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2025
국회가 20일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개혁·부동산 정책·캄보디아 사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감 1주차 최대 격전지였던 법사위는 23일까지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검찰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을 상대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을 앞세워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재차 쟁점으로 띄우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적극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10.17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 ‘전 정권 부실 대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국정 책임세력의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선 여당 승리 39%, 야당 승리 3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7일 공개한 10월 3주 정례조사(14~16일. 1001명. 가상번호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2.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54%, 부정 35%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8%) 등을 들었다.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언급이, 이번에는 외교·중국·부동산 관련 지적이 늘었다. 갤럽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휴 기간 부각된 캄보디아 내 한국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치르는 첫 국정감사(국감)가 거대양당의 강대강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작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야가 설정한 국감 공격 대상인 피감기관은 긴장하는 반면 다른 피감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피감기관들 사이에서는 쟁점이 많은 피감기관과 같은 날 감사를 받는 ‘국감 운’, 예상치 못한 대치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파행 운’을 거론하며 속으로 웃는 상황이 적잖게 회자되고 있다. 상임위마다 10여일정도로 진행하는 국감의 피감기관이 800여개에 달하다보니 ‘하루만 버티자’는 피감기관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국감이 정기국회 기간에 치러지면서 예산심사가 부실해지는 연쇄 부작용도 낳고 있다. 분리국감이나 상시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내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여야가 대치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1면에서 이어짐 모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세부 사업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의원들도 큰 관심이 없다”고 했다. 국회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9월 1일로 한 달 앞당겼지만 실제 투입되는 국회 심사 강도와 기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방안’ 용역보고서는 “짧은 감사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감사대상 기관수는 감사 의제를 조직화·체계화시키지 못해 국정감사제도 자체를 평가절하 받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일회성, 단기성, 부실감사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헌법연구자문위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주어진 기간 안에 너무 과다한 수의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부실감사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고, 중복질의, 폭로성 발언, 질의를 위한 질의의 내용으로 효과적인 감사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사진)은 국정감사에 출석할까’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부로 넘어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출구전략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개시되자 동시다발로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다수 상임위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이유도 제각각이다. 법사위에서는 지난 15일 ‘이화영 변호인 교체 의혹’ 규명을 이유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농해수위) 정부 고위직 ‘인사 논란’(행안위) 대장동·백현동 개발(국토교통위) 대장동 아파트(기재위)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날을 세우고 있다. 법사위
10.16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경찰을 통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장치를 둬야 한다”면서 검찰에게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요구권, 수사지휘권 중 어느 것을 부여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동구청장(3선)을 지내고 재선의원으로 줄곧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문영역을 구축해온 행정전문가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에서 정치행정분과장을 담당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경찰의 권력 비대화로 빚어졌던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을 소환하며 ‘국민들의 걱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정기획위에서 그린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전북’으로 정하고 이후 성공할 경우 확대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주요 쟁점인 ‘지구대 파출소’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 넘기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광장에서
캄보디아 사태로 국민 불안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군·경찰·외교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을 급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무능이 드러났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철회와 함께 일각에선 ‘전쟁 선포라도 해야 한다’는 적대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출범시킨 후 군·경찰·외교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을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정부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안전대책단을 출범하고 캄보디아에 급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대책단은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행정학 박사인 황명선 최고위원, 외교관 출신의 홍기원 의원, 경찰 출신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을 위한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유령 당원’에 대한 논란이 재부상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이 전수조사 결과 5만4000명의 중복 당원이 확인되기도 했다. 15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화번호, 주소지, 계좌 등 중복 여부를 검색해서 5만4000명의 중복데이터를 현재 확인했다”면서 “특정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당원이 주소지가 돼 있는 사례도 이미 확인됐고 최근에는 어느 지역에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많은 당원들 주소가 이전돼 있는 것들도 확인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입당해야 하는 마지막 시점인 지난 8월에만 새롭게 당원에 가입한 사람이 40만명에 이르고 이에 대해 17개 시도에 위법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다. 조 총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플레이어가 많은 지방선거에서 당원들이 대거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요란했던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여야가 공세를 취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은 없고 여야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고발장 접수라는 대립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사무처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또 서울경찰청에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종북단체와 연계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폈고, 민주당은 “매카시즘과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며 징계안과 고발을 예고 했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도 15일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성 사진을 들고 ‘친일’ 주장을 폈고, 김 의원은 박정훈 의원의 연락처가 있는 화면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우영
