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20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에너지 가격 급등과 중동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례적이다. 반면 석유류 공급 충격을 고스란히 맞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OECD가 발표한 ‘2026년 6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중간전망(1.7%) 대비 0.9%p 높아진 2.6%다. 4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G20 국가 중 가장 큰 상향 폭”이라며 “지난 3월 중동 리스크를 반영해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대폭 낮췄던 OECD가 3개월 만에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반등 공신은 수출 = 이러한 반전의 일등 공신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의 강력한 독주다. OECD는 보고서에서 “올해 초부터 반도체 등 수출이 가격과 물량 측면 모두에서 뚜렷한 급증세를 보이며 성장과 민간 투자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06.02
국가데이터처가 정부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각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이 통계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일 데이터에 따르면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가데이터처 성과보고’ 브리핑을 열고 “국가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는 국가데이터의 총괄·조정 기능과 함께 중요도가 높은 국가데이터를 직접 지정·관리해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상설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전담할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를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데이터처는 기계가 통계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맥
중동전쟁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결국 소비자물가가 3% 선을 넘었다. 석유류 가격이 24.2% 급등하며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물가지수도 2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지난 4월 상승률(2.6%)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2024년 3월(3.1%) 이후 2년 2개월(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지방선거 이후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대도약의 골든타임’을 열겠다고 선언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구상이 ‘물가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직격탄 = 지난달 물가상승의 핵심 원인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4.2%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0.92%p 끌어올렸다. 석유류의 이 같은 상승률은 2022년 7월
06.01
이재명정부가 출범 1주년을 지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을 맞고 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내년 말까지 약 1년 반 동안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정치적 공백기’이자 ‘정책 집중기’가 도래한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이 시기를 이재명정부의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고 체질 개혁을 완수할 ‘경제대도약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 부담이 없는 유일한 시기에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다듬어온 과감하고 파격적인 구조개혁 카드를 일제히 쏟아내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6월 이후 내년 연말까지를 이재명정부가 국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유일한 시기라는 공감대가 정부 안팎에 있다. 정부의 정책추진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금이 체질 개선 적기”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직후인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확대간부회의 분위기는 이 같은 관가의 엄중한 국정인식을 명확히 보여줬다. 구
05.29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산업생산 감소와 관련 “그동안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은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와 기업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5월에는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내달 발표될 산업생산 지표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에도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올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를 기존 12.9%에서 16.4%로 리터당 36~42원 상향한다. 이날 회의에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유턴) 촉진방안 △해양 사고를 줄이는
중동전쟁발 대외 충격이 실물경제에 본격 반영됐다. 올해 1분기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산업활동이 원유수급 불안과 내수위축 직격탄에 전방위적인 후퇴양상을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7.8로 전월보다 0.6% 줄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3.6% 줄었고, 설비투자도 3.6% 하락했다. 이처럼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여건이 악화되면서 석유정제 생산이 전월 대비 19.4% 폭락했다. 1988년 5월(-22.1%) 이후 무려 37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자동차 생산 역시 10.0% 급감했다. 다행히 인공지능(AI)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반도체 생산이 3.1% 증가,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 기조에 대외
요율 인하와 인구구조변화 영향으로 지난해 부담금 총징수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걷은 재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의료 확충 등 민생안정분야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최종 확정했다. 보고서는 국가 결산서의 성격을 지니며, 5월 말 국회에 공식 제출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 수행을 위해 수익자·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돈으로, 조세 외의 ‘그림자 조세’로도 불려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도 부담금 총징수 규모는 23조4391억원,, 전년(24조2000억 원) 대비 약 8000억원(3.3%) 감소했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정부의 선제적인 제도개편에 따른 요율 인하와 인구 감소가 맞물린 결과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경우 부과요율을 기존 3.7%에서 2.7%로 하향 조정해 전년 대비 3112억원이 급감했다. 농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유가와 고물가 직격탄을 맞은 농어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면세유 혜택을 받으면서도 유가급등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영세 시설원예 농가와 어민들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가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지급한도 이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이달 29일부터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가 기존 대비 52.8%로 상향됐는데,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농어업용 면세유(경유, 중유, 등유 등)
05.28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인구 고령화와 복지지출 급증, 대외안보위기 확산이라는 삼중고를 맞아 대대적인 재정개혁의 칼을 뽑아 들었다고 기획예산처가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전례 없이 늘어난 국가 채무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비용이 각국 정부의 숨통을 조여오자, 연금과 의료, 교육, 행정 등 공공재정 전 분야를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생존작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8일 기획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를 심층 분석한 ‘공공재정 회복 보고서’를 전날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고 있는 ‘OECD 공공재정회복 포럼’과 제48차 OECD 고위예산당국자위원회 연례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상정돼 집중적인 논의를 거쳤다. ◆위기의 공공재정 = OECD 분석에 따르면, 현재 회원국들이 직면한 재정 건전성 우려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건자재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을 위해 대규모 납품단가 조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법 집행 기조 속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재만으론 생태계 못바꿔”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주 위원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최근 국책과제로 추진해 온 ‘건설업계 상생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성과와 향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확정하게 됐다. 이번 상생협약은 하도급법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돼 온 유보금 설정, 부당특약 등 불공정 관행을 사후 제재하는 방식만으로
