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2024
정치권에서도 역풍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내놓기 부담스러워 하던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의 입에서는 ‘탄핵’이 공공연하게 회자됐다. 탄핵은 입법부의 강력한 행정부 견제장치로 ‘칼집에 든 칼’로 여기며 사용을 자제해 왔지만 민주당이 150석 이상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난 이후엔 4년여 동안 18건을 제출하는 등 ‘일상화’돼 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대화와 타협, 관례 등을 무시한 ‘법대로’ 정치가 만든 단면으로 보고 있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가 상대에 대한 적대와 반목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진단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13대 국회부터 22대까지 탄핵 발의 건수는 36건이다.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다. 철회된 6건을 빼더라도 7건으로 역대 최고치다. 검사 3명(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장관 1명(이상민), 판사 1명(임성근) 등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민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야의 정치공방이 지속되면서 수사기관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대통령 기록물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윤건영(서울 구로구을·민주당) 한창민(비례·사회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무현재단, 포럼 사의재 등과 ‘2024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대로 열고 닫는 캐비닛이 된다면 앞으로의 정부는 보여주기식 기록만 생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료로써 활용되도록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의원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록물을 남용하는 행위는 있을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정년 연장’을 공식화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을 보완해 고령층의 일자리와 취업자수를 늘려 2% 초반까지 추락한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복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65세 상향 등에 대비해 현행 의무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와 맞물려 있는 주장으로 주목된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보고서 중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정년연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60세인 의무정년을 2025년부터 65세로 연장하는 경우를 상정하고는 “고위 추계에서는 취업자 수가 2030년에 24.8만명, 2040년 22.3만명, 2050년 19.2만명 증가하고 저위 추계의 경우 2030년 11.9만명, 2040년 10.7만명, 2050년 9.2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또 65세 정년제로 60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취임 4년차인 2020년2월 28일에 올라와 사흘만인 3월 2일에 10만명 요건을 모두 채우는 등 보수진영의 결집력을 보여줬다. 청원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곧바로 같은 달 4일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일주일 만에 10만명의 동의자를 얻어 법사위로 넘겨졌다. 두 탄핵 청원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폐기됐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9년 4월 30일에 올라와 청원종료 약 3일 전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어냈고 이듬해인 2020년 2월에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140만명이 넘는 동의자가 몰리며 힘을 실어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탄핵의 일상화’를 팬덤 정치가 불러온 현상으로 봤다. 박명호
07.02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에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고치는 방안이 핵심이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석 가까운 여당의원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한동훈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도 한동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후 정부에 송부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명확하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정안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핵심은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인데 이번에 통과될 법안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 한동훈안처럼 제 3자인 대법원장이
▶1면에서 이어짐 최근 공개적으로 ‘한동훈안’ 수용 필요성을 제기한 정성호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한다고 통과시킬 수 있을까”라며 “부결된 이후 다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면 그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피로감을 느낄지 봐야 한다”며 “지금 상당부분의 의혹이나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더라도 특검이 사실 확인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여당과 함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안대로 수정안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당내에서는 그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 여당이 합의해 준다고 하면 받을 만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게 한) 이런 사례가 많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본회의를 여는 중 상임위를 개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성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와 함께 라인사태 등 대일 정책과 함께 4이동통신 문제도 직접 추궁할 예정이다. 2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 현 민주당 간사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긴급 현안이라는 점에서 방송통신 문제뿐만 아니라 라인과 4이동통신 문제까지 본회의 중에라도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 자진 사퇴 소식을 알리면서 “MBC 장악 총 기획자는 대통령임을 인증함”이라며 “런홍일,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고 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면서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 “검찰 개혁, 국민 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초선·전북 전주을)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외나무다리에서 맞짱뜨겠다”며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그 자체로 싫고 짜증 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 무도함에 맞짱뜰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민주당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을 30여년간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지, 검사 시절 무도한 행태를 반복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윤석열에 맞서 본분을 지키려 애썼다”면서 “반복적인 징계와 수사 , 재판 등 무지막지한 보복이 들어왔고, 4달 전 가장 가혹한 해임이란 중징계를 받고, 검찰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최강욱 전
07.01
민심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경제, 외교안보, 국민분열 등 국내외 비판여론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의 김건희 여사 연루설과 이태원 참사 원인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조작설’을 두고 야당에서는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80만 명을 넘어 조만간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일 오전 9시 34분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80만을 넘어섰고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중”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대기인원만 1만1218명, 예상대기시간은 1시간 33분 29초다. 지난달 20일에 시작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달 20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탓에 다른 청원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히자 국회가 비상이다. 국회의장실은 “현재 대규모 국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세음식점의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고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고금리대출을 저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내용 브리핑에서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63만 5000명 대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대상)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와 전기요금도 지원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면에서 이어짐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대 초중반 답보 중”이라며 “취임 첫해인 2022년에도 7월 말부터 11월까지 대체로 20%대에 머문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취임 3년차 1분기 평균 직무 긍정률은 24%로 전임 대통령들보다 낮은 편”이라며 “13대 노태우 28%, 14대 김영삼 37%, 15대 김대중 49%, 16대 노무현 33%, 17대 이명박 44%, 18대 박근혜 34%, 19대 문재인 45%”라고 소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지난 2020년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간 모두 146만 9023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청원 자체가 국민의 민심,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그 바로미터가 이런 청원을 해달라고 하는 민의의 물꼬
