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2026
정부가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도입을 본격화하는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의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기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기 어려운 대규모 장기·저신용 프로젝트에 수출금융을 제공해 수주를 지원하게 된다. 또 수출 연계성이 높은 연구개발(R&D)에 특화한 펀드를 통해 해당 기업이나 대·중·소 합작법인에 지분투자를 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출연·보증과 정책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과 전략적 수출금융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하면 재정지원 2배로 =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과 관련해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 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에 동반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난 15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수도권 집중을 한층 심화시켰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21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김선함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전국의 101.4% 수준이었다. 비수도권 평균은 98.7%로, 수도권이 비교적 높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이후 2019년까지 전국 도시들의 생산성은 평균 16.1% 증가했다. 이 기간 수도권의 증가율(20.0%)은 비수도권(12.1%) 대비 약 8%포인트(p) 높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생산성(121.7%)이 비수도권(110.6%)을 확연히 앞서게 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생산성 격차가 인구집중에 영향 =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생산성 격차 확대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2005년 47.4%에서 2019년 49.8%로 상승한 수도권 비중의 변화는
01.2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시한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과 관련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오후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영업과 플랫폼을)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에게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쿠폰 4종을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로 자주 이용되는 쿠팡 상품에 적용 가능한 금액은 5000원에 그쳐, 보상이 아니라 자사 플랫폼 홍보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나이키가 후진국에서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스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9%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는 소폭 상향 조정하면서도 인공지능(AI) 거품에 대한 우려를 내놔 주목된다. 아울러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이 여전히 세계 경제에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수정 전망치를 제시했다. ◆작년보다 0.1%p 상향조정 =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IMF가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한 수치이지만, 다른 기관의 전망치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예측했다. 다만 IMF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1.8%)보다는 소폭 높다. 한편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1%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새해 첫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와 환율 상황을 볼 때 생활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처와 합동으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경제 가운데 청년과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주문했다. 지난해 APEC정상회의를 준비하고 APEC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장을 맡았던 윤정인 국장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취임 6개월을 맞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1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성장과 함께 그 성과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각별히 챙겨달라”며 “청년과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민생 관련 고민들이 앞으로 설 민생대책 등을 포함한 여러 대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가 먼저
01.19
최근 음식 주문용(테이블오더) 태블릿이나 서빙로봇 등 무인화 기기를 대여(렌탈)했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약관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협의회가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다.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분쟁 품목으로는 테이블오더 태블릿·서빙 로봇·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외에도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나 할인금액 반환 등의 계약 조항에 따른 분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무인화 기기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자들에게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외형적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특히 2030 청년층은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까지 포기한 ‘쉬었음’ 인구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일자리도 6년 만에 최대 폭 줄었다. 주력 산업의 침체와 핵심 생산 연령층의 이탈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미래 경제의 주축인 청년층과 30대는 역대급 고용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올해도 청년층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0대 실업자 43% 폭증 = 지난해 고용지표의 가장 취약한 고리는 구직 활동 자체를 중단한 ‘쉬었음’ 인구의 급증이다. 작년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
01.16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약 논란에 대해 “국가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정부의 잠재성장률 반등 등 정책기조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당시 반대했던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의 특단의 대책”이라고 평가를 바꿨다. 16일 기획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청약 논란이 제기돼 유감”이라며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요건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미 고발된 상태여서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영종도땅 “교포 개인사정으로 매각” = 해당 아파트 분양가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36억7840만원 가운데 본인이 12억9000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납부했다”며 “본인 부담액 중 5억4000만원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
정부가 3개월 연속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건설투자 회복이 더디고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불안 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16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3개월 연속 반도체 호조와 내수 개선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모두 늘면서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5% 늘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며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01.15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의 조카·처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파악, 제재에 착수했다. 부당지원 규모는 약 1600억원대다. 공정위는 태광과 계열사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에 담았다. 부당지원을 한 회사와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을 태광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태광측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또 다른 혐의를 놓고도 제재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는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 자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인과 태광 총수 검찰고발 의견 = 15일 공정위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태광이 계열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친척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45조 위반)에 대해 최대 260억원대 과징금 부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에 우려를 표하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재정경제부 안팎에선 외환시장 불안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재무장관이 원화가치 하락을 우려해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5일 재경부에 따르면 베선트(사진 왼쪽) 장관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사진 오른쪽)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만나 양자면담을 갖고 한국의 외환시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의 뛰어난 성과를 포함해 한국의 인상적인 경제적 성과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두 개입성’ 메시지는 이례적이란 평가다. 통상 미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기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대응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대응반은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범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 가격 조작이나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와 ‘자금세탁’ 등도 핵심 조사대상이다. 재경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 공유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1.14
지난해 취업자가 약 19만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2년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특히 고용 개선의 상당 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 건설업·제조업 등 주요 산업과 청년층 고용은 연간 기준으로도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3000명 늘었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2019년 30만1000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에는 21만8000명 줄었다가 2021년 36만9000명으로 늘었다. ◆건설·제조업은 감소 = 이어 2022년에는 81만6000명으로 확대되며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엔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가 지난해 조금 늘었지만 20만명대에 올라서진 못했다.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규모인 394조원대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목표로 제시한 ‘2%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사진)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2일 새해 첫 재정집행 점검회의 이후 10일 만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2% 성장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해 1.0%(전망)에 그친 성장세를 2배로 끌어올려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임 대행은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에도 미국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 탓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소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 2.7%(추정치)보다 0.1%포인트(p) 낮은 2.6%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교역량이 급증하고, 세계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세계경제의 회복력이 예상보다 강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교역량과 국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런 성장 촉진 효과가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세계 금융 여건 개선과 경제규모가 큰 몇 나라에서의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률 둔화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이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로 예상한 2.6%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예상한 2.4%보다 0.2%p 높다. 세계은행은 미국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 상향 조정분의 3분의2를 미국이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01.13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일괄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애로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소액 소비자 피해사건 일괄구제 = 소비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 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단독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도 확대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고 재경부가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요 7개국(G7)과 한국·호주·인도·멕시코·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이 초청됐다. ◆한일 경제협력 강화키로 =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가타야마 장관을 만나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양자·다자 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일본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가타야마 장관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한국과 일본 재무부는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해 양자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주요 20개국(G20),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구
01.12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했다. 재경부의 이전 전망(2.0%)보다 0.1%p 오른 수준이다.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지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는 3~5% 이상 오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서민들의 대표적 반찬거리인 김과 오징어채, 고등어 등은 두자릿수 상승폭을 찍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올해부터는 부처별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업무평가에 소관품목 물가지표를 반영한는 등 생활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고환율에 수입 물가 상승세 =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물가안정목표(2.0%) 안팎인 2.1%로 전망했다. 정부는 주요 산유국 공급 확대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물가상승률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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