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2025
민주당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납품업체 등의 손실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주주 사재출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대책 TF는 홈플러스 경영진, 노동조합, 그리고 입점 피해 점주분들과 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홈플러스로부터 1월 매출 대금이 입점업체들에게 지급 완료될 예정이며, 2월분은 3월 30일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아직 결제 시스템 문제와 정산 주기에 대한 점주분들의 우려가 남아 있다”며 “이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이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다. 홈플러스는 협력사·임대매장(테넌트)에 줘야 할 정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지급 계획에는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채권 우선 지급, 대기업 채권 분할 상환, 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당 후보 당선을 통한 정권교체를 기대하는 응답이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의 3월 2주차(11~13일, 1001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응답률 13.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1%,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1%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30%)보다 야당 승리(61%) 쪽이 많고, 무당층도 정권교체 의견이 높았다(44%). 장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조만간 예상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상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1당 대표를 향해 ‘이성을 상실했다’거나 정당법을 개정해 여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양당이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국회 안에서 어렵사리 성사시킨 합의가 무력화 되면서 헌재 결정 이후 협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광화문 천막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장외 기자회견·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2일부터는 의원단과 보좌진 등이 국회~광화문 도보 행진 등 거리투쟁을 벌이며 장외 여론전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관계자들은 13일 광화문~헌법재판소 구간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장외시위를 통해 탄핵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12일부터 윤
03.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가운데 힘을 합쳐야 할 정부와 국회가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자 정부가 관련 행정지침을 내놓는가 하면 여야가 상속세 개편 논의를 하던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수정한 개편안을 내놨다. 국회 논의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독자적 결정이 이어지면서 여야국정협의회는 사실상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12일 정부에선 굵직한 발표가 오전과 오후에 각각 나왔다. 오전에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반도체 연구개발 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 시행 방안이 발표됐다. 주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것이 핵심내용이다.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길어지자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은 법개정 등이 필요 없는 행정지침이어서 다음 주부터 바로 적용된다. 국
더불어민주당이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성장을 위기극복 방향으로 잡은 이후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최대 10년간 법인세 공제혜택을 주거나 초기투자기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돌려받는 현금환급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을 갖고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방위, 수소,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혜택이 검토된 것이다. 이 회의는 민주당 기재위 정책조정위원회 정태호 위원장과 기재위원들이 모여 만들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의 위기와 경쟁력 강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제조업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이미 연평균 성장률이 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 대표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비명계 인사들도 ‘이 대표 중심’을 강조하며 단합을 주문하고 나섰다. 더민주혁신회의·기본사회위·사회경제위 등 친이재명 조직으로 불리는 전국조직도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실무 활동을 시작했다.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의 석방이 야권 지지층의 불안감을 키우면서 민주당 안팎의 탄핵 인용을 위한 단일대오 필요성을 키우는 연쇄반응을 끌어낸 모양새다. 이 대표는 12일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의 회동이다.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윤 대통령 석방으로 지지층의 우려와 불안
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12일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파면을 요구하는 도보 시위를 벌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에서 “윤석열 파면,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소원하며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로 간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과 차규근 정책위의장, 윤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인단 소속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과 김보협 수석대변인 등 대변인단이 참여했다. 혁신당은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 화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헌법재판소까지는 약 1.6㎞ 거리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 등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항고 기한인 1
조기대선 가능성으로 정치권이 포퓰리즘 감세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부도 상속세수를 대폭 줄이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감세 행렬에 적극 가담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기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조치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다.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했고 자녀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폭도 조율 중이다. 그러면서 수십 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잠정적으로 의견일치를 봤다.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증세대책은 없다. 국가부채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도 재정건전성은 모두 뒤로 미뤄놓은 상태다. 13일 나라살림경제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된 공제 10배 증대액을 그대로 둔 채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가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 부분과 인적공제 10배 확대가 동시에 포함된 감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속세 개편 방안은
03.12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년 연장, 주 4일제, 공휴일 의무휴업,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민생연석회의 의장은 이 대표와 함께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국민과 함께, 민생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논의해 선정한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로 자영업 생태계에서 갑질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였던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로 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위해 연동대상을 확대하고 미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갈등 중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갈등은 ‘소득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갈등이나 남녀 갈등보다 소득 갈등에 대한 문제 인식이 더 큰 만큼 경제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무조정실이 만 19~34세 청년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등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부유층과 서민층 간 갈등’(소득 갈등)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갈등’(세대 갈등)이 72.1%로 뒤를 이었고 △남성과 여성 간 갈등(성별 갈등) 66.6%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지역 갈등) 62.4%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47.1%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은둔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경제 문제 때문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임신·출산·장애 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 마자막과 연계해 ‘인사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회의에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공석으로 