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2024
“너나 잘하세요”란 말이 있다. 2005년 7월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이금자(이영애 분)의 명대사다. 13년 억울한 옥살이 뒤 출소한 금자에게 전도사(김병옥 분)가 착하게 살라며 두부를 주자 무표정한 얼굴로 뱉은 말이다. 그뒤 금자는 처절한 복수에 나선다. 이 말은 그때 시대상과 묘하게 맞아 떨어져 유행어가 됐다. 부패한 정치권력이나 기득권층을 향한 통쾌한 언어적 복수였던 셈이다. 또 다른 유행어 내로남불의 ‘2000년대식 표현’이기도 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긴축예산이다. 작년 56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대 세수결손이 예상되니 당연한 일이다. 세수결손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은 논외로 하자. 수입이 적으면 씀씀이를 줄이는 게 살림의 이치다.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마찬가지다. 다만 씀씀이를 줄이면 고달프고 누군가는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리더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자녀들 용돈을 깎으면서 가장이 유흥비나 펑펑 쓰고 다닌다면 집
10.07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수결손과 내수부진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자감세 지적을 받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과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장병들의 간식·특식비와 두창 백신 예산 삭감 등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예고되어 있다. 7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0일과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재위는 첫날 세종청사를 찾아 경제 및 재정정책을 점검한다. 이튿날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주제로 국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대쟁점은 세수결손 =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 관련 공방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기재부의 세수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부족한 규모다. 최상목 경제부
최근 5년간 못 걷은 나랏돈이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손 처리된 돈을 말한다. 불납결손액 규모는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사유별로 보면 시효 만료가 5년간 12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 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이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000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10.04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경쟁정책 평가에서 6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영국의 경쟁법 정책전문지 ‘글로벌 경쟁 리뷰(GCR)’의 2024년 국제 경쟁 당국 평가에서 공정위는 별 5개 만점에 4.5개(Very Good)를 받았다. GCR은 2001년 이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과 △정책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규모 등을 평가한 뒤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주로 담합과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전통 경쟁법 분야가 평가 대상이다. 한국 공정위에 대한 2014년 별 4개에서 2015년 4.5개로 높아졌고 2016~2017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 5개(Elite)를 기록했다가 이후 6년째 4.5개다. GCR은 지난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제재 2건이 온라인 분야에서 나왔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구글 앱 마켓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
관세청이 우수 수출기업으로 인증한 기업들이 밀수 등 법위반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말) AEO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는 103건이다. 금액만 5226억원에 이르렀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와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인증업체로 선정하는 제도다. AEO 인증업체가 되면 통관검사 절차 간소화와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면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4일 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업체를 AEO 업체로 공인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의 공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56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지어 논란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2023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1%’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조4000억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305조2000억원)로,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0.1% 차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런 평가방법은 역대급 세수추계 실패를 가리기 위한 기재부의 꼼수라고 정성호 의원은 지적했다. 통상 세수결손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수를 비교하고 있으므로 세수오차율도 재추계안이 아닌 기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 세입예산
중동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모처럼 1%대로 꺾인 물가도 안정세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국으로선 이래저래 중동분쟁 격화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재전건전성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12번째 유류세 인하조치가 연장되면 세입감소와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서다. 전체 물가상승률과 국민 체감 물가의 괴리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밥상물가와 직결된 신선식품지수나 외식가격은 여전히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등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는 점도 남은 변수다. ◆통계와 너무 다른 체감물가 = 4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왔다. 올해 4월 2.9%를 기록하며
10.02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덩치가 훨씬 작은 경쟁 가맹택시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 ‘카카오T’ 호출을 차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4곳에 갑질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2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거절할 경우 해당 가맹택시 소속 기사가 ‘카카오T’앱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2015년 택시호출앱 시장에 뛰어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현재 택시앱 일반호출시장의 92%를 점유하고 있다. 2019년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공급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
정부가 내수 회복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을배추 정부 물량 6천톤을 조기 출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 상황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 회복은 아직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내수회복을 위해 정부는 민간 소비의 구조적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먹거리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추는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조기 출하(6천톤)하고 수입을 확대(4100톤)하기로 했다. 배추·무·당근 및 수입 과일 전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경기 대응 △건설공사비 안정화 △벤처투자 △민간투자 활성화 △취약층 맞춤형 금융지원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성홍식 기자 king@n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으로 둔화하면서 3년6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은 10%대까지 올라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상전 감행으로 격화된 중동분쟁 추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석유값 하향안정 덕분에 =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왔다.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다. 올해 4월 2.9%를 기록하며 2%대로 진입한 물가 상승률은 8월에는 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가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과일 물가가 안정됐
