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2026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친명계’ 의원들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 조작수사의 희생양을 정치적 셈법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물론 김 부원장이 2심까지 유죄를 받은 터라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지는 않고 있다. 28일 친명계 모 초선의원은 “김 전 부원장의 공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친명계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2심까지 유죄가 난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는 것에 대한 정청래 당대표의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나 방향을 말하는 결단이면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친명계의 불만은 단지 김 전 부위원장 공천배제 때문만은 아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실패, 이재명 대통령 사진 사용 불허, 전북지사 경선관리의 불공정 논란 등이 그동안 누적돼 온 것이다. 사실 민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면서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0.9%)보다 높은 1.7%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회복 흐름이 가속화되는 데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다른 부처에도 사회 안전 분야 등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 발굴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교사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
▶1면에서 이어짐 ‘공소취소’ 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김 용의 출마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신호탄이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검찰개혁 완수의 시작”이라며 “김 용은 검찰권 남용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검찰개혁 상징성’을 앞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전 부원장 공천 배제와 관련해 “막판까지 김 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했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강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라며 “당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김 용 부원장에게 자제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빚을 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김 용 공천’ 요구 과정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 차기 주자들의 정치 생사를 가를 시험대로 부상했다. 김부겸 전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리한 여건에서 배수진을 친 승부를 벌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벼랑 끝에서 복귀전을 앞두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진로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차기 구도를 재편할 분수령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여권에선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의 승패가 눈길을 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여당의 승리를 끌어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2016년 대구 수성갑 당선으로 보수 일변도 대구 정치에 균열을 낸 전력이 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 출마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격려 입장을 내면서 출마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최초의 대구시장에 오를 경우 전국적 위상은 물론 여권 차기 경쟁구도에서도 결정적 위치를 점할 것으로
여야는 2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지난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선관위, 행안부 등도 인천에 영종구가 새롭게 포함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에 논의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 개념의 원포인트 개정”이라고 했다. 인천은 행정구역개편으로 기초의회가 10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중·동구가 영종·제물포구로, 서구가 서해·검단구로 조정돼 기존 중구의회와 동구의회가 제물포구의회와 영종구의회로 재편되고 서구의회에서 검단구의회가 분리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은 “인천의 인구 증가 및 제물포구 출범 등에 따라 필수적인 군·구의원의 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영종구의 기초의원 7인을 보전하기 위해 부족한 의원 3인을
본회의를 열 때마다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여전히 140개가 넘는 법안들이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 상임위와 법사위 자구·체계 심사까지 완료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주기적으로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안건은 모두 146건이다. 이 중 지난해에 본회의로 올라온 게 26건에 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2025년 3월 26일 본회의 부의)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이후에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2025년 4월 9일)의 취지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양윤경씨 별세. 윤정환(민석) 부인상 = 27일 저녁. 서울한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월 30일 오전 5시 40분. 장지. 수원 연화장. 02-2290-9442 △손성수씨 별세, 임숙자씨 남편상, 손동영(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손동완·손동주(서하로컬푸드 대표)씨 부친상, 박은주(조선일보 멤버십콘텐츠 총괄에디터)·홍미미·류은경씨 시부상 = 27일 오후 5시 4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성남영생원. ☎ 02-3410-6917
04.27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보수 결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당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가능성 언급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정보 공개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논란은 보수진영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 지점을 놓고 국민의힘은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보수진영 결집이 이뤄질 경우 서울지역의 한강벨트와 강원, 영남 등 보수성이 강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서울지역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강남에서도 보수진영 후보에 밀리지 않는다는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를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장특공제 혜택에 대한 의견과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실현하지도 않을 정책을 굳이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모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한병도 의원 추대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내대표 주요 후보군이 모두 출마의 뜻을 접으면서 한 전 원내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27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하던 백혜련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을 통한 지방선거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 길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출마를 고심하던 서영교·박 정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전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는 그의 연임에 대한 가부 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에서 ‘여당 총동원’ 방식의 공세적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 분위기에 ‘여당의 프리미엄’으로 보수유권자의 실용주의를 자극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각에선 현재의 여론추이를 겸손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의 세 과시성 지원활동이 보수층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대구 달서구에 열린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범여권 전·현직 국회의원 62명이 대거 몰려와 김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 “대구가 힘을 모아주면 김부겸은 더 큰 인물이 된다. 김부겸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때마침 국민의힘에선 경제부총리 출신의 추경호(3선) 의원이 이날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 터여서 더욱 시선이 쏠렸다. 추 의원은 시장후보 수락연설에서 “대구는 대한민국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공개된 정보’였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같은 이유로 거들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안보’와 연결된 ‘한미동맹 균열’로 못박았다. 특히 지난 23일 “(정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생겨난 지금의 현상을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호재로 활용했다. “현재의 한미 관계를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규정했다”는 해석을 내놓고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안보 문제는 보수진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어 강원, 영남 등에서 보수진영 결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구시장 등 영남권 선거에서는 보수진영 결집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다. 전날 정청래 대표는 대구시장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은 앞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구의 호남 향우회가 보수 결집