두다가 서두르는 것은 윤석열정권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JDC, SR,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전방위적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정부·여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사건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권력 공백기의 틈을 타고 조금씩 진상규명 단초들이 모이는 형국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과 관련한 국토부의 용역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가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민간 용역사에게 1차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 또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후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감사관은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7명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권고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는 애초에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지만 특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광화문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집회·단식·1인 시위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각개 약진하던 내부 흐름이 다시 탄핵으로 모였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검찰과 짠 것 같다’는 주장을 놓고 불거진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도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지금은 가장 절박한 일에 힘을 모을 때’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국난 극복’을 주제로 시국 간담회를 한다. 광화문 인근 경복궁역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간담회를 한다. 윤 대통령 석방 후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계파를 떠나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채널에 나가 보수논객과 만나 ‘내란 상태’에 대한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진보진영 유튜브를 통해 지지층과 중도층 결집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보수’로 지지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현 시국에 대한 보수층 설득 시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내부 정비보다 외부 확장에 주력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12일 이 대표 측근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채널A 유튜브인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나가 정규재TV 대표인 보수논객 정규재씨와 대담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보수진영 여론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내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생각을 나누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매불쇼 등 진보쪽 유튜브에 주로 출연했다면 지난 삼프로TV는 중도층, 이번엔 보수층으로 대화의 대상을 넓혀간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정 대표와의 대담 주제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와 사법부 견제장치로 단행해온 탄핵성적표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전패다. 이번 주 중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무더기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주당표 견제장치에 대한 평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빠르면 다음 주 시작할 수 있는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당이 ‘민주당정부의 독주’에 따른 공포를 조기 대선의 주요 공격 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주저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심 총장 탄핵에 대해 의원들간 의견이 많이 갈려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기와 때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여론이 높지만 심 총장 탄핵에 나설 경우 오히려 ‘맘에 안 들면 탄핵한다’는 등 부정적 영향이
03.11
탄핵심판을 앞두고 대립구도에 있는 양 진영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공포 마케팅’에 나섰다. 보수진영은 ‘인용’될 경우 일극체제인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내전상태’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기각’될 경우 제2차 계엄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진영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집중 타격하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극우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윤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공격하고 있다. 1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비상의총 등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나온다면 인용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고 이를 근거로 제2 계엄이 불가피하게 단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지난 계엄에서 이미 국회 중앙선관위 언론기관 등이 침탈을 당하거나 대상이었고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이 체포, 감금 대상이었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관 한명 한명의 결정에 대한민국이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
거대 양당이 탄핵정국에서 민생 위기와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국정협의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규모와 내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서도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선을 그어놓고 합의에 주저하고 있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한도를 없애는 등 공제한도 축소에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 논의에서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를 포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여당에서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룬 채 배우자 공제한도 폐기와 자녀공제한도 확대에만 먼저 합의할 수 있다는 여당의 반응에 “실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 주장을 철회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여당 지도부는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복귀하면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증인채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함께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광일 MBK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0년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동북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로 꼽히는 MBK는 지난 2015년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테마섹(Temasek)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5조원 가량을 외부에서 조달해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사들인 바 있다. 이후 인수 차입금 이자 등의 부담이 커지자 홈플러스는 자산매각
▶1면에서 이어짐 또 윤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라고도 했다.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인용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역시 제거와 체포대상이 될 것”이라며 “2차 계엄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은 국정운영이 난관에 봉착하거나 부정 의혹이 있을 때에 대통령이 국회, 사법부뿐만 아니라 독립기구까지 중무장한 군인을 진입시켜 장악하고 관련자들을 체포, 감금하는 게 헌법상 적법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입법독주 등과 함께 발 바꾸기 논란을 부각시키며 ‘불신’과 ‘비호감’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03.10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야 5당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도했거나 동조했다고 보고 검찰을 ‘내란동조범’으로 지목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개혁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을 자극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검찰 해체방안’이 대선 공약의 우선순위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구속 일자와 관련해서 시간 단위로 하느냐 일 단위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들은 이미 인권단체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도 그 주장을 할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 기소를 할 때 검사들이 그걸 고려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충분히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기소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하고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심 총장에게 위임하는 과정을 거치고 혼자 고민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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