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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의 최신기사

07.03

2026

고환율에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14.9조 긴급경영자금 수혈

정부가 권역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성장엔진을 선정해 곧 발표하고 전폭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는 5극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인재 등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글로벌 국가 총력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열쇠는 포화 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 의견 등을 고려해 최적의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중동피해, 고환율 기업에 집중 = 이날 회의에선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총 14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긴급경영자금 공급이다. 정부는 기존에 마련된 중동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 재원 23조7000억원 중 아
07.02

2026

공정위, SK와 1·2·3차 하도급사 상생협약 체결…대금 지급조건 개선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온기 확산 기대 반도체·소부장 국산화에 8700억원 투자키로 주병기 “상생은 혁신의 동학, 구조개혁 표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위기 속에서 공급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상생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타워 SUPEX홀에서 SK그룹 7개 계열사와 협력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K–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9일 대기업집단 중 처음으로 물꼬를 튼 삼성그룹과의 상생협약에 이어 두번째로 추진된 대규모 동반성장 조치다. ◆영세 협력사 대금흐름 개선 = 이번 상생협약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혜택이 1차 협력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2차와 3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공급망의 혈맥을 뚫는 데 방점을 뒀다. 협약의 핵심 골자는 SK그룹과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1
07.02

2026

6월 소비자물가도 3.2% 급등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2년 6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치솟으면서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제품 가격이 폭등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마저 큰 폭으로 뛰어오르며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상승했다. 2023년 12월(3.2%)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 수준에서 안정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중동전쟁 발발 뒤 3월 2.2%, 4월 2.6%로 점차 확대되더니 5월(3.1%)에 이어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3%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급등의 주범은 단연 ‘석유류 가격’이다. 지난 2월 말 일어난 중동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07.02

2026

정부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0.4%p 낮추는 효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첫 번째 배경은 중동전쟁 장기화다.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류 물가가 거의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작황 악화로 농산물 물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물가당국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달걀·돼지고기·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의 영향으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p)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시행 등 발 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6월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3.2%↑ =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3.2% 오르며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07.01

2026

지난해 다단계판매원 83.1%가 수당 ‘0원’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후원수당 총액과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 수는 조금 늘었다. 한국암웨이와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해 상위업체 독식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간 수령 금액의 편차도 상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상위권 독점 지속 = 1일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들의 2025년도 매출액 합계는 4조5141억원으로 전년 4조5373억원 대비 0.51% 감소했다.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은 2023년까지 5조원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4년부터 4조원대 중반으로 줄었다. 반면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12개로 전년 105개 대비 7개 늘었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총매출액은 3조4813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77%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한국암웨이가 1조1018억원으
07.01

2026

단기육아휴직 도입하고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 1일 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과 제도를 망라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고물가에 대응한 문화와 교통비 지원부터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서비스까지 가계 부담을 덜고 편의를 더할 핵심 정책이 대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과 생활 편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가계 부담 줄이는 경제 지원책은 = 문화생활과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이 배포된다. 오는 10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는다. 7월부터는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여성 건강권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도 전개된다. 소상공인 안전망도 촘촘해진다. 소상공
07.01

2026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감소

지난해 총 4조5141억원 기록 … 업체·판매원 수는 조금 늘어 상위 10개사 매출 77% 독식 … 수령자 대다수 연 50만원 미만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후원수당 총액과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 수는 조금 늘었다. 한국암웨이와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해 상위업체 집중화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간 수령 금액의 편차도 상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상위권 독점 지속 = 다단계판매업자들의 2025년도 매출액 합계는 4조5141억원으로 전년 4조5373억원 대비 0.51% 감소했다.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은 2023년까지 5조원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4년부터 4조원대 중반으로 줄었다. 반면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12개로 전년 105개 대비 7개 늘었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총매
07.01

2026

단기육아휴직 도입하고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 모든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선지급 AI정부24서비스 정식 개통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 <사진: 바우처 신청>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 1일 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과 제도를 망라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고물가에 대응한 문화와 교통비 지원부터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서비스까지 가계 부담을 덜고 편의를 더할 핵심 정책이 대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과 생활 편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가계 부담 줄이는 경제 지원책은 = 문화생활과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이 배포된다. 오는 10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는다. 7월부터는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
06.30

