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2024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여야를 가리지 않은 비판의 중심에 섰다. 임 전 비서실장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선을 긋는가 하면, 최근 악재의 연속이던 여권에선 지도부는 물론 잠룡들까지 나서며 맹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통일하지 말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후 23일에도 재차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논란을 더 키웠다. 임 전 비서실장은 “오랜 고민을 축적해 용기를 내어 발표한 것”이라면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고 적었다. 통일논의를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
09.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을 전쟁이 시작됐다.” 추석 연휴 직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뉴스가 잇따라 나온 것과 관련해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이재명의 가을 전쟁’이라 표현했다. 10월 재보선·현안 중재·사법리스크라는 3개의 관문을 어떻게 넘느냐에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당내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경쟁자 없는 ‘제1 야당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단계 더 올라선 리더십을 보이거나 반대의 경우 위기가 시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전남 영광군을 방문해 현장최고위를 주재했다. 10.16 영광군수 재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일정이다. 10월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수성’ 의미가 크다. 이재명 대표 연임 이후 안방이나 다름없는 호남에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압도적 우위를 확인해야 ‘정치적 본전’이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적 거점 확보를 위해 ‘한 달 월세살이’를 선언하면서 차기 지방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쪽으로 빠르게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 4당과 시민단체들이 ‘과세원칙 고수’를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4년째 유예해온 금융투자세 과세를 원칙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쪽과 주가폭락 등을 우려해 유예하자는 쪽이 나뉘어 있고 찬반 토론을 예고해 놓고 있다. 23일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유예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유예쪽에 대한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찬반의견이 갈리는 만큼 의견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수도권 재선의 모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오래 전부터 ‘유예’쪽으로 가닥을 잡아왔고 지난 이재명 대표 1기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유예쪽 의견을 갖고 있었다”면서 “현재도 최고위원 2명이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토론회를 앞두고 유예 의견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공개의견을 내지 않은 민주당 최고위원, 대변인단, 이 대표
09.20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19일 여야 합의로 관련 법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이달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선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이뤄졌을 경우엔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규정해 더 강한 처벌이 이뤄지게 했다. 성착취물에는 딥페이크 영상물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상 수사 편의도 높아졌다.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20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남북간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와 진정성 있는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한발 더 나갔다. 남북 긴장 긴장관계 해소를 위한 현실적 조치를 들어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평화·통일 담론 재검토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해야 할 일들”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들어 남북 긴장관계 조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변화된 대응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9.19 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 걸음만 삐끗하면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윤석열정부 들어 2년간 유예된 가운데 이제는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여당은 ‘폐기’ 입장을 내놓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기존 입장과 달리 ‘유예’ 의견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세 도입으로 주가하락을 우려하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민주당의 ‘원칙’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원칙대로, 예정대로 일부 보완하면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배당소득까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킨다거나 상법을 우선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등 제도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현재는 단순히 금융투자세를 시행한다, 안한다는 데에 집중돼 있지만 일본과 같이 전반적으로 자본시장 밸류업과 과세 문제를 같이 보면서 다뤄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09.19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중 최저치까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정권심판 여론을 확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고려할 경우 헌법상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내세워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3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최소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8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과 관련해 수사할 특검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상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사적이해충돌과 관련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헌법위반은 탄핵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 야당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핵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9일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보고서를 통해 “이해충돌금지원칙은 공공성과 사사성이 충돌할 때 국가영역이 가지는 공공성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헌법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공적인 행위에는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원칙은 단순한 법률적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OECD 이해충돌금지 가이드라인 권고에서 제시한 이해충돌이란 공무원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민심에서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국면에 돌입했으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여갈 것을 예고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에 매진하라는 민심과 반대로 (민주당은)특검·계엄·탄핵을 무한반복하며 반대로 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석연휴 일시적으로 멈춘 여야간 대치전선이 특검법 처리 등을 계기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8일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일탈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며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부정 60%대를 유지하며 회복 불가 상태가 굳어지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
09.14
민형배 “9세도 적발, 정부 강력한 감독 필요” 10대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해 적발된 사례가 지난 10년간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10년간 금지약물 복용 적발 건수는 239건이었다. 이 중 10대 청소년은 42건으로 17.6%를 차지했다. 한해 평균 4건을 넘는 수준이다. 2019년과 2020년엔 8명의 10대가 금지약물을 복용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9세 선수가 금지약물 사용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금지약물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8.9%인 9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20대가 23.0%인 55건이었다. 도핑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종목은 보디빌딩으로 절반을 넘는 130건(54.4%)에 달했다. 이어 프로야구를 포함한 야구가 13건(5.4%), 골프가 9건(3.8%),
09.13
