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2025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까지 35%로 끌어올리고 K뷰티 클러스터를 선정하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번째 추진계획을 내놨다. 스마트농업·수산업,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 AI 바이오, K-뷰티 등 5대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전략이다. 또 내년부터 K 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본격 가동해 조선산업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오픈생태계 △K-뷰티 통합클러스터 등 5개 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1차 추진계획(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을 발표한 데 이어 두번째다. 지난 8월 새정부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영 애로 해소, 경쟁력 회복 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9월 취업자 수는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도 발표했다. ◆소비진작 정책 계속 추진 =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소비 진작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
10.17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9개월 만에 30만명대를 기록했다. 소비쿠폰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년, 제조업 등의 감소는 여전히 이어졌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9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2024년 2월(32만9000명) 이후 19개월 만이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월(24만5000명)을 제외하면 매달 10만명대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복지서비스업이 두 달 연속 30만명대로 견조하게 증가하고, 예술스포츠 등의 영향도 컸다”며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이 증가로 전환한 것을 보면 소비쿠폰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30만4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7만5000명), 교육서비스업(5만6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도매·소매업은 2만80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38만1000명 대폭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이끌었다. 30대도 13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35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 고용률도 45.1%로 1년 전보다 0.9%p 떨어지며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40대(-4만5000명), 50대(-1만1000명) 등도 각각 1년 전보다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명 증가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4만4000명, 2000명이 늘었다.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명 늘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8만5000명, 2만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도 70.4%로 0.5%p 올랐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45.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측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선불지급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금액은 전액 선불(up front)로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의 거듭된 발언과는 반대다. 구 부총리는 3500억달러가 한 번에 빠져나가면 한국 외환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을 미국이 이해하면서,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한 관세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 미국도 이해” =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어제 주요20개국(G20) 회의에 가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베선트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협력이나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10.16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마라. 왜놈 일어나고 되놈 되나온다. 조선아 조심해라.” 구한 말과 해방정국 민중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민요 가사다. 미국(서방)과 소련(공산권) 모두를 경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혼란할 시대일수록 스스로 힘과 지혜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하겠다. 한물 간 이 구전민요가 다시 되뇌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행정부 출범과 요상한 관세협상이 불을 당겼다. 동맹·혈맹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실체가 발가벗겨지고 있어서다. 웃기게도 미국의 관세압박은 동맹국일수록 더 거세다. 유럽연합(EU)과 협상을 끝낸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하는 우리로선 억울할 따름이다. 법도 통하지 않던 옛 시골 동네깡패의 ‘보호비 갈취’가 딱 떠오른다. 과연 한국은 미국의 재정적자에 책임이 있는 것일까. 3500억달러(약 500조원)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8조3000억원을 기록,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1~8월까지 총수입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조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26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소득세가 9조6000억원씩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2000억원 줄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67.2%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2.4%포인트(p) 높았다. 결산 기준으로는 0.5%p 높았다. 8월 말 누계 기준 총지출은 48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조4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69.0%로, 본예산 기준 전년과 비교해 0.9%p 높았으나, 결산 기준으로는 1.0%p 낮았다. 이에 따라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은 3조40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수요억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실제 부동산 세제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정책 메시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정부가 주택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가급적 세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부동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규제 등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정책판단이 설 때 세제 카드를 검토하게 될 것이지만,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정책의지 과시용? =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 가격 구간별
10.15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고 대출규모도 제한된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기구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15일 발표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과열양상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또다시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이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출규제
헬스장을 비롯해 필라테스장, 미용실, 학원 등에 이용요금을 선불 결제한 뒤 업체가 폐업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선불금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만 5년간 2억원을 넘고 건수로는 1000건에 육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건수는 총 987건, 피해금액은 2억1295만원에 달했다. 피해금액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헬스장 (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 피해액이 1억5280만 원으로 전체의 70% 이상이었다. 이어서 학원(83건·2538만원), 상조서비스(72건·2360만원), 미용실(43건·888만원) 순으로 피해 금액과 건수가 많았다. 정부는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선불식 할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과 투자은행(IB)이 전망하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에 근접하고 있다. 한 때 최저 0.5%까지 떨어졌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효과와 견조한 반도체 수출 실적에 힘입어 상향조정 추세다. 다만 미국의 관세전쟁 등 대외불확실성이 높아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내년엔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 =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전 전망이었던 지난 7월(0.8%)보다 0.1%p 상향 조정된 것이다. 최근 제시된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각 0.9%)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1.0%)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 1월(2.0%)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다. 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제시했다. 지난 7월
