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2024
‘유류세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절충안을 유력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하율을 소폭 하향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최근 하락세로 접어든 국제유가 흐름과 1분기 법인세 급락에 따른 세수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3년째 이어진 유류세 인하조치를 만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도 장바구니 물가가 높고 자칫 이 조치가 제2의 부자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나 연장 대신 ‘절충카드’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절충안을 선택하더라도 리터당 수십원~100원 가량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정부가 2개월 안팎의 ‘초단기 연장안’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인하종료 검토했지만 =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중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인하조치를 연장 또는 종료할 경우, 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해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 뒤 재정통화당국의 첫 반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연준은 이날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금리인하 전망을 기존 3회(0.75%p)에서 1회(0.25%p)로 축소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 결과를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했으나, 전날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보다 주목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등 주요국별 통화정책이 차별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06.12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명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39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청년층은 취업자가 줄고,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는 흐름도 이어졌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증가 폭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가장 낮았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청년층과 40대는 취업자수가 줄고, 고령층 일자리만 늘어나는 추세도 반복됐다. 60세 이상은 26만5000명, 30대는 7만4000명, 50대는 2만7000명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20대는 16만8000명, 40대는 11만4000명 줄었다
플랫폼독점규제법(플랫폼법) 제정 시기를 놓쳐 대형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한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고려대학교 ICR센터가 주최한 ‘유럽 DMA 시행 초기성과의 평가와 각국 대응상황’ 세미나가 열렸다. 토론에 나선 알렌 그루누스 브라운스틴 로펌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나쁜 사례를 뒤따르지 말 것’을 제안했다. 알렌 변호사는 “미국은 한때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나서려 노력했으나 빅테크들의 로비 등으로 끝내 현실이 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산업이 먼저 발전한 미국인만큼 관련법 제정 논의도 가장 앞서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자본을 보유한 애플이나 구글 등 빅테크의 조직적 반발로 법 제정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다양한 플랫폼 활성화 기회 놓쳐 = 알렌 변호사는 “거대 빅테크가 미국시장을 지배하게 되며 이제는 다양한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정부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급감한 것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달의 내수 지표를 향후 낙관적 요소로 꼽으면서도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제17차 일자리 전담반(TF)를 개최해 최근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앞서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늘었다. 증가 폭은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소였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1%p 상승한 70%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5월 취업자 증가 폭 축소는 고용동향 조사기간에 휴일이 포함되고 강수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악화한 등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06.1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협이 오는 18일부터 의료계 집단휴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의협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등 강제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구성 사업자들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면 휴진 예고한 의협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인 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돼 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평가에 따라 이른바 ‘장관 어젠다 사업’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긴축재정’을 예고한 바 있다. ‘장관 어젠다 사업’이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이른바 ‘1순위’로 올리는 사업을 말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기재부 예산실은 이를 토대로 예산 심의·조정을 거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으로 전해졌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우선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 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 부과한 혐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카카오엔터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 1월 카카오엔터가 계열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그룹 ‘비비지’, 가수 이무진 등이 속한 기획사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엔터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엔터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빅플래닛메이드의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3월22일 심사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
06.10
햇수로 4년째 유류세 인하를 연장해 오던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연장 종료’를 고심하고 있다. 올초 법인세 급감으로 2년째 세수부족사태가 확실해지고 있어서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점도 호조건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을 종료하면 하반기에만 3조원 안팎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여론이다. 윤석열정부 초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에 이어 최근 반도체산업 26조원대 지원 등으로 ‘부자감세’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생계와 직결된 ‘기름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이런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재벌이나 집부자에겐 천문학적 규모로 세금을 깎아주면서 일반 국민들은 차별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법인세 부족분 유류세로 만회? =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연장을 종료하면 하반기에는 한 달 평균 4500억~5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종료 후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5
올해 들어 세수 실적이 저조한 핵심 원인이 윤석열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와 정부 세수 추계 실패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올해 세수 실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작년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부진한 세수 실적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지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가량 줄었다. 안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세수 목표치 대비 4월까지 세수결손은 1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올해 국세수입
