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2025
한국과 미국이 이달 말 관세협상 타결을 목표로 물밑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미 투자 패키지’의 실체를 놓고 양국간 이견이 커 최종타결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14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5일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통상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한미 재무장관은 이달에만 최소 3차례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달 말까지 관세협상 최종타결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D데이는 10월30일이다. 이 무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 참석차 한국을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진다면 양국 정상이 만나 통상협상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대미투자 방식과 한국의 외환안전성 확보
10.13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운영 차질이 빚어졌던 정부 조달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조달청이 밝혔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나라장터·종합쇼핑몰·하도급 지킴이·혁신 장터 등 18개 서비스가 재개됐다. 미복구된 4개 시스템은 성과관리 등 내부 업무 시스템이다. 국정자원 화재로 22개 조달 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되자 조달청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지원을 위해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나라장터, 30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서비스를 우선 재개한 바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복구를 통해 지난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하면서 공고·입찰·계약·납품 요구·대금 지급 등 나라장터의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이후 혁신 장터·목록정보 등이 일요일까지 추가 정상화되면서 공공 조달 서비스는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게 됐다. 미복구 내부 업무 시스템도 국정자원과 협의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 불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16일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다. 한미 관세협상이 총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방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접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특히 한미 재무장관은 이달에만 최소 3차례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다. 13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만나기는 하겠지만 = 구 부총리는 연차총회 기간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자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 지나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간 관세협상이 양국 최대 관심사여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G20·IMF 등 국제회의에서는 참석국 간 양자 회담이 열리는 것이 관행이다. 다만 이번 한미 재
10.10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확정됐다. 대규모 해외 자본 유입과 이에 따른 국채금리와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도 기대된다. 추가로 남은 과제는 주식시장 선진화다.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지수 산출기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내년 4월로 거듭 확인했다. FTSE 러셀은 올해 4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WGBI 편입 시기를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한 바 있다. 내년 4월까지는 추가 국가분류가 없어 일정이 확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국의 WGBI 편입은 지난해 10월 결정됐다. ◆75조~90조원 자금유입 효과 = WGBI는 FTSE 러셀이 발표하는 채권 부문 선진국 지수다. 현재 26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
기획재정부가 오는 13일부터 ‘기재부’ 이름으로 마지막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란 부처 이름도 사라진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직분리의 효용성과 조직개편의 명분, 부작용 등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미국 관세 협상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주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한 할당관세 운용 효과 등도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조세 형평성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주요 현안으로 손꼽힌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방안은 =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의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다음날인 14일에는 기재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국감을 연다. 이어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0.02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8월 통신비 할인 ‘반짝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다. 국제유가 오름세와 가공식품 상승 등도 물가를 끌어올렸다. 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로 1.7%로 반짝 둔화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농산물은 1.2% 하락했지만 쌀(15.9%) 등 일부 품목은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찹쌀 46.1%, 쌀 15.9% 등 물가 상승률이 컸고 고등어(10.7%) 등 축산물, 사과 (5.5%) 등 과실류의 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달걀(9.2%), 돼지고기(6.3%), 국산쇠고기(4.8%) 등 축산물 물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달걀 가격 상승폭은 2022년
정부는 중앙·지방·교육 부문별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재정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종전의 차관급 협의체에서 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한다. 민간 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현행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는 각각 개별 법령에 따라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분산 공개되고 있다. 중앙재정은 ‘열린재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365’,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각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이처럼 정보가 분산돼 있어 접근성이 낮고, 공개 정보도 예·결산 등 총액 중심이어서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10.0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유관기관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복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정책기조를 공유하고 기관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투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해킹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기관들은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집행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각 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1일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일본, 스위스에 이은 세 번째 대미 환율정책 합의국이 됐다. 이번 합의는 환율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와 관련된 통화스와프 협의와는 별개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환율정책 합의로 통화스와프와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한층 더 용이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환율 투명성 제고로 상호 이해와 소통도 강화해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월 단위로 환율정책 공유 = 기재부는 “지난 4월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미 정부가 환율 분야를 의제로 포함시킨 뒤, 양국 재무당국이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환율정책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분기별로 공개해오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월 단위로 정리해 미 재무부에 비공개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대한한공과의 통합 법인이 출범한 후 10년 동안 현재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10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법인 소멸 후 10년간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루프트한자 등) 항공사에서는 쓰지 못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항공권 구매로 쌓인 탑승 마일리지는 양사 1대1 비율로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제휴 신용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쌓인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ask Force)’을 구성,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F는 약 2개월 간의 운영을 통해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TF는 남동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사무처장이 팀장인 ‘신뢰성 강화팀’과 조사관리관이 팀장인 ‘신속성 제고팀’으로 꾸려진다. 공정위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9.30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는 폐지하기로 했다. 야당은 배임죄 관련 문제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68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단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先) 행정조치-후(後)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완화하는 규정은 18개다. 배임죄 개선을 비롯한