10.14
한국과 미국이 이달 말 관세협상 타결을 목표로 물밑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미 투자 패키지’의 실체를 놓고 양국간 이견이 커 최종타결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14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5일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통상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한미 재무장관은 이달에만 최소 3차례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달 말까지 관세협상 최종타결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D데이는 10월30일이다. 이 무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 참석차 한국을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진다면 양국 정상이 만나 통상협상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대미투자 방식과 한국의 외환안전성 확보
10.13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운영 차질이 빚어졌던 정부 조달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조달청이 밝혔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나라장터·종합쇼핑몰·하도급 지킴이·혁신 장터 등 18개 서비스가 재개됐다. 미복구된 4개 시스템은 성과관리 등 내부 업무 시스템이다. 국정자원 화재로 22개 조달 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되자 조달청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지원을 위해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나라장터, 30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서비스를 우선 재개한 바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복구를 통해 지난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하면서 공고·입찰·계약·납품 요구·대금 지급 등 나라장터의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이후 혁신 장터·목록정보 등이 일요일까지 추가 정상화되면서 공공 조달 서비스는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게 됐다. 미복구 내부 업무 시스템도 국정자원과 협의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 불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16일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다. 한미 관세협상이 총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방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접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특히 한미 재무장관은 이달에만 최소 3차례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다. 13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만나기는 하겠지만 = 구 부총리는 연차총회 기간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자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 지나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간 관세협상이 양국 최대 관심사여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G20·IMF 등 국제회의에서는 참석국 간 양자 회담이 열리는 것이 관행이다. 다만 이번 한미 재
10.10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확정됐다. 대규모 해외 자본 유입과 이에 따른 국채금리와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도 기대된다. 추가로 남은 과제는 주식시장 선진화다.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지수 산출기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내년 4월로 거듭 확인했다. FTSE 러셀은 올해 4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WGBI 편입 시기를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한 바 있다. 내년 4월까지는 추가 국가분류가 없어 일정이 확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국의 WGBI 편입은 지난해 10월 결정됐다. ◆75조~90조원 자금유입 효과 = WGBI는 FTSE 러셀이 발표하는 채권 부문 선진국 지수다. 현재 26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
기획재정부가 오는 13일부터 ‘기재부’ 이름으로 마지막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란 부처 이름도 사라진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직분리의 효용성과 조직개편의 명분, 부작용 등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미국 관세 협상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주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한 할당관세 운용 효과 등도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조세 형평성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주요 현안으로 손꼽힌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방안은 =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의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다음날인 14일에는 기재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국감을 연다. 이어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0.02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8월 통신비 할인 ‘반짝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다. 국제유가 오름세와 가공식품 상승 등도 물가를 끌어올렸다. 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로 1.7%로 반짝 둔화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농산물은 1.2% 하락했지만 쌀(15.9%) 등 일부 품목은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찹쌀 46.1%, 쌀 15.9% 등 물가 상승률이 컸고 고등어(10.7%) 등 축산물, 사과 (5.5%) 등 과실류의 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달걀(9.2%), 돼지고기(6.3%), 국산쇠고기(4.8%) 등 축산물 물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달걀 가격 상승폭은 2022년
정부는 중앙·지방·교육 부문별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재정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종전의 차관급 협의체에서 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한다. 민간 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현행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는 각각 개별 법령에 따라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분산 공개되고 있다. 중앙재정은 ‘열린재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365’,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각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이처럼 정보가 분산돼 있어 접근성이 낮고, 공개 정보도 예·결산 등 총액 중심이어서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10.0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유관기관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복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정책기조를 공유하고 기관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투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해킹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기관들은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집행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각 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1일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일본, 스위스에 이은 세 번째 대미 환율정책 합의국이 됐다. 이번 합의는 환율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와 관련된 통화스와프 협의와는 별개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환율정책 합의로 통화스와프와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한층 더 용이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환율 투명성 제고로 상호 이해와 소통도 강화해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월 단위로 환율정책 공유 = 기재부는 “지난 4월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미 정부가 환율 분야를 의제로 포함시킨 뒤, 양국 재무당국이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환율정책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분기별로 공개해오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월 단위로 정리해 미 재무부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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