19개 대형 건설사, 중동 리스크 여파 건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 반영 “규제만으론 갑질 근절 한계 … 패러다임 바꿔 규제와 자율시정 병행” 법 위반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기업 리스크 가중… “중견사로 확산 방침” 정부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건자재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을 위해 대규모 납품단가 조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법 집행 기조 속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재만으론 생태계 못바꿔”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주 위원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최근 국책과제로 추진해 온 ‘건설업계 상생협약’의 구
05.27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독과점 구조와 담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기강 잡기’에 나섰다. 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2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규모다. 또 앞으로 공정위 조사역량을 고도화해 민생을 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강력한 기동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위반이 이익이 돼서는 곤란” = 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불의와 억압이 없고 독점과 같은 편파적 힘이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시장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공정위의 존재 이유”라며 지난 1년간의 행보를 요약했다. 특히 밀가루(6710억원) 설탕(3960억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적발된 담합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총 2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합리적 징벌’임을 강조했다. 이는 2017년 기록했던 연간 최대 과징금(1조3330억원)을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을 목표로, 한 세대 앞의 미래를 설계하는 범국가적 컨트롤타워가 본격 가동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한국 경제·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폭과 깊이가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AI 대전환과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라는 5대 구조적 과제에 더해 통상·안보·공급망 등 새로운 복합위기까지 겹친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 부처 단위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중장기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06년 수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차원의 종합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05.26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공식 권고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경계가 모호해진 두 기금을 합쳐 재원 운용의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단장:이준서 동국대 교수)의 심사를 거친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통합으로 비효율 제거 = 이번 평가의 핵심은 기금의 존치 타당성을 검토하는 ‘존치평가’ 결과다. 평가단은 24개 기금을 심사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통합 권고의 주된 이유는 ‘구조적 유사성’이다. 과거와 달리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고 AI 산업이 확산되면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특히 두 기금 모두 ‘주파수 할당 대가’를 주요 자체 수입원으로 삼고
앞으로 가상자산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하고 정부의 촘촘한 통합감시를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자금세탁이나 외환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환 규제 우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다. 오는 6월 2일 공포돼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이를 불법 자금 세탁이나 외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재정경제부 장관 사전 등록
05.22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을 찾아 정책 실효성을 직접 챙겼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와 인근 신영시장을 방문, 지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신월1동 주민센터를 찾은 박 장관은 가장 먼저 지원금 신청 접수창구를 살폈다.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2차 지급 신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 박 장관은 접수 시스템의 가동 상태와 선불카드 물량 등을 꼼꼼히 체크하며,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유연한 적용이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지원금 부적격 통보를 받은 국민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최근 소득이나 재산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최근 수출 호조와 소비자 심리 반등 등 경제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화했다. ◆악조건에도 수출호조·심리반등 =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경제 기초체력을 거듭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하는 등 강력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동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해 공급망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해온 결과, 대외 충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
05.21
정부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민생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물가안정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인하폭은 현재 수준인 휘발유 15%, 경유 25%가 그대로 유지된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65원, 경유가 87원 낮은 수준이 지속된다.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으로 확보해놓은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한다. 정부는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위반 행
이재명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년의 국정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확장 재정 운용과 반도체 수출 호황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늪을 벗어나 가파른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 5년6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시 역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7000시대를 열었다. 시가총액 순위는 세계 13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회복세는 반도체 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증대로 이어졌다.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 ‘GDP 모수 확장론’ 즉, 재정을 투입해 GDP를 키워 국가부채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출범 1년간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58조원을 집행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인상 압력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다. 특히 불법적인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득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물리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시장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류비 부담 완화정책 지속 =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그 시점이 7월 말로 늦춰졌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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