명보험과 같이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차등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다.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함께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이라고 평가했다. 29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모수개혁으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거부했던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보면,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먼 모수조정안(차등인상, 수익률제고, 자동안정화장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유일한 개혁방안이란 것도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갈라치는 보험료 차등 인상안과 가뜩이나 노후가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액의 삭감이 예상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불과하다”며 “차별과 삭감이 윤석열식 연금개혁의 실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소득보장 우선 원칙 아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개혁은 반드시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오랫동안 연금개혁에 참여해온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에는 국회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일치하는 대목들이 상당부분 들어갔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률로 명문화하거나 출산·군 복무에 대한 보험료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29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 제고방안도 내달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안정장치는 장기 지속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그러면서 출산, 군 복무로 인한 연금 가입 기간 공백을 방지하는 크레딧 확대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내놓았다. 또 기초 퇴직 개인연금을 손봐 서민과 중산층 노후를 두텁게 보장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임기내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생계급여 지급시 기초연금 감액제도 손질해 추가 지급, 퇴직연금 역할 강화,
08.29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재심사해 다시 배정하는 ‘수시배정사업’이 국회의 심사, 승인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정부는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해 놓고는 아예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의한 국회 확정 예산의 수시배정은 불필요한 예산배정을 방지하고 배정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행정부가 사실상 다시 한번 심사하는 셈으로 국회 심사권과 확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계속돼 왔다.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배정될 경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임의로 바꾸는 꼴이 되므로 국회의 예산확정 권한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지난해 수시배정 세부사업은 69개이었다고 밝혔다. 수시배정사업 대상액은 15조9003억원으로 이 중 15조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