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5
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인사청탁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특별감찰관의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때 김건희 여사의 비리의혹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도 높게 요구했지만 정권교체 이후엔 ‘감감 무소식’이다. 결국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된지 10년째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에 대한 국회 추천’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는 단 한차례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의지 부재’로 보고 있다. 5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국회의장실쪽으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대통령실의 요구가 접수된 적은 없다”면서 “공식문서로 전달하진 않더라도 구두로라도 전달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
윤 전 대통령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별감찰관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을 누가 하느냐가 핵심인데 적절한 인사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수처는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적 수사와 처벌 중심이고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기능이 있어 공수처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정의 누수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국정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 당연히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의 추천이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최대한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특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투표를 진행한다.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당원 주권 확대와 관련한 가시적 조치로 의결 결과가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중앙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의결한다. 이날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당 중앙위원은 596명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개최에 앞서 4일 당무위에서 ‘전당원 1인 1표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당무위 의결 후 “(당무위 참석자)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전략 지
12.3 계엄과 관련해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자발적 신고자의 징계 감면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헌법존중 TF에 대한 공직사회 내 반발과 동요 확산을 경계하며 ‘절제’와 ‘통합’ 기조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5일 국무조정실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보면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생략, 필요 시 주의·경고 등의 처리’하기로 했고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시 감경 적극 검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징
12.04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을 지난 변곡점에서 오히려 ‘내란종식’에 힘을 실었다. 최소한 지방선거까지는 ‘내란종식’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당내 소장파와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피로감’과 같이 ‘내란종식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광장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대개혁’과 청년고용 등 ‘민생’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이 더 이상 비상계엄사태를 붙잡고 밀어붙이면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특검과 사법부에 맡기고 물가, 고용 등 민생과 시민들과 약속한 사회 대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종식에 쏠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며 “태세전환을 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강성지지층의 요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이 대통령과 여당은 ‘내란종식’에 대한 강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에 밀려 복지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진보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공공임대 예산 등의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지분야의 경우도 예산은 증가했으나 적극적 재정 투입보다 자연증가분 등에 의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적연금,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복지 주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율(14.2%)도 윤석열 정부(14.4%)보다 낮다.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한다면서도 각 지자체 기준 예산은 시범사업 예산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1000억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원 증액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도 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전에 시민단체,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과 함께한 공동선언문이 ‘청구서’로 돌아왔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비례대표 비중을 높여 제3당의 진입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은 3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1차 공동요구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인 선거구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간 연합후보 선출 및 동일 명칭·기호 부여 제도화 △정당 설립 조건 완화 등이다. 4개 정당은 이 같은 요구의 근거로 대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원탁회의와 시민단체-정당 공동선언문을 제시했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 요구다. 지방의회부터 거대양당 구도를 깨고 제3당의 진입문턱을 낮춰
12.3 비상계엄 1주년과 관련해 여권이 ‘내란 단죄’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끝날 때 끝나는 것”이라며 단호한 메시지를 냈다. 여권이 연말·연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안 처리, 정부혁신 TF 등을 통해 ‘내란 심판론’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일 대국민 특별성명 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내란 청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진행중인 상황을 진압 중”이라며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를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2차 종합특검 등과 관련해 “드러난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이라며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
12.03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법독주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결을 펼치며 강한 ‘불신’을 키워왔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통’을 공략하면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독주를 지목하며 임기 2년 반 만에 계엄선포로 맞섰다. 위성비례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과 함께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거대야당’과 ‘제왕적 대통령’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 상대방 압박에 나섰다. 상대방이 ‘비판’과 ‘비난’을 넘어 ‘제거’의 대상이 된 셈이다. 충돌의 결과는 불신과 함께 혐오로 번졌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욕설과 억압, 폭력이 일상화됐다. 불신과 혐오는 강성지지층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확대재생산됐다. 중재자는 없었다. 3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0여석이나 갖고 있는 데도 무기력하고 여전히 비상계엄과 탄핵에 매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지만 영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며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3일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2일 밤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의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온라인매체인 뉴스핌 카메라에 잡혔다. 김 비서관은 문 수석부대표의 말에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사람 간의 대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사안도 아닌데, 거기에 내부 직원이 사적 대답을 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인사청탁 문자가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과세를 폐기하면서 부작용이 현실화된 전망이다. 사실상 없앴던 증권거래세가 부활하면서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재개될 전망이다. 배당소득분리과세 도입으로 초자산가들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배당 확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나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낙수효과’가 실제 작동하기 어렵다는 우려들이 제기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반대토론에서 “배당소득분리과세의 정책목표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 배당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 기업의 실제 지배구조를 간과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 기업의 배당을 결정하는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 에 불과하다”며 “지배주주가 배당을 꺼려온 진짜 이유”라고 했다. 