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6
더불어민주당이 ‘누더기’ 공직선거법을 단순화하는 전부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모호해 선관위에 해석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같은 권한 집중이 선관위를 개혁없는 권력기관으로 만들어놨다는 반성의 결과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선관위가 갖는 자의적 권한이 너무 많다”며 “선거법 해석을 놓고 시군구 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다 다르고 해석의 위임 폭이 너무 커서 차제에 선거법을 완전히 바꾸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선 안 되는 것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등으로 선관위 유권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제도개선 TF에 들어가 있는 모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현수막부터 하나하나 선관위의 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마다 해석이 달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해석권이나 권한 집중이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계파 갈등의 전선이 선명하게 형성되고 있다. 반청계(반정청래)에서는 서울시장 패배 등에 대해 정청래 대표 체제의 정치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대표를 옹호하는 당권파는 대표 사퇴에 선을 그으며 8월 전대에 지방선거와 재보선에 대한 평가가 담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당내 주도권을 놓고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양 진영의 전면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반청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책임론에 따른 대표직 사퇴 목소리가 거세다. 일부 인사들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장철민·임미애 의원 등이 전당대회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이유로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6월 지방선거를 실패로 규정하고 지도부 차원의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06.11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당원주권론이 당내에서 강하게 비판받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론’도 정 대표의 ‘강성당원 중심’의 당 운영에 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 대표는 당원들에게 의원총회를 공개하는 더 강력한 당원주권주의 처방을 내렸지만 이 또한 원내지도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1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 대표가 전날 언급한 ‘의원총회 생중계’에 대해 “실제로 의원총회를 주관하는 단위는 원내대표”라며 “원내대표와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있지는 않으셨던 상태”라고 했다. 정 대표가 한병도 원내대표와 상의없이 원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냐?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라고 (당원들이) 문자들 많이 하신다”며 “의원총회 생중계도 적극 동의·찬성한다. 당원 뜻 받들어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과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양상이다. ‘이겨야 할 곳을 졌다’는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권-비당권파로 갈려 책임론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뼈아픈 성적표에 대한 책임·쇄신론 등이 분출될 법 하지만 의원 다수가 침묵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목소리를 내자니 공천보복이 두렵고, 침묵하자니 지지율 추락을 방관하는 꼴이 되는 딜레마에 봉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 후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싸늘하다. 11일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8~9일)에서 6.3 지선 결과와 관련 ‘민주당 승리’ 34.3%, ‘국민의힘 승리’ 40.3%였다. 연령별로 30대, 60대에서 국민의힘 승리라는 인식이 우세했고,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40~50대에서는 팽팽했다. 10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여론조사(8~9일 실시)에서는 이재명 대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선관위원장과 대법관의 겸직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경고해 왔지만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를 이유로 겸직 관행을 고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사법부 소속의 대법관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동시에 맡다 보니 결국 독립성을 확보하려다 책임성을 잃어버린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중앙선관위원장 상근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검토보고서에서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법관인 선관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에 대해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타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 기능상 특수행정 분야인 선거관리 업무의 최고 책임자를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이 맡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헌법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헌법과 선거
06.10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감시할 법안들을 내놨지만 중앙선관위는 헌법위배와 독립성·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내세워 모두 거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별도의 감사위원회에 의한 선거업무 감사, 중앙선관위원장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 전환, 선관위원장의 법관 독점구조 개편 등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내외부 견제장치와 책임 구조로의 변경 거부가 잇단 부실 선거관리, 내부비리 의혹 등으로 번졌다. 결국 헌법 뒤에 숨어 무책임으로 일관한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선관위의 선거·정당사무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관위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심의사항에 중앙선관위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될 경우 중앙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면에서 이어짐 선관위원장 상근 전환과 법관이 독점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개정안도 선관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해 현행법상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바탕으로 위원회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돼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이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
06.09
유권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던 2020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공정관리’를 강하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함’ 논란을 비롯해 크고 작은 ‘불공정’ 사건을 일으키며 관리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9일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 앞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1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1.8%가 선관위의 역점과제로 ‘투·개표 공정관리’를 지목했다. 이는 ‘선거사범 조사 및 조치’(15.2%), ‘투표 참여 독려’(14.0%),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7.9%), ‘선거교육’(5.3%) 등을 크게 앞선 비율이다.(만 18세이상 유권자 1533명 대상, 5월 11~12일 전화면접조사) 2020년에 치른 21대 총선 이후 투·개표 공정관리에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갤럽은 “투·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는 제7회 지방선거(34.2%) 이후 꾸준히 1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8회 지방선거(55.1
코로나19 사태로 음모론이 더욱 기승을 부리던 중 2022년 대선에서는 투표지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옮긴 ‘소쿠리 투표함’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가 점심식사를 하고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 사이 2023년엔 감사원 감찰 등을 통해 오랫동안 누적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되기도 했다. ‘투·개표 공정관리’ 요구는 잦아들지 않았고 오히려 확대됐다. 지방선거만 따지면 ‘투·개표 공정관리’를 요구한 목소리가 2014년 6회때와 7회때는 각각 33.2%, 34.2%였다가 2022년 8회 때는 55.1%로 뛰어올랐다. 이러한 추세는 대선, 총선 전에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2016년에 치른 20대 총선 때는 33.1%가 ‘투·개표 공정관리’를 주문했고 21대 총선 때(2020년)는 40.4%, 22대 총선 때(2024년)는 43.3%로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대선 때도 비슷했다. 19대
