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2025
▶1면에서 이어짐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구속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렇다면 내란 특검법이나 상설특검은 자연스럽게 처리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 재의결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한 101명 중 찬성으로 돌아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법사위, 본회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20여일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설특검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나와 “지금일수록 어쩌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명확하게 특검으로 진행되어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특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재표결에 있어서는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했다. 친이재명계 인사인 정성호 의
01.07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 노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통합위의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말 기준 초고령사회(노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인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에선 노인돌봄 관련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존엄한 노후보장을 위한 재가 임종제 및 노인연령 상향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현장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통합위 홈페이지를 통해 6~14일 중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01.06
탄핵국면에서 민생을 앞세우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8%로 하향조정한 데다 재정 조기집행으로는 민간소비, 자영업자 지원 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1분기 중 긴급 부양책을 추경에 포함시켜 편성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조기 대선이 시행될 경우 하반기엔 부족한 세수까지 반영한 2차 추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민주당 경제통인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통과된 올 예산안에는 민간소비 등을 부양할 만한 예산이 없다”며 “조기집행으로는 추경처럼 비상적인 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가 전망한 1.8%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이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0.2%p 정도) 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부양할 필요가 있다”며 “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원달러 환율이 올 3분기말엔 1445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출한 ‘계엄 탄핵정국 원달러 환율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환율 전망을 내놨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평균적으로 올 3분기까지 지속적인 상승하는 기조” 라고 했다. 12.3 계엄선포 이후 주요 투자은행들의 평균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분기말 1435원에서 2분기말엔 1440원, 3분기말엔 1445원으로 올랐다. 노무라는 2분기와 3분기에 1500원까지 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이전에 발표된 주요 투자은행들의 평균 환율 전망치는 올 1분기말 1305원, 2분기말 1300원이었다. 연구원은 “전망치 변동폭은 전망 시점이 장기일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기관별 최고-최저 전망치 격차가 1분기 55원, 2분기 90원, 3분기 100원으로 장기
01.03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보수성향이 강한 60세이상 유권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투표자 비중만 따지면 진보성향이 강한 4050세대와 비슷하거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30 청년세대가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때 2030세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정 표밭’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보수진영은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 2030 남성의 지지를 굳히려는 국민의힘과 적극 지지층인 2030 여성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은 ‘성별 갈라치기’로 인식되기도 했다. 향후 거대양당은 2030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해 12월 29~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인 21대 대선의 ‘정당후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와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적용 등으로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이번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대행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어르신이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돌봄 등이 필요한 유가족은 공항 내 접수 전화, 긴급 돌봄 대표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돌봄 지원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별 모금한 성금으로 지원된다. 최 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 우위가 아니라 여당 예상후보와 가상대결에서 압도하는 양상이다. 탄핵정국에서 여론이 강력한 견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제1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금은 내란사태 진압에 집중할 때”라며 몸을 낮추고 있지만 정권교체 흐름에 올라탔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과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인가?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저 얻는 선거는 없었다”면서 “민심이 어떤 변수를 눈여겨 볼지 모른다”고 말했다. 신년에 공개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여권 예비주자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 만큼 비호감도도 높다. 여론조사회사 리서치뷰의 지지도·비선호도 조사(12월 29~31일. 1000명. 무선RDD. 이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서 이 대표는 42%의 높은 지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놓고 거대 양당의 격돌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 탄핵소추안 통과 과정에서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방어전에 나선 데 이어 체포영장 무효, 체포영장 발부 판사 탄핵 등을 주장하며 세 번째 장외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는 등 ‘윤 대통령 지원세력’에 강도 높은 사법처리를 예고해 놓고 있다. 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의원 등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해 고발조치했는데 이외에도 앞으로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강도 높은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완료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경쟁적으로 고발된 내란동조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전날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20·30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남녀간 정치 성향의 차이가 큰 세대다. 사회 변화로 젠더, 인권, 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주는 정당을 찾아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42%) 국민의힘(30%) 조국혁신당(6%) 개혁신당(5%) 순이었다. 이 지지도는 성별로 나눠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남녀 세대별로 구분하면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전체 지지도와 가장 다른 그림을 보이는 그룹은 ‘20대 남성’이었다. 20대 남성 그룹에서는 민주당(23%)과 국민의힘(22%)과 개혁신당(25%)이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안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보다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 남성은 다른 그룹에 비해 개혁신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01.02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8명의 대통령을 직접 뽑았다. 취임 전후 범죄로 4명이 구속돼 수의를 입고 국민 앞에 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3명에 달한다. 자녀와 측근의 범죄 탓에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을 맛보기도 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 대통령도 있었다. 존경받는 대통령이 많지 않다. 보수와 진보진영이 각각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서 10년씩 집권하다가 보수진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진보진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어받았고 문재인정부의 실정은 보수진영이 영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진영간 갈등이 확산됐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과 맞불인 태극기가 극단적으로 갈라졌고 양극화는 더욱 강화됐다. 