09.30
8월 산업생산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며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4.1% 늘었다. 주춤하던 내수도 모처럼 1.7% 증가했다. 지난달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 등이 늘어나면서 생산과 소비가 전월 대비 나란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1.2% 증가했다. 지난 5월(-0.8%)부터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을 깨고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산업생산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행정(-1.2%), 건설업(-1.2%)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4.1%), 서비스업(0.2%)에서 생산이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5.4%) 및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0%)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5.4% 감소했다. 성홍식 기자 king@n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가 전월 대비 각각 1.2%, 1.7%씩 늘면서 반등했다. 반면 투자는 5.4% 줄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7(2020=100)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이 증가 전환한 건 지난 4월(1.4%) 이후 4개월 만이다. ◆4개월 만에 생산 증가 = 부문별로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7.1%)에서 생산이 감소했지만, 자동차(22.7%), 반도체(6.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4.1% 증가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자부품(-3.9%), 의료정밀광학(-3.3%) 등에서 줄었으나, 자동차(18.0%) 및 석유정제(11.2%) 등에서 늘며 전월보다 5.7%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 전자부품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1.4% 증가했다. 다만 출하를 위한 대기 물량에 따른 재고 증가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09.27
최근 배달앱 이용료를 2차례 일방 인상한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결국 공정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배민의 위법 사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자사우대 행위 △최혜대우 요구행위를 지목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공정거래법 5조 위반 혐의 = 협회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이라는 배달앱을 출시한 뒤 2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 1차 인상은 2022년 3월 무렵이다. 당시 배민은 ‘배민1’이라는 배달이용방
09.26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산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29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부족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다. 정부는 이날 “재원대책은 국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정부가 ‘알아서 편집하겠다’고 했다. 작년에 이어 꼼수대응 논란이 커지는 배경이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까다로운 여소야대 국회상황을 피하기 위한 꼼수대응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면서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작년 정부가 고수한 ‘경기 상저하고’ 전망이 기대 이하였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경기 낙관론’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에서만 14.5조 결손 =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상 세수는
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부족이 누적된 데다 작년 경기불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여의치 않아서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란 정공법을 외면한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불편한 국회 심의과정과 국채 발행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정부는 결손 재원마련 방법은 국회예산정책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재추계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2년
09.25
정부부처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 연간 백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에서는 의무고용대상의 58%인 1만7928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마저 법을 지키지 않고 았는 상황이어서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돈으로 막는게 더 효율적’이란 사회인식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를 포함해 국방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5년간 501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 3.8%, 민간 3.1%다. ◆법 안지키는 국방부·교육부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전망과 동일한 수치다. 7월 전망은 4월 전망에 비해 0.3%p 높은 2.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내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역시 기존의 2.5% 전망치를 유지했다.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0%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4월 연간전망을 시작으로 보충전망(6~7월), 수정전망(9월), 보충전망(필요시 12월) 등 매년 3~4차례 전망치를 내놓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9개 회원국 중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전망이다. ADB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선 올해 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오찬 회동을 한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재정과 통화를 담당하는 두 수장이 직접 만나는 것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회동에서는 기준금리를 포함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다. 올 2월 최 경제부총리가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을 찾은 데 따른 답방 형식이란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수장이 청년 100여 명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해 비공개 토론을 가질 예정”이라며 “행사 이후 양측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오찬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금통위를 앞두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기재부를 필두로 한 정부는 그동안 금리 인하의
09.24
세금감면과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더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정책을 추진 중인 윤석열정부에서 이런 편향은 심해졌다. 세간의 ‘부자감세’ 지적이 통계지표로도 확인된 셈이다. 특히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세감면액 =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혜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25일까지 여론수렴 로또 무더기 당첨 사태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1등 당첨 규모 변경과 관련해 의견수렴에 나셨다. 2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전날 시작해 다음달 25일까지 이어진다. 설문 문항은 △최근 1년 이내 로또복권 구입 경험 여부 △현재 로또복권 당첨구조 만족 여부 △로또복권 1등의 적정 당첨 금액과 당첨자 수 등이다. 현재 로또복권은 1~45 사이 숫자 중에 6개를 고르는 방식이다. 1등은 6개 숫자를 모두 맞춰야 한다. 약 814만분의 1의 확률이다. 또한 한 회당 평균 1억1000만건이 판매돼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1등 당첨금액은 21억원 수준이다. 복권위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당첨금 규모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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