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2024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막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과 별도로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는 정권실세, 명태균은 비선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한 이상 특검이 정답”이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은 일일이 세기도 힘든 정도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당무개입,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정비리, 8600만원짜리 공연 황제 관람,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와 양평공흥지구 게이트 등 의혹이 넘쳐난다”고 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들이 줄행랑 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
조례 등 입법권과 정책실행권을 가진 행정부 고위관료와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평균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해충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결정이나 입법행위가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을 토대로 22대 신규 의원 147명의 재산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 부동산 보유 건수가 200건에 가깝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있는 보유 부동산 40개가 신고됐고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소재 14건의 부동산 보유현황도 올라왔다. 또 초선 의원 36명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가족의 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자산 가액 총액은 1억5679만원이었다. 지난 5월29일 5대 거래소(빗썸, 코빗, 코인원, 업비트, 고팍스)의 시세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규
근로자들은 소득을 숨길 수 없다. 투명한 유리지갑과 같다. 근로소득세를 ‘탈루’하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부동산 등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탈루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주식투자로 얻는 금융투자소득이나 가상자산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따라서 ‘공정과세’를 위해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세,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얘기도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세원이 모두 노출이 되는 데 반해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자영업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비들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 의원이 2
우리 사회는 ‘공정’이 화두다. 불공정이 만들어낸 불신은 차곡차곡 쌓여가며 사회 비효율성을 확대시킨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말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에 부정 응답이 60%를 넘었다. ‘공정하다’는 답은 10명 중 1명(11.5%)에 그쳤다. ‘국가기관은 헌법적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잘 수행한다’는 항목에선 행정기관(25.2%), 법원(14.4%), 국회(13.3%) 등이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우리 삶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세금’ 역시 불공정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와 손잡고 올 4월말부터 매월 실시한 ‘세금 인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10명 중 6명은 세금이 불공정하게 매겨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리서치뷰는 매월 말에 사흘 동안 1000명의 유권자에게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
10.07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거나 질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보상심사 인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과 고려사항’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9만2000명에서 13만7000명으로 연평균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질병자는 같은 기간에 8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11.3%나 늘어났다. 특히 60세 이상 업무상 질병자는 1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5.5%에 달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강 대 강’으로 강도 높게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무더기 의혹들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집요하게 파고들 예정이다. 수세에 몰린 여당은 민생국감을 앞세워 야당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워놨다. 국정감사 중간에 결과가 나오는 10.16 재보선은 국정감사 분위기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 실패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2년 6개월, 그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끝장내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를 되찾겠다”고 했다. “의료대란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줄도산 등 민생을 되살리고, 파도파도 계속 나오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끝장 국감’을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일부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국민신문고가 아닌 다른 민원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할 때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을 신청했던 누리집을 기억하고 접속해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누리집마다 로그인 방식과 인터넷 이용환경 등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별도 민원시스템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이 지난해 1조2604억원을 기록하며 통신사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중전화 등 일부 보편적 역무에 따른 통신사의 손실보전금을 연간 600억원 규모로 집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요금감면서비스의 손실보전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자 자체 부담분이라는 것이다. 2018년 6300억원 규모였던 통신요금 감면액은 2023년 1조2600억원으로 5년 새 2배로 급증했다. 법률에 근거한 정부정책이다 보니 통신사들은 비용부담을 지면서도 CSR(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2000년 제도도입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008년에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됐고, 2017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까
내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매각이 어려운 국세물납주식을 팔아 3조7000억원을 만들어내겠다며 세입예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족한 세수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미매각될 경우 세수 축소로 이어져 세수부족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2025년 세입예산’에 국세물납주식을 팔아 3조7441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주식 매각 대금 항목의 수입 예산 규모는 올해 533억5000만원에서 무려 70.2배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정부가 고액의 물납주식 매각을 염두에 둔 조정으로 해석된다. 국세물납은 상속세 납부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주식 등 법에서 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넥슨 창업주 일가의 물납으로 납부한 상속세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석 달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당 안팎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유예나 폐기쪽으로 무게가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도화라는 시험에 든 민주당”, “정체성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졸책 중 졸책”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소수 진보진영 7개 원내외 정당과 주요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민주당의 변심에 채찍을 내리칠 기세다. 민주당은 당내에 애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식시장 침체와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유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7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 모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의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들의 주식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중간에 이뤄지는 10.16 재보궐선거를 ‘2차 정권심판’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략에 나섰다. 전체 의원들이 당원들과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당 차원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한 윤석열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적극 드러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민주당은 국정감사 현판식을 갖고 ‘끝장 국감’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상 기관만 802개, 증인도 2800여명으로 사상 최대규모”라며 “윤석열정부가 3년간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무능, 무대책, 무책임의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장 감사, 국민 눈높이 감사, 민생 감사 등 3대 기조를 앞세우고 “국정, 공천, 이권, 수사, 인사 개입뿐만 아니라 방탄검찰, 보복수사, 권익위 무력화 등 6대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고 올해 국감은 필연적으로 김건희 국감
