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2024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 새로 들어온 국회의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2대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신고한 의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은 전체의 20.3%인 30명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최수진, 민주당 송재봉 의원 등 3명은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의원도 30명이었다. 국민의힘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1주택자들 중에서도 19명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강남권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9명, 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이었다. 지난 총선 기간 재산 축소와 편법 대출 의혹으로 논란에 휩
08.28
김영환 의원, 탈세제보서 제출 “은닉재산 조사, 환수해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민주당·경기 고양시정·사진) 의원이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 인용됐다는 점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된 300억원은 그 일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남아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300억원뿐 아니라 메모 속 기록된 채권, 금고 등에 숨겨둔 904억원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
윤석열정부의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28일 재임 830일을 맞았다. 연속 재임 기록으로는 이낙연 김황식 전 총리에 이어 3위지만 노무현정부 시절 10개월여 재임기간을 합하면 1000일이 훌쩍 넘어 합계 기준으로는 부동의 1위다. 4월 총선 후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하마평이 어느 순간 잦아들면서 관가에선 한 총리가 연속 재임 기준으로도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전날 한 총리는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기자단과 오찬 겸 마흔번째 백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한 총리의 거취 문제가 단연 관심사였다. 한 총리는 ‘사의 표명 후 후임 인선이 없다. 재신임 받았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후임인사)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정에는 요만큼의 차질도 없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이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적절한 판단을 적절한 시기에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때까지는) 1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이 미뤄졌다. 성사 여부가 관심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도 당분간 없던 일이 됐다. 28일 오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초 30일 한 대표 및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만찬을 예정했다가 이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다. 29일로 예정된 국정브리핑 후속조치를 비롯해 추석을 앞두고 쌓여 있는 현안들이 많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청만찬이)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며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어서 연기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과 (일정변경)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만찬연기 결정은 한 대표 측과 사전조율 없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한 대표 측근 인사는 28일 “대통령실로부터 아직까지 (만찬 연기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연기된 걸로 이
정부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안과 비교해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정한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확정된다. 민주당은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중기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예산 삭감 논란 이전 수준보다 소폭 올랐을 뿐”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 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 발언 인사들의 공직 임명에 대해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우 의장은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전면에 나서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 의장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당연히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위헌”, “반헌법”이라고 했다. 김 관장은 국회에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이었다는 취지로 말해 청문회 파행을 불러왔다. 우 의장은 “일본의 황국신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된 반헌법 아니냐”며 “헌법의 3.1운동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통성으로 삼고 있는데 반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8.15 경축식 불참과 관련해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장은 헌법을 보위할 의무가 있다”며 “반헌법적
시민대표단은 숙의 끝에 국민연금 개혁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과 연계하고 퇴직연금, 기초연금도 손봐야 한다는 결과에 도달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맞춘 노후 생활을 대비하면서 직역간 형평성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백서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은 교육과 토론 등을 거친 이후 이뤄진 3번째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구성하는 데에 68.3%가 동의했다. 다만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각각 82.1%, 82.9%가 대화기구 구성에 찬성했다가 3차에서는 20%p 가까운 이탈이 나왔고 ‘동의하지 않는다’(별도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0.5%, 11.7%에서 29.8%까지 뛰어오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 직역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소비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닷새간 코로나19 병원 치료를 받은 후 28일 당무에 복귀해 ‘민생 지원 메시지’를 일성으로 내놓았다. 이 대표는 “추석을 앞둔 국민 걱정이 크다”면서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경제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화폐제는) 소비 진작·국민소득 지원·골목상권 활성화에 세수증가 효과가 있어 경험상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이자 경제정책”이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키로 한 것을 들며 “정부여당이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에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쿠폰이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 때 국민들이 직접 체험했다”면서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
간호법안 등 40여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전망이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지난 5월 30일 개원 이후 석달 만이다. 지금껏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넘은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7개월째 의정갈등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정부와 여당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파업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민주당안을 대폭 수용하면서 간호법에 합의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에 간호법안을 상정한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빠르게 통과시켰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야당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야당은 시행령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교육 과정, 자격 기준 등을 자세하게 담아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관철시켰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08.27
숙의과정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들은 숙고 끝에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고 세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게 출산, 군복무, 돌봄, 실업 기간을 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산정해 주는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다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대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이나 정부안에 있었던 자동안정화장치는 1차 논의 결과 검토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연금 공론화백서에 따르면 시민대표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보험료 지원) 제도 확대 방안’ 중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안’으로 출산 크레딧 확대를 들었다. 둘째자녀까지 부여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기간을 현재 18개월에서
