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2026
행정사법 개정 및 민원구조센터 설립 건의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 행정사법 개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과 함께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 및 시범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윤 회장은 행정사법 개정안의 취지가 행정사 업역 확대가 아니라 행정사 관리체계 정상화와 국민 피해 예방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국민 피해는 무자격자의 행정사 업무 표시·광고 단계에서 시작되지만 현행 제도는 선제적 차단 장치가 미흡하다”며 “등록·윤리·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정부도 민원 및 재난 현장 업무를 공식 파트너로 연계·위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반려와 접수 곤란, 중단 발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행정안전부·지자체·대한행정사회 간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무총리실의 지원을
전남·광주 통합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막강한 단체장을 견제·감시할 지방의회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전남·광주 통합시만 통과되면 민주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 가능하면 충남·대전 통합법도 처리하는 게 순리”라며 “원내지도부에서는 시기적인 부분을 들어 통합법 논의가 마무리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부 합의를 가져오면 3월 중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전남·광주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시장도 석 달 후의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류영아 입법조사관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법 통과로 막강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입법 속도전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입법 상황실을 별도로 만들고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임무를 부여해 법안 심사와 통과를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의 회의 개최가 부진해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인 소위 역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21개월여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법안소위를 연 곳은 3곳에 그쳤다.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모두 30개다. 가장 많이 회의를 연 곳은 법사위의 고유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1소위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무려 47번의
비만을 개인 책임이 아닌 국가 관리 대상 질환으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비만학회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예방’ 중심의 틀에 머물러 있는 현 제도에서 벗어나 질병 단계에 이른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이준혁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간사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공적 재원을 투입 중인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 급여화 모델을 제안했다. 이 간사는 “해외 사례는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순한 약제비 지원을 넘어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보건 의료 전략임을 시사한다”면서 “국내에서도 비만병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관리’ 영역으로 전환해 고위험군과 사회적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범여권 차기 구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당권 경쟁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유력 인사들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세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에 속도를 내면서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경기는 5파전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3명을 압축해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주민·전현희·김영배 국회의원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경쟁한다.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국회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이 경선을 펼친다. 출마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인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3일 “경남으로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등 광역단체장은 ‘예비 차기
친명 핵심 참모 계양 집결, 6.3 선거 공동전선 “자리 달라도 방향 같다” 원팀 결의 재확인 박찬대·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인천 계양구에서 가진 만찬 회동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이른바 ‘3실장’의 재결합은 친명(親明) 라인의 수도권 선거 공동전선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명심(明心)의 재결집, 계양의 상징성 = 이번 회동의 장소가 인천 계양구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박 의원은 비서실장을, 한 의원은 수행실장을, 김 전 대변인은 공보실장을 각각 맡았다. 세 사람이 그 계양 땅에서 다시 만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출발지인 계양을의 상징성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계양에서 ‘3실장’이 다시 마음을 모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
03.0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두바이에 계신 국민께서 외교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연락을 했는데, 메시지에 따르면 추정으로 약 20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현지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항공편 중단과 치안 불안 속에서 안전한 귀국길이 막혀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겪고 있다”며 “오늘 외교부는 두바이를 비롯해 중동 전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현황과 후송 지원 계획, 비상연락망 체계 가동 실태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유가 상승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한 의장은 “어제 자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참전할 수도 있다는 발표를 했다”며 “중동에 나가 있는 자국의 기지·시설에 타격이 가해지면 참전할 수 있다는 조건부 상황을 얘기했고, 호르무즈 해협도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입법 처리에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도 일방적인 입법에 나섰지만 지지율 하락 등 우려했던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등 야당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주요 쟁점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 기세를 몰아 민생 입법에 주력할 예정이다. 민생 법안에는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안까지 포함돼 있다. 첫 관문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사법개혁 3법에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류돼 있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전남광
02.27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권력 교체까지 완수할 수 있는 ‘혁신 의지’가 공천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는 27일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하위 20% 평가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공관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틀간 주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고, 3월 2일 6차 심사결과를 거쳐 경선일정·후보자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준비도 병행 중이다. 지난 25일 황 희 전략공관위원장은 첫 회의를 열고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현재 재보선 확정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
정치학계에서 거대 양당의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쓴소리를 내놓아 주목된다. 당원들이 후보 선출 과정에서 참여하는 비율을 높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숙의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앙당의 영향력을 확대한 국민의힘엔 ‘과도한 중앙집권성 강화’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26일 한국정치학회는 중앙선관위,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한국 민주주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윤왕희(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박사는 먼저 2016년에 ‘국민에게 공천권을’을 외쳤던 정당들이 10년 후인 2026년엔 공천권을 ‘당원’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를 짚었다. 윤 박사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에 열광하다가 유럽식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려는 최근 흐름에 대해 “이름만 달리할 뿐 공천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표를 던져줄 ‘강성 지지층’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식 공천제도의 핵심인 ‘개방’과
