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2026
미국-이란 충돌이 격화하면서 한국 경제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복합위기 앞에 섰다. 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 장중 1501원을 찍으며 17년 만에 1500원선을 넘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비용충격이 곧장 물가·제조원가·수출채산성으로 전이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밤새워서라도 추경을 편성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기점으로, 관행을 깬 ‘초고속 추경’에 돌입했다. 속도를 내면서도 재원과 타깃을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의 최대과제가 됐다. 또 에너지 충격을 ‘시간 벌기’가 아닌 ‘구조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는 점도 숙제다. ◆1월 지표가 켠 ‘오일쇼크 경고등’ = 이 대통령과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실물지표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광공업 생산은 -1.9%로 감소했다. 소
50억원 이상은 범정부 위원회 거쳐야 10억 이상 매각시는 자체심의 의무화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 심의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정밀하게 정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억원 이상의 고가 국유재산을 팔 때는 범정부 차원의 전문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7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매각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가 대폭 강화된다. 먼저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기관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특히 매각가액이 50억원을 넘어서는 고액 자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
03.16
중동 전쟁발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확산되자 정부가 ‘추경 속도전’ 모드로 전환했다. 지난 주말에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등 추경 관련 간부들은 물론 사무관들까지 전원 출근,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추경 상한이 ‘최대 20조원’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3월 말 이전 국회 제출과 4월 중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시기도 앞당겼다.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용 돈풀기’가 아니라 고유가로 늘어난 비용의 전가(轉嫁) 고리를 끊는 재정 방파제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물류·운수 유류비, 취약계층 에너지비, 가격상한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수출기업 부담 등 ‘추가비용’이 핵심 표적이다. 다만 정부가 장담한대로 ‘국채발행 없는 추경’ 원칙이 유지될지, 물가 자극을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빠른 추경 위해 ‘세수가추계’ =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지난 14일 세수가추계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했고, 기획예산처는 주말 동안 예산정
지난해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 상승률이 2.3%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전체 소비자물가(2.1%)를 0.16%p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물가 급등의 핵심이유로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 지목된다. 올해도 전국 4년제 대학 3곳 중 2곳이 등록금을 올리면서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 상승률은 2.3%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뛰었다. 작년 교육 물가 상승률은 2010년(2.3%)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교육 물가 상승률은 2009년 2.5%에 달했다가 2011년 이후엔 대체로 1%대 내외를 유지했고 2024년엔 1.7%였다. 지난해 교육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2.1%)를 0.16%p 끌어올렸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등록금 인상이 지난해 교육물가 상승의 주 요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03.13
정부가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전격 착수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장기화에 따른 대외불확실성 확대와 고유가 충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재원은 시장에 부담을 주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최근 호조를 보인 세수 수익(초과세수)을 전액 활용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중동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추경편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상황 전개에 따라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 최소화 사업을 발굴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상 한두달이 소요되던 추경 편성 관행을 깨고 밤샘 작업을 통해서라도 한달 이내에 편성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로부터 사업 신청을 신속히 받아 4월 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와 12
공정거래위원회는 황태희(54)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와 최한수(53)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부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고 13일 밝혔다. 황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7년 독일 마인츠대에서 경제법 분야로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과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으로 경험을 쌓았다. 최 신임 비상임위원은 2014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그는 응용미시경제학을 전공한 진보 성향 경제학자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법경제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에서 경쟁법과 소비자 보호 분야 연구와 관련해 활동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는 조성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와 오규성 전 비상임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
13일 정부가 2026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중동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폭등과 고물가로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달 내 완료”라는 초강수 속도전을 주문했다. 4월 중 추경안의 국회 제출과 집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르면 3월말에라도 추경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라살림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민생 현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를 놓고 정치권과 시장의 시선은 엇갈린다. 이번 추경의 성패는 결국 ‘나랏빚’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와 ‘어디에 효과적으로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4월추경, 법적요건 해당될까 = 추경은 ‘정치적 선택’이기 전에 ‘법적 요건’이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②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③법령상 국가 지급 의무 지출이 늘어날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국회 확정 전에는 미리 집행할 수 없다고
03.12
12일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파는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르면 주중 시행 방침을 밝혔다. 다만 주유소 가격이 실제로 내려갈지, 기름이 모자라지는 않을지, 손실 보전 재원이 얼마나 들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에서 “2주 단위로 점검하며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안정되면 제도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구윤철 “소매가 직접 통제는 어렵다” = 정부가 손대려는 지점은 주유소 가격표가 아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다. 정부는 주유소가 1만 곳이 넘고 임대료나 물류비·인건비가 제각각이어서 주유소 판매가격을 한꺼번에 통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상한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사다. 재경부 안팎에서는 아시아 석유
2026년 대한민국 재정이 세수 회복에 힘입어 견고한 출발을 알렸다. 특히 정부의 실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월 기준 1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지속된 재정적자 우려를 씻어내고 건전재정 기조 안착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관리재정수지 최근 3년간 최고수준 =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1월 실적 기준)’를 보면, 올해 1월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 흑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수한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늠자다. 최근 3년간의 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4년 1월에는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7조3000억원 흑자에 그쳤다. 2025년 1월에는 민생 대책을 위한 조기집행 여파로 8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이를 크게 상회
