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025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특별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 주력 업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다변화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전례 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확대 방안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력수출업종 지원 강화 = 먼저 산업 피해 최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윅비·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이 내년 4월로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기대했던 선진국 자금 유입이나 국채조달 비용 경감 등 편입 효과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조치가 한국의 정치 불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측의 투자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상황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한국의 윅비 편입 시점을 당초 예정된 11월에서 내년 4월로 변경했다. 우리나라는 당초 올해 11월 윅비에 편입돼 1년간 분기별로 편입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편입 시점은 미루졌지만 편입 완료 시기는 내년 11월로 같다. 내년 4월부터 편입되지만, 분기가 아닌 매달 편입 비중을 높여 11월 편입을 마친다는 것이다. 편입이 연기되면서 당초
04.08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6월 대통령선거에만 예비비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어처구니없는 ‘계엄 한 방’이 국가재정 5000억원을 한 방에 날리게 되는 셈이다. 올해 재난·선거 등에 쓸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대선 비용으로만 예비비 30%가 사용되는 셈이다. 산불피해 대응예산을 제때 투입하기 위해서라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3일 치러질 조기 대선 비용 방안 검토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277조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경비를 배정해야 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점으로 보면 오는 19일까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예비비 투입 확정 = 정부는 우선 예비비를 선거 비용으로 쓰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 대선 비용 충당을 위한 예비비 지출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주 초에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추경’의 세부내역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대체로 통상대응과 AI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ㆍ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각각 투입하는 안이 유력하다.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ㆍ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중으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
지난해 30조원 규모 ‘세수펑크’ 영향으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확대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4%를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7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면서 국가 자산은 2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수펑크에 재정적자 또 확대 =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지출은 각각 594조5000억원, 63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각각 17조7000억원, 18조6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
04.07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파면 후 여야 모두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정당(후보)’로 각인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조단위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서도 추경이 불가피하다. 다만 조기대선체제로 접어든 여야간 갈등이 격화되면 추경 시기가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또 추경예산 사용처와 규모를 놓고 소모적 정쟁에 시간만 허비하다 ‘대선정국’에 밀려 불발될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이 이달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정협의회 열릴까 = 7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기 대선일이 확정되면 민생 현안과 추경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가동될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칩(SoC)만 쓰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브로드컴은 과거 행위를 중단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상생을 위한 13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브로드컴의 갑질로 피해를 본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의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내용은 없어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7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7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SoC)만 탑재하도록 요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
04.03
미국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 우리 정부가 연이어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알맹이가 없었다.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뿐이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반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상응하는 관세를 역부과하겠다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지 못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한 대행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3일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전쟁’을 본격화했지만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관련 대책회의를 수차례 열고 오후 회의도 예고했지만 구체적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예상 피해를 검토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원론 수준의 대책발표에 그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 복귀하면서 낸 첫 메시지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통상대응에 전력을 쏟겠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했던 한 대행은 복귀 이튿날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뒤 미국의 관세전쟁이 현실화됐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루 종일 대책회의만 예고한 정부 = 이날 새벽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뒤 정부는 하루 종일 관련대책회의를 이어갔다
04.02
정부가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복구와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우선 기존 예산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추가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해 위기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4~5월중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3개월 연속 2%대 물가상승률이다. 2%는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로 제시한 수치다. 연초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내란사태를 틈타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줄지어 인상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외식가격까지 오르면서 장바구니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9월(1.6%)부터 12월(1.9%)까지 4개월간 1%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지난 1월(2.2%)과 2월(2%)에 이어 석 달 연속으로 2%대를 기록했다. ◆석유류 2.8% 인상 그쳤지만 = 연초까지 물가인상 주범이었던 석유류 가격은 미국의 석유 증산 등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게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지난달 들어 2.8% 오르는 데 그쳤다. 전월 대비로는 휘발유(-2.1%)와 경유(-2.2%) 모두 일제히 가격이 떨어졌다
