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2024
▶1면에서 이어짐 남북 국지전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남북 대치국면 역시 ‘강대강’ 양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국내 민간 단체들이 보낸 대북 전단에 대남 오물 풍선으로 맞섰고 정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결정됐다. 이후에도 북한은 오물풍선을 내려 보냈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 예고대로 상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 군 모두가 철저하게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국정 위기관리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
공론조사는 대통령, 지자체, 국회 등 갈등관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일까, 국민 대표로 뽑힌 500명이나 1000명이 숙의를 통해 얻어낸 결론이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해와 올해 국회 주도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연금 개혁 공론조사는 ‘새로운 정치 실험’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스스로 공론조사를 요구했으면서 스스로 걷어 차버려 ‘사실상 실패’로 기록되게 만들었다. 두 공론조사 설계와 토론에 참여했던 서울대 전 사회발전연구소장인 김석호 사회학과 교수는 공론조사가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투명한 자료와 토론과정 공개로 국민들의 수용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 시민성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의제 설정이나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가 정략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특히 청년세대의 시민성을 확대해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06.07
우리나라의 최대 고민인 빠른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의 해법으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도 전에 강원도 춘천 등 관심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의 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이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 등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고령화비율이 20.3%, 2060년에는 43.9%로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심각하다”며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
06.05
‘과학기술 심장’인 대전 유성구(유성을)를 지역구로 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무너져 내린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책임을 맡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4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주신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망가뜨린 국정 기조를 새롭게 하라는 책무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한 ‘R&D(연구개발)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3축’을 설명했다. 먼저 “R&D에 국가 예산 5% 이상을 반드시 투입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황 의원이 내놓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편성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들어갔다. 이어 황 의원은 “만약에 예산이 이미 결정돼 있는 예산을 흔들려고 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국회의 R&D 예
“국회 원 구성 문제가 마무리되면 이 대표가 입장을 내고 상황을 정리하지 않겠나. 6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표직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대표의 발표 시기만 남았다는 것이 당 내부의 지배적 관측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결정을 전제로 다음 일정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에)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와 이행조치도 6월 안에 마무리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대표적 임기와 관련한 예외규정은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절차고,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위한 당원권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지만 권리당원 의견을 당 주요 결정에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방안은 밀고 가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당원권 강화와 관련해 “당원 동지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달라”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숙고
▶1면에서 이어짐 특별감찰관법에서는 특별감찰관 공석 이후 30일 이내에 메우도록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준수하지 않았다. 정권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면 업무가 겹친다며 민주당 주도로 만든 특별감찰관법 위반을 이어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달에 “대통령께서 측근 비리와 영부인 관련된 여러가지 안타까운 얘기에 대해 스스로 국민 신뢰를 받을 만큼 풀어내지 못하면, 특별감찰관을 통해 재발 방지를 국민께 약속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해 달라”고 했다.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무력화된 지가 9년째로 접어들었다. 2016년 1월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8년이 지나도록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북한인권법에 명기돼 있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등 인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25 전당대회에 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할까. 대통령실은 지난해 3.8 전대에는 ‘김기현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7.25 전대에서는 ‘입김’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대통령실도 아직까지는 노골적인 개입을 주저하는 눈치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지난해 3.8 전대를 사실상 좌지우지했다. 윤 대통령에게 미운털 박혔던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고 치르는 전대였던 만큼 ‘윤심’이 제1변수였다. ‘윤심’과 거리가 있는 비윤 주자들을 겨냥한 저격이 잇따랐다.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전대 룰을 ‘당원 100%’로 바꿨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뜻을 밝히자, 돌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하더니 친윤 초선의원들이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끝까지 출마를 고수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이 입맛 따라 법을 지키지 않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부가 법을 오랜 시간 동안 준수하지 않는 ‘이율배반’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외면하면서 9년째 가동을 막아서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후보 추천에 미온적으로 대응, 2016년 이후 작동하지 않고 있다. 모두 법을 무력화하는 일이다. 정부조직법에 직제가 있는데도 100일 이상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조차 하지 않는 것 역시 법으로 정한 대통령의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장관 지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고의로 비워두는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것”이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면서 여가부를 슬쩍 해체할 꼼수는 깨길
06.04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사진)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수·순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2022년 10월부터 진상규명조사를 시작해 746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조사와 심사를 거쳐 희생자 566명, 유족 2820명이 새로 결정됐다. 그러나 심사결정이 피해신고의 10%(708건)도 안되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진상규명 조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존 신고 건수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최소 2~3년의 기간 연장 등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계원 의원은 “법 제정 취지를 온전히 살리고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보고서 작성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10월 19일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원 구성 시한이 다가오는데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기존 관례를 강조한 것과 관련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22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첫 본회를 연다”면서 “원 구성 마감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이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면서 “평소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서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3주간 국민의힘은 협상안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면서 “관례 타령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 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 선출 후 7일까지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06.03