10.04
더불어민주당이 ‘산토끼’인 중도층 구애에 본격 나선 가운데 진보진영과의 불화가 이어지면서 ‘집토끼’인 진보진영 단속에 구멍이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전에서 조국혁신당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서는 진보진영 소수정당이나 진보적 시민단체들과, 이재명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새미래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면서 2027년 대선을 향한 승부수로 읽히는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상황이다. 4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오늘 민주당은 지도부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이든 유예든 폐지든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국감 이전에는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예도 있지만 폐지 의견도 많은 만큼 ‘폐지 후 재발의’로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상법, 경제상황, 수익률 회복 등 어느 기준에 도달하면 곧바로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을 재표결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야당은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거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7일부터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을 행사해 온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벼르고 있어 이른바 ‘김건희 국감’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다. 16일 재·보선을 앞두고 지난 3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4월 총선 이후 야권 우위로 흐르는 정치지형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의결된 후 윤 대통령은 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오늘 재의결을 통해 국민 뜻 대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인원이 25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유형별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인원은 총 1만2817명으로 전년의 1만5380명보다 16.7%인 2563명이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8942명에서 2020년에 1만5547명으로 크게 줄어든 후 3년간 1만5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4년 만에 32.3%나 줄어든 셈이다.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옮긴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인재 채용실적 부진도 눈에 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지역 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은 116개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인재 신규채용인원은 총 1768명으로 전년의 2177명에 비해 18.8%인 409명이 줄어들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및 비수도권지역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협찬사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이 특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산업은행이 인수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로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이 조달한 대출 규모는 나란히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BW 중 역대 최대금액이었다”며 “도이치모터스 BW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수익은 약 5600 만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여타 첨단기술, 기간산업 관련 산업은행의 BW 발행기업들과 달리 판매업과 건축설계로 업종신고한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이 조달한 250억원은 산은 BW 역대 최고액일뿐더러 대출 승인 자체를 특혜로 볼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김건희 여사-산업은행-희림을 ‘김건희 250억 클럽’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BW는 일반적인 회사채와 달리 대출원금 채권과 함께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아리랑, 판소리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무형유산 101건을 중국이 자국 유산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정부의 공식대응이 중국정부의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한 이후에나 시작돼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수현(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문화유산 가운데 조선족 관련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 ‘성급’ 유산으로 81건을 각각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중국이 조선족 관련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20건 중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아리랑, 농악, 판소리, 씨름, 김장문화 등 5건이다. 퉁소음악, 해금, 삼노인(만담), 널뛰기·그네뛰기, 전통혼례, 회갑례, 회혼례 등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고 중국 유산으로만
10.02
국가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운영사업이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 이어 용역업체 선정과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가보훈부는 입찰을 거쳐 유니크굿컴퍼니가 운영하는 실감형 게임 플랫폼(모바일앱)인 리얼월드에 지난해와 올해 게임 개발과 운영,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씩 지급했다”며 “국비를 들여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용자를 유치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정작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회원)를 관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유니크굿컴퍼니를 통해 전쟁기념관을 배경삼은 ‘로스트솔져’, 그리고 백범김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등 전국의 현충 시설과 보훈 장소 48곳을 소재로 한 보물찾기 형식의 ‘내셔널 트레져’ 등 독립 호국 민주를 주제로 한 게임 5종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 21만명을 확보했다. 2년간 20억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계획대로 시행’을 주장하는 ‘시행팀’의 반격이 시작됐다. 빠르면 국감이 시작하기 전인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행팀’의 주장에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2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시행, 폐기, 유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지도부 의견이 가닥을 잡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총을 거친 다음에 지도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4년 유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의총 등을 거친 후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오랜 원칙이었고 지난 총선 이전에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여론은 최근 최고위원 2명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려는 상속세와 증여세 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기회반전특구 기업의 경우 상속세 전체를 감면해주는 혜택까지 들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차규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상속증여세는 경제의 ‘세습자본주의화’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 중의 하나”라며 “경제적 효용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혜택이 일부 특권층에게만 귀속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해 가업상속공제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기업 상속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보편적으로 허용할 경우 법 논리적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확대되고 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는 갈등의 결말을 대략 세 가지로 본다. ①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친윤의 압력에 밀려 중도사퇴하거나 ②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③끝까지 갈등을 멈추지 않다가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면서 공멸하는 시나리오가 꼽힌다. 2일 대통령실과 친한(한동훈)은 또 정면충돌했다. 친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1일 SNS를 통해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가 있는가. 김대남을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힘이 개입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 서울보증 상근감사는 지난 7월 유튜브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은 김 감사의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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