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20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부상과 관련, 여야의 공세와 반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음성이 들어간 녹취록을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라며 취득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과 언론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논란에 뛰어들었다. 여야의 정국주도권 경쟁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여야의 정국주도권 경쟁에서 핵심이슈로 떠오를 공산이 커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씨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지난 2018년 12월께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을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 공개된 녹취 파일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경남 창원시성산구·민주당) 의원은 17일 “쿠팡의 역대급 과징금은 결국 입점 업체들의 피해액에 해당한다”면서 “입점 소상공인 피해를 추계해 과징금 일부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꼼꼼하게 따져 제도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허 의원은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리뷰를 조작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 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면서 “자사PB상품 부당지원과 임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검색순위 조작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쿠팡의 역대급 과징금은 결국 쿠팡 입점
06.17
의사들의 집단 휴진 예고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론’에 대한 반대여론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지지층의 반대여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대기관의 전국지표조사(10~12일, 1005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의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의견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46%, ‘찬성한다’는 응답이 20%(모름·무응답 33%)였다. 전 연령대에서 반대 입장이 높은 가운데 70대에서는 찬성 29% 반대 31%였다. 특히 야당 지지층의 반대가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16% 반대 50%,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24% 반대 4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30% 반대 39%였다.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불거진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전에 쏟아놓은 ‘최대 140억 배럴 유전 광구 탐사 계획’이 ‘유전게이트’ 의혹으로 전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전게이트’로 이름 짓고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윤 대통령이 외교결례까지 감행하면서 유전 발표에 나선 이유와 액트지오 계약 과정,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채굴 최고치를 제시하게 된 경위와 근거, 가스공사 임원들의 주식 취득과 매각 시점 등이 핵심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리마저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엔 곧바로 업무보고, 현안질의에 이어 청문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전게이트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제 5공화국 청문회와 같은 수준으로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액트지오 계약 과정뿐만 아니라 주가조
06.14
우리 국민은 북한이 최근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고,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해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였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6월 2주차 조사(11~13일, 1000명, CATI,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위협적’ 60% ‘위협적이지 않다’ 36%였다. 정부는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했는데 이에 대해선 55%가 잘한 일로 평가했다. 오물풍선의 위협에 대해선 정치적 태도에 따른 차이가 미미했는데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20~30대, 60대 이상은 긍정론이, 40~50대는 긍·부정 시각이 비슷하게 갈렸다.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 60% ‘막아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에 나선 날에 발표한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6개월여 끌어오다가 갑자기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는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조사도 없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까지 냈다. 대통령실이 이미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언급해놨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 의혹이 윤 대통령의 측근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부재 가운데 사건을 종결하거나 현재 수사중인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서둘러 결론을 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도부뿐만 아니라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등에서 집중 추궁하고 특검까지 검토하고 있다
▶1면에서 이어짐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에 넘겼어야 했다는 주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알선수재죄라든지 뇌물죄 같은 것에 만약에 해당할 수 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직무 연관성’ 역시 따져볼 예정이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이를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공직윤리법의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고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로 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가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본 부분을 눈여겨 봤다. 한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물품이라는 뜻을 권익위가 스스로 인정을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의결과 함께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 추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다음달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된다”면서 “민주당은 1주기 전 국회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특검에만 기대지 않고 국정조사도 병행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힘의힘을 지목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자의 일벌백계를 말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특검법을 반대한 것을 사과하고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비대위에서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에 수사를 종결할 것을 경찰과 공수처에 거듭 촉구
06.13
통합정치와 리더십/유재일 지음/운주사/4만5000원 우리나라는 갈등공화국이다. 압축적 경제성장과 함께 압축적인 민주화를 통과하면서 사회갈등과 정치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새로운 갈등을 맞는 구조로 뒤엉켜 있다. 남북한의 갈등, 이념갈등, 국가와 시민간 갈등, 계층간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강도 높게 혼재돼 있다. ‘통합정치와 리더십’을 쓴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는 갈등해소 방법으로 ‘통합정치’를 짚어냈고 10명의 리더십을 통해 그 힌트를 얻어냈다. 유 대표는 “사회균열이 주로 국가권력, 정치권력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들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며 “정치균열이 사회균열을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일부 사회갈등을 정치투쟁으로 전환시키면서 사생결단식 갈등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합정치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의지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갈등을 상승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합’과 이를 이끄는 ‘통합리더십’을 제시했다. 