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86세대’가 60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지지층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표심확보가 까다로운 2030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686세대’(6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2030세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남학생들도 ‘보수화’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수성향 유권자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염두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민주당이 내놓은 21대 대선 백서는 세대별 분석을 통해 “현재 60대는 민주화를 이끌었던 60년대생들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60대 이상 세대와의 적극적 소통과 메시지를 통해 호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 60대 이상 세대는 한편으로 새로운 생애주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
국회 예결위는 6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엇갈린 행보가 이목을 끌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과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거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생서비스 예산도 국회심사과정에서 증액하려고 한다”고 했다. 행안부 외에도 산업통상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에서도 증액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문재인정권 내내 해마다 10% 가까이 늘어
한미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비준동의 거부’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나 정부의 ‘비준동의를 밟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무효를 주장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진보진영 시민단체,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준동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 협정이 낳는 영향 평가나 국내산업 보완대책 없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민석 총리 등이 한미협상 결과에 대해 비준동의를 밟겠다고 국회에서 발언하기도 했지만 엄밀히 따져본 결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판단했다면 여당으로서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함미 관세
11.0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에 대해 ‘정치양극화 심화’로 진단했다. 5일 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 “탄핵으로 이뤄진 선거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예상했지만 보수층의 선거 막판 결집으로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고 김문수 후보는 41.2%로 득표를 끌어올렸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의 진보진영과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수진영 득표율 차이가 31만8501표밖에 나지 않아 역대 선거 중 가장 적은 격차를 보인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백서는 “예상 밖의 높은 보수 득표율은 정치 양극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구조화돼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양극화는 민생이슈보다는 정치이슈, 이념이슈가 확대 재생산된 결과로 양당 모두 정책과 실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11.04
‘청년자립 재원’ 활용 위한 증세에 ‘부정적’ 직접 부담 아닌 상속 종부세 증세 ‘반대’ 많아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강한 증세 저항감이 확인돼 주목된다. 윤석열정부의 감세로 줄어든 조세부담율을 올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자동응답전화방식으로 실시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청년자립 재원 목적의 상속세 인상 △은퇴자 연금 재원 목적의 소득세 도입 △기초연금 재원 목적의 종부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이번 설문에서 초점을 뒀던 것은 조세저항의 강도다. 특히 젊은 세대가 증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세금의 ‘목적’을 명확히 한 경우의 조세저항과 젊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동시에 알아보려는 의도였다. 먼저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자립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권 내부가 부딪힌 형국이다. 민주당이 강경파에 이끌려 조율없이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인 지난 5월 7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만큼 세부 내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합의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중 한미 관세협정 등을 담은 팩트시트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관세협상 합의 전에 편성됨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관세 협상 합의 결과를 고려해 대미 투자 정책금융, 한미간 조선협력 지원 사업 등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조속히 변경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관세협상 이후 대미 투자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에 총 1조9000억원의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에 5700억원,
11.0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미 통상협상 등에 대한 국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야당의 저항보다는 진보진영의 거센 비판이 더욱 곤혹스러울 전망이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양해각서(MOU)가 공개되면 주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진보당 정의당 등 원내외의 진보정당들은 국회 비준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에 목소리를 낼 것을 예고하면서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가 관철된 이번 관세협상을 철저한 검증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지원할 별도의 국가기금을 기재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조성,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의 활용, 에너지·조선·방산 등 전략산업 구조 재편이 포함돼 있다. 진보당은 “자칫 특별법 제정
올해보다 8% 늘린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쟁점은 국가채무 확대다. 이재명정부는 저성장 고착화를 뚫고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재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입과 민생 회복 정책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와 의무지출 확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량지출 확대까지 겹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 투입이 성장률 확대로 이어져 세수를 증대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평가다. 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5일 열고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임위 중에서는 이날 국방위를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을 전체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경제통’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현장을 잘 아는 부처가 예산을 배분하는 총액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정부때 시도했던 톱다운식 예산편성 방식이 재시도되는 셈이다. 안 의원은 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팀장을 맡아 국정과제를 조율하면서 조세재정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또 올해 예산 증액과 관련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정-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투자 고삐가 풀릴 수 있다”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정책효과가 없는 보편감세를 복원시키고 투자세액공제 등 선별감세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
11.01
5초 안에 사로잡아라/김정수/비욘드북스/2만8000원 ‘5초 안에 사로잡아라’는 무려 536페이지다. 동영상의 기획에서부터 자료조사, 촬영구성안 작성 그리고 시놉시스 만들기와 대본 작성, 촬영과 편집에 이르기까지 동영상 제작의 전반을 한 권에 담았다. 지난 30여 년간 현장을 뛰며 취재한 프로듀서의 제작 경험이 녹아있다. 저자 김정수 국민대 교수는 KBS에서 ‘다큐멘터리 3일’, ‘걸어서 세계 속으로’, ‘생로병사의 비밀’, ‘추적60분’, ‘아침마당’ 등을 기획하고 연출했다. 이 책은 방송사나 넷플릭스 등 OTT에 입사해 멋진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그리고 명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 젊은이들, 그리고 웹 드라마나 숏폼 콘텐츠를 만드는 PD나 작가, 1인 크리에이터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독자에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스토리가 있는 영상, 첫 화면만 보아도 ‘좋아요’와 ‘구독’을 누를 마음이 생기는 영상은 어떻게 만드는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각 장마다 아주 구체
2030 경제자립 프로젝트:①금융활용의 기술/이혜경/아날로그(글담)/1만8000원 ‘돈을 모으고 싶다’고 하면서도 ‘어떻게’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금융 문맹’일 가능성이 높다. ‘돈’을 앞세우면 천박한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양 고고하게 얘기해 봤자 ‘금융문맹’의 자백일 뿐이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기본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 평생 해야할 일이기 때문이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더라도 금융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2030 경제자립 프로젝트:①금융활용의 기술’은 금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담아 놨다. 25년간 금융 곳곳에서 현장을 누빈 이혜경 전문기자가 내놓은 기본서다. ‘첫 월급부터 자산으로 만드는 돈 관리법’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저자는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해 자기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을 위해 썼다”고 했다. 현실 금융 생활을 토대는 ‘번다/아낀다/모은다/쓴다/투자한다/빌린다/갚는다/대비한다’ 등 8단계다.