조국의 승리/전상훈 지음/깊은샘/2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등장은 22대 총선 판도를 크게 바꿔놨다. 조 전 장관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의석만 12석을 얻어냈고 호남에서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을 넘어서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는 ‘3년은 너무 길다’란 깃발을 직접 내붙여 놓고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깊은 실망과 불만을 가진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부제를 단 ‘조국의 승리’는 조 전 장관이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면서 총선 지형이 크게 달라지고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정권 심판’에 나선 과정을 담담하게 따라갔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한 기대감을 담았다. 저자 전상훈씨는 “정치인 조국의 등장은 1985년 5.18 3주년에 즈음한 김영삼의 단식투쟁, 1985년 2.12 총선직전 김대중의 목숨을 건 귀국이 국민들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지를 증폭시킨 것에 비견되는 사건이었다”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펼친 학익진은 민주진보진영 총선 압승의 원동력이었다”
05.31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구, 사진)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30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간병비 급여화 3법은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치료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본인 부담이 1년에 최대 500만원이지만 간병비는 월 300만원, 1년이면 수 천만원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간병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간병비 부담과 고통은 ‘간병 살인’, ‘간병 자살’, ‘간병 파산’ 등의 비극으로 이어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부칙을 통해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1면에서 이어짐. 국회의장 후보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 무엇이 국민의 권리를 높이는 일인가, 신속하고 유능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그렇게 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대화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민심에 답하는 시험대라는 사실을 명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우 의원이 당원들이 지지하는 추미애 전 장관 대신에 국회의장후보로 뽑혔기 때문에 당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음 주인 이달 5일에 22대 국회를 개원해 국회의장 등 의장단을 뽑으면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여야에 상임위 배정 명단 제출을 요구하겠지만 상임위 구성은 6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법을 지켜 ‘법안소위 월 3회 이상 개최’는 당연하고 1주일에 법안소위를 2차례씩 열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
22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긍·부정 전망이 팽팽하며 20~21대 국회보다 낮은 기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는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31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5월 5주차 여론조사(5월 28~30일. 1001명. CATI)에서 향후 4년간 22대 국회 역할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48%가 ‘잘할 것’, 45%가 ‘잘못할 것으로 내다봤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전 조사에서는 ’잘할 것‘ 63%, ’잘못할 것‘ 30%였고 8년 전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직전에는 ’잘할 것‘ 53%, ’잘못할 것‘ 35%였다. 한국갤럽은 “반신반의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은 긍정 전망(66%)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정 전망(66%)이 우세했다. 압도적인 여소야대로 구성된 국회 구성에 대해서는 유권자 중 53%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고, 33%는 ’잘못된 일‘이라고 봤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의 77%가 긍정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여론에서는 ‘부적절’ 49% ‘적절’ 39%로 연임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대표직 임기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이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0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5월 27~29일. 1004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39%, ‘부적절하다’는 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77%, 69%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념성향상 진보층과 보수층의 긍정비율이 각각 62%, 20%로 엇
171석의 ‘거함’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달 중 개원과 함께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원구성을 완료해 7월부터 입법 강행을 위한 고속도로를 확보해 놓겠다는 전략을 세워놨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만 1주일에만 2차례씩 여는 등 ‘입법 성과 내기’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8석의 여당이 막아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동할 경우엔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무리한 입법독주가 역풍을 불러오는 ‘독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날인 전날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47개였다. 이중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게 31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05.30
▶1면에서 이어짐 국회의원들의 학력수준도 매우 높았다. 대학원을 졸업한 국회의원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친 국회의원이 157명이었고 ‘대학원 수료’ 학력 소지자는 29명이었다. 21대 국회에서도 대학원을 졸업한 국회의원이 158명, 수료한 국회의원이 24명이었다. 대졸자는 21대 110명에서 22대엔 113명으로 증가했다. 22대 국회의원을 성별로 보면 여성 국회의원 수는 60명으로 21대 국회때의 57명보다 3명 늘었다. 비율로는 19%에서 20%로 1%p 상승했다. ‘남성 과다대표’ 현상이 강하게 유지됐다. 유권자 비율은 여성이 50.5%로 남성(49.5%)보다 높은 것과 크게 구별되는 대목이다. 직업별로 보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제외한 업종에서 가장 많은 게 법조인이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법조인만 61명(20.3%)으로 4년 전 46명(15.3%)보다 15명(5.0%) 늘었다. 역대 최대규모다. 초선 법조인 역시 21명에서 23명으로 증
4년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가 ‘국민’과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국회의원들의 보유재산이 21대 국회의원에 비해 50%이상 늘어나 국민 평균을 크게 웃돈 데다 대학원을 졸업한 비율이 50%를 넘겼다.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유권자 비중을 뛰어넘은 반면 40세 미만 청년층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액자산, 고령, 고학력자의 ‘과다대표’ 현상이 뚜렷한 셈이다. 또 법조인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의 20%를 넘어서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여성 의원 비중은 겨우 20%를 기록하면서 ‘여성 과소대표’를 유지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60대가 100명, 70세이상이 6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33.3%, 2.0%다. 60세이상이 106명, 35.3%에 달하는 셈이다. 21대 국회의원(당선인 기준) 중 60세이상은 72명으로 24.0%였다. 60대는 69명으로 23.
05.29
정부·여당에 선별지금 협상 공식 제안 연금개혁안 이은 민생이슈 주도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면서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에서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에 이어 민생지원금을 놓고 여권과 협상의 여지를 열고 선제안에 나선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민생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
‘당원의 힘’이 급부상했다. 강성 지지층들이 정당 안으로 들어가 정당 정책과 전략, 입법뿐만 아니라 당직, 공천에 이어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에 까지 관여할 태세다. 강성지지층의 강해진 목소리에 국회의원과 정당이 따라가는 모습이다. ‘해 보니까 되더라’는 효용감은 강성 지지층의 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부채질했다. 팬덤정치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악순환’은 정치 양극화를 극대화해 타협의 여지를 점점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절대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를 ‘당원 민주주의’를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 등에서 당원 비중을 100%로 늘려놨다. 제어되지 않은 팬덤정치는 혐오를 부추기고 정치를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온다. 2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당의 정책이나 입법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들만의 권한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과거와 같은 틀로 해석하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