10.15
노사 5단체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처음이다.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 5단체 대표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을 갖고 ‘사회적 대화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6개 항으로 돼 있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틀을 마련해 성실히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며 “의견 차이보다는 공통의 이해 기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상호 존중하며 보완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방식, 운영원리 등을 존중하고 향후 국회 사회적 대화의 운영방향 및 제도적 발전방안을 논의해 함께 마련한다”며 “다양한 의제와 참여 주체를 발굴해 실효성 및 저변 확대를 적극 추구한다”
▶1면에서 이어짐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워라밸 실현’이나 ‘저출생 고령화 문제 대응’ 등 추가 과제는 조만간 논의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사회적 기구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미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결과가 도출되면 소관 상임위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정부에 합의내용을 전달하면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기구 운영과 관련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장실은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는 의제별 협의체를 거친 주제들의 국회 본회의 합의문 채택을 추진한다는 목표”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 전담 지원 조직 구성 등의 관련 예산도 내년부터 확보해 국회가 명실상부하게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경제 5단체를 방문해 국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제안했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중 5만4000명이 중복 가입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시도한 공직 출마예상자의 경우엔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15일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5만4000명의 중복데이터를 현재 확인했다”며 “특정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당원이 주소지가 돼 있는 사례도 이미 확인됐고, 최근에는 어느 지역에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많은 당원들 주소가 이전돼 있는 것들도 확인됐다”고 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소속 서울시 김 경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이를 (오는)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진 의원은 확보한 당원으로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선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조 총장은 “부당한 선거권 행사 시도에 대해선 당원권 자격정지 등을 통한 조치하겠다”며 “만약 공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는 한편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의 ‘종북 연결 의혹’을 주장하며 증인출석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여야 안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19면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서는데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 난타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
10.14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할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거대양당 구도 해소(다당제), 사회적 대화, 공론화 등을 제시했다. ‘목소리가 큰’ 강성지지층이 과다 대표되면서 거대 양당이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엔 이견이 없었다.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할 책임도 국회에 있는 이유다. 다만 정치권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가 사회적 대화나 공론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극단화된 정치권을 압박해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12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 참여한 5명의 전문가들은 실제 우리나라 갈등수준이 과거에 비해 강화됐다기보다는 정치적 양극화와 유튜브·언론 등의 확대재생산으로 ‘체감 갈등’이 크게 커졌다고 느끼게 됐다고 봤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한국선거학회장)는 ‘거대 양당의 독점체제와 이를 보장하는 법적 카르텔’에서 정치 양극화의 원인을 찾았다. 여기에 더해 김 교수는 ‘정치 고관여자들의 과다대표
전문가들은 공론화를 만병통치약으로 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시민의회’와 같은 방식의 공론화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추진하거나 하기 싫은 것을 좌초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등 부작용도 경계했다. 상황따라 만들어지는 공론화는 오히려 불신을 낳아 더욱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따라서 공론화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선택지 중에 고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국회와 국민들 속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의 길을 걷는다’는 게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의 조언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공론화를 시민단체 주도로 하더라고 결국은 정치권에서 ‘대표권’을 인정해줘야 하고 그래야 법제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권과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압박이 있더라도 결국은 정치권에서 스스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토론을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
10.13
유통비용이 농산물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통비용 중에서도 절반은 소매유통비용이 차지하고 있어 이마트 쿠팡 등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의 가격 상향조정이 장바구니 물가를 급등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통구조 질책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공정당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전체 가격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23년에 49.2%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39.8%에서 2003년 43.7%, 2013년 45.0%에서 가파르게 높아진 것이다. 유동 단계별 비중 변화를 보면 전체 농산물 가격 중 차지하는 비중이 출하단계 유통비중의 경우 9.3%에서 9.5%로 25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4.8%p 상승했다.