걷는 자의 기쁨, 그 두 번째 이야기/박성기/마인드큐브/2만5000원 인생은 길이다. 누구든 자신의 길이 있고 나름의 속도로 그 길을 걸어낸다. 종착지는 모두 다르고 중간의 쉼터도 같은 곳이 하나 없다. 자유여행가 박성기 씨는 ‘걷는 자의 기쁨,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 길과 인생을 모아 놨다. 그의 길은 언제나 먼저 와 있었고 채근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길들은 모두 ‘그의 길’이 돼 버렸다. 길 위에서는 ‘겨우내 굳어있던 땅을 비집고 돋아 오르는 연록의 들풀과 제철 바람’을 만나고 ‘어깨를 누르는 뜨거운 햇살과 발걸음을 붙잡는 굵은 빗줄기’와 대면한다. 가득했던 붉은 단풍들을 모두 잃어버린 앙상한 가지는 ‘비어감과 사라짐’을 건네주고 하얗게 덮인 눈 속에 찍힌 발자국과 잎을 모두 내려놓은 나목은 ‘존재감과 새로운 도전’을 부른다. 저자는 산길, 바닷길, 섬길, 숲길, 강길, 고갯길 등 ‘길’에서 생각하고 묻는다. 때로는 자신에게, 때로는 길에게.
10.31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상속재산 경매가액 확정이 지연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상속세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상속개시일(2022년 1월) 이전인 2021년 3월경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경매가액이 결정됐다.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확정되자 A씨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행정기관의 착오,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청구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 단순히 그 확정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온난화로 검출률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남과 전남지역에서 검출률이 높았고 어패류 중에서는 ‘굴’에서 높은 검출률이 확인됐다. 정부의 노로바이러스 검출자료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어패류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 2월엔 95번 조사해 64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와 검출률이 69.1%에 달했다. 1월은 49.5%(111회중 55회), 3월과 4월은 52.1%(73회중 38회), 51.5%(68회 중 35회) 등 50% 안팎의 높은 검출률을 기록했다.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조사는 11월~5월까지 이뤄지고 99개소(굴 41곳, 바지락 32곳, 피조개 13곳, 멍게 13곳)에서 진행됐다. ‘굴’은 경남 전남 충남 인천, ‘바지락’은 전남 충남 인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 수사에 대해선 응답자 46%가 신뢰감을 나타냈다. 또 코스피5000 포인트 달성 가능성에 대해선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31일 공개한 10월 5주 여론조사(28~30일. 1002명. 안심번호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2.6%.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여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 중 대법관 증원에 대해 ‘현행 14명 유지’ 43%, ‘26명으로 증원’ 38%로 양론이 비슷하게 갈렸다. 현행 유지론은 성향 보수층(71%), 60대 이상(50%대), 증원론은 진보층(65%), 40·50대(50%대) 등에서 힘입었다. 현재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46%가 ‘신뢰한다’, 38%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 72%, 중도층 49%도 특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환호와 호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잇달아 나와 주목된다. 30일 진보당은 한미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극적인 타결’, ‘선방’, ‘현상황에서 최선의 합의’ 등에 대하여 조금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일방적 약탈’을 ‘합의’로 포장할 수 없으며, 날강도를 손님이라 칭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한미 정상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하고 1500억달러엔 보증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평이 쏟아졌다. 그러나 진보당은 “‘투자’라는 포장지를 둘러싼 수탈액 3500억달러는 그대로”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정의당 역시 “국제외교의 현실과 양국 간 힘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응한 굴욕적 협상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내 투자가 위축되어 산업이 붕괴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자칫 미국경제 살
10.30
국회가 한미간 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절차에 조만간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과 별개로 실제 합의내용이 ‘팩트시트’와 MOU(양해각서) 형식으로 조만간 나와야 본격적인 국회 비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환영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 절차 등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 후속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고,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강조해온 내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헌법상 재정부담 입법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최종 관세협상 결론이 나는 시점에 재정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 60조 1항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사법개혁 방향을 놓고 뜨거웠던 법제사법위원회는 막판까지 공방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문제로 혼선을 거듭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기재·교육위 등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기재위에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직접 투자 방식과 영향 등에 대한 문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0일 법무부·법제처·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기간 다뤄진 이슈를 놓고 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비위 의혹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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