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5
검찰 수사 중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은 대장동 사건의 당사자인 남 욱 변호사로부터 나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남 변호사의 폭로를 근거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집중타격하면서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항소 포기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범죄수익 추정액’의 증가 경위 등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13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획 수사·조작 기소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
13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가열된 정치권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여야가 각각 ‘항명·외압’을 이유로 강공 카드를 꺼내면서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
11.12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 정당’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여권이 ‘내란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군·검경·외교·법무·행안·문체부 등 49개 정부기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여부를 조사한다. 내년 1월말까지 12.3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기간 모의·실행·정당화·은폐 등의 행위를 조사해 2월 13일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총리실은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란정당 심판’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에서 “‘내란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되고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서 보듯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처벌 강화’ 중심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보고서는 한국의 중처법이 독일 관련법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독일은 규제보다는 예방 중심의 법·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특히 1996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ArbSchG)과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V)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산업 안전 법제는 △노사 참여 △구체적인 매뉴얼 △설계 단계부터 안전 의무화 △다중의 법적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승인한 ‘내란 가담’ 공무원 조사 태스크포스(TF)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 명분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공직사회 줄세우기나 낙인찍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 TF 관련한 야당의 비판이 커지는 등 ‘대통령실발’ 정쟁을 스스로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제안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즉각 동의했다. 앞서 김 총리는 “내란 재판·수사 장기화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문제도 제기됐고,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고 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TF 구성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
11.11
이재명정부가 첫 해에 나라살림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지출구조조정에 적극 나서 ‘사상 최대 규모로 구조조정을 펼쳤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끝나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구조조정’으로 치장하거나 구조조정한 사업을 다른 쪽에 살짝 넣어놓는 ‘눈속임’도 있었다. 내년에 쓸 예산을 뒤로 미뤄놓고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같은 ‘눈 가리고 아웅’식 지출구조조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부처별로 목표를 ‘재량지출의 10%’로 할당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할당치를 채우기 위해 손쉬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내년 55개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3조2469억원(4146개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까지 합하면 27조
조 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하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10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어 “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돼 양당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마련했듯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 대표 당선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직접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2025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을 열고 전당대회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조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단독 입후보했고, 최고위원 후보로는 임형택 익산시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원,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
정부가 제출한 ‘의무지출 구조조정 내역’ 중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예산 절감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부모급여 지원 등 5개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 지출 사업 자체에 대한 구조개선 없이 사실상 재량지출 성격을 지닌 사업 운영비 중 연구용역비 항목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감액한 것”이라며 “의무지출의 본질적 구조 개선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중 27.6%인 6조4147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이뤄졌고 23개 특별회계에서 25.4%(5조9035억원), 49개 기금에서 절반 가까운 47.0%(10조9288억원)가 단행된 측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예산결산특위 보고서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 중 일반회계 비중이 54.3%라는 점을 환기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재정여력 확보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관련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보는 민주당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의 망동”이라며 “정치 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이후 민주당정권은 ‘검찰개혁안’이 단초가 돼 극단적 갈등을 연출했다. 행정부 외청에 불과한 조직이 정권과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현실이 그랬다. 보수성향 정권에선 잠잠하던 이들이 민주당정권 아래선 인사·수사 등을 놓고 여권 수뇌부는 물론 대통령과 대결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 안에선 이번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집단 행동을 ‘최후의 반발’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집단행동 참여를 권유 받았다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해야 한다고 판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개혁의 길목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항소 자제 요구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프레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보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해냐’, ‘의도냐’와 상관없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프레임은 집권 내내 민주당과 이재명정부의 개혁 정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정성호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 자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것을 대장동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검에 ‘(공소를) 신중하게 하라’
11.10
정부가 체결하거나 비준한 조약 중 20% 정도만 국회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는 ‘국회 패싱’한 조약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국회 동의 여부를 정부 임의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비준한 전체 조약수는 3549건이다. 이중 21%인 739건이 국회의 동의를 거쳤다. 양자조약이 504건, 다자조약이 235건이다. 79%에 해당하는 2810건(양자조약 2298건, 다자조약 512건)은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하거나 비준했다. 국내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지만 국회 동의를 생략한 채 체결 또는 비준한 조약이 현행 법률수(1640건)의 두 배 가량 많은 셈이다. 외통위 전문위원실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의 수가 19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빠른