국민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정치권에서는 수용할 공간을 열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국민청원’이나 윤석열정부의 ‘국민제안’은 토론 없는 일방적 소통에 그쳤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역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화 부재의 정치권이 국민과의 소통 부재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는 ‘무차별적 혐오’로 옮겨 붙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0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8월 1일~9월 30일까지 케이스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8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국회와 국민간의 소통에 대해 69.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27.8%+별로 이뤄지지 않는다 41.3%) 중앙정부와 국민들의 소통에 대해서는 58.9%(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19.2%+별로 이뤄지지 않는다 39.7%)가, 지방정부와 국민들의 소통에 대해서는 56.3%(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10.4%+별로 이뤄지지 않는다 45.9%)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부·국회가
10.10
우리나라 공론 조사의 역사는 벌써 20년을 넘어섰다. 시민단체가 주도했던 ‘합의 회의’부터 따지면 3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1998년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정책 제언을 위해 ‘합의 회의’를 처음 열었다. 199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생명복제 합의 회의는 16명의 시민이 3박 4일간 합숙하며 전문가 강의와 자체 토론을 거쳐 생명복제 금지에 뜻을 모았다. 이는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광고를 통해 모집된 시민패널은 대학생, 사회단체, 의사, 광고기획가, 주부,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질의응답, 토론 등을 가졌다. 당시 전문가패널로 체세포복제기술로 한우와 젖소를 복제한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참여하기도 했다. 울산시 북구청은 2004년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매립하지 않고 퇴비화하거나 완전 소각한 뒤 잔재물을 매립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설사업과
‘공론화’는 ‘같은 편’끼리만 모이는 편향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보여줬다. 지난해 이뤄진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의 큰 틀인 소득보장(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과 재정안정(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놓고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제도를 재설계할지를 고민했다. 숙의 이전의 1차 조사(493명)와 숙의 이후의 3차 조사를 보면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은 36.9%, 44.8%에서 56.0%, 42.6%로 역전됐다. 소득보장론을 선택했던 이들 중 숙의를 거쳐 36.5%가 재정안정론으로 이동했고 재정안정론을 선택했던 응답자 중에서는 절반이상인 53.4%가 소득보장쪽으로 옮겨갔다. 모름으로 답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44%가 소득보장론으로, 43%가 재정안정론으로 흩어졌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시작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호기와 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묻는 공론화에서도 숙의 전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입법부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다. 보수정권이 두 번의 탄핵으로 무너졌고 진보진영으로 정부가 옮겨졌지만 ‘새로운 협치모델’은 나오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절대 과반’ 의석수로 만들어준 더불어민주당은 ‘독주’를 이어갔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보여준 유권자와 집단지성의 힘은 ‘국정농단과 내란세력 청산’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소모됐거나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주의의 틀은 흐릿해졌고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은 고성과 삿대질 비난 파행으로 점철됐다. 강성지지층만 바라보는 거대양당의 입법부엔 극한대립뿐이다. 완충지대가 없다. 10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9월30일까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8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국회를 믿지 않는다’는 대답(전혀 믿지 않는다 34.9%+별로 믿지 않는다 39.1%)은 74.0%에 달했다. 대화와 타협의 부재는 반목과 비방으로 이어졌고 정치의 사법화를 강화시켰다. 거대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 이해식 의원(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비대한 경찰 견제 장치 필요…국민들, 과거 ‘경찰 과잉’ 염려”](https://wimg.naeil.com/paper/2025/10/16/20251016_0110010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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