04.01
NSF 방식의 스마트 유리 필름 개발에 공을 들여 지투비의 최병인(사진) 대표. NSF 기술은 나노 액정 조액 기술에 자체 개발한 원천기술을 사용해 우선 가격 경쟁력이 좋다. 뛰어난 광투과율 조절과 자외선 100% 차단, 높은 태양열 차폐율도 강점이다. 지투비의 스마트 유리를 도입하면 냉방과 조명 부하를 40% 이상 줄여 일반 창유리 대비 최소 20%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SF 필름은 다양한 형상과 곡면 제작이 가능해 △자동차 선루프 △특수 항공기와 철도 유리 △지능형 빌딩 창호 △투명 디스플레이 등으로 응용 범위가 넓다. 최 대표와 지투비 연구개발진의 노력이 8년 만에 해외진출이란 결실을 맺었다. 현대로템이 수주한 이집트 터널청의 알렉산드리아 트램사업의 철도차량에 NSF 스마트 유리를 공급한다. NSF 스마트 유리는 전기신호에 따라 유리 내부의 나노크리스탈 입자 배열로 햇빛 투과도를 조절한다. 발주처인 이집트 터널청은 최고 기온 50도를 웃도는 이
한국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저성장의 구조적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에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쳐서다. 여기에 ‘관세전쟁’을 선포한 미국 트럼프행정부도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세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을 나락으로 몰고 갔다. 한국은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정치·경제 모범국으로 인정받았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단 한번의 계엄선포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급락했다. 세계가 한국을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나 가능했던 친위쿠데타의 나라’로 의심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작동원리는 신뢰다. 신뢰와 신용이 있어야 무역도 금융거래도 가능하다.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클 수 있었던 근거도 신용이다. 그 한국의 신용이 계엄 한방에 허물어지고 있다. 기초적인 정치·경제시스템도 돌아가지 않는 나라와 어떤 나라가 믿고 거래를 하겠는가
조달청이 홍보영상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올해 전면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됐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의 전자 입찰시스템이다. 이번 영상 역시 ‘공무원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조달청은 국립발레단을 소재로 한 홍보영상 ‘K-조달, The Next Stage’로 주목받았다. 이 영상은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 대상 등 주요 민간 광고제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공공부문 홍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홍보영상에는 양궁 김우진, 역도 박혜정, 태권도 이다빈 등 대한민국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함께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도전’과 ‘기록 경신’을 메시지에 담아 22년 만에 전면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의 의미를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영상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흔들림 없는 열정을 담은 훈련모습과 함께 △양궁의 신속·정확·집중 △역도의 균형
소비자들이 옷과 신발, 음식료품 등의 지출을 줄이며 덜먹고 덜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위와 정국불안까지 겹쳐서 공연관람과 외식·나들이도 줄였다. 내수부진 장기화에 내란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생긴 국민들의 소비대응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소매판매액 총지수가 1.5% 증가하며 부진하던 내수가 반짝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수는 여전히 부진다. 주로 실생활용품 소비와 관련된 준내구재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보다 1.7% 감소했다. 비내구재의 소매판매액 지수도 2.5% 줄었다. 준내구재에는 예상 사용수명이 1년 내외인 의류, 신발, 소형가전 등이 포함된다. 비내구재는 그보다 짧은 음식료품, 수도, 휘발유 등의 재화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주요 생필품이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지난해 12월 1.0%, 1.5% 각각 상승하며 회복 기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감소한
03.31
▶1면에서 이어짐 산불사태에 따른 재난 대응 예산의 시급한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야 정쟁이 될 수 있는 예산은 빼고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31일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재해재난대책비를 끌어쓰려고 해도 다 모아봐야 1조원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신속한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산불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존 예비비를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한 비판 성격이기도 하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 부자감세와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37개 회원국(공식통계 없는 호주 제외)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 ◆2023년 급감한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률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한다.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말이다. 그만큼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줄어든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16~2017년에는 17%대, 2018~2020년 18%대로 점차 상
2월 국내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순증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만에 ‘트리플 상승’이다. 특히 소비가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하는 등 내수 회복 기대에 대한 불씨를 살렸다. 불황을 거듭하던 건설업 생산이 7개월 만에 늘었고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순환지수도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소비 심리 위축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매판매도 1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연말·연초 경기 지표가 등락을 거듭하며 여전히 ‘불안한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 1.2% 감소한 뒤 12월에는 1.8% 증가하며 반등한 바 있다. 올해 1월 들어 3.0% 감소하며 마이너스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 전환했다. ◆등락 거듭한 생산지수 =
03.27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1급)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 1위를 지켰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83억60000만원이 줄었다. 41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최 관리관은 전체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이세웅 평안북도지사(1046억원), 조성명 강남구청장(482억원),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477억원)에 이어 네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차관보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등 건물(40억5000만원), 예금(5억9000만원), 배우자 소유 증권(363억4000만원) 등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재산이 급감한 이유는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제일풍경채·풍경채) 가액이 81억8000만원 하락했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차관보의 장인은 중견건설사인 제일건설의 최대주주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4억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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