적대적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 현실정치에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지고 정계은퇴 하는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존의 대장동·백현동, 위증교사, 선거법 등 재판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은 “측근들을 희생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측은하고 무책임한 리더십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던 국민 인식이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여권의 파상 공세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검찰의 4번째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민주당·광주 서구을·사진) 의원은 “수사기관이 법이 제한한 피의사실공표를 수시로 위반하면서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무죄추정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12일 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 법은 공개범위를 넘어서 수사내용과 개인의 사생활이 여과없이 유출된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제2, 3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자는 취지에서 가칭 ‘이선균 방지법’으로 불린다. 양 의원은 “형법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이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으로 적용하는 기존 제도를 무효로 하고 특히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법안이 현실화되면 수사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보준칙을 적용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06.12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했던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이 시한을 넘기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관저 100미터 이내 시위를 금지했던 조항이 무력화됐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과 낙태법 규정조항도 효력을 잃은 지 오래다.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자를 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법률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재외국민들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게 8년이 넘었다. 12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35건의 위헌, 헌법불합치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이중 개정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법률이 9개에 달했다. 이 법률들의 효력은 이미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을 개정해 헌법에 위배된 내용을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21대 국회가 외면한 때문이다. 개정 법률안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모두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4개 조항, 5월 30일에 효력 정지 = 지난달 30일이 개정시한인 법안만 4개였다. 이 법안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중이다. 윤 대통령은 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계 부처에 전북 부안 지진에 대한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에 전체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해 위험 징후 감지 시 해당 지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산업통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후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사건 신고인인 참여연대는 사건 종결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을,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틀 연속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한 데 이어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다. 권익위 내에선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동네북’을 예약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전날에도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가 아닌 여사 권익위냐”며 정조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억지 궤변으로 청렴한 공직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권익위가 헌법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의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신고했는지 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06.11
예산안 심사에 앞서 졸속으로 이뤄졌던 결산심사가 올해는 ‘송곳 심사’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1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준수’를 앞세워 ‘일하는 국회’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어 정기국회전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결산심사는 상대적으로 졸속으로 이뤄졌고 큰 관심이 없었다”면서 “결산이 매우 중요하고 각종 현안과도 연결돼 있어 올해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전에 결산심사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는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른 정기국회 개회일은 매년 9월1일이다. 결산심사가 8월31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결산심사는 8월 하반기에 시작해 종료 시점이 정기국회 시작 시점을 넘어서기 일쑤여고 심사기간도 매우 짧았다. ‘형식치레’로 취급받아온 셈이다. 21대 국회 마
북한의 오물풍선에 따른 우리나라의 확성기 재개 대응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단적 경색국면으로 전환된 시작점엔 시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제한돼 있었으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전단 살포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됐다. 당시 헌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전단 살포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전단살포의 사전 신고와 경찰의 직접 제지 등을 담은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없애기 위한 법안 발의와 심사에만 주력했을 뿐 보완 입법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헌재가 전단 살포 위헌과 관련해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처벌조항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을 뿐 ‘무방비한 전단 살포’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반사항 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건 신고 후 6개월 만에, 윤 대통령 내외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날 나온 결과를 놓고 ‘면죄부’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권익위 판단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됐다. 11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는 최소한 (고가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도 했어야 한다”면서 “추후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으로 떠난 직후 발표했다는점, 북한의 도발에 우리의 맞대응으로 남북 관계 긴장국면으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때 발표된 점을 보면 굉장히 지능적이고 계산된 발표”라고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명품백 수수의혹은) 직무관련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일 밤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이번 주 안에 7개 상임위원장 선정도 마무리할 전망이다. 법사위 등은 11일 소위를 구성해 쟁점법안 처리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질주에 국회의장 선출부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직진에 맞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충돌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즉시 가동해 민생대책 수립, 방송 3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 개혁국회가 어떤 것인지 성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절차
06.10
우리나라 곳곳이 윤석열 대통령 주도의 강대강 대치국면에 빠져 들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놓고 의정 마찰이 석달을 넘어간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예고해 놨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특검법을 쏟아낸 데 이어 절대과반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며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한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 보내자 윤 대통령은 확성기 가동을 재개하면서 남북 갈등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긴박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손잡고 중국에 거리를 둔 현 정부의 외교정책도 극단적 대립구도에 휘말려 들어간 상황이다. 물가·부채 등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안보·의료 불안까지 더해졌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정치권은 오히려 ‘문제 유발자’로 전락했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더욱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