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2026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작업에 착수하면서 여권인사들의 전방위적 행보가 가팔라지고 있다. 우상호, 김병욱 등 청와대 정무라인 인사들을 시작으로 대통령 참모 출신 인사들의 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남준 대변인의 거취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 가능성이,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된다. 지방선거 공천시점인 4월을 기점으로 원내대표(5월)·국회의장(6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8월)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다선 의원들의 정치적 행보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6.3 지방선거가 임기 초반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여권 내부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여당 공직후보자라는 프리미엄 덕분에 수도권과 호남은 물론,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의 주목도가 매우 높다. 민주당은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 30일
게다가 민주당은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또 여당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및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 폐기·정보 은폐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12·3 내란 은폐 목적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등을 각각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안을 제출해 놨다. 야당은 통일교 특검과 함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김병기 특검법,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제안해 놓고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특검을 활용해 주요 사건에 대한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19일 당헌개정안 심의 … ‘선수가 룰 바꾸나’ 반발 여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2월 2~3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후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79명 중 현장 참석자 16명을 포함해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제도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예비경선을 할 경우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당규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급 투표 반영 비율은 35%로 15%p 줄어들었고,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투표 반영 비율은 35%와 30%로 각각 10%p, 5%p씩 상향 조
01.19
“농협도 농지소유 허용” … ‘농지법 개정안’ 내놔 비축농지 공백 메우고 공동영농사업 기반 확충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 “규제개선 절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9일 농협도 농업법인처럼 농지 소유를 허용해 영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토록 해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항도 넣어놨다. 송 의원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처럼 농협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담보대출을 통해 지역 농지사정에 밝은 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해 세제·재정·금융·행정 등 전방위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법안에는 사회연대경제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의 설립부터 운영, 판로까지 따라가며 지원해 주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가 저성장 저고용 등에서 파생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키를 잡았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에 대해서는 이미 공청회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 합의를 모아 법안으로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범국가적으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채용률이 목표치인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운영 미숙으로 일반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특정 대학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수시로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 실제 채용률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모든 권역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해 왔으나 감사원이 실질적인 신규 채용 총정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실제 채용률은 17.7%로 발표치 40.7%보다 23%p 낮았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 것은 시험분야별 채용 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일 경우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연간 단
정부와 여당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고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공청회를 마무리한 이후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고 정치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2014년 이후 많은 공론화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회경제연대기본법안 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22대 국회 들어 9개가 발의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20대와 21대에도 각각 3개, 5개가 올라왔다. 첫 법안은 유승민 전 의원이 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 차례 대표 발의했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어업법인단체·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협·새마을금고·예비사
01.16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국가 재원의 대대적인 재배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과 위상도 강화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차관급 부단체장을 4명까지 늘리고 핵심 보직의 직급을 상향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고,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기업 유치를 위
더불어민주당이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원, 정무위원들 중심으로 제출된 집단소송제 범위 확대 법안은 여야가 특별히 반대할 부분이 없어 보인다”면서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는 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쿠팡은 337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료 제출 거부, 증거 인멸 의혹, 불법행위 부정, 미국 의회 로비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민적 분노 대상으로 지목됐다. 쿠팡이 두 차례의 국회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여당이 제재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8개가 올라와 있다. 쿠팡 청문회에도 참여한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통일교·공천헌금 의혹을 다룰 ‘쌍특검’이 여야의 정치 공방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범위와 대상을 둘러싼 셈법이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2차종합특검법 상정 및 필리버스터 개시와 동시에 단식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의 무도함과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국민들께 더 강력히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2018년 5월 김성태 원내대표가 9박10일간 천막 단식농성을 벌인 후 여당과 ‘드루킹 특검’에 합의한 전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가 처음 불거진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의 강경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쌍특검 도입을 매개로 국민의힘과 공조하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통일교·돈 공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01.15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청와대·정부(법무부)와 여권 강성의원들 간의 크게 부딪힌 가운데 숙의를 통해 당원뿐 아니라 국민여론까지 확인하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검찰개혁추진단 안이 12일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후 여당 내 강성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한 토론과 숙고’를 주문했다.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 개입 가능성과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들의 팽팽한 토론이 예상된다.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중재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이를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당원과 의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안에 여당 강성 지지층과 강성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공론화에 들어갔다. 견제 없는 검찰의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권 등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것인지와 중수청을 검찰 조직과 비슷한 이원화 체제로 만들지 여부다. ‘검찰의 수사 완전 배제’와 ‘국민 피해 최소화’ 대결 구도로 프레임이 짜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경우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행사가 가능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의 전부 송치는 ‘중수청 수사 개시 즉시 통보’ 조항을 통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구조를 현재 검찰의 ‘검사-수사관’과 비슷한 ‘수