지난달 5일 취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은 주로 ‘현장’에 있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 첫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개개인은 의정활동에서 현장성을 높이고 기관으로서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 22대 국회는 좀 더 구체적인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9일 오후 6시부터 3시간동안 지역구인 노원구 경춘선숲길 등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민원 청취에 나섰다. 2022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빼놓지 않은 우 의장의 루틴이다. 1300여건의 민원을 받아 1000여건을 해결했다고 한다. 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와 서울의대 교수비대위가 만나는 간담회에 참석해 의정갈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옮겨져 새로 만들어진 기억공간 ‘별들의 집’ 개소식을 찾아 “가혹하고 오랜 시간을 견딘 유가족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족의 요청에 경기도 화성
여야가 제22대 국회 공식 개원식을 앞두고 7월 첫주 세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야당은 1일 국회 운영위를 시작으로 채 상병 특검법·방송 4법 표결에 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어서 여당의 엄호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청원까지 불거지면서 개원 초기부터 여야의 대립강도가 고도화된 양상이다. 여야는 6·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5일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7월 2~4일 대정부질문을 갖고,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의결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공언했다. 1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가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일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석한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심
06.28
다음 주 채 상병 특검법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격노’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왜 격노했나’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채 상병 사건기록 회수과정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 퍼즐을 찾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김 여사는 다음 달 법사위에서 다뤄질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개의 특검으로부터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28일 민주당 지도부 중 핵심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의 특검 추천 단체 등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채 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 지난번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사건기록 회수 과정에서 직접 통화하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반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검 도입에 동의하는 여론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지지도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의 6월 4주차 정례조사(25~27일, 1002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채 상병 특검법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63%, 반대가 26%였다. 갤럽의 지난 5월 조사(7~9일)에서는 특검 도입 57% 반대 29%였다. 이번 조사에서 성향상 진보층은 82% 중도층은 73%가 특검도입에 찬성했고, 보수층에서는 찬성 43% 반대 47%였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선호 조사에서는 한동훈 28% 나경원 19% 원희룡 13% 윤상현 3%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55% 원희룡 19% 나경원 1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 선호도를 반영하면 한동훈 38% 원희룡·나경원 15% 윤상현 4%였다. 이명환 기자 mhan@n
“조국혁신당 선거제도라는 첫번째 허들, 선거법이라는 두번째 허들을 넘어 국회에 왔지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라는 세번째 허들 앞에서 허탈해 하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운하 원내대표의 발언은 비교섭단체인 제3당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례투표 24%를 넘기며 12석을 확보했지만 22대 원 구성 협상에서는 철저히 소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마찰음이 커지고 대립각이 선명해질수록 혁신당의 정치적 존재감은 희미해졌다는 의미다. 정당지지율 변화가 이를 대변한다. 3월 창당 직후 6%였던 혁신당 지지율은 한 달이 안돼 12%로 뛰었고, 총선 직후에는 14%를 기록하며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총선을 고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더니 6월 4주차 10%로 내려왔다.(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 국 대표는 최근의 지지율 답보와 관련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를 특정세력에 의해 유도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대통령의 음모론’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적 기한이 넘었는데도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여당의 행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28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정운영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에 의지해서야 되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국민한테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지금도 극우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엔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나눈 대화가 들어가 있다. 회고록에 따르
“2028년 이후에도 17.02%, 15% 비토권 유지할 것” … “신차종 출시 등 지속가능 발전안 찾아야” 국회 허성무(민주당·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28일 “산업은행이 한국GM 지분 17.02%와 15% 비토권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창원 등에서 소형차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GM 공장의 지속운영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허성무 의원은 “27일 산업은행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2018년 수립된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2028년 5월까지 한국GM 지분 17.02%를 유지할 예정이며 이후 구체적인 매각 계획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2002년 GM이 대우자동차 인수 시 GM과 공동 출자를 통해 한국GM의 보통주를 취득했고, 2018년 5월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 합의에 따라 우선주 7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17.0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간담회에서 허성무 의원은 “신뢰감 제고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06.27
▶1면에서 이어짐 거대양당의 당론법안만 66개에 달할 전망이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은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당론채택’을 늘려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론정치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거대양당의 당론 법안들 중에는 간호법 등 서로 대척지점에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양당 의원들은 앞으로 상임위에서 양보 없는 대리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각각 헌법기관으로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하지만 대치국면에서 ‘단일대오’를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시절이었던 지난 5월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자들에게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한 부분”이라며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했다. 거대양
기금 고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대응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의료대란때도 정부는 비상의료체계 지출뿐만 아니라 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도 10조원의 재정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기로 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7일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오랫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국회에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보장성 강화와 관련없는 데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국회에서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실시한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수가인상을 건강보험으로 메우려는 데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4선의 남인순 의원은 “필수과목 지원을 위해 별도의 수가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