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2024
강한 불신과 반목을 갖고 있는 거대 양당이 막말과 조롱까지 공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정활동 교류가 막힌 지는 이미 오래됐고 적대감을 넘어 적개심까지 증폭되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치의 공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진단이 우세하다. 거대 양당이 각각 법안 30여개씩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22대 국회를 시작한 데서 반목의 현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놓으면 상임위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해지고 의원들은 당론 법안 통과를 위한 대리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이같은 현상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실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7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면박을 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이게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1당이라는
06.26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조사한 분식회계 등 사건 기록을 법원에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그동안 법원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사한 분식회계 사건 기록을 요구하더라도 비밀엄수 의무조항 탓에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해 판결을 내리는 데 장애가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공인회계사회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사건기록 송부의 비밀의무 적용 제외’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재발의됐지만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사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분식회계 관련 사건의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행위를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감법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분리와 통합 움직임이 법안에 담겨 쏟아져 나오고 있다. ‘메가’를 앞세운 ‘특별한’ 통합을 시도하거나 특정 행정구역에 대한 ‘특별 대우’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북도 분리는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각 시도별 특성에 맞춘 행정기능 재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정성호 박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법안 3개가 들어왔다.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안과 여기에 김포시까지 붙여 11개 시군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김정호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해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 제안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은 25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분(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관계는 바닥”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탈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에서 임기 3년차 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이 연신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과연 역대 대통령처럼 탈당의 운명을 걷게 될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대통령 7명 가운데 4명(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 임기 중 탈당했다. 1명(박근혜)은 출당 조치됐다. 임기 마칠 때까지 당적을 유지한 건 이명박·문재인 대통령뿐이다. 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건 한 전 위원장이 유력 당권주자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 한 전
06.25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전 대표의 사임과 관련해 “당 안팎의 상황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으로 국회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할 만한 당내 리더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의 구심을 만들어내고 윤석열정부의 무도함과 폭정을 막아내고 또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만들려고 하면 확고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당원들의 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받고 있고 또 그들이 강력하게 연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탄용 당대표 연임’ 평가에 대해서는 “기소되면 재판부에서 재판부가 정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 어떻게 방탄이 될 수 있겠느냐”며 “이재명 대표
06.24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의정갈등 과정에서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재정이 현재까지 약 1조원”이라며 “대화 실패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4개를 지을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주장하고 표방하는 대화는 많은데, 조율하고 조정하는 대화는 줄었다. 이대로 가면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히거나, 한 발씩 양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와 국회의 중심에 ‘갈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극심한 갈등의 자장 안에 있기로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 이 점이 22대 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민주당 대표직을 사임했다. 8월 전당대회 대표 출마를 위한 사전 행보로 해석되면서 연임 도전 공식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2대 총선을 계기로 민주당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후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한 ‘이재명 체제’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셈이다. 원내에서는 국회 18개 전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24일 22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협상이 최종결렬됐다고 밝혔다. 조속한 시일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170석의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원내·외에서 이 대표의 장악력이 극대화 된다는 의미다. 당과 국회에서 ‘독주 프레임’이 작동할 공산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고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표 연임 도전과 관련해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 사진)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놨다. 위 의원은 이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주민투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라며 ‘제주 행정체제 개편법’이라고 불렀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부활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다. 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에 시·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여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1면에서 이어짐 윤석열정부가 입법의 어려움을 자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한 국정운영에 주력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행령 중심의 국정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내용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위법 시행령 방지법’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해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분화·전문화·복잡화된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도 함께 두고 있다”며 “대통령령 등은 법률에 종속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입법권을 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1개월을 넘어섰지만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대 국회에서는 20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더욱 강경해져 정부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384건이다. 연초에 계획했던 150건에서 234건이 늘어난 규모다. 행정안전부가 42건으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 33건, 법무부 30건, 기획재정부 29건, 국가보훈부 21건, 고용노동부 20건 등이다. 월별 법안 제출 계획을 보면 이달까지 80건을 내고 7월엔 120건을 내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절반 가까운 법안들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2대 국회들어 단 한 건의 정부 입법도 들어오지 않았다. 정부의 입법계획 법안들에는 윤 대통령이 주안점을 뒀던 부담금 폐지, 부처 소속 위원회 구조조정을 포함해 대통령실에서
06.21
더불어민주당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도 맡게 됐기 때문이다. ‘무죄’를 자신하던 민주당 법률 대응팀에서는 현재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1심 유죄’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판사 교체와 함께 수사 검사 탄핵,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 비판 등 동시다발적 공세에 나선 이유다. 21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관계자는 “대북송금 재판은 국정원 비밀 문서나 진술세미나 등을 볼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형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없음도 입증할 수 있어 이 대표의 무죄를 자신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외면하고는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내렸고 이후 곧바로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데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내린 재판부가 그대로 이 대표 재판을 맡게 된 것은 치명적”이라고 했
국회 정무위 강훈식(충남 아산시을·민주당·사진) 의원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회사의 이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하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사의 자율에 맡기던 전자투표를 상장회사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상법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의 금융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도 크게 증가하면서 주식회사에서 주주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자금조달 측면뿐 아니라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008년말 1695조원에서 2022년말 4988조원으로 확대됐고,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당 자산은 같은 기간 동안 371조원에서 982조원으로 증가했다.
