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6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과 동시에 국민의힘 등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를 겨냥한 검증 공세를 벌였다. 안전사고 은폐, 재산신고 누락, 납품비리, 채용특혜, 당원명부 불법 활용까지 의혹의 성격이 제각각이지만, 선거운동 개막 하루 만에 집중 제기됐다는 점에서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선제 타격’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21일 중앙당 대변인단 브리핑·논평 등을 통해 야당 단체장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쏟아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 초반 쟁점으로 떠오른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건이 대표적이다. 민주당과 정원오 서울시장후보 캠프는 “서울시의 조직적인 은폐 증거가 드러났다”면서 현직 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를 무대로 오 후보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차원의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오 후보 캠프는 지난 20일 정원오 민주
투표자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는 사전투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호남지역은 이미 과반이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보수진영에서도 지지층 결집이 득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투표를 권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TV토론이 사전투표 직전에 열리면서 네거티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네거티브는 해명하거나 토론할 시간이 부족할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실시한다. 2014년 본격적으로 도입한 사전투표율은 9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11.4%에서 30%대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2년 대선에서는 36.9%로 최고점을 찍기도 했다. 지난해 치른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34.7%였다. 전체 투표자 중 사전투표자 비율 역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50%에 육박하고 있다. 2014년에 20.2%였지만 2017년 대선에서 33.7%로 30%대에 올라섰
05.21
전북도지사 선거가 전국적 관심사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지사가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인 조정식 의원을 이원택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이번 도지사 선거는 도민의 선택권을 무시한 정청래 심판 선거”라며 맞서고 있다. 전북도지사 선거가 여권 내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북도지사는 1995년 민선 1기 선거부터 8기까지 민주당 공천자의 몫이었다. 민선 2기 때는 민주당 단독후보였고, 2006년 ‘여당 심판론’에 열린우리당이 참패했을 때도 전북도지사는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6.3 선거에서 박빙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직인 김관영 후보가 지난 4월 1일 대리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되면서 촉발됐다. 김 후보는 당시 3월까지 실시된 도지사 여론조사에서 경쟁주자에 크게 앞선 지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만 18세 이상 유권자수가 늘어나면서 선거 때마다 정당이 받는 선거보조금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선거보조금은 물가상승률과 함께 유권자수에 연동돼 계산된다. 거대양당은 선거 이전에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선거 이후에는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이중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과 함께 선거를 치를수록 정당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혜택이 거대양당 중심으로 쏠리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소수정당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같이 나온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보조금으로 570억76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유권자 1명당 1058원씩 계산해 모두 489억원이 지급됐다. 2024년 총선때는 유권자 1명당 1141원씩 총 501억원, 지난해 대선 때는 1183원씩 523억원이 각 정당에 분배됐다.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4년 전에 비해 1인당 단가는 14.4
전북도지사 선거가 전에 없이 뜨겁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던 현직 도지사가 민주당에서 제명되면서 판이 크게 흔들렸다. 4년 전 한 팀으로 호흡을 맞췄던 이원택 후보와 김관영 후보가 각각 민주당 공천장과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정치적 생사를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 백승재 진보당 후보, 김성수 무소속 후보,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양정무 후보는 민주당 독주의 폐해를, 백승재 후보는 ‘진보·민주 양날개’를 주장했다. ◆여당-무소속 후보, 출발·지향점 뚜렷한 차이 = 이원택 후보는 제4회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원으로 시작해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거쳐 2020년 총선에서 김제·부안 선거구에서 당선돼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학생운동·시민단체·정당 활동으로 저변을 넓혀 온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현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 ‘친청계 의원’으로
13일 간의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완전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견제론’을 앞세웠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선거로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지렛대로 압승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공소 취소 시도 등을 부각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몰아줘선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21일 0시에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택배 상차 작업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세력에게는 6월 3일 엄중한 심판을 해주시리라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 심판’ 구도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날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지방선거의 구도에 대해 △내란세력
05.20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쇄신에 나선다. 실질적 업무 담당자인 7급 공무원까지 재산신고 대상을 확대해 공직윤리를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조세심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20일 조세심판원은 청렴·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 등 5대 추진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인적 통제 장치의 확대다. 조세심판원은 기존 4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재산신고 의무 체계를 7급 이상까지 대폭 넓히기로 했다. 직급 중심의 형식적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들의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해 심판정이나 면담실 등 공식 업무 장소 외에서의 당사자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 내부적으로는 사전 예
05.19
공공기관들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사업비와 위탁수수료 규모를 명시하지 않은 게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수수료율이 기관마다 크게 달랐고 재위탁 수수료율이 위탁수수료보다 높아 본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줄어드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 사업은 2024년 기준 약 12조원 규모에 달하며 공공기관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41개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중 37.6%인 53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약서에 위탁사업비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11.3%인 16개 기관은 계약상 위탁수수료 수취 근거가 없었다. 보고서는 “현행 법령은 정부 위탁사업 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계약 실질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선거를 마친 후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맞물려 있어 국회의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이 선출될 수 있지만 우원식 전반기 의장도 국민의힘 의원 없이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 ‘반쪽 의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선택할지 미지수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에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주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국회법은 임기 만료 5일 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4일(일요일)과 25일(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어서 26일에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애초 21일부터 시작하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피하기 위해 20일에 본회의를 열고 신임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