막판에 서둘러 통과된 선거구 획정이 허점투성이인 채로 수정 없이 실행될 전망이다. 이미 광역단체 선거구획정위에서는 국회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기준으로 자체 획정안을 24일까지 확정했고 내달 1일까지 광역의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표의 등가성’ 논란과 함께 불거진 ‘국회의원의 의원증원 여부와 선거구 결정권 부여’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3인 선거구들을 모아 2인 선거구로 재분할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27일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추가 수정하기가 어렵다”면서 “현재 방안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건영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도 “정개특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만약 수정을 해야 한다면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게 ‘표의 등가성’이다. 서울 강동구와 도봉구의 선거구
04.24
단식 12일 만에 병원에 실려 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실패’ 과정과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진 사용 금지’ 논란 때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던 이언주 최고위원과 강득구 최고위원이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전북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안 의원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과 경선 연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에 들어갔다. 당내에서는 친정청래계인 이 후보와 경쟁하던 김관영 전북지사를 ‘현금 지급 의혹’으로 빠르게 제명시킨 것과 너무 다른 대응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당대표 선거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불안과 반발도 심상치 않다. 24일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하고 있는 안 의원을 찾아가 위로하고 재감찰 등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6.3 인천 연수갑·계양을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당내 의견이 갈린 김 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에 대한 공천여부는 ‘사법리스크’ 논란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24일 인천 연수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지하철 귤현 차량기지를 찾아 환경 정비 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연수구로 이동해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 현장을 방문하고 정지열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 대표의 이날 인천 지원행보에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송 전 대표와 김 전 대변인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인천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을 놓고 상당기간 애를 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해 온 김남준 전 대변인이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후 최근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자신의 정치적 기
6.3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는 기초지역구의 증원 여부와 적용할 지역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선거구 확대를 활용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을 늘리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3조에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 안에 있는 자치구·시·군의회(기초의회)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증원여부 및 증원이 이뤄질 시범실시지역 내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는 해당 시범실시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구 11곳을 만들면서 생겨났다. 당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증원여부와 기초지역구 결정권을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주는 방안을 새롭게 넣어둔 것이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6.3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를 바로보는 민심은 탐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4주차 조사(21~23일, 100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조 대표 출마에 관해서 ‘좋게 본다’는 28%, ‘좋지 않게 본다’는 38%으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34%였다. 조 대표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민주당 지지층(44%), 성향 진보층(44%), 50대(39%) 등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층(68%), 보수층(65%)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다. 한 전 대표 출마를 ‘좋게 본다’는 23%, ‘좋지 않게 본다’는 49%로 조사됐다. 의견 유보는 28%다. 대부분 응답자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38% 부정41
04.23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 선거구를 결정한 이후 곳곳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의회 선거구와 정수에 대해 논의하다보니 확정일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의 투표권과 출마자의 피선거권이 모두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광역시도 중심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의 조정내 조정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등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를 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3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인데도 별표 형태의 부칙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꼼꼼하게 깨알같이 선거구를 획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것은 혹시 광역시의 기초선거 선거구 획정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의 지방선거에 대한 부칙이 무려 17조에 달한다. 여기에는 시·도 광역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과 정
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 가구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공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 부문 다둥이 올패스’ 공약을 내놨다. 23일 민주당은 ‘착!붙 공약 프로젝트’ 시리즈 중 10~12호를 발표했다. ‘공공 부문 다둥이 올패스’ 공약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전국 다자녀 카드 발급 가정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공공앱 형태의 (가칭) ‘다둥이 올패스’를 도입해 이용 가정이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과 모바일 인증만으로 전국의 공공시설 어디서나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부문 다자녀 가구 혜택 지원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일한다. 자녀 수는 태아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을 24세까지로 상향해 공공시설 이용 시 현재보다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전국 곳곳의 국립·공립 박물관, 전시관, 고궁, 공영주차장, 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2026년 범정부 AI 예산이 10조원 넘게 책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 유례없는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AI가 초래할 고용 불안과 소득 불평등 등 ‘사회적 전환 비용’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가 창출하는 초과 이익을 환원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AI 사회보장세’ 논의에 국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1일 낸 ‘글로벌 AI 투자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전체 R&D 예산(35조5000억원) 중 AI 분야에 확정된 금액은 약 10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28.5%에 달한다. 이는 2025년 예산인 3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2배나 급증한 수치다. 단일 기술 분야에 단기간 내 이토록 막대한 자본이 집중된 것은 우리 재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다. 문제는 가파른 투자 확대에 비해 성과를 안착시킬 법적·제도적 인프라는 뒤처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략공천관리위와 최고위를 열고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수도권 전략공천 대상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전 대표,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공천 여부가 당내 계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당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일신문 4월 22일 3면 보도 참조)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인천과 경기권 재보선 전략공천 관련 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3일 “전략공관위 보고 후 최고위 논의를 거쳐 발표할 수준이 되면 공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광재 전 지사, 김용남 전 의원 등이 논의 대상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김 용 전 부원장 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부정적 기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 안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 경기 하남갑, 김용남 전 의원은 경기 평택을 공천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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