06.07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 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2년 만에 글을 올린다면서 운을 뗀 그는 “2020년 발표 당시에 장관으로서 어려운 세입여건 및 의무지출 급증여건 등 우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재부는 홍 전 부총리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53.0%(당초 검토안), 129.6%(신규 검토안)’로 전망한 장기 재정전망안을 보고했고, 홍 전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
2분기 이후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 이후 두 달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전체 물가가 2%초중반대로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체감물가다.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물가는 아직 ‘고공행진’이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지출비중이 높은 먹거리 물가는 36개월 연속 전체 물가를 웃돌았다. 총선 전까지 정부압박에 동결됐던 식품가격이 6월 들어 일제히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하반기에도 정부 전망과 달리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예측 불가한 중동정세에 따라 국제유가는 언제든 출렁일 태세다. 상반기 내내 정부가 억눌러온 공공요금은 하반기 인상이 불가피하다. ◆소비자물가, 안정세 돌입? = 7일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7% 오르며 두 달 연속 2%대 물가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지난해 7월(2.4%)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 4월(2.9%)과 비교
06.04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 후반을 기록했다. 하지만 밥상물가는 여전히 높다. 과일값은 여전히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비쌌다.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도 17.3%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도 3개월 연속 뛰며 1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해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였다.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 올해 1월 2.8% 상승으로 출발해 2~3월 3%대(3.1%)로 높아졌다가 지난 4월(2.9%)부터 2%대로 내려앉았다. 4~5월 2%대로 주춤하긴 했지만 가공식품과 석유류 증가세가 이어지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당장 사과(80.4%), 배(126.3%) 등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28종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무 등 채소류 4종에 대해서도 하반기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장·차관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과 대응방안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 ◆생활물가 급등세 여전 = 이날 통계청의 ‘2024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3월 3%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5월까지 두달 연속 2
2070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현재 대비 최대 11배로 급증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국세에서 정률로 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을 반영해 교육재정의 ‘정률·총량’ 체제를 폐지하고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토대로 교육비용을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그동안 세입은 증가하는데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교육계 등의 반대로 법 개정이 무산돼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되면 교육교부금은 2020년 55조9000억원에서 20년 뒤에는 11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06.03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견기업 정착 때까지 지원 =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가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까지 감소하는 등 성장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축소하
지난해 하반기 수출과 반도체 경기 부진 탓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까지 법인세수만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수준으로 세수가 걷힌다면, 정부가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30조원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10조원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더구나 정치권과 정부는 총선 전후로 감세경쟁에 나서고 있다. ‘세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온다. ◆“하반기 경기 회복되면…” =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4.2%다.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작년(38.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 감소는 법인세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4
05.31
지난달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소매 판매는 1.2%, 설비투자는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 지수는 113.8(2020=100)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지난 3월 전월 대비 2.3%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생산이 지난 1월(-8.3%) 이후 최대 폭(-4.4%) 감소했다. 전월(-0.9%)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다. 다만 자동차는 15개월 만에 최대 폭인 8.1% 늘며 전체 광공업 생산(2.2%) 증가를 견인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수출이 잘 되고 업황이 좋은 상태인데, 기저효과가 있다”며 “반도체 지수가 148.8로 지수 수준 자체도 괜찮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증가(22.3%)했다.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나쁜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
지난달 소비가 1.2% 줄면서 위축된 내수 상황을 이어갔다. 고물가에 실질임금은 줄어들다보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생산은 한달 전보다 1.1% 증가하며 다시 증가세로 복귀했다. 수출·생산은 개선되고, 내수는 위축되는 ‘경제부문 간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내수와 직결되는 소매판매는 한달 전보다 1.2% 줄었다. 지난 3월에 1.1% 증가했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바뀌었다. 특히 3월에는 승용차 판매가 활발했으나, 지난달 가라앉으며 13.2% 감소한 영향이 컸다. 승용차를 포함한 전체 내구재 소비는 5.8% 감소했다. 서비스업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한달 전보다 0.3% 증가했다. 하지만 민생 분야 소비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서비스 생산은 각각 2.1%,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
05.30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모두 2조132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지난 2022년 2조4541억원에서 지난해 1조238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가 다시 2조원대를 회복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를 공표했다. 전체 40개 정부출자기관 가운데 정부 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7개다. 나머지 23개 기관은 당기순손실이나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균 배당 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39.87%로 전년(39.9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규모 면에서는 크게 늘었다. 특히 영업이익을 크게 늘린 국책은행들이 배당을 주도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에너지공기업들은 ‘무배당’을 이어갔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정부배당이 1조5000억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가 받은 배당 가운데 3대 국책은행이 72%를 차지했다. 다만 세수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