05.18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막판 1주 안에 찍을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자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8%는 투표 당일 또는 투표장에서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갤럽이 2018년, 2022년 지방선거 후 조사한 내용이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2022년 8회 지방선거 직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의 상당 비율이 투표일에 가까운 시기에 이뤄졌다고 응답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일에 전화면접방식으로 전국 18세 이상 837명의 투표자를 대상으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것은 투표일 기준 며칠 전인지’를 물어본 결과 ‘2~3주 이내’라는 답변이 14%였고 ‘1주 이내’가 42%였다. 57%가 3주(21일) 이내에 후보자를 정했다는 얘기다. ‘1주 이내’를 4~7일, 2~3일, 투표 당일이나 투표소로 나눠보면 각각 투표자의 23%, 12%, 7%였다. 지역별로 보면 ‘1주 이내’에 후보를 결정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노조 총파업까지 사흘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직접 협상 중재에 뛰어들었다. 이재명정부 지원과 심판을 놓고 벌이는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가운데 국정운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꺼내 들며 노조를 압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고된 파업일 전에 극적으로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의에 실패해 파업에 들어가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엔 노동계와의 마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트)를 통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썼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경제
여야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했다. 5.18 정신 계승을 주장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 단죄”를,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사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오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임택 광주 동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5.18항쟁의 역사적 의미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총칼로 말살하는 불의에 맞선 저항정신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새기는 것”이라며 “내란 세력을 철저하게 단죄하고, 이들의 만행을 역사에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헌법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과업도 국민의힘에 의해 가로막혔다”면서 “국민의 준엄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 이후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된 지 6일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의 70%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 구제 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시행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가상자산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공매도 규제, 엄격한 상장 심사, 투자자 보호 기금,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사기성 프로젝트나 부실 상장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시장 환경을 방치한 채 세수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정책적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대다수 투자자가 장기 하락장에서 손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70%가 ‘1주 이내’에 후보를 선택했고 20%는 투표당일에 투표할 대상자를 정했다. 30대에서는 49%가 ‘1주 이내’에 후보자를 선택한 것으로 나왔다. 이같은 추세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4일에 전국 18세 이상 투표자 886명에게 물어본 결과와 비슷했다. ‘2~3주 이내’와 ‘1주 이내’가 각각 10%, 43%였고 4~7일, 2~3일, 투표당일(투표소)가 각각 20%, 15%, 8%였다. 이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네거티브 선거운동 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진보진영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돼 있는 상황에서 보수진영의 지지층 결집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공격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선택 기준은 정당(32%), 인물(26%), 공약(24%) 순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연고’를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본 투표자는 2%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선관위가
05.15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15일 ‘확실한 승리’를 강조한 가운데 권력 독식 우려에 따른 보수층의 견제심리와 호남권 무소속 돌풍 가능성 등이 변수로 지목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목표는 확실한 승리를 이끌어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시대’를 만들고 여전히 반성 없는 내란세력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이라며 “정책과 미래를 설계해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철저히 ‘국민의힘 심판’ 구도로 치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 왔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다시 퇴행하느냐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6.3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란의 티끌까지 청산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허니문 선거’ 이점에 60%대의 이 대통령 국정 지
6.3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지원’ 여론과 ‘정부 견제’ 여론 간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5월 2주차 조사(12~14일, 101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3%로 11%p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 3~4월 평균 17%p의 격차를 보였던 것이 11%p로 줄어든 것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보수 결집’ 양상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권역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4월 대비 이번주 기대 순지수(‘여당 승리’ 응답 비율에서 ‘야당 승리’ 응답 비율을 뺀 수치)를 비교하면 서울(+13→0), 대구/경북(-15→-24), 부산/울산/경남(+7→-6) 권역, 중도층(+24→+16) 등에서 중심축이 야당 쪽으로 소폭 이동한 모습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 민심이 높아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투표율도 상승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과거에 비해 2030 청년층의 지지세가 강해진 보수진영에 더 유리해진 구도로 해석된다. 빠른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유권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지층의 투표 포기를 막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투표를 하지 않았을 유권자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투표 참여율은 세대투표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년 전인 2022년에 치른 8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20.6%로 2018년의 7회 선거(20.1%)를 소폭 웃돌았다. 하지만 전체 투표율은 60.2%에서 50.9%로 낮아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고령층의 사전투표율 상승이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6회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과대학 신설’과 ‘공공의료원 확충’을 필두로 한 의료·돌봄 인프라 공약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의료 인프라는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교육·주택·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인식된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된 비수도권에서는 상급병원 유치 여부가 유권자의 표심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중앙당 차원의 정책공약을 통해 의료·복지 안전망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당뇨 환자 지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돌봄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규 폐렴구균 백신 및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대상포진 국가지원 및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건강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서는 시민 체감
05.14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공장 유치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야도 중앙당 차원의 지역특화 전략으로 지방정부를 돕겠다고 나섰다. ‘전국 자치단체가 지역특산품으로 반도체를 꼽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우스개소리가 들릴 정도다. 지방선거 후 반도체 산업단지 구상을 뒷받침할 전력망 갈등 해소 등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여야는 이번 선거공약 우선순위에 균형발전, 신산업 성장 등을 각각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완성을 목표로 전국에 ‘메가특구’를 두고 지방정부 사정에 따라 규제와 특례를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돕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규제철폐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파격적 규제혁파를 위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의 메가프리존과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로부터 과반 지지를 얻어 22대 후반기 국회의장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은 ‘입법 속도’를 강조했다. 전반기에 비해 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주목된다. 조 의원은 삼권분립에 따른 입법부의 독립성과 여야간 대화와 타협, 국회의장의 중립성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13일 민주당은 조 의원이 박지원·김태년 의원과의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과반득표를 얻어 선출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찐명’(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대표주자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사무총장으로 곁을 지켜왔다. 의장후보 경선에 앞서 이 대통령은 조 의원에게 대통령 정무특보자리를 내줬고 2번의 ‘X’ 메시지로 사실상 지원에 나섰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입법부 수장이 탄생한 셈이다. 조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원이 득표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등 대통령과의 관계를 경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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