세대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것이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을 통한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높은 지지의사를 표했다. 27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백서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은 숙의 이후 3번째 설문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는 문항에 92.1%가 동의(매우 동의 65.4%, 대체로 동의 26.7%)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백서는 “장래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연금보험료만 납입하고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국민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는 연금지급 국가 보장 법문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도 91.6%의
08.26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지만 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느냐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세대간, 성별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20대와 30대에서는 연금수령액을 인상하는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보다 보험료율을 덜 올려 부담을 줄이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연금개혁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숙의를 거치면서 입장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연금개혁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21대 국회 후반기에 운용했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 ‘2024 연금개혁 공론화 백서’를 제출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공론조사에 모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은 충분한 숙의 이후 가진 여론조사(3차)에서 현재 국민연금
2030세대와 4050세대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세대 남성들은 2030세대와 연금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랐다. 26일 연금공론화 백서에 따르면 20대(18~29세)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보험료 인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안정안에 50.3%,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나중에 연금 역시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안에 21.2%가 지지를 보냈다. 재정안정을 선호하는 입장이 29.1%p 높았다. 당장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3.2%, 재정안정안이 44.9%로 소득보장을 지지하는 입장이 8.3%p 높았다. 이같은 역전현상은 20대 여성이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정안정 선호’에서 ‘소득보장 선호’로 급선회한 때문이다. 백서는 “20대가 소득보장을 더 지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20대 여성에서 소득보장을 지지한 비율이 20대 남성에서 재정안정을 지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 자신이 과거에 쏟아냈던 극우, 반노동, 폄훼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특히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한 입장과 함께 건국절 등 뉴라이트 시각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임시절 자신의 지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자문료를 제공한 부분도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는 “불법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 “민사소송을 오래 끌어 가정 파탄나게 해야 한다”,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해서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1919년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 벌이는 자들은 물러가라”, “청춘남녀가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다” 등 혐오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각종 대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내놨다.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선 추석연휴 물가 안정 대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먼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추석 연휴 기간(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 대출 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
08.23
다수의 사망자를 낸 쿠팡의 근로조건과 대응방안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쿠팡 물류센터 현장을 방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만간 국토교통위원회와 함께 청문회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통화에서 “환노위와 같이 청문회를 여는 것에는 의견일치를 봤다”며 “근로조건이나 이와 연관된 블랙리스트 등 다양한 문제들이 총망라되겠지만 주로 환노위 의원들이 주도하고 국토위도 표준계약서 등과 관련해 짚을 게 있어서 일부 청문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2시 반부터 2시간동안 쿠팡 남양주 2캠프를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는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곳을 찾았지만 회사 측에서 가로막아 현장점검에 실패했다. 남양주 2캠프는 올 5월 쓰러져 숨진 택배기사 고 정슬기씨가 소속된 곳으로 정 씨는 원청인 쿠팡 측 직원 독촉 메시지에 “개처럼 뛰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
여야가 간호법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가 가져온 간호법안에 야당이 손사래를 쳤다.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해소나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거대양당 원내대표들이 이달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던 시도도 같이 무산됐다. 9월 이후로 논의 시점을 넘긴 이 법안 처리 시기는 더욱 불확실해졌다. 현재 거대양당은 지지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으로 대치하고 있다. 여기에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 간호사 내에서의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간 미묘한 세 대결, 의료기사들과의 업무 범위 설정을 비롯해 ‘간호법이냐, 간호사법이냐’는 등의 명칭문제까지 겹쳐 있다는 게 야당의 설명이다. 진료지원(PA)간호사의 양성 방법, 자격 기준 등 세부 계획에 대한 이견이 오히려 ‘부수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많은 쟁점이 남아있는 셈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안(보건복지부안)을 놓고 논의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08.22
성명서 통해 “관련 예산 모두 삭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22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저와 민주당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동의하지 않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한다”며 “향후 국회 결산과 예산,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점을 더욱 강력하게 지적하고,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과몰입이 사회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주호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AI 기능에 대해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며 “기존 종이 교과서에 비해 10배 이상 가격으로 혈세낭비 우려가 크고 촉박한 일정으로 부실 검증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정 의원은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에 146종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소개하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와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AI디지털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입을 반대해왔다
대규모 세수 부족에 정부가 편법을 동원해 메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채무를 늘려야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다는 정부 자체 조율로 ‘재정건전성 지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방교부세나 각종 기금에 지급하기로 한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국가채무의 질은 더욱 악화됐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지방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세수 부족분 해소 방안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세입예산에 비해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예산액은 51조8000억원 줄어든 573조9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줄여야 했는데 줄어든 규모는 28조원에 그쳤다. ●56조 세수 부족을 28조 지출감소로 메우는 방법 = 정부는 부족한 세수의 절반 수준만 지출
‘책각책각 출판전시회’가 이달 2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전날부터 전종덕 의원, 용혜인 의원, 문금주 의원, 김영호 의원이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책각책각’ 출판전시회가 열린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삽화, 카피 등이 담긴 50여점이다. 사회적기업이면서 광고대행사인 궁리기획은 “‘책각책각’은 책이 주는 위대한 선물을 시각 예술로 표현한 상상력이 돌아가는 소리”라며 “크리에이티브디렉터로 3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궁리기획 작가 이재곤과 디자이너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카피와 디자인 등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이 작가는 “AI가 시대의 흐름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검색보다 사색이며 독서를 통해 표현하고 사고하는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는 독서의 중요성을 표현했다”며 “창의력이 생명인 광고에서도 책은 기존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로 가는 쇄빙선”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