50·60세대가 월급을 받고 생활하다가 직장을 잃은 다음 재취업에 실패하게 되면 ‘창업’에 눈을 돌리면서 자영업의 길로 들어서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3088명의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금근로자로 일하다가 창업을 선택한 자영업자가 63.5%에 달했다. 창업 동기는 기회형과 생계형이 혼재했다. 수익에 대한 기대가 48.9%로 가장 컸지만, 실직·은퇴(32.5%)와 구직 실패(30.2%)에 따른 생계형인 비자발적 창업도 적지 않았다. 연구자인 안수지 인구센터 부연구위원과 전정은 인구센터 연구원은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자영업 구조 변화 속 자영업 경영 실태와 취약성 진단 및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진입은 ‘창업 선택’이라기보다 노동시장 이동의 결과”라며 “은퇴, 이직 등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령층에서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양상은 은퇴
02.26
6.3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친명계 집중 공세 ‘이재명 복심’ 김용 전 부원장도 비판 가세 “2022년 지선에서 0.15%는 기적이자 절박함이었다. 잠을 쪼개 새벽까지 전화를 돌리고 거리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소셜미디어(SNS)에 이렇게 적으며 현역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6.3 지방선거를 10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 후보군과 김 지사 사이의 신경전이 급격히 가열되고 있다. 한 의원은 ‘김동연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이재명 덕 아냐”’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지금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제 손을 잡아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지선에서 김 지사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0.15%p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된 배경에는 친명계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부각한 것이다. 발단은 지난해 2월 24일 김 지사의 방송 발언이었다. 김 지
더불어민주당이 6000p를 넘어선 코스피의 고공행진을 관리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 먼저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압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주가누름 방지, 중복상장 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주주 환원이 강화되도록 만든 제도들이 시장에서 감시·반영되고 기업 실적이 더해지면 ‘탄탄한 코스피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회와 특위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제) 시장 참여자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추가 보완 사항은 없는지, 거수기 이사회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 특위’를 당 공식 기구로 출범시켰다. 소속 의원의 65%가 참여한 ‘공취모(공소취소 모임)’의 요구를 당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특위 출범 이후에도 기존 모임을 해산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당내 계파 논란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소취소·국정조사추진 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특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당 지도부는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진실이 드러나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굳힌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존 대응 특위를 정리해 당 차원의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를 제도적 틀로 전환해 국정조사를 동력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을 공식 채
국민의힘의 반발을 외면한 채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 입법’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본회의 상정 전에 수정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다. 논란이 많았던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법사위까지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 전에 수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당내 강성 의원들의 반발을 ‘다수결’로 잠재우는 등 단독 입법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밀어붙여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26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법왜곡죄 수정은 지도부의 판단과 결단이 있고, 당정 간 조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 위원들의 반발은 당연한 입장”이라면서도 “법사위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1시간 전인 오후 3시에 비공개 의총을 열
최근 1~2년 사이 IT업계를 휩쓴 대규모 구조조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신호탄일까, 아니면 경기 둔화 속에 코로나19 시기 이뤄졌던 과잉 채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일까. 생성형 AI 등장이 노동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AI에 의한 고용 감소’가 통계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고숙련 전문직을 중심으로 생성형 AI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자동화)하기보다는, 업무를 보완하는 ‘증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낸 ‘생성형 AI 고노출 직업 현황과 최근 청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의 고용 추세는 저노출 직종에 비해 특별히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고노출 직업 취업자 수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오히
02.25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전행정통합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놓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여야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 상대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민투표’를 최소한의 통합 조건으로 내걸어 주목된다.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일단 3월 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마지노선”이라며 “정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2월 중순,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확정을 해 줘야 한다고 했다. 3월 3일이 넘어가면 행정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시장을 뽑지 못하게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무소속·서울 강서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출석 의원의 절반을 넘긴 164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공천헌금 시비를 감싼다는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공천헌금 의혹이 시스템이 아닌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강 의원을 제명했으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의원 개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겼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에 따라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
02.24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이상훈/진영사/2만2000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조직은 모두 ‘살피는 일’(찰, 察)을 하지만 사건을 검사하는 ‘검(檢)’과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경계하는 ‘경(警)’의 차이는 크다. 역할의 차이이면서 국민과의 거리감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은 올 10월부터 수사를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국민 감정이 존재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공무원과 국민의 ‘행정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경우 ‘경찰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느냐’는 질문에 25.1%만 긍정 답변을 내놓았다. 경찰이 청렴하다고 보는 국민의 인식도 16.7%에 그쳤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대해서는 25.9%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라는 책 제목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경찰’이라는 말뚝을 세워 놓고 주변을 치장하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운영에 나섰다. 본회의 등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상임위 운영, 법안 통과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는 거대 양당체제에서 민주당이 독주 체제로 강도 높게 밀어붙이더라도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부터는 민생법안 중심으로 여야 합의 처리에 주력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면서 유권자 표심 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 지방자치법, 사법개혁 3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지만 국민의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묻지마 반대만 하고 있어 개혁 입법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처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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