2026

반도체 생산 급감, 5월 산업생산 감소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과 제조업이 주춤하며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성장동력인 반도체 생산이 두 자릿수 급감세를 기록한 탓이다. 소비와 투자 역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2월(2.1%)과 3월(0.4%) 연속 증가를 기록했던 산업생산은 중동전쟁 위기가 고조된 4월(-0.4%)에 이어 5월(-0.3%)까지 두 달 연속 뒷걸음질을 쳤다. 이번 생산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의 부진이다. 5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3.0% 감소하며 하방 압력을 주도했다. 특히 그동안 내수 부진을 메워주던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10.0% 급감한 점이 뼈아프다. 반도체는 전월 기저효과와 분기 내 물량 조정 등 영향으로 생산이 감
06.30

2026

5월 국세수입 35.8조, 작년보다 5.6조 늘어

자산시장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 5월 한 달간 걷힌 세금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00조원에 육박, 연간 목표치 대비 순조로운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이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국세수입은 3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18.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총 19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7조5000억원(16.0%) 늘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진도율은 48.1%로, 지난해(46.1%)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6.6%)을 모두 웃돌았다. 5월 세수 확대를 이끈 핵심 동력은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및 노동시장 관련 세목이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세목은 소득세다. 전년 동월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22조원이 걷혔다. 서학개미들의
06.30

2026

“세계는 미래 생존경쟁”…‘AI 생태계 설계국가’ 대전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초혁신경제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민관합동 논의의 장이 열렸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은 3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관계부처 장관과 학계,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전략경제의 길’을 주제로 전략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출범한 재경부 산하 ‘전략경제자문단’이 출범 두 달 동안 논의해 온 반도체 에너지 국방 우주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정책과제를 대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산업 접목과 ‘데이터 선순환’ 강조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반도체가 선전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 뒤를 이을 차세대(NEXT)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골든타임”이라며 “이 골든타임을 주도할 핵심 열쇠가 바로 인공지능(AI)”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술개발을 넘어 전 산업에 AI를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AI
06.29

2026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첫 승부수 ‘교육재정 개혁’ 해낼까

이재명정부가 국가재정의 견고한 성역이자 해묵은 과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칼을 빼 들었다. 최전선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자, 새 정부 나라살림을 책임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섰다. 관가에서는 교육재정 개편 카드가 단순한 지출 구조조정을 넘어, 정부가 추진할 ‘5대 구조난제’ 해결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선거 없는 2년’이라는 정책 골든타임을 맞이한 박 장관의 승부수가 통할지 학계와 교육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학생은 감소, 늘어만 가는 ‘교육재정’ = 교육교부금 개편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10여 년 전부터 예고된 국가적 과제였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의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2년 도입돼 54년째 골격을 유지해 왔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현행 20.79%)을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도록 정률로 묶여 있는 구조다. 문제는 인구 구조가 완전히 변했다는 점이다. 교육교부금에 연동 구조가 첫 도
06.26

2026

물가 3%선 방어 총력전…석유최고가격 인하·공공요금 동결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대외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위기’와 고용둔화 압박을 견뎌온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전쟁 이후’ 체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 온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총 1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을 전격 투입해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교육재정 개편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제적 구조혁신에 착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종전 이후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하반기 물가 안정과 첨단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정상화 준비할 때” =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06.26

2026

[내일의 눈] 일류 대기업은 왜 담합을 못 끊을까

소비자들이 대기업 제품을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다. ‘믿을 수 있다’는 무형의 가치 때문이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당장의 이익 몇 푼보다는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긴다. 이런 대기업들이 왜 ‘담합’이란 반칙의 유혹에서는 벗어나지 못할까. 최근 시장을 뒤흔든 밀가루 담합 뉴스에서도 익숙한 이름이 등장했다. 국내 식품업계 부동의 1위, CJ제일제당이다.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에 이르기까지 밥상물가와 직결된 기초가공재료 담합에는 단골손님처럼 이름을 올렸다. 왜 이들은 브랜드 가치 하락까지 감수하고 잊힐 만하면 담합을 반복할까. 구조를 뜯어보면 그들만의 ‘남는 장사’가 보인다. 첫째는 시장구조적 특성이다. 설탕 밀가루 전분당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5~7개 안팎의 소수 대기업이 장악해 온 전형적인 독과점 구조다. 새로운 경쟁자가 끼어들기 힘든 밀폐된 운동장이다. 눈빛만 교환해도 가격이 통하는 담합의 온상이 되기 쉽다. 둘째는 전문경영인(CEO)의 이기주의다. 대기
06.25

