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4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지난 경험을 통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음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잡으면 그 이전까지 생각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며 “민주주의의 최전선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의회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어깨를 짓누른다”고 회고했다. 이어 “비로소 역대 국회의장들의 고뇌를 이해하게 된다”며 “아마도 앞으로 국회의장이 되실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며 의회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05.21
22대 총선 당선인의 신고재산이 국민평균의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대 당선인의 6.2배에서 크게 뛰어오른 수치다. 국민과 국회의원의 재산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22대 총선 당선자 재산내역 분석’ 보고서를 통해 “22대 당선인의 신고 재산은 33억3000만원으로 2023년 국민 재산 평균 4억4000만원 대비 7.6배”라며 “부동산은 18억9000만원으로 국민 부동산 재산 4억1000만원 대비 4.6배, 증권은 8억6000만원으로 국민 증권 재산 8840만원 대비 9.7배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19억2000만원으로 국민 재산 대비 4.4배,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의 재산은 58억9000만원으로 국민의 13.4배였다. 보고서는 이어 순자산 상위 1%(순자산 32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당선인은 전체의 18.7%인 56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22대 총선 당선인의 평균 신고재산이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김성회 당선인(사진)은 지난 총선 기간에 가장 많이 들어 아직도 기억에 맴도는 유권자들의 말로 “지금이 코로나가 아니라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때보다도 더 힘들다”를 들었다. 김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세 분이 절절하게 말씀하셨다”며 “코로나 때는 비교할 게 못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수도 없이 많았고 IMF 때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되게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20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선거기간 중에 현수막을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하나만 걸었다”며 “다른 후보들이 ‘지역공약도 얘기해야지 정권 심판만 강조하느냐’고 했지만 민생이 어려워 사람들이 죽겠다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의 전략은 주효했다. 기저에 흐르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 열기가 표심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는 45.30%를 득표하며 한창섭 국민의힘 후보(35.34%)와
05.20
“이승만 대통령 업적과 정신 알릴 것”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뜻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우남 기억 범국민운동본부’가 22일 출범한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직후에는 우남자유포럼도 개최한다. 포럼에선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우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출범 후 △2025년 우남 탄신 1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 △‘자유의 향기’ 전국 순회 사진전 △광복절 즈음 자유인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게 된다. 범국민운동본부 간사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원장은 초청의 글을 통해 “우남의 업적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운동본부를 결성하고자 한다”고 본부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9일 앞둔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 따라 여의도 정치권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이 21대 마지막 결투를 앞두고 상임위를 모두 멈춰 세워놓고 있어 1만6000여개에 달하는 법안이 폐기 위기에 몰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오늘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으로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알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결정될 경우에 대비해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 6당이 모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조국혁신당은 21일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앞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내용을 담은 토론회를 열고 거부권이 행사
▶1면에서 이어짐 다만 21대 국회 임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22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행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후 본회의를 열 수 없어 임기말 폐기되는 게 수순이지만 ‘본회의 통과’ ‘국회 의사국의 행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부권 행사시점이 22대 국회 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이 거부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처음”이라며 “이럴 경우 헌법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고 결국 헌재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을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광주 서구갑 당선인(사진)은 4.10 총선에 대해 “경선에서는 21대 국회 정치인에 대한 심판이었고 본선에서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요약했다.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신인에 대한 선호로 고스란히 이어졌고 본선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평가다. 조 당선인은 지난 16일과 17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광주 시민들의 의식이 대단하다”며 “경로당에 가면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이후 지역(광구 서구갑) 유권자 분석을 해 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요구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정부를 심판하라’는 것이었고 이게 4월 10일 총선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똑바로 해라. 민주당을 찍어주긴 할 텐데 민주당이 이뻐서가 아니라 잘하라고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다’라는 말이 여전히 귀에 맴돈다”고 했다. 또 “‘
05.17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결정이 임박해 옴에 따라 야권이 하나로 뭉쳐 강력한 연대 압박에 들어갈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민주당 주도로 강경 투쟁을 펼칠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시민단체까지 결합한 대규모 장외 집회가 예고돼 있다. 이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의결 동참을 유도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8일 5.18 기념식 이후 ‘당원과 함께’ 프로그램에 이어 그 다음날에는 대전에서도 당원들과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거부하겠다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여론이 이미 채상병 특검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까지 전국 18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방식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 도입에 57%가 찬성하며 반대 입장(29%)을 크게 앞섰다. 중도층에서 60%가 찬성했고 25%만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 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부마, 5.18, 6.10 등 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등 7개 개헌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제 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개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1987년 6.10 항쟁을 통해 현행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37년이 지났고, 다른 선진국에서 100~200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면서 “사람답게 잘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부마, 5.18, 6.10 운동과 항쟁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복권돼 국민 마음에 뿌리내렸다”면서 “이의 정신 계승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자에 대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가 자신의 부인을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하거나 자녀를 지인의 로펌인턴으로 일하도록 하는 등 ‘남편찬스’ ‘아빠찬스’ 의혹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추행 의혹과 미투 가해자에 대한 변호에 나선 것 등이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에 적절치 않은 자질과 전력이라는 평가다. 오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지만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범죄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수장으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적절치 않고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무력화하거나 제 맘대로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장은 야당이 반대해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 오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다수 확인돼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논
