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5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법독주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결을 펼치며 강한 ‘불신’을 키워왔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통’을 공략하면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독주를 지목하며 임기 2년 반 만에 계엄선포로 맞섰다. 위성비례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과 함께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거대야당’과 ‘제왕적 대통령’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 상대방 압박에 나섰다. 상대방이 ‘비판’과 ‘비난’을 넘어 ‘제거’의 대상이 된 셈이다. 충돌의 결과는 불신과 함께 혐오로 번졌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욕설과 억압, 폭력이 일상화됐다. 불신과 혐오는 강성지지층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확대재생산됐다. 중재자는 없었다. 3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0여석이나 갖고 있는 데도 무기력하고 여전히 비상계엄과 탄핵에 매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지만 영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며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3일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2일 밤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의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온라인매체인 뉴스핌 카메라에 잡혔다. 김 비서관은 문 수석부대표의 말에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사람 간의 대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사안도 아닌데, 거기에 내부 직원이 사적 대답을 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인사청탁 문자가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과세를 폐기하면서 부작용이 현실화된 전망이다. 사실상 없앴던 증권거래세가 부활하면서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재개될 전망이다. 배당소득분리과세 도입으로 초자산가들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배당 확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나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낙수효과’가 실제 작동하기 어렵다는 우려들이 제기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반대토론에서 “배당소득분리과세의 정책목표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 배당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 기업의 실제 지배구조를 간과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 기업의 배당을 결정하는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 에 불과하다”며 “지배주주가 배당을 꺼려온 진짜 이유”라고 했다. 더불어 “세율을 낮춘다고 총수 일가의 적은 지분이 늘어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실제로 2023년 기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주요 감사들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 하에 정치·표적 감사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총체적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종합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지난 9월 16일 발족해 오는 5일 활동을 종료하는 쇄신 TF는 정치·표적감사, 강압감사 등 논란이 제기됐던 ‘7대 감사사항’과 ‘인사권·감찰권 남용’ 등 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7개 감사란 월성·권익위·서해·사드·GP·대통령 관저·부동산 통계 감사를 말한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7대 감사는 유 전 사무총장의 강압적 리더십 아래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총장은 측근으로 구성된 특별조사국(특조국)을 동원해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했으며 인사·감찰권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장은 이에 동조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주도한 7대 감사의 감사기간은 평균 544일로 같은 기간 전체 평균(25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는 11월 30일에 자동상정된 후 이뤄진 거대양당간 합의안이 그대로 본회의로 직행한 때문이다. 2015년부터 만들어진 이같은 관행은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과 ‘소수정당 소외’를 용인해 주고 있다. 교섭단체 간사들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여하는 ‘소소위’는 심사과정을 공개하지도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아 불투명한 심사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지만 거대양당은 바꾸지 않고 있다. 2일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국회 논의과정은 예결위 소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민주당-국민의힘 비공개 간사협의체라는 밀실에서 논의된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했다. 이어 “비록 밀실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민과 예결위원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다수결’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10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 견제세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는 ‘야당’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는 ‘배척의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 ‘거대야당’에서 ‘거대여당’으로 바뀌자 거부권 행사마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3개의 특검, 검찰개혁법 역시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야당 의원들을 퇴장시키거나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국회법’에 의한 강압적 의사진행을 고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당시절에 사용했던 방식이 그대로 전수된 셈이다. 민주당
‘적대적’이면서 ‘공생’하는 거대양당 구도가 극단적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거대양당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잘하기’ 경쟁이 아니다. ‘덜 못하기’ 경쟁이다. 상대방을 ‘잘 못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프레임’전략이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생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 제3정당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다. 3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양당의 카르텔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보여준다”며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덜 못하기 경쟁이기 때문에 민생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길과 상관없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승자독식 구조는 조금만 잘 해도 권력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며 “상대방보다 조금만 더 잘 하면 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하려는 경쟁보다 상대방을 프레임에 가두고 유권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쪽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
12.02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인용, 조기대선, 3특검 가동,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양극화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거대양당의 지도부가 강성지지층과 손잡고 당선되면서 ‘대화와 타협’은 뒤로 밀렸고 극단적인 대립구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계엄을 품은 채 탄핵의 끝을 놓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지지층과 유튜버들의 영향력 자기장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2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소속 의원들도 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보인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영남지역 의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현재의 장동혁 지도부의 선출 과정에서도 친윤 그룹과 강성지지층들의 영향력이 작동한 결과였다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어렵거나 굳이 그럴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법관출신이 아닌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이 제시됐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행정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5일 입법공청회에서 나온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관인 위원 1명을 늘려 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TF에 따르면 사법행정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기능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다. 먼저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법관으로 재직했던 자는 5년이 경과하
