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2026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 추경 편성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4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고 최근 내수부진을 만회할 카드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효과를 고려한다면 빠를수록 좋으므로 이르면 3~4월쯤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추경 요건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추경 요건 해당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재원확보 방안 역시 미묘한 대목이다. 나라 빚을 내는 방식이라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산업이 호황을 타고 있어 추가세수가 나올 수 있다는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 잦아지는 추경 언급 =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올해에만 4차례 추경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국가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같은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 관리·검증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관세청은 364개 기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미 수출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4지원 대상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컨설팅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원대 ‘역대 최저’ 지난해 로또복권이 6조2001억원어치 팔리며 역대 최대 판매액을 기록했다. 역대 1등 당첨자는 1만153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원대 초반에 그치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일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의 판매액 통계를 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연도는 추첨일 기준 집계)은 전년보다 4.6% 늘어난 6조200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로또 판매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2년 12월 판매 시작 이후 처음이다. 로또는 2003년 4월 12일(19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1명이 407억2000만원을 받으면서 광풍이 일었고, 그해 한 해에만 3조8031억원어치가 팔렸다.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1등이 없을 때 당첨금을 이월하는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였고, 2004년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후 판매액은 2007년 2조2646억원으로 역대 최소를
01.30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3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원화의 추가 약세가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의 이례적인 평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미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각)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화 과도한 약세, 미 재무부 시각 반영” =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한 미국의 진단이 포함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2025년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국 예산·재정 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창길 기획예산처 재정참여정책관은 “기획처 출범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재정정책 당국이자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기획부처로서 대외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국 관계당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임 직무대행은 서한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성과기반 재정운용 등 기획처 핵심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재정 부문을 포함해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문제 △인공지능(AI) 등 산업기술 대전환 등 국제사회 공통과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논의와 정책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처는 개발도상국들과의 지식공유 협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의 재정정책 운영 경험과 제도개선, 재정정보시스
내란사태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소 폭에 머물렀다. 새 정부 출범 후 확장재정 등으로 부양을 시도했지만 연간 실적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로 전년보다 0.5% 상승했다. 12·3 비상계엄 후 이어진 혼란의 여파로 작년 상반기 경제전반이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산업생산은 2024년(1.5%)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광공업은 비금속광물, 1차 금속 등에서 산업생산이 줄었다. 다만 반도체·기타운송장비 등에서 늘어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9% 증가했다. 교육 등에서 감소했고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에서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1분기(-0.3%) 2분기(0.0%) 등으로 부진했다. 이후 소비쿠폰 지급 효과 등이 집중된 작년 3
2025년 12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건설수주 18.7%↑ 만성부진 탈출? <그래프: 산업활동동향> 지난해 12월 전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설비투자는 3% 이상 감소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5.5(2020년=100)로 전월보다 1.7%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지난 10월(112.8)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은 생산이 늘었지만, 공공행정은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1.5%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2.8%), 비금속광물(-2.8%)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2.9%), 의약품(10.2%)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7%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협회·수리·개인(-6.8%)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도소매(4.6%), 전문·과학·기술(2.7%)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1% 늘었다. 건설업은 건
01.29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민제안예산을 대폭 늘리고 예산낭비 대안을 제시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포상한다. 정부는 또 ‘열린 재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참여정책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이 예산편성·집행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8년 도입됐지만 =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도 평가해 결정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뒤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실제 국가예산에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흐지부지 됐다. 올해부터 이 제도를 다시 확대·개편해 “202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인공지능(AI) 활용을 본격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AI 대전환(AX)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AI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업 체계를 가동해 기관관 데이터 공유와 공동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29일 재정경제부는 AI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업무 및 산업 특성이 유사한 기관들을 묶어 분야별 AI 선도그룹(협의체)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AI 활용을 협업과 확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선도그룹은 △환경·에너지 △SOC·교통·물류 △금융·보험 △고용·보건·복지·안전 △산업·무역·중소기업 지원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그룹에서는 선도기관이 간사 역할을 맡아 참여기관 간 협업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추진 중인 AI 과제와 성과 등을 공유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공동 추진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공동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자본시장 체질 강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금리동결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하고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계속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해외 증시와 비교해 비대칭적인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관련 세법개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며 "2월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01.28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와 민생 안정 범정부 종합 대책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 지원과 금융·복지 대책을 병행해 명절 체감 물가와 서민 부담을 동시에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기 가격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가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금융 지원을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설 성수기 수요가 집중되는 16대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총 27만톤 공급하기로 했다.