13일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평가, 부정률 70%, 의대정원·민생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잘한다’ 20% ‘잘못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 부정률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정원 문제와 경제·민생 등의 현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10~12일. 1002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20%가 긍정 평가했고 70%는 부정 평가했다. 이번 긍정률 2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5개월째 2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취임 첫해인 2022년에는 7월 말부터 11월까지 대체로 20%대 중후반에 머문 바 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는 취임 초기 53%(2022년 6월 1·2주)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5%)에서만 두드러지며, ‘잘못하고 있다’는 더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세간의 주목을 받은 관저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오진 당시 비서실 관리비서관은 “인수위 내 관련된 분들, 경호처 등에서 업체들을 찾아 추천했고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였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김 비서관의 말은 듣고 더 이상의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다. 또 관련 공사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여서 불법공사 시비가 일었다. 감사원은 전체적으로 “특혜의혹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부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추석 연휴기간 전남과 부산을 오가며 10월 재·보궐 선거 지원활동을 벌인다. 창당 후 첫 지역선거를 맞아 ‘재·보선 월세살이’를 시작하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 혁신당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인사 후 호남선 열차를 타고 전남 곡성으로 이동했다. 혁신당은 전남 곡성·영광 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선언하고 독자후보 전략을 펴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곡성 첫 일정으로 기차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곡성군수 재선거 공천자인 박웅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 선거기간 이용할 곡성의 월세집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영광 불갑산에서 열리는 상사화축제 개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조 국 대표는 재·보궐 선거 기간에 곡성과 영광, 부산의 월세집에서 기거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었다. 조 대표는 16~19일 곡성·부산·영광을 오가며 지원활동을 벌이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 경기도 양주를 지역구로 5선을 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명절 때마다 출렁거리는 민심을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과거에는 대개 집 나오신 분들, 고향 떠나오신 분들이 고향으로 가지 않았느냐”며 “지금 (고향에) 안 간다”고 했다. “이번 추석 때도 해외로 나가는 분이 어마무시하다”며 “지방도 호텔 같은 게 거의 예약이 안 될 정도로 다 꽉 찼다고 한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시골에 모여서 고향집에 모여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다”며 “이미 정보가 다 유통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에서 ‘추석밥상’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추석 밥상용’으로 올리기 위해 속도전을 펼쳤다. 이를 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밖’ 행보를 늘리고 있다. 대한상의·중견기업 협회 등 기업단체는 물론 정치적 반대편에서 활동했던 중도·보수인사들에게 조언을 들었다.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내부 지지기반을 확인한 후 외연확장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이마에 부상을 당한 후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알린 바 있다. 언론에 공개한 대화에서도 이 대표는 “걱정될 일이 많다”고 하자,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걱정될 일이 많은데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고 시간이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은 2시간 정도 비공개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11일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과도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전 의원은 중앙대 법대 교수 출신
의료대란의 돌파구로 평가받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공이 의사단체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에 가장 민감한 ‘김건희 리스크’에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재판결과 돈을 대준 전주 역시 방조범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8가지 의혹’을 집중 제기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최근 마포대교 자살방지 순찰 사진이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대통령 행세’로 평가해 국정농단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3일 민주당 지도부의 모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김 여사가 검찰수사에서 다소 멀어지는 듯 하니까 다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김건희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지난번 마포대교 도보 순찰은 자살 예방 캠페인성이라고 하지만 그의 대통령 행세와 함께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처리와 관련한 권익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과 연결돼 있
09.12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다. 발등의 불인 ‘의정갈등 해결’을 국회 제1 책무로 들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반발하면서도 19일 본회의 처리를 수용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안 및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등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사리 여야의정이 사회적 대화의 입구에 섰다.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공동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는 열차가 출발했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 놓은 상황이었다. 여기에 사회민주당이 동참했고 민주당 의원 9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준비연대’ 기자회견에는 12명의 의원 중 3개 소수정당에서는 원내대표, 당대표가 함께 했다. 민주당 의원들만 개인자격으로 참여했다. 그중에서 눈에 띈 것은 박수현 의원이다. 박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데다 특정한 사안에 맨 앞에 서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중재하거나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윤석열탄핵을 준비하는 의원연대’엔 민주당 강득구 민형배 문정복 박수현 김정호 복기왕 김준혁 양문석 부승찬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감히 탄핵을 말하는데 왜 부담이 없겠느냐”며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재선의 이소영 의원이 금융투자세 과세 여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에 논리적 발언을 앞세워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어왔던 이 의원은 금투세 과세 이전에 자본시장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금투세 과세 원칙’을 고수하는 지도부에 신속한 정책의총 개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도부는 추석이후인 24일 공개토론을 못 박았고 그 사이에 반박과 재반박 등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한 ‘간접 토론’에 매달려 왔다. 12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예정되어 있던 국제 기후행사 참석을 최종 취소했다”며 “금투세 논의가 한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논의와 결론 도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이라도 정책의총을 열어 가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석연휴 직후에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추석민심을 가지고 정책의총을 하자”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진 의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09.11
올 추석밥상에는 단연 의료대란이 최대 화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정운영 책임론을 추궁하며 ‘민생 외면’ ‘김건희 특검법’‘탄핵’ 등을 앞세울 예정이다. 여당은 ‘민생 정책’과 함께 ‘민주당의 의회독주에 의한 발목잡기’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방어선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1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추석에 많이 나눌 주제는 의료대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손은 떠나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가 들어올 것인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의사단체까지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확정돼 본격적인 가동을 예고해 놓는다면 의정갈등에 따른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미 추석 연휴에 ‘아프면 안 된다’는 불안심리가 확산돼 있는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응급실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엔 부정적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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