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청와대와 여당은 정년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부동산세 등 중도층이나 청년층 표심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을 지방선거 뒤로 미뤄두는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에 대한 논쟁 자체를 눌러 놓겠다는 얘기다. ‘완승’을 목표로 하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국정 운영과 입법 일정을 맞추는 분위기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지방선거는 완승을 해서 청와대-국회-지방 권력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도층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부동산세 등 증세와 관련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에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서도 한두 달 유예해 실제 적용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년간 관례적으로 연장했던 것을 원칙대로 연장하지는 않되 현장의 불편함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용되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격상됐다. ‘규제 심사’에 주력했던 업무도 규제를 깨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규모는 33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민간 위원의 공동 체제에서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했다. 법정 최고의결기구로 격상된 셈이다.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5명이내에서 지정하기로 했다. 규제합리화 위원은 20~25명에서 35~5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중 민간위원은 현재의 10명에서 33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01.29
22대 국회는 ‘일하지 않은 국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기 2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법안을 심사한 상임위 법안소위가 3개에 그쳤다. 월 3회 이상 법안심사 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한 ‘일하는 국회법’을 지킨 법안소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율은 20%를 간신히 넘겼다. 상임위까지 올라온 국민들의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소위는 단 3개의 상임위에서 한 번씩만 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치와 함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29일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90개를 통과시키기로 했다”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80여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176개 법안이 상정조차 못 한 채 계류돼 있는데, 이 중 비쟁점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치 탓에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해 여야 합의한 법안조차 잡혀 있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상원’ 역할을 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68개를 잡아 놓고 있다.(내일신문 1월 23일 1·3면 참조) 상임위 법안소위의 법안 심사 외면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월 3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20개월 동안 국회법을 준수한 법안소위는 30개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월 1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한 곳은 3곳으로 법사위의 고유 법안을 다루는 1소위(40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림축산식품위(21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정보통신소위(20회)였다. 정보위는 아예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고,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며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 2소
감사원이 국회 요구에 따른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내에 골프연습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 문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6월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시설을 관저 내에 설치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토지사용 승인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계약 체결 전 착공이 이뤄졌고, 공사비는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경호처 예산으로 집행됐다. 해당 시설은 약 70㎡ 규모로, 총 공사비 1억3500만원이 들었다. 이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공사 명칭을 ‘초소 조성공사’로, 내용은 ‘근무자 대기시설’로 허위 기재해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호처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골프연습 시설공사의 수행을 지시한 김용현 전 처장 등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01.28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법)의 통과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플랜 B’로 ‘미국과의 투자 협상 전 국회 사전 동의’를 넣은 대미투자법을 제출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내놓았다.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와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2월 통과’ 일정을 제시한 여당의 ‘입법독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간 강도 높은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예고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한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투자, 지원에 대한 보복적 성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미투자법은 우리 국회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비준동의는 한미 합의사항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비준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눈물을 흘렸다. 25일 이 전 총리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애도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총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역대 민주당정부 탄생의 책사 역할을 했던 이 전 총리였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 또한 각별하다. 성남시장으로 대선에 나선 이후 검찰뿐만 아니라 주류정치권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이 전 총리는 당 대표(2018~2020년) 임기 내내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했다. 2018년 8월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전 총리와 경쟁했던 김진표 당 대표 후보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문제 삼으며 자진 탈당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재명 지사는 당의 소중한 자산” 이라며 감쌌다. 그해 12월 12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징계 유보 결정’이 결정타다. 검경의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면서 당 내부에서 징계 청원이
민주당도 ‘사전 동의’ 조항을 담은 대미투자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가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과 집행(금액·시점에 관한 사항 포함)을 의결하려고 할 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사전 동의 절차와 정기보고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정책위 정책수석부대표인 김한규 의원, 재경위원인 김태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미국과 협의한 이후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사실상 사후 승인에 가깝다”며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을 국회가 동의하지 않게 되면 발목 잡는다고 공략하는 프레임 아니냐”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제한적인 국회 승인권이 담겼다. 그는 대통
01.27
대입 기회균형전형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치의학 등 인기학과에서의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입 기회균형전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중 기회균형전형 선발기준인 ‘10% 이상’을 충족한 대학은 35.4%였고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는 53.3%만 기준을 넘어섰다. 