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자 역대 최대 물량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은 배추 5000톤, 무 6000톤, 사과 2만6500톤, 배 1만4000톤을 공급한다. 특히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와 지정 출하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각각 7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 지원과 금융·복지 대책을 병행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 이번 설 16대 성수품 공급 규모는 평시의 1.5배에 달한다. 이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공급을 4배로 늘린다. 배추·무는 비축·계약재배 물량 1만1000톤(평시의 1.9배)을 공급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계약재배·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인 4만1000톤을 시중에 내놓는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의 1.4배인 10만4000톤으로 늘린다. 임산물(밤·대추)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불응 기업에 최대 연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겠다는 취지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의 5%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EU 등 해외에서는 = 공정위는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EU 경쟁당국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조사방해 관련 5건을 제재했다. 미국 향료기업 IFF가 직원의 왓츠앱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의 0.15%에 해당하는 1500만유로(약 2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공정위 현장조사에 자료제출, 출석요
01.27
정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에서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오늘(27일)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의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관계자들이 27일 방한해 정부와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재경부·과확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국회예산정책처(NABO) 등 연구기관과 민간 주요 기관을 방문한다. 무디스는 이들 기관과 한국의 경제상황과 통상 등 대외경제 현안, 통화 및 재정정책방향 등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간다. 무디스는 경제상황 진단 등을 위해 재경부 등 주요 기관과 연 1회 연례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을 포함해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상 격년으로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평가를 최근 5년을 기준으로 2020년 5월, 2022년 4월, 2024년 5월 각각 발표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을 지난 2024년 5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기획예산처’로 2원화됐던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평가 결과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예산안에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목표·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재정운용의 책임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또 매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년 만에 개편 추진 = 기획예산처는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추진계획은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는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국회도서관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화폐 기술의 미래’에 이어 두 번째 도서 ‘공기업의 미래’를 오는 30일 출간한다. 27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이 책은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혁신하며 국민의 일상을 지탱해 온 공기업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의 구조부터 채용 방식, 경영평가, 그리고 최근의 조직문화 혁신 사례까지 현직자들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전체 4개 파트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가 몰랐던 공기업의 정체 △제도와 사람 중심의 운영 원리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 △MZ세대와 함께하는 조직문화 혁신 과정을 담고 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의 실제와 경영평가 준비 과정에서의 고군분투 등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운 공기업 내부의 생생한 에피소드를
01.26
정부가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문화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문화협력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문화협력은 상호신뢰를 축적해 경제협력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자, 협력성과를 확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인적교류 확대를 비롯해 게임·음악·영화·방송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문화교류를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기술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간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확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불안정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경학적 갈등이 국제
18년 만에 새 간판을 내건 기획예산처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초대 장관으로 지명됐던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각종 신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하려면 최소 1~2개월이 소요된다. 서둘러도 3월은 되어야 장관이 취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장관 공백 언제까지 = 기획처는 26일 오전 임기근 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기획처는 부처 출범일인 지난 2일에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업무상황을 점검한 바 있어 20여일 만에 또 간부회의를 개최한 셈이다. ‘장관 부재’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요구되는 출범 초반에 ‘수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기획처는 임기근 장관대행 체제로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안 작업에 조기 착수했지만, 장
지난해 자영업자가 2년 연속 3만명대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재명정부가 야당 반발을 무릅쓰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보강책까지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만큼 어려운 최근 바닥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청년층 고용한파가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4년(-3만2000명)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내수 중심 청년 자영업자 된서리 = 자영업 규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7만5000명 급감한 뒤 2021년도 1만8000명 줄었다. 이후 격리 완화와 엔데믹 영향으로 2022년 11만9000명, 2023년 5만7000명 각각 늘며 회복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2024년 다시 감소세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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