“야당 복이야, 여당 복이야? 이쯤 되면 남불나행(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도 없는 것 아닌가” 여야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잇단 제명과 정책 갈등으로 동시에 내홍에 빠졌다. 정권을 뺏긴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기습 제명했고 친한계를 비롯한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반발하면서 사실상 내전상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 결정을 내렸고, 경찰이 공천헌금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내부 반발도 심상찮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내홍에 휘말려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형국이다.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후보자와 선거구가 넓어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선거에 중앙당 차원의 판단이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
01.14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추진되면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4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두 실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았지만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근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두 사람의 불출마를 얘기했다가 와전됐다고 밝히면서 되레 관심이 커졌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 이후 두 사람이 지방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을 지낸 데다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 양 지역 모두에서 연고를 가졌다. 독특한 이력과 행정 통합이 연결되면서 강 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KBS대전방송총국이 지난해 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전·세종·충남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강 비서실장은 김태흠(국민의힘) 지사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민주당에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최대 20여곳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니총선급으로 판이 커지면서 여야가 대응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당선무효·사퇴 등으로 이뤄지는 선거가 주를 이뤄 여당이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1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충남 아산을·경기 평택을·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인천과 아산은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고, 평택과 군산은 신영대·이병진 의원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재보선이 추가로 확정됐다. 여기에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의원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고,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4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또 현역의원 다수가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예고했던 ‘제2종합특검’과 ‘사법개혁법’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1심 선고가 설 연휴 직후로 예고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설 밥상에 올릴 쟁점으로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한 국민의힘’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음을 보인 태
01.13
김성환 기후부 장관 발언 이후 ‘새만금 이전론’ 부상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국가사업…이전 주장은 무책임” “지역균형발전, 다른 지역 빼앗는 방식은 안 돼” “국가 프로젝트, 정치논쟁으로 뒤집는 선례 막아야” 여권 내부에서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전략산업을 훼손하는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이라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발언을 계기로 제기된 ‘새만금 이전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서 이전 가능성이 불거진 이후, 중진급 당내 인사로서 명시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논란의 발단은 김성환 장관의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공개 석상에서 “전력이 충분한 지역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를 계기로 전북 새만금 등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나왔다. 전북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검찰의 수사 요구권 존치 가능성, 중수청 조직 이원화 등이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법사위원 중심으로 ‘설 이전 통과’를 요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 졸속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일말의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러한 의견들을 법무부-법사위-행안위-원내-정책위가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당내에 다양한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공소청,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며 “당정 간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 하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1번으로 내세운 개헌을 추진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완승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가운데 선거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하고 중도보수까지 지지세를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직접 개헌안을 내놓았다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주도권을 국회에 넘기고 국민 공론화로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과 중도보수까지 포괄하는 통합 행보로 측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최대 쟁점으로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여론의 힘으로 이를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은 많지만 민생이 어려워 국민여론이 강하게 작용하기 어렵고 여야가 강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를 여전히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57.6%가 그렇게 응답했다. 전년보다 0.5%p 높아진 수치다. 11개 사회 분야별로 보면 일반 국민, 전문가, 공무원은 ‘정당·입법’ 분야를, 기업인은 ‘언론’, 외국인은 ‘종교단체’를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가장 청렴한 분야로는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교육’ 분야, 외국인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무원은 ‘행정기관’ 분야를 꼽았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27.7%) △우리 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10.6%)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8.5%)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 발생 원인으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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