인기학과인 의예과의 평균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2.33%, 치의예과는 2.79%에 불과해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최상은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은 “대학 전체 단위에서 최소 선발 비율을 유지하되 계열별·전형 유형별로는 보다 탄력적인 전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옥경 사단법인 밥일꿈 이사장은 “기회균형전형의 문제는 기회가 없다는 데 있지 않다”며 “아이들 앞에 놓인 사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선호투표제’를 지방선거 경선에 적용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선경선이나 원내대표 선거, 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시도한 적이 있지만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 폭넓은 지지를 얻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합종연횡과 조직력에 의한 표심 확보력은 떨어지고 거대 양당 중심의 양극화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후보를 정당에서 추천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본경선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당규에 들어간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선호투표제가 활용되는 셈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11월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로 1차 조별 예비경선을 치르고,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하되, 선호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강력한 후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촉발된 민주-조국혁신당 합당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 장례절차가 시작되면서 합당과 관련한 공개논의가 중단됐으나 양당 내부적으론 적잖은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크고, 혁신당은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실무차원의 본격적인 통합 협상의 예고편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출범했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합당론과 관련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이 전 총리에 대한 애도·추모 기간으로 지정했다.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하고 전국에 추모 현수막을 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장례 기간 중 정 대표와 지도부는 빈소를 지키며 상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정 대표는) 이 기간에 언행에
선거 특례를 담은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통합 단체장 선거운동이 당분간 1개 지역으로 제한된다. 오는 2월 3일 예비후보에 등록하더라도 특별법 제정 이전까진 반쪽 선거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7일 전국 시·도에 따르는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경남도 행정 통합 논의에 가세했다. 비수도권 대부분이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광주·전남 특별법에 이어 대전·충남 특별법도 연쇄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거가 가능해진다. 민주당 초선의원은 “오는 28일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주 동안 공론화와 법안 심사를 거쳐 2월 안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가속도가 붙은 행정 통합과 함께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
01.26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별세했다. 26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을 종합하면 이 수석부의장 장례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장, 사회장, 기관장(평통장), 국회장 등 모든 경우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결정된 바 없다. 국가장이나 사회장이 될 경우엔 주관 기관에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사회장으로 치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장례가 치러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장례 형식을 놓고 해당 기관에선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이날 오후 11시 50분 대한항공편으로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고인은 현재 베트남의 한 군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다. 고인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범여권 통합, 보수인사 등용 등 여권발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 앞에서 혼란을 겪는 사이 여당이 6.3 지방선거 초반 주도권을 쥐고 가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권 행정통합, 조국혁신당과 통합 등의 이슈를 잇따라 꺼냈다. 지자체 차원에서 머물던 광역 행정권통합은 이 대통령의 파격적 지원 방침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1월 안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단발성이 아니라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재정, 조직, 산업 배치 등등의 여러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라며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통합과 관련해선 “두달 안에 매듭짓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제안 이후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 낙마를 불러온 첫 의혹은 ‘보좌진 갑질’이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막말 등의 녹음파일은 국회 안팎을 경악케 했다. 녹음파일엔 이 전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소리치거나 꾸짖는 내용이 담겼고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네가 무슨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등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자녀 공항 마중이나 개인 프린터 수리 등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제보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의 ‘불법 청약’ 등의 의혹은 경찰수사로 넘어갔고 거대 양당 지도부에서는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한 개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 모 의원실 보좌관은 “원내대표가 보좌진 갑질 문제로 그만둔 후 보궐선거를 치렀는데도 어느 후보 하나 보좌진 갑질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1면에서 이어짐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1년 남짓에 대한 국정운영의 성적표다. 여권이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고 가느냐, 여권의 견제론이 부활하느냐가 갈리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공천 국면을 앞두고 여권은 초대형 이슈를 쏟아내며 정국을 흔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보수인사의 영입에 머물지 않고 보수정치권 인사를 새 내각의 핵심분야에 인선하는 등 파격적 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이후에도 통합 차원에서 보수인사의 영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광역권 행정통합도 이 대통령이 불을 붙였다. 통합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부울경 등이 들썩인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싹쓸이 수준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부울경을 넘어 대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구 민주당 인사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한사코 거부했던 김부겸 전 총리
현직 국무총리로서 41년 만의 단독 방미에 나선 김민석 총리가 미 정가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리스크’ 우려를 씻어내는 ‘팩트체크 외교’를 수행하고 돌아왔다. 특히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오해와 종교계 수사를 둘러싼 ‘종교 탄압’ 오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불신을 가라앉혔다. 김 총리의 이번 2박5일 방미 기간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쿠팡 문제였다.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국제투자분쟁(ISDS)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김 총리는 JD 밴스 부통령과 미 의회 인사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며 오해 불식에 주력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 후 가진 워싱턴DC 주재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33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 측의 보고가 5개월이나 지연된 점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이번 조사가 국적과 무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특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며 학생운동과 재야활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덕수중·용산고를 거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1973년 10월 교내 유인물 사건에 연루돼 수배됐고, 이듬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1980년 대학에 복학한 그는 같은 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고, 2년 만에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한 그는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13대 총선부터 17대까지 내리 5선을 했고, 이후 지역구를 세종시로 옮겨 19·20대까지 포함해 7선 의원을 지냈다. 특히 2016년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공천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세종에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하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
01.23
국회가 여야의 극단적 대치로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여파로 민생은 물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여당 지도부에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후 상정되지 않은 의안이 182개에 달한다. 이중 결의안 3건을 제외하면 179개가 법률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9일 탄핵정국 때 법사위를 통과한 뒤 9개월 넘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있다. 당선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해 5월 7일 법사위를 넘어섰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들이다.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5월 17일 본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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