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2025
이재명정부가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환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된 세제감면 혜택은 중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분리과세 도입은 이재명정부 집권 기간 내내 고소득층의 ‘부의 축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분리과세 세율을 더 낮추고 상속세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부자감세 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상속세 공제범위 확대 등 ‘부자감세’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세율을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당소득은 주로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의 몫으로 ‘분리과세’는 이들에게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예
기획재정부는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이 중·저소득자에 비해 클 수밖에 없고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AI 등 국가정책적인 지원과 기업실적 회복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진적 조세감면 혜택이 이재명정부 집권기간에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 분석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개인의 세금은 모두 1조765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것은 581억원뿐이다. 반면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것은 1조706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는 내년(113억원)보다 2027년부터 본격적인 세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2027년엔 2801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고 2028년 이후부터는 매년 4000억원대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크게 나
“지역이 살아야 조국이 살아난다. 최고위원 구성은 서울·경기 또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편중되어선 안 된다. 지역의 몫을 보장하고, 현장에서 검증된 사람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 임형택(사진·기호 1번)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는 지역으로부터 정치혁신을 실천해 ‘뉴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짜 혁신은 늘 변방에서 시작된다”면서 “중앙에서 내려다보는 정치가 아니라 지역당원의 힘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과 목소리를 모아 조국혁신당이 강소정당이 되는 길을 찾겠다는 거다. 그는 대학 총학생회장을 거쳐 익산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다 지난 7~8대 전북 익산시의회에서 이른바 제도권 정치로 옮겼다. 무소속 기초의원으로 일하며 기성정당과 정당공천 단체장의 한계를 매섭게 비판하고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그렇다고 정당무위론자는 아니다. 조국혁신당 창당과 함께 합류한 그는 전북익산지역위원장과 전북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11.19
“당대표 옆자리를 모두 남성으로 채울 수 없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면서 내놓은 도전이다. 정 의원은 18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이 당의 요직에 많이 참여해야 관점도 다양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국민에게 신뢰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당이 더 확장하려면 여성과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며 “당에서 무상보육을 설계하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 여성 공천할당제를 위해 싸워왔던 그 경험과 의지로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정치인 등용을 위해 계속 뛸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시대정신으로는 “내란세력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꼽았다.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돼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주당 2중대’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무조건 뜻을 같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철저히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발끈했다. 여당까지 나서 만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대통령 참모의 이례적 행동에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주목도를 위해 ‘로키 행보’를 보인 여권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이 갭투자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전세를 사는 자신의 딸까지 거론한 데 반발해 설전을 벌였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만류했지만 항변을 그치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설전을 주고 받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자식 이야기’까지 거론한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아무리 정치판이라도 배우자나 자식에 대해서는 좀 절제된 표현을 해야 한다. 김은혜 의원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 의원의 다분히 의도적 질의에서 시작된 논란인데 대통령
11.18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면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역대급 성과를 남긴 APEC 정상회의에 이어서 미국과의 협상도 최종 타결이 됐다.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이 국내 투자 증가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내놔 주목된다. 이같은 한미 통상협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 미래연구원이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지역 서민경제 악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외 설비 확충이 국내 설비투자를 대체할 경우 국내 제조업 투자와 고용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이나 부품･장비 업체 등 연관 산업이 투자 유출로 인한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한 시기에는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관찰된다”며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 설비투자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미래연구원도 ‘상호관세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거
한미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부한 정부와 여당이 국회 예산심사도 건너 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가 시작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통상 합의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을 수정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통상협상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말에나 내놓는 등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2026년도 예산안의 ‘통상 관련 예산’이 제대로 심사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대미투자 이행을 위해 별도 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총칙상 목적예비비의 용도에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소요 경비(7000억원)’를 명시하고 해당 금액 7000억원은 대미투자와 관련된 법률안이
올 상반기에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개혁이 이뤄진 데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들어갔다. 70년 후에 2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적립 부채’ 해결 방법이 핵심 쟁점이다. 11월 14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미적립 부채와 관련해 “미래세대에 떠넘길 빚 폭탄”이라는 주장과 “국민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하지만 고갈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엔 이견이 없다. 미적립부채란 앞으로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연금액(연금 부채)에서 현재까지 쌓인 적립금과 앞으로 들어올 보험료 수입(연금자산)을 뺀 차액이다.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은 70년 기준으로 이 규모를 1735조원, 150년 기준 3453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변화된 장래인구추계,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 등을 고려하면 미적립부채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70년 후인 2095
11.17
정부와 여당은 1년에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이달 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재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부여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17일 김주영 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은 이같은 내용의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당정은 지난 9월에 정부가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17건 중 7건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인 안전보건투자 규모, 산재발생 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의 ‘중대재해’를 ‘중대재해 등’으로 변경해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사가 이뤄질 수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제조업이 1%대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저성장을 부추길 전망이다. 미국 관세 충격과 함께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제조업을 앞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NABO 경제전망:2025~2029’ 보고서를 통해 내년 총부가가치증가율이 지난해 전망치(2.2%)보다 0.3%p 낮은 1.9%로 전망했다. 총부가가치 전망치의 하향 조정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성장세 정체 때문이다. 내년 제조업 부가가치는 지난해 전망치보다 0.8%p나 하향조정된 1.5%로 예상됐다. 내년 생산 GDP 전망치 1.9%에 대한 성장기여도에서 제조업은 0.4%p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1.2%p인 서비스업에 크게 밀리는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은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미국 관세인상의