한 쪽은 대통령 지지세력이 됐고 다른 한쪽은 반대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진보와 보수가 갈리고 같은 진영에서도 친박·친문·친윤 세력이 만들어져 반대편을 적대시했다.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성과와 목표에 집착했고 결국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수호자’로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갈수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언급됐고 그만큼 ‘국가 서열 2위’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장서면서 개헌, 외교, 민생 등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2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으며 빠르면 내일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우 의장은 체포·구금 명단에 오른 가운데 국회 진입에 성공했으며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섰다. 계엄 해제 이후 관사로 들어가지 않은 채 2차 계엄에 대비했고 그 사이에 계엄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 일시적 소강상태였던 여야의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는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 특검) 재표결과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추가 인선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리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여야의 주도권 경쟁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여야 지도부는 신년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족을 위로하며 경제·민생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여당은 ‘국정 안정’에, 야당은 ‘쇄신 희망’에 방점을 찍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일 오후 비대위원들과 함께 무안공항을 방문해 분향소를 참배하고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유가족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부터 무안으로 내려가 현장최고위를 여는 등 피해 유족 지원에 집중했다. 1~2일 다시 무안공항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민주당의 무더기 당론 채택과 절차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또 본회의에 상정하기 1시간 전에야 표결할 법안들을 국회의원에게 통보해 사실상 내용을 모른 채 ‘묻지마 투표’에 나서야 하는 애로도 토로했다. 2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당론 채택 과정에서) 그러한 (충분한 토론) 절차가 없었고 상정 여부와 당론 여부에 대한 사전고지가 전혀 없이 일반 안건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양심과 헌법에 따라 투표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무더기 당론 채택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상임위에서 ‘속도전’을 펼치다보니 부작용이나 위헌 소지를 해소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많은 양의 법안들이 의원총회에서 당론 의결되었다”며 “쟁점이 없고 관심대상이 아닌 법안들까지 상임위 요청을 이유로
12.3 내란 사태로 국무위원을 비롯해 군·경찰의 많은 공무원들이 입건되거나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더 많은 이들이 범죄자 신세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사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들도 비슷한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시위대를 향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A4용지 한장
12.31
2024
서울시립대 출신 언론인 모임 ‘서울시립대 언론인회’(시언회, 회장 이상도)는 31일 ‘2024 자랑스러운 서울시립대 언론인상’ 수상자로 이종근 한겨레21 선임기자(사진, 영문88)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선임기자는 1995년 한겨레신문 사진부 기자로 입사해 국회와 청와대 출입기자, 사진부장 등을 역임했다. 시언회는 “이 선임기자가 시대를 기록하고, 공익적 보도 사진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고, 언론 윤리를 준수하며 지속적인 취재와 심층 보도로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기자는 예술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보도 사진으로 △41회(2005년) 한국사진기자협회 대상(김선일 씨 피살 사실을 접한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취재한 ‘오빠야!’로 대상 수상) △제36회 한국기자상 전문보도부문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등 다수의 언론상을 받았다. 시언회는 또 특별상 수상자로 이양재(경영61) 농촌여성신문 2대 사장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단행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 양극화와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법사’들과 연결돼 있었고 대선 후보 토론회에는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극우세력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에 익숙해졌고 그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심취해 있었다. 그 사이엔 유튜브를 통한 알고리즘이 연결돼 있었다. ‘개딸’ 등 극단적 민주당 지지세력과 극우세력이 양쪽 끝으로 갈라지는 악순환이 결국은 상대방을 더 이상 같이 공존하기 어려운 ‘적대적 관계’로 인식하게 만들어 놨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신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거관리의 산실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서버를 탈취하고 관리자를 체포, 구금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에 침입하고는 본회의장까지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위헌적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뤄진 후 37년이 지난 2024년까지 다음 개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해 헌법 전문 개정을 비롯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 헌법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1년간 헌법 전 조항에 대한 연구를 통해 헌법의 생활규범성 강화 및 권력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권력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양원제 도입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실질화하고 세입･예산법률주의, 정부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담아 재정민주주의 요소도 강화했다. 정부 형태로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밖에 헌법 전문에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명시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세계 속에서’ 등의 표현을 추가했다. 자치입법권 강화 및 주민투표,
정치양극화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선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2.3내란 사태 이후 불법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며 이를 바꾸기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0.4%)이 “1987년 개정된 헌법을 시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성·연령·지역·정치성향을 불문하고 개헌 동의율이 70~80%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실종될 수 있고, 제왕적 대통령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격화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이달 17~18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에게 ARS 휴대전화조사 방식으로 정치적 양극화 현황, 개헌 방향, 바라는 차기 지도자 조건 등을 물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2.2%p다. 응답률은 4.3%였다.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는 “2025년 조기 대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과 자질, 탄핵사태의 핵심요인 중 하나인 정치 양극화와 개헌 등에 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공식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거부권 용인’ 가능성과 함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경제뿐만 아니라 정국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한 답변을 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31일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모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권한대행이 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그동안 정부에서 위헌 논란 등을 들어 반대해왔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명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정 안정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는 “31일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안공항 참사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비판할 것은 아니다”면서 “대법원도 찬성하고 헌법재판소, 헌법학자 등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모두 찬성하는 상황에서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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