▶1면에서 이어짐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놓은 법안은 ‘전체 조약 등 국제적 합의’에 대해 국회의 감시와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결과’ 역시 국회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을 내놓으며 ‘조약’에 대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라고 규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우리나라가 협약의 당사자가 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약은 ‘한 개의 문서로 되어 있든 여러 관련 문서로 되어 있든 그리고 그 명칭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모든 ‘국제적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설 훈 전
여권 일각에서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BNK측은 차기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BNK금융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는 지난 6일 최고경영자(CEO) 1차 후보군 7명을 확정했다. 임추위는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해온 내·외부 인재풀 가운데 지원서를 낸 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검증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심사 회차를 늘려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BNK측은 밝혔다. 후보군에는 당연직 후보인 빈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펌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의 면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관심은 빈 회장의 연임 여부다. 경영성과로 보면 빈 회장 연임에 큰 장애는 없다. 지난해 BNK금융그룹 당기순이익은 8027억원으로 2023년(6398억)에 비해 25.5%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4758억원 당기순이익, 보통주자본비율(CET1)
김민석 총리가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 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라며 개발구상을 내놓은 것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가보기로 했다”며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고시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넘겼다. 약속했던 ‘개혁입법 속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 이면에 확장성과 당정 조율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를 넘어 ‘눈에 띄는 정치인’의 위상을 찾으려는 정 대표의 구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는 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다. 오후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건 필요할 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 회견을 통해 소회 등을 밝혔던 이전 대표들과는 다른 행보다. 정 대표 대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당대표 취임 100일 정리’라는 글을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개혁에 더해 내란청산이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부여받은 최초의 정부”라며 “정 대표 취임 이후 하루하루 혼신의 힘을 다해 왔듯 오늘도 그런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적었다. 지난해 8월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정상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기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 방향을 이어가고 있어 진보진영의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재명정부의 집권 첫 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6~2030년까지 개인의 세부담은 435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4674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32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기타’로 분류했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고소득자가 수혜를 얻는 것으로 판단했고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조정’의 세수 증가효과를 정부 예상치보다 더 크게 전망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1024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도 14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
11.07
이재명정부 임기 첫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론화’가 시험대에 올랐다.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새벽택배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를 민주당이 이끌고 가면서 ‘숙의’와 ‘합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등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공론화에 들어가 사실상 ‘형식적 공론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새벽택배’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고와 합의 원칙이 발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와 같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답을 정해놓고 공론화 형식을 취하는 ‘답정너’나 ‘속도전’를 펼치게 되면 공론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1대 대선 기간 중 ‘국민주권시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7일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TF팀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행정 정상화와 관련해 현재 10개 이상의 이
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도 주도하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엔 노동계, 택배업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새벽 배송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면서 중재해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쿠방 등의 새벽배송을 놓고 택배 노동자, 소비자, 노조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조’의 입김이 주로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사회적 대화 주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랫동안 공론화 기획과 실행에 참여해 온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은 “사회적 대화나 공론화는 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맡겨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많은 이해당사자 중 누구를 공론화에 참여시킬 것인지와 함께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는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
국회가 오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 말살 기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라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정당 프레임’이 전면으로 부상할지 관심이다. 7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의장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드리는 상황이고 그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는 27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면서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예산결산특위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한 세부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을 반영한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금조달 방식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사업,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은 1조9000억원 규모로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투자펀드가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라며 “두 펀드의 대출･보증･투자 비중 등이나 연차별 재정 투입과 투자계획 등은 아직 현재 정해진 바 없고 이에 따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기금의 재정투입 소요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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