경제적 차이가 정치적 이념으로 옮겨가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당 정책의 타협 여지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가 강해질수록 정치적 양극화의 골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일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통계청장)은 ‘진보는 왜 보수화되고 보수는 왜 극단화될까’ 보고서에서 “최근 4번의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수도권 각 지역에서 나타난 진보정당 득표율과 그 지역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를 점으로 표시한 후 보조선을 그어보면 산봉우리 모양,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볼록한 모양을 보인다”며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수록 진보정당 득표율이 높아지다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득표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가격이 아주 낮은 지역과 아주 높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득표율이 낮고 중간 수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득표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라는 얘기다. 수도권 시군구 66개의 아파트 가격정보(지역별 중위가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주도하는 ‘1인 1표제’가 저항에 부딪혔다.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정당’을 만들려는 ‘당원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은 ‘대의제 폐지’다. 이는 선출직 지도부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천에서 당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정 대표의 ‘당권 재도전’과 ‘강성 당원들의 요구’가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지면서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강성지지층들의 요구를 거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 강경파에서는 ‘1인 1표제’를 우선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만들겠다며 밀어붙일 기세다. 1일 민주당의 ‘1인 1표제’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김영배 의원이 “의사결정 정족수 조항, 지역 균형 보정 계수 도입, 지구당 부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세가 취약한 곳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참여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이었던 2016년과 2017년을 거치면서 ‘강한 진보’성향을 가진 진영의 집회 참여 양상은 수그러든 반면 ‘강한 보수’ 진영은 꾸준히 집회에 참여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세력’의 토양이 마련돼 있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이미 내재돼 있던 ‘강한 보수’진영의 현실 참여 분위기가 더욱 강하게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2일 오랫동안 박근혜정부의 촛불집회를 연구해온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독주가 계엄을 불렀다는 논리적 구성을 유튜브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층들이 반발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극단화를 만들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중 30% 이상이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 태극기 부대보다 제도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고 논리적인 무장도 더 강해졌다”고 했다. 실
12.01
민주당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이후 진행될 항고심을 내란재판부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며 “내란 (관련)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다.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달 사법개혁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내란재판의 항고심이 멈춰설 가능성을 우려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로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판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긍정적으로만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
국민의힘이 ‘계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가 ‘내란 프레임’을 연장하며 지방선거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내란 특검을 연장하거나 추가특검을 도입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심판론’을 앞세워 물가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민생고에 따른 ‘심판기류’를 가라앉히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란특검의 연장이나 추가 특검 도입이 국민들의 ‘내란심판’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 위헌심판청구로 이어질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태세인데 그러한 강경한 속도전을 대통령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특검을 연장해 계속 파겠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11.28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포기에 나서면서 ‘동물국회로의 회귀’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물국회’를 막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자연스럽게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됐다. 소수정당이 몸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상 거의 없는 가운데 소수당의 입지는 더 좁아지면서 갈등과 마찰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강성지지층에 기댄 정치양극화로 여야 대치국면은 일촉즉발 상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자정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마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8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2016년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충돌 사태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동물국회로의 귀환이며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라고
역대 대통령의 공과 평가에서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순으로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8일 공개한 조사(25~27일. 1000명. 안심번호.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1.9%.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68%, 박정희 62%, 김대중 60%, 김영삼 42%, 이명박 35%, 문재인 33% 순으로 나타났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77%, 전두환 68%, 박근혜 65%, 노태우 50%, 이명박 46%, 문재인 44% 순이다.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은 응답자 전반에 걸쳐 두루 긍정적인 편이다. 반면 이승만과 이명박에 대한 공과 평가 순지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0 내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50 내외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지 정당에 따라 자당 출신 대통령의 평가가 크게 갈렸다.
“영장 기각시 조희대 비판 봇물”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면서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면서 “저는 여러 차례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왔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안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
11.27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될 2026년 예산을 놓고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100건이 넘는 예산이 보류 상태로 ‘소소위’에 넘겨진 후에도 ‘감액’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 ‘삭감 없이 증액 불가’를 각각 주장하며 상대의 양보를 종용하는 형국이다. 27일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는 26일까지 ‘소소위’를 가동, 보류 리스트에 오른 예산안과 증액 대상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당초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한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안을 놓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기획재정부가 증액안을 반영한 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제가 되는 감액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예결위는 지난 17~2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하지 못한 예산안이 100건이 넘었고 이를 소소위 논의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
의대 증원 논의 초기 보건복지부는 연 500명씩 단계별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원 규모 확대와 일괄 증원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복지부 장관이 2025~2030년 6년간 500명씩 총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 2025~2027년 3년간 1000명씩, 2028년 2000명, 4년간 총 5000명 증원안 보고에도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복지부는 ‘5년간 2000명씩 총 1만명 증원’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월 복지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한미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 논쟁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더욱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실 부담 등을 지적하며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관세율 인하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러한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과 지적이 오히려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열어뒀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의 법 등과의 조율을 위해 만드는 것으로 순전히 국익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미 투자 지원 관련 법안”이라며 “한미협상 결과에 따른 MOU에 대해 우리나라만 비준을 하게 되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무엇보다 국익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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