더불어 “세율을 낮춘다고 총수 일가의 적은 지분이 늘어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실제로 2023년 기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주요 감사들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 하에 정치·표적 감사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총체적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종합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지난 9월 16일 발족해 오는 5일 활동을 종료하는 쇄신 TF는 정치·표적감사, 강압감사 등 논란이 제기됐던 ‘7대 감사사항’과 ‘인사권·감찰권 남용’ 등 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7개 감사란 월성·권익위·서해·사드·GP·대통령 관저·부동산 통계 감사를 말한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7대 감사는 유 전 사무총장의 강압적 리더십 아래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총장은 측근으로 구성된 특별조사국(특조국)을 동원해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했으며 인사·감찰권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장은 이에 동조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주도한 7대 감사의 감사기간은 평균 544일로 같은 기간 전체 평균(25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는 11월 30일에 자동상정된 후 이뤄진 거대양당간 합의안이 그대로 본회의로 직행한 때문이다. 2015년부터 만들어진 이같은 관행은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과 ‘소수정당 소외’를 용인해 주고 있다. 교섭단체 간사들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여하는 ‘소소위’는 심사과정을 공개하지도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아 불투명한 심사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지만 거대양당은 바꾸지 않고 있다. 2일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국회 논의과정은 예결위 소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민주당-국민의힘 비공개 간사협의체라는 밀실에서 논의된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했다. 이어 “비록 밀실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민과 예결위원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다수결’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10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 견제세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는 ‘야당’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는 ‘배척의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 ‘거대야당’에서 ‘거대여당’으로 바뀌자 거부권 행사마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3개의 특검, 검찰개혁법 역시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야당 의원들을 퇴장시키거나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국회법’에 의한 강압적 의사진행을 고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당시절에 사용했던 방식이 그대로 전수된 셈이다. 민주당
‘적대적’이면서 ‘공생’하는 거대양당 구도가 극단적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거대양당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잘하기’ 경쟁이 아니다. ‘덜 못하기’ 경쟁이다. 상대방을 ‘잘 못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프레임’전략이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생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 제3정당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다. 3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양당의 카르텔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보여준다”며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덜 못하기 경쟁이기 때문에 민생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길과 상관없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승자독식 구조는 조금만 잘 해도 권력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며 “상대방보다 조금만 더 잘 하면 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하려는 경쟁보다 상대방을 프레임에 가두고 유권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쪽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
12.02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인용, 조기대선, 3특검 가동,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양극화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거대양당의 지도부가 강성지지층과 손잡고 당선되면서 ‘대화와 타협’은 뒤로 밀렸고 극단적인 대립구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계엄을 품은 채 탄핵의 끝을 놓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지지층과 유튜버들의 영향력 자기장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2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소속 의원들도 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보인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영남지역 의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현재의 장동혁 지도부의 선출 과정에서도 친윤 그룹과 강성지지층들의 영향력이 작동한 결과였다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어렵거나 굳이 그럴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법관출신이 아닌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이 제시됐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행정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5일 입법공청회에서 나온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관인 위원 1명을 늘려 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TF에 따르면 사법행정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기능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다. 먼저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법관으로 재직했던 자는 5년이 경과하
경제적 차이가 정치적 이념으로 옮겨가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당 정책의 타협 여지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가 강해질수록 정치적 양극화의 골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일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통계청장)은 ‘진보는 왜 보수화되고 보수는 왜 극단화될까’ 보고서에서 “최근 4번의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수도권 각 지역에서 나타난 진보정당 득표율과 그 지역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를 점으로 표시한 후 보조선을 그어보면 산봉우리 모양,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볼록한 모양을 보인다”며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수록 진보정당 득표율이 높아지다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득표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가격이 아주 낮은 지역과 아주 높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득표율이 낮고 중간 수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득표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라는 얘기다. 수도권 시군구 66개의 아파트 가격정보(지역별 중위가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주도하는 ‘1인 1표제’가 저항에 부딪혔다.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정당’을 만들려는 ‘당원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은 ‘대의제 폐지’다. 이는 선출직 지도부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천에서 당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정 대표의 ‘당권 재도전’과 ‘강성 당원들의 요구’가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지면서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강성지지층들의 요구를 거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 강경파에서는 ‘1인 1표제’를 우선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만들겠다며 밀어붙일 기세다. 1일 민주당의 ‘1인 1표제’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김영배 의원이 “의사결정 정족수 조항, 지역 균형 보정 계수 도입, 지구당 부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세가 취약한 곳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참여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이었던 2016년과 2017년을 거치면서 ‘강한 진보’성향을 가진 진영의 집회 참여 양상은 수그러든 반면 ‘강한 보수’ 진영은 꾸준히 집회에 참여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세력’의 토양이 마련돼 있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이미 내재돼 있던 ‘강한 보수’진영의 현실 참여 분위기가 더욱 강하게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2일 오랫동안 박근혜정부의 촛불집회를 연구해온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독주가 계엄을 불렀다는 논리적 구성을 유튜브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층들이 반발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극단화를 만들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중 30% 이상이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 태극기 부대보다 제도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고 논리적인 무장도 더 강해졌다”고 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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