정부가 70여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나아가 600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형벌 가운데 불합리한 형사 처벌 조항을 행정 제재로 개편, 합리적인 법질서를 구축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은 배임죄 관련 문제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 진통이 예고됐다. ◆정기국회 일괄개선 추진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같은 취지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전 부처에 걸쳐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 결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110개
8월 들면서 소비가 다시 하락세로 바뀌었다. 전달에는 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모처럼 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였다.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4% 줄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지난해 2월(-3.5%)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8월 생산은 전달과 같았고 투자는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의복 등 준내구재(1.0%) 판매는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9%)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1.6%) 판매가 줄면서 전체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가전제품과 음식료품 소비가 줄면서 소매판매가 감소했다”며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의 기저효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추석 수요의 9월 이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심의관은 “9월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반영되면 소매
09.29
통계청에 경사가 겹쳤다. 통계청(청장 안형준)이 다음 달 1일부터 국무총리 직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해서다. 기획재정부 외청(外廳)기관으로 운영된 지 35년 만이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통계청의 위상을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격상한다. 국가데이터처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여기에 통계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통계청 현직 출신이 수장을 맡게 됐다. 겹경사에 통계청 내부는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가 데이터 전략 주도 = 이번 개편은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자원으로 부상한 흐름에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통계청의 전통적 조사·분석 기능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아우르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게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간데이터는 과기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부처별 칸막
문재인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지철호(사진) 전 부원장이 이재명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을 전망했다. 그는 “이전 윤석열정부의 공정위와는 크게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임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답변 등을 근거로 갑을관계 법령 개정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 근절에 주력할 것이라고 봤다. 지 고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의 역할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에 주목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고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 공을 들였다. 지 고문은 29일 서울 광화문 D타워에서 법무법인 세종 주최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분석했다. ◆4대 변수에 주목 = 지 고문은 이재명정부 공정거래정책의 4대 변수로 △범여권이 압도적 다수인 입법부 변수와 △갑을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이재명 대통령 변수 △교수 출신의 주병기 공정위원장 변수 △공정위 조직개편과
09.26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페르난데즈 MSCI 회장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페르난데즈 회장과 별도의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혁신 의지와 함께, 외국인들의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해 외국인의 원화거래 불편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 투자자의 거래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차액결제선물환(NDF) 수요 일부를 국내 현물환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4시간 거래를 위해 ‘역외 원화결제 기관’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도 신규 구축한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담긴 ‘MSCI
정부가 안정적 재정운용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 실·국장을 비롯해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안정적 재정운용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과 재정-경제 선순환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5개 작업반 구성 = TF는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재정혁신 실행력과 전문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출혁신반’은 전(全)
26일 서울서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재정정책과 인공지능(AI)산업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한국-OECD 국제재정토론회(포럼)는 OECD 회원국 예산관료와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재정 쟁점과 대해 각국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2009년부터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진행해왔으며, 올해 13번째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2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다. 한국과 프랑스·영국·에스토니아 등 주요국가와 OECD의 재정분야 전문가가 모여 ‘인공지능(AI)과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초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제와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동안 축적한 AI 연구성과를 재정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발전을
인공지능시대 국제적 차원 지식공유·협력모델 모색 사진: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계은행과 함께 ‘경제 전환을 위한 AI: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지식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2025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26일 KDI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전날 서울에서 열렸다. KDI는 인공지능(AI)이 가져올 혁신적인 경제 성장의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적인 차원의 지식 공유와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은 개발도상국이 전통적인 성장 경로를 뛰어넘게 하는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발전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서는 마헷 우탐찬다니 세계은행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총괄과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이 디지털 전환 및 안전한 AI 혁신에 관해 주요 논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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