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
2025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고심하고 있는 여야가 국가 전산망 마비를 놓고 책임 공방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 주가·지지율 하락 등으로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한 번에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등 여당의 독주를 기점으로 합법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장외 투쟁을 더한 ‘쌍끌이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산망 마비’를 이재명정부에 대한 공격 지점으로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초동대응에 초점을 맞춰 책임론 공방에 나섰다. 29일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다녀온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원인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만 확인하고 돌아왔다”며 “전산망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오늘이나 내일에
09.26
강성 지지층에 기댄 여당의 속도전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 연거푸 깨진 데다 대기업 총수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배임죄 폐지 추진, 지도부와 협의를 생략한 법사위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폭로 등으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 조율과정이 생략된 채 강성 지지층 여론만 반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금융위 개편을 뺀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 올린 것을 두고 최근 여야 원내대표의 ‘특검법-정부조직법’ 합의를 파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여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깨진 게 아쉬울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이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여당이 수정한 정부조직법은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의 한 축인 경제 컨트롤타워 재구성과 금융개혁을 포기한 모양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해 6월 조기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후 최저치를 보였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를 겨냥한 강공모드가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025년 9월 4주차(23~25일. 1002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4%.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긍정률은 55%, 부정평가는 34%였다. 지난주 대비 직무 긍정률이 5%p 하락하고 부정률은 3%p 상승했다. 이번주 한국갤럽의 이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14%), ‘독재·독단’(11%) ‘사법부 흔들기’(5%) 등을 들었다.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각 3%, 무당층 30%다. 민주당 지지도는 8월 셋째 주 44%에서 이번에 38%가 됐고, 같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만든 ‘윤리위 구성 합의안’도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을 버텨내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됐다. 22대 국회는 1년 4개월 동안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비윤리 국회’가 됐다. 그러면서 국회엔 여야간 각종 고소고발과 윤리위 제소가 넘쳐났다. 이날 현재 의원징계안만 36개가 쌓여있다. 원내대표 합의까지 무용지물로 만든 ‘강성’은 속도전에 기름을 끼얹었다. 법사위는 지도부와 사전 논의없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부승찬-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점심을 함께 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취지의 의혹을 내놨다. 정 당대표와 지도부는 공식 회의에서 의혹 확인을 건너뛰고 ‘이것이 사실이라면’을 말머리에 달고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청문회를 요구하며 ‘의혹’을 더욱 부풀렸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제기자들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했고 논란이 확산됐다. 정 당
‘당원 민주주의’가 선거 풍경을 바꿔 놨다. 지방선거를 겨냥해 뛰는 후보자에겐 ‘정책(공약)’을 고민하는 건 ‘옛날식 선거운동’이 돼 버렸다. 요즘엔 ‘강성 지지층이 많이 몰리는 유튜브’에 나가 같은 ‘부족’임을 인정받는 게 핵심 전략이다. 이에 따라 선거 컨설팅 시장이 거의 죽었다고 한다. 26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이제 여든 야든 강성지지층에 호소하면 경선에서 이기는 게 확인됐고 지난 총선이나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에서 모두 검증됐다. 초선의원들이나 현 지도부는 그걸 직접 체험했다”면서 “이제는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 당이 운영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강성 지지층은 당내 경선에서 절대적 힘을 갖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보수 유튜브와 진보 유튜브에 쏠려 있는 구독자들이 각각 200만명에 달하고 민주당 권리당원 112만명의 대부분이 유튜브에 가입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54개 지역구나 226개 기초단체장을 고려할 때 경쟁지역에만 평균 1만 명에
09.25
“불안정 상황 6개월 이상 방치 안돼” 한정애 “국민의힘, 대화의 장 나오길” 정부여당이 금융위의 정책 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빼기로 했다. 야당 도움없이는 당장 계획대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해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오전 비공개 고위당정대 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의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는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 뒤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이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 처리해서 정부조직이 안정되는 게 긴요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여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법적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TF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당정협의 이후 조인철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논의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 피해금 환급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서민 다중 사기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라며 “서민 피해 범죄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몰수하는 데에 당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깜깜이 예산’이나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드리웠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깜깜이 3인방’ 예산의 과거 사용내역이 자세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정부의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 주요 권력기관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의 주요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단행하기도 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대법원 판결과 정부공개청구에 따라 ‘3대 깜깜이 예산’을 공개하면서 법원의 공개 선고가 내려진 감사원 검찰 법무부 역시 공개압박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외에도 경찰, 대통령 경호처, 국회, 국세청 등도 공개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은 올해 8월 한 달 치 특수활동비만 공개했고 감사원은 택시비의 경우 출발지만 기록된 자료를 보내는 등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반대 등의 입장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15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후 10일 만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막겠다고 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친여 정당 의석이 180석을 넘겨 24시간 후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등 쟁점분야 외에도 재정경제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한다. 기재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09.23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전후 사정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집권여당의 ‘조희대 청문회’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9명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민주당이 제기해 온
국회가 23일부터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2025 국회 입법 박람회’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는 23일 “입법 분야에서 박람회 형식으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3대 의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3대 의제와 관련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아기와 어린이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과 거창 청년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박영민 ‘덕유산고라니’ 대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입법 제안에 나섰다. 민생시민의회 등 국민들이 입법·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제안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60명의 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민생시민의회는 9월 한 달간 서민금융, 노동환경, 주거환경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회
당류 과다섭취에 따른 비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술이나 담배 가격 인상론과 같이 사회적 비용과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물가상승, 가격 전가에 따른 역진성 등을 고려해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열고 입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단장)는 “첨가당과 인공 감미료 섭취를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국민 건강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도덕적 책임인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부담금 부과로 인한 역진세와 조세 저항에 대
지난 5년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연구인력 가운데 인도와 중국 출신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 비자(E-3)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4629명(중복 포함)이었다. 국가 단위로 보면 인도가 2262명으로 최근 5년간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의 절반가량이었고, 중국이 5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도와 중국 출신 연구 인력은 전체의 60.1%였다. 이밖에 파키스탄(304명)·이란(184명)·베트남(162명) 등이 주요 외국인 연구인력 출신국이었다. 연구비자 발급자 수는 2020년 639명에서 2021년 1059명으로 늘어난 이후, 2022년 1031명, 2023년 835명, 지난해 621명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연구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444명으로 집계됐다.