안전 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다수 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 마련해 이행토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등 재해 심사와 관련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재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이달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는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해 유족급여 수급 자격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한 보완책이다. 개정안에는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을 취소하거나 재산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김주영 단장은 “TF는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
국회예산정책처 권 일 과장은 “건설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내수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를 비롯한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인해 지연된 설비투자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2026년 제조업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반적으로 성숙단계에 진입한 제조업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향후 성장률이 2.0%를 밑도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제조업의 부진은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전망이다.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내년 2.0% 성장이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보건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유가 안정과 국내외 여행객 증가로 운수업의 성장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낮은 금리는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25~2029년 기간 중 평균 1.9%를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6~2029년 기간엔 성장률이 2.0~2.1% 수준으로 제조업 성장률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숨고르기가 길어지고 있다. 공식 회의나 SNS 등에 현안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대응을 주도하던 모습과 다른 행보다. 당정대의 협력파트너인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시로 등장하는 것과 비교된다. 정 대표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는 당직자들도 “등판 횟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시간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대구에서 현장최고위를 개최하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4일에는 부산에서 최고위를 열었다. 정 대표는 지난 11일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지방선거 승리·이재명정부 성공’을 강조한 후 ‘당정대 원팀’을 주문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활동을 강화한 측면이 강하지만 개혁 현안을 앞장서 끌어가던 이전 모습과는 대비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정국 대응도 정 대표 보다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느낌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에서 주로 논의할 사안이 많고 (김 원
11.14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경우엔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보직해임’을 요구하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법 위반을 확인해 파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야당이 요구하는 ‘외압의혹’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정면승부로 여론 악화와 야권의 공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법사위 국정조사’를 통한 국정조사를 고집하고 있다. 증인채택 등 진행을 현재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주도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14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등 22명은 검사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한 현재의 징계 기준을 없애면 검사도 인사권자에 의해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게 된다. 파면 대상에는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대장동 항소 포기’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특위를 새롭게 구성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또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항명’에 초점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외압’에 중점을 두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국조’에 국민의힘이 찬성해 준다면 외압의혹까지 포함해 조사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단독 국조’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안 됐을 때 고민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통한 국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정조사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뿐만 아니라 정 법무부장관, 김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을 국정조사의 주요 공략 지점으로 설정
문재인정부에서 시도한 국민참여예산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국민 제안이 줄어들고 있고 국민들의 제안이 실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비율도 바닥으로 추락했다.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직접 민주주의 관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려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셈이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11건으로 2018년의 6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년 예산에 포함될 국민 제안도 올해보다 28% 줄어든 517건으로 역대 최저치다. 게다가 국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 부처 검토 결과 ‘적격 제안’으로 선택된 건 3.3%인 17건에 그쳤고 이 중 11건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이 또한 역대 최저 사업수다.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토대인 국민 제안은 ‘2019년 예산’을 대상으로 접수한 게 1206건이었으다. ‘2023년도 예산’과 관련한 제안은 204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4년도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 절반 정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 포기’에 대한 영향으로 대통령 지지도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갤럽의 11월 2주차 조사(11~13일, 1003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적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였고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 49%는 적절, 보수층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해 정치적 성향별로 맞섰다. 다만 중도층은 부적절(48%) 쪽으로 기울었고, 연령별로 볼 때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무 평가에 대해 긍정평가는 59%로 전주보다 4%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2%로 전주보다 3%p 늘었다. 이와 관련해 갤럽은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없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본
11.13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거센 비판을 국정조사, 항명징계, 특수활동비 삭감 등 거대다수당으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로 향하는 외압 의혹과 700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 회수 포기에 대한 비난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직을 지켜내려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항소포기 논란에 대한 외부 압력 의혹과 70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몰수 차단 주장 부분은 너무 민감하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당 차원에서 방어를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범죄수익 미환수로 대장동 범법자들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생겼다’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은 7814억원인데 반해 실제 추징금은 473억원으로 7341억원을 못 받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잠시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시급한 민생 법안과 현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 이 협의체에서만큼은 여야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만나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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