05.16
민주당 원내대표 지낸 5선 의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5선이 되는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당초 친명 인사인 조정식(6선) 정성호(5선) 의원이 의장후보를 사퇴하면서 추 당선인에 대한 친명계의 추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경선없이 사실상 추대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 추대론이 불거지는 등 친명계의 과도한 권한집중 우려가 당선인들 사이에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를 결정한다. 병원 입원 치료 등을 위해 일주일 휴가를 냈던 이재명 대표도 이날 총회에 참석하면서 당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연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추미애 당선자(경기 하남갑·6선)와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갑·5선)이 나선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명심’(이재명 마음) 경쟁이 치열했다.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 배분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권이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사라진다’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크게 개의치않는 눈치다.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이 대표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도 ‘독재’라는 용어를 쓰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원내지도부 또한 입법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후보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국회의장의 ‘중립적인 국회 운영’에 관심이 모아진다. 17대 국회 전반기에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소속이었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그렇게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도록) 바뀌었으면 법 정신에 실질적으로 충실해야겠다는 자세를 가졌다”며 “국회의장을 하면서 한 번도 여당의 문턱을 밟은 적이 없다. 철저하게”라고 했다. 이어 “모임을 주최하면 여야를 거의 같이 했지, 여당 쪽에 치우친 적은 없다”고도 했다. 16일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구술총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02년에 국회법이 바뀌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의장이 탈당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확보했고 당시 동교동계 좌장인 김 전 의장이 ‘국가 서열 2위의 자리’를 맡게 됐다. 민주
조국혁신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 제 3당의 야전 지휘를 맡은 정춘생 당선인(사진, 비례대표)은 “창당한지 한 달 밖에 안 된 조국혁신당에 12석을 준 것은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이벤트”라며 “검찰개혁을 비롯해 국민이 바라는 이슈들을 선명하고 간결하게 제시하고 신뢰를 준 결과”라고 했다. 정 당선인은 14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정권이 너무 못해 확실하게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에 유권자들이 크게 호응을 한 것 같다”며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에 ‘윤석열정권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열망이 모였다”고 했다.호남에서 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앞선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선명하게 행동하니까 최근 민주당도 선명하게 나서고 있다”고 했다. '원내수석부대표' 직위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던 정 당선인은 과거 민주당 당직자 경험을 토대로 “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주요 입법이나 정
▶1면에서 이어짐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공세를 이어갔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한 반박에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직 인사를 타깃으로 삼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등을 놓고 “검찰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섰던 대표적 친윤라인”이라며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무회의 처리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며 “대체 언제까지 국민과 대결하며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할 작정이냐”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열 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의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며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도 지난 9일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 전후부터 SNS에 자신의 선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여야의 공통된 인식에서 ‘선구제 후환수’의 특별법이 마련됐다”면서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면서 “전세사기가 어떻게 청년 책임인가. 대통령은 국토부장관을 엄중경고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또 윤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드림패키지’ ‘아이키움카드’ 등의 총선공약을 내놨다
갈 길 잃은 진보정당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20년간 진보정당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아왔던 정의당의 당대표와 부대표(2명) 후보 등록에 나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원외정당으로 전락하는데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수장 자리를 꺼리기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진보당이 정의당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회민주당 등 다른 정당에 들어가 있는 진보진영 출신 인사들이 새로운 모색을 할 가능성이 타진되는 이유다. 16일 정의당 핵심관계자는 “22대 총선이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 당대표와 부대표 출마에 대한 입장정리가 어려웠다”면서 “총선 패배 이후 당을 추슬러야 한다는 점에서 경선보다는 단독 후보로 추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당대표, 부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받았지만 등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의당은 ‘정의당 대표단 선거 일정’을 다시 전국위에
05.14
22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 추미애 후보로의 국회의장 단일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지인 ‘명심’이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총재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비명계 재선이상 의원 중심으로 불만을 쏟아내면서도 공개적인 발언은 최대한 삼가는 분위기다. 이 대표나 국회의장, 박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언제든 불만이 수면 위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14일 국회의장후보 경선과정을 잘 알고 있는 모 중진의원은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 박찬대 원내대표나 김우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나서 조율하고 압박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은 방식의 당 운영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언제든 불만으로 나오게 돼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체제로만 가려고 하고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에 걱정이 많다”면서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 기근’에 단비 같이 나타난 임광현 당선인(사진)은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대기업들이 수두룩한 서울 지역의 정기 세무조사를 맡았던 조사1국장,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장을 거친 ‘조사통’이다. 연세대를 나와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22대 총선에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수원시갑에 ‘국민의힘’ 깃발을 들고 나왔다가 민주당 김승원 후보에 밀려 낙선하고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병규 후보가 경남 진주시을에서 3위에 그치면서 임 당선인의 존재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대주주는 원래도 주식 양도세를 내왔고, 연간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의 일부 개인 투자자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는 증권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총선 민심을 받들어 (22대 국회) 원 구성이 원만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첫 상견례 자리에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원내대표에 사실상 추대된 후 첫 일성으로 “법사위·운영위는 우리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상대해야 하는 운영위와 법제화의 길목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으로 돌려 특검 정국·입법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공개선언인 셈이다. 총선 패배 이후 재정비에 들어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같은 밀어붙이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13일 여야 원내대표의 첫 공식회동은 22대 국회 전반기의 긴장을 예고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하기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는 기대가 크다”며 “박 원내대표를 잘 모시며 국민이 바라는 의회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안을 풀어가는 인식 방향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소통으로 풀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