09.22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국정기획위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 미 극우 세력의 핵심 인물인 찰스 커크 피살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향해 ‘(불귀의 객이 됐을 것, 죽었을 것이라는 노상원 수첩대로)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과 겹쳐 해석되고 있다. 갈등이 혐오나 반목을 넘어 ‘제거’로 빠르게 옮겨 붙는 분위기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피살 시도가 있었고 군을 동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단행됐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권의 중재자 역할은 희미해졌다. 이재명정부의 도전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다. 갈등의 악순환을 공론화로 끊어내겠다는 의지다. 교육 기후 통일 등 각 부처에서 핵심 이슈에 대해 유행처럼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서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을 맡았던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시도마저) 불공정 평가를
09.19
19일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조 대법원장-한 전 총리 회동 의혹에 대한 증거 여부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본질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인데 증거 여부를 논하는 것은 핵심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회동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는 당에서도 확인하지 않았고 당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체크하지도 않는다”면서 “의혹이 제기됐으니 특검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특검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은 서영교 의원이 열린공감TV(유튜브)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제기했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확산됐다.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에서는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를 주장했다. 지난 17일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사실이라면’이라는 말머리를 달고
09.18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조지아주 한국노동자 감금사태에도 강도 높은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미국을 향해 쓴소리를 내 주목된다. 특히 미국의 불공정한 통상압력에 대해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익 우선주의’로 협상하고 서둘러 서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악화된 국민 여론과 함께 대미관계까지 고려한 정부와 여당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내놓은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1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미국이 말로는 동맹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는 국회차원에서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공정한 통상질서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다”며 “정부는 국제 통상질서와 동맹 정신 아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2024년 12.3 내란사태와 비슷하게 친위쿠데타로 불리는 52년전 1972년 10.17 비상계엄사태가 재소환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차 망명당시(1972~1973년)에 썼던 6권의 일기가 발견됐고 지난해 11월말부터 정리에 들어갔다. 우연찮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 전 대통령의 망명 일기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뤄질 많은 일들을 상상하게 만든다. 이 일기들을 엮은 ‘김대중 망명일기’(한길사)는 그동안 김 전 대통령에 의해 구술로만 전달됐던 ‘1차 망명 시기’의 베일을 완전히 벗겨냈다. 그는 수첩에 망명기간 중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만났던 인사들과 활동들을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 박정희정부 정보요원들에 의한 감시와 함께 미국과 일본이 박정희정부를 용인하는 국제관계의 냉엄함에 실망감을 표하는 대목도 담겨 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박정희 독재와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미국과 일본, 독일(서독) 등에 알렸고 각 지역에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돌입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근간이 되는 법을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과 협의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동원하겠다고 맞섰다. 정기국회 현안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여당의 파기로 무산된 후 예고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면서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기초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설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여당은 이날 행안위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18일 행안위 법안소위,
또 민주당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국익 우선 협상을 이끌어가는 게 최우선이며 서명 자체에 매달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는 동맹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투자대상을 미국이 결정·수익 90%는 미국 귀속’ 요구와 관련해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협상팀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16일엔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절대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산업위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0년 56명 (33.1%) △2021년 55명 (30.6%) △2022년 53명 (31.9%) △2023년 44명 (31.0%) △2024년 57명 (35.8%) 으로 매년 30%를 넘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60명이 마약사범으로 수용돼 , 이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마약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했다. 한 의원측은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국정기획위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정치적 양극화 등 구조적 악순환 탈출할 공론장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9/22/20250922_0110010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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