2026

K-조선, 미국 조선업 재건산업 시동 걸었다

한국 조선산업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주도하며 글로벌 시장 영토확장을 위한 1500억달러(약 20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비롯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5대 정책금융기관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미 조선협력투자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낙수효과로 이어져야”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명시된 조선협력투자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특히 일주일 전 한미전략투자법이 시행되고 전담기관인 공사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조선분야 호
06.25

2026

[이재명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 좌담회] 거시지표 호황 뒤 ‘K자형 양극화’…근본적 구조개혁 속도 내야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이 막 지났다. 12·3 비상계엄 내란 위기를 극복한 토대 위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전환을 국가가 직접 견인하는 ‘국가 주도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집권 1년이 지난 현재 거시경제 지표 호조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뚜렷한 수치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도체 등 첨단부문 쏠림과 자산격차 확대라는 그늘이 함께 드리워져 있다. 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지난 24일 평가 좌담회를 열고 이재명정부 1년의 민생경제 정책을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대체로 선방했으나, 소득·자산 양극화를 해결할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입을 모았다. ◆‘평균의 함정’ 빠진 한국경제 =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 출범 초기 대내외 경제여건은 가혹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주의와
06.25

2026

편의점계 고질병 ‘중도해지 위약금’ 갈등 해소될까

공정거래조정원, 5대 편의점 본부와 상생협력간담회 가맹분야 분쟁 중 편의점 35% … ‘부당한 손배’ 최다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가맹업계의 고질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과 편의점 가맹본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6일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의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편의점 중도해지 때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가맹분야 분쟁 3건 중 1건은 ‘편의점’ = 조정원의 최신 분쟁조정 데이터에를 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은 매년 꾸준히 접수되며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691건이다. 이 가운데 (주)비지에프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이마트24, (주)씨스페이시
06.24

2026

연기금투자풀 100조 시대…국민성장 1호펀드 7일 만에 1100억 모집

정부 공공자금의 핵심 운용 축인 연기금투자풀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공적 자금을 미래성장동력에 투입하기 위한 제도적 혁신이 첫 결실을 맺었다. 24일 기획예산처는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조성한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가 최초 개설 이후 7일 만에 누적 모집금액 11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연기금투자풀 대체투자상품 중 최단기간에 1000억원을 돌파한 기록이다. 이번 성과는 수익률을 넘어 국가 미래산업에 생산적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개설 7일 만에 1100억 돌파 =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는 지난 6월 9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최초로 자금을 출자하며 문을 열었다. 일주일 뒤인 16일 무역보험기금이 약 800억원의 대규모 추가 출자를 확정하면서 투자 규모가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개설 일주일 만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연초 정부가 공언했던 혁신성장 분야 투자
06.23

2026

몸집 두배 늘린 공정위, 21년 만에 대기업 저승사자 부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파격적인 조직확충을 단행하며 이재명정부의 시장 개혁을 이끌 핵심 부처로 거듭난다. 1년 만에 정원이 400명 이상 늘어나면서 과거 시장감시의 맹주로 이름을 떨쳤던 조사국이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한다. 한층 정교해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독점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공정한 시장경제’ 행동대장 = 공정위는 최근 237명 규모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남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올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단행되는 두 번째 대규모 증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에도 상임·비상임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했다. 가맹유통심의관과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며 이미 167명을 확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온라인 플랫폼 입점
06.23

2026

공정위, SM그룹 총수일가 정조준…부당지원 182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집단 SM그룹의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향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대형 건설·해운 기업집단이 총수 2세의 편법승계를 위해 유망한 사업기회를 통째로 넘겼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이다. SM그룹은 계열사 자금을 편법 동원해 부를 이전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가 추산하는 이번 사건의 부당지원 금액만 약 182억원대다. 향후 전원회의를 거쳐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최대 2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계열사 동원 편법승계 도와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심인은 SM그룹 소속 6개 계열회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작년 11월 13일 ‘사업 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한 데 이어, 올해 5월 27일 ‘부당 자금 지원 행위’를 추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위원회 심의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SM그룹은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그룹 차원의 유망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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