06.08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됐다.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까지 고치는 대규모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또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관 중심의 비상임 선관위원장 임명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8일 민주당은 헌법기관으로 누려왔던 선관위의 독립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견제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전면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1960년 3.15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2030세대의 분노가 거세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고 헌법·법률 개정에 의한 대수술도 예고했다. 선관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다. 8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부정선거 음모론도 있고 극우들도 나왔지만 ‘공정’에 민감한 2030 청년세대들이 대거 움직이고 있다”면서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도 선관위 수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며 “이번 사태는 양극화와 박탈감 등으로 울고 싶은 청년들의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엔 ‘불공정’을 규탄하는 2030세대가 몰려들었다. 전날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올림픽공원 내 실시간 인구는 2만6000~2만8000명이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2030세대였다. 이들은 선관위 해체, 책임자 사퇴, 재선거 실시 등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체불가 대한민국’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방식은 배제한다고 언급했고, 국가채무를 먼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면서 현재의 1조원의 가치와 10년 후의 1조원의 가치를 비교해 현재 1조원의 가치가 높다면 지금 쓰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구체적인 투자처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정부가 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 전환’ 5대 비전 제시 ‘지역 콘텐츠 담보권 사업 방안’도 내놓을 예정 신승근 원장 “정책 변화 선도 싱크탱크로 도약” 지방분권 지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대방안과 함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콘텐츠 담보권 사업 방안’도 조만간 선 보일 예정이다. 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전환(LX, Local Transformation) 비전을 내놓았다. 신승근 원장 취임 한 달 만에 나온 이 비전은 지방세제 개편, 지역통합 재정설계, 지역금융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주요 축으로 제안됐다. 먼저 지방세제 개편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보유세 합리화 정책연구와 재정분권 지표 개발연구에 주력하기로 했다. 재정 분권 지표는 재정분권 현황을 한눈에 보고 전망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
06.05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검토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의 경우 결선투표를 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께서 결선투표제 도입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좋은 결론을 한 번 내보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이전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개 진보 계열 정당은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정치개혁 과제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대표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와 함께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를 선호투표제와 병행,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층으로 ‘86세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가 고령화돼 진입한 60대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중 12개를 확보한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2030세대의 보수성향은 더욱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5일 이번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방송 3사 출구조사의 세대별 투표성향에 따르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4050세대는 각각 민주당 후보에 69.4%, 69.5%의 높은 지지율을 표했다. 4년 전인 지난 2022년의 61.4%, 51.7%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특히 50대는 17.8%p나 뛰어올랐다. 60대의 지지율 상승폭도 눈에 띄었다. 4년 전 34.4%에서 46.4%로 12%p나 상승했다. 70세 이상도 26.5%에서 39.0%로 13.5%p 올랐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해 대선에서부터 나타났다.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했지만, 서울시장과 경기 평택을·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패했다. ‘압승’을 예상했던 민주당에게 예상하지 못한 균열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승리 속 패배를 함께 안은 ‘이중의 성적표’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정 대표는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했다. 6.3 지선과 재보선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시도지사 12대 4, 기초단체장 119대 95, 재보선 9대 4의 결과를 보였다.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던 정 대표 입장에선 전국단위 승리는 성과로, 서울과 일부 재보선 패배에는 아쉬움을 표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평가로 풀이된다. 정 대표의 원론적 평가와 달리 당 안팎의 분위기는
06.04
6.3 지방선거 투표 도중 투표용지가 초유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시간이 연장돼 개표방송과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투표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재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정선거와 비밀선거의 가치를 통째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선관위의 직무 유기와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을 포함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즉각 가동해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관위의 직무 유기를 명백히 밝혀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포기했다거나, 장시간 기다리다 돌아갔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갈 것을 포기한 유권자도 있을 것”이라며 “6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개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른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픽(pick)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청와대 AI미래수석이었던 하정우 부산 북갑 후보를 낙선시키며 경고장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엔 광역단체장 선거 ‘4대 12’와 한동훈 당선이라는 성적표로 낙제점을 주면서 ‘쇄신’을 요구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2곳에서 당선자를 냈고 국민의힘은 경북 대구 경남 등 영남권 3곳과 서울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질렀다. 민주당 성적표는 8년 전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른 지방선거에서의 ‘14(민주당)대 2(국민의힘) 대 1(무소속)’과 비슷하지만 서울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압승’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를 앞세워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시장 자
‘공직선거법’에 의한 재선거 사유의 해당 여부와 개표 과정과 출구 조사를 접한 이후에 일어난 투표의 침해 문제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각 투표’를 하게 된 투표자 수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2022년 기준으로 투표소 한 곳당 선거인 수가 대략 평균 3000명 내외로 투표율을 고려하게 되면 2000표정도 된다”며 “문제가 발생한 곳은 12곳 정도로 최종 득표수 차이하고 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숫자의 규모를 따지지 않으면 (송파 2동 7투표소)한 곳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 과정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22조에 따라 현행 절차로는 일단 개표를 완료하고 14일
여야 막판 결집이 강화되면서 6.3 지방선거 투표율 잠정치가 61%까지 뛰어올랐다. 지방선거 기준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투표율이 61.0%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4년 전인 8회 지방선거(50.9%)보다는 10.1%p 높은 수치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은 경우는 현재까지 제1회 지방선거(68.4%)와 8년 전 제7회 지방선거(60.2%) 단 두 차례 뿐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3.51%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이며 전체 투표율 상승을 예상케 했다. 60%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데는 진보 지지층의 경우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심판론이,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견제 필요성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 초반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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