03.11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주재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맡았다. 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회의는 개최 형식부터 달라졌다. 정부는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격상해 매주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과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였다. 구 부총리는 상기된 표정으로 “이상 징후 포착 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달은 지 12일째다. 중동사태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확산하면서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107~108달러까지 치솟았다.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벽을 넘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11일 오전10시 기준 리터당 1946원으로 한 달 새 12% 뛰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부활 = 고유가
정부는 이날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해 매주 열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유가급등에 대응해 주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제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12일째 지속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발동되는 것은 1997년 이후 약 29년 만이다. 이 제도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운수업 종사자의 생계 직격탄을 완충하겠다는 취지다.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20년 만의 대개편 방향도 논의했다. 지난 2.6일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7월까지 확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원청의 비용 떠넘기기와 하청의 협상력 약화를 동시에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은 노동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이 따로 움직이던 기존 틀을 깨고, 교섭권과 거래질서를 한 묶음으로 다루는 첫 공식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1일 공정위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은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공정위는 그 교섭결과가 납품단가 인하나 안전비용 전가 같은 불공정 거래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을 중에서도 을’인 하청업체의 ‘말할 권리’는 노동부가, ‘버틸 힘’은 공정위가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원청의 이중전략’ 차단한다 =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게
고급자동차의 대표격인 벤츠가 리콜 배터리를 탑재한 사실을 속이고 차량을 판매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전기차 EQE·EQS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숨긴 채 세계 1위 업체인 CATL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판매 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 배포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파라시스는 벤츠 EQ 출시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당한 이력이 있다. 그럼에도 벤츠는 파라시스란 단어를 쏙 빼고 ‘CATL의 우수성’만 홍보하도록 딜러사를 교육했다. 딜러사들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고객에게 CATL 탑재 차량이라고 안내했다. 위반 기간인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차량은 약 3000대, 판매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
03.10
앞으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관련 매출 10% 이상,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큰 기업은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고시 및 관련법을 각각 예고했다. ◆부당지원 ‘전액 환수’ = 공정위가 10일부터 20일까지로 행정예고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15.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 0.5~3.0%의 10배 이상이다. 중대한 담합은 3.0~10.5%에서 15.0~18.0%로 강화되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하한이 10.5%에서 18.0%로 대폭 높아진다.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익편취) 부과 기준율도 상향한다. 부당 지원, 사익편취 과징금은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공정거래위원회가 LG화학을 전격 현장조사했다.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핵심 조사 대상은 배터리 양극재와 반도체 소재를 총괄하는 첨단소재사업본부로 알려졌다. LG화학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11년 만이다. ◆공정위, 여의도 본사 전격조사 =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관들이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화학 본사에 투입됐다. 조사 목적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여부 확인이다. 공정위는 LG화학이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관련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LG화학 내 두 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첨단소재사업본부와 차세대소재 관련 부서다. 첨단소재사업본부는 LG화학의 핵심 고부가가치 사업 조직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1.8~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를 제시했다. 세계기구 모두 “한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방 위험이 크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AMRO 보고서는 최근 중동 사태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 사태 추이에 따라 실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AMRO “반도체 수출·소비 회복이 성장 견인” = AMRO는 10일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재정경제부·한국은행 등과 실시한 연례협의 결과를 담았다. AMRO는 한국의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2025년(1.0%)보다 0.9%p 높다. AMRO 수석이코노미스트 키안 헝 페는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반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2000원 선에 육박하자 경제부처들이 총력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격 상한제 도입과 유류세 추가 인하·공정위 등 경제부처 현장조사를 동시에 지시했다. 방아쇠는 리터당 2000원 턱밑까지 치솟은 기름값이었다. ◆연일 발언 수위 높이는 대통령 =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도 높은 시장안정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30년 만에 부활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제)를 이번 주 내 고시 제정 절차를 마무리해 즉시 시행할 것. 둘째는 현행 7% 수준(리터당 약 50~80원)에 머물고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250원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 셋째 화물차 기사·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병행 마련할 것
03.09
3년간 꾸준히 하락하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지난해 반등했다. 규제 공백기를 틈타 1년 만에 36조원이 불어난 373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고강도 대출 회수 정책카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9일 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대출 잔액은 약 373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37조원) 대비 36조원 증가했다. 전체 주담대(1170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 대출비중은 31.9%다. 2021년 34.2%에서 2022년 32.0%, 2023년 31.2%, 2024년 30.0%까지 3년 연속 내려오다 4년 만에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반등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비롯됐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에 LTV 0%가 적용돼 신규 대출이 사실상
재정경제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국제통화기금(IMF)·태국 중앙은행 공동주관 고위급 컨퍼런스에 참석,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과 향후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렸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각국 정책당국자와 학계 및 시장 전문가 등 아시아 지역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이번 컨퍼런스를 후원했다. 최 관리관은 ‘산업정책의 역할’ 토론에서 패널로 나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산업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돼 온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이라는 새로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현행 산업정책 기조에 대해 최 관리관은 ‘이원화 전략’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기존 비교우위를 보유한 주력 산업과 미래 성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신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5만개 줄었다. 60대 이상에서도 감소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새 일자리가 축소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신규채용 일자리’는 557만8000개로 전년 동기(582만8000개) 대비 25만개 감소했다. 3분기 기준으로 2023년부터 줄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신규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직으로 빈자리를 채운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 및 사업 확장으로 새롭게 생겨난 ‘신규 일자리’를 합친 것이다. 신규채용 일자리 감소 폭은 3분기 기준 2023년 15만4000개, 2024년 22만5000개에 이어 커지는 추세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에서 신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기 기준으로 2018년 32.3%에서 작년 26.7%로 떨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신규채용 규모가 큰 건설업과 제조업 위축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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