우리 국민이 장래 정치지도자로 꼽은 여야 인사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상위권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석 달째 20% 초중반을 답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1일 공개한 6월 셋째 주(18~20일. 1002명, 가상번호 CATI.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26%가 긍정 평가했고 64%는 부정 평가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대 초중반 답보 중이다. 5월 마지막 주(28~30일)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21%)를 기록한 후 6월 들어 부정적 기류는 소폭 완화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8%,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4%, 진보당 2%, 무당층 23%다. 보수층의 63%가 국민의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2인 방통위 운영의 편법 논란을 다루는 두 청문회는 민주당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결정적 사실을 폭로하거나 증인들의 말에서 의혹과 논란을 해소할 만한 발언이 나오지 않게 되면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개되고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증인들을 압박하겠지만 정부 측은 자료제출 거부와 불참, 증언 거부 등으로 힘 빼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의 불참은 ‘반쪽 청문회’로 전락시켜 기대치를 크게 낮춰 놨다. 21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 스타가 나오길 바라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오지 않고 증인들도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청문회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새롭게 나올 내용이 없고 이미 알려진 내용을 놓고 큰소리만 치게 되면 ‘물 청문회’라거나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06.20
6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등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기후특위 상설화 논의에 나선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잇따라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면서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건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기후특위는 기존 국회 상임위 체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여러 부처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만들어지는 위원회다. 21대 국회에서 비상설 특위로 만들어져 잠시 가동되기도 했지만 비상설이라는 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정부의 각종 보고만 받다가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1일 서왕진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결의안과 19일 이소영 의원이 제출한 기후특위 구성 결의안에선 이같은 한계점을 보완하려 애썼다. 일단 기후특위를 상설화하되,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
여야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양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23일)을 여야 협상종료 시한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각 1년씩 맡는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없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사실상 협상안 거부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7개 상임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미뤄놓은 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열어 야당 소속 위원장으로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6월 임시회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했다. 여야간 원 구성 협상시한을 23일로 설정해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리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와 관련해 ‘왜 격노했나’에 질의의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또 ‘격노’를 일으키게 만든 전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주요 단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집중포진시킨 검찰 출신 율사들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앞에 두고 장시간 공개추궁을 이어가며 ‘단서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분위기를 다음달초 국정조사로 이어가며 ‘여론 환기’를 통해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를 차단할 계획이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내일 청문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가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됐고 윤 대통령의 격노가 어떤 영향을 미쳐 외압으로 행사됐는지 그 의혹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의원들이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오랜 시간 질의가 진행될 것이므로 마지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비례대표·조국혁신당·사진) 의원은 20일 “공공병원이 의료대란의 파장을 저지해줄 최전방의 방어선으로 작용해야 하지만 그 수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해 역부족”이라며 “전체 의료기관의 최소 30%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의료가 시장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공공의료체계와 인력의 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날 김 윤(민주당) 전종덕(진보당)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민간의료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면서 “자본을 쫓는 시장중심 의료체계로의 개편이 합리적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통째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06.19
▶1면에서 이어짐 김승원 간사는 “청문회에 안 나오려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 안보실에 있는 사람, 신범철 차관 등을 동행명령을 통해서라도 밝은 곳으로 끌어내서 국민께 빨리 이 진실을 밝히라는 그런 뜻으로 국정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여당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다중 공략’ 전법은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담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점점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기명 재의결 투표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또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적극 견제할 방법을 찾아 나섰다. 민주당은 먼저 ‘결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계획이다.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
170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헌법적 핵심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예산편성권을 강하게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이는 대통령제의 특성상 권한이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상황에서 국정기조를 바꾸고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1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고 가장 큰 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거부권과 국정운영의 동력인 예산편성권”이라며 “거대 야당이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주어진 입법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민주당이 주목한 대목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머뭇거리게 만들 수 있는 ‘여론 조성’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숙려기간 없이 법안소위로 넘겼고 빠르면 이번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국민의힘은 ‘거부권 요청’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입법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