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2025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의 규정 마련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p) 인상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0.15%에서 0.20%로 상향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받는 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12월 1~15일)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외환수급 안정을 위해 4대 정책과제를 선정, 관련부처가 협업해 계속 점검·조율하기로 했다. 4대 정책과제는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 △증권사 등의 해외투자 관련 실태점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연장추진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 논의 등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날 △복지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기재부는 “회의 참여주체들은 외환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보유 달러재고 주목 = 우선 외환당국은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고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한 배경에는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귀에 쏙속’ 국가 재정정보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국가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인공지능(AI) 기반 질문·답변 서비스(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 운영 △재정 용어 사전 확대 개편 △신규 이러닝 콘텐츠를 오는 2일부터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AI, 숏폼 등 최신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열린재정, 열린질문’은 한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난 국산 AI 모델을 사용해 방대한 재정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생성·활용할 수 있다. 열린재정에 있는 각종 재정보고서를 근거로 예결산, 성과관리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한국 재정에 특화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며 답변의 출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 외부 인터넷 기반 정보 수집기능 확대도 검토한다. 국민들이 직접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11.28
지난달 산업생산이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긴 추석 연휴로 생산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여기에 기저효과가 작용한 반도체 생산이 4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건설투자는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생산·투자 지표가 일제히 고꾸라졌다. 다만 내수 대표 지표인 소비는 ‘추석 대목’과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2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반등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반도체 생산이 역대최대 폭 줄었지만 기저효과와 생산일수 영향이 크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은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대비 0.4 하락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에 머물렀다. 최근 5~6개월 이어진 경기회복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생산 2.5% 큰 폭 감소 =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산업활동동향’울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2.9(2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유튜브 끼워팔기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을 확정하자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시민단체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기존 이용자 보상안이 없고 본질적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날 공동 논평을 통해 공정위의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국내 음반업계도 반감이 적지 않다. 구글이 불공정행위로 국내음반시장을 장악하고도 자진시정안으로 ‘면죄부’를 얻게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음반업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한국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압력 효과”란 해석을 내놓
11.27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자 외환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고환율 상황이 굳어지면 결국 물가상승과 민생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근본대책은 우리 기업과 경제체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 진단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중심의 초혁신경제를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들고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제는 ‘경제체질 개선’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27일 “고환율 대응을 위해서는 단기처방과 중장기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근본대책을 내놓겠다면서 당장 물가와 민생에 악영향을 주는 시장상황에 눈감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근 외환당국의 움직을 보면 단기처방의 종류는 크게 3갈래로 압축된다. 규모로는 글로벌 외환투자자가 된 국민연금의 투자방식을 수익률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조율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또
기재부 “민간과 협력체계 강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50개 기업이 새롭게 선정됐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부터 접수와 소관부처 심사를 거쳐 ‘2025년도 2차 공급망 선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도사업자는 총 187개로 늘어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50개사, 중견기업 54개사, 중소기업 81개사, 공공기관 1개, 협동조합 1개 등이다. 이번 선정 결과 새로운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관련 기업이 추가되고, 중소·중견 기업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생태계 지원 기반이 강화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있다.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정책적 우대 조치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7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
11.26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위협하는 가운데 경제부총리까지 외환방어전에 투입됐다. 말 그대로 총력전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외환시장의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1477월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구 부총리 언급 뒤 다시 1450원대로 떨어졌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환율 4자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야당 등의 “국민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하는 것”이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1400조원 수준인데 보유한 해외자산이 정부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자협의체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에너지 분야 핵심과제를 묶어 내년도 예산과 세부 로드맵을 공개했다. 태양광을 비롯해 지능형 전력망, 해상풍력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를 새로 짜겠다는 구상이다. 초고효율 탠덤셀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합·관리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1200억원을 투입하고, 차세대 태양광 탠덤셀에도 34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반영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제별 예산 목표도 공개 =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체계 추진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차세대 태양광,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초대형 해상풍력, 고
11.25
국제통화기금(IMF)이 24일 내놓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성장률(1% 후반대)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쿠폰 등 이재명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야당 등 일각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내 장기투자 기반확충에 기여하는 정책’이라고까지 평가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성장률이 1.8%로 상승하고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발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 9월 11~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확장재정에도 ‘재정여력 양호’ = IMF는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최근 논란 중인 ‘금산분리 원칙 완화’ 논의와 관련해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私)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부분 완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제도에) 들어와 있다”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의 논의가 언제쯤 결론이 나냐는 질문에는 “언제 공표된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부처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
11.24
연일 치솟는 환율에 서민 생활물가에 경고등이 켜졌다. 고환율에 원유를 비롯한 원재료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어서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약 9개월 만에 1800원대를 넘어섰다. 지난달 외식 선호 메뉴 8종 평균 가격은 작년 연말 대비 3.44% 올랐다. 내란정국을 틈타 슬금슬금 가격을 올린 가공식품류도 매달 상승세다. 식탁물가가 민생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미국 증시 급락 등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달러를 부추기며 원화약세 압력이 한층 더 거세졌다. ‘강달러→원화가치 하락→수입가격 압박→소비자가격 상승→민생 압박’이란 악순환 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에 따르면 최근 고환율 추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휘발유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729.7원을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25.8원 올랐다. 경유는 리터당 1636.6원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물가 압박이 커지고 있다. 생산자·수입물가가 동반 상승하며 소비자물가까지 자극하는 ‘고환율-고물가’ 고리를 단기간에 끊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가격 상승은 당장 장바구니물가부터 영향을 주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상승세가 거세다. 특히 고환율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이 물류·유통비 전반의 연쇄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연말 물가 불안을 키울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1500원대 환율 전망도 = 24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 내국인의 해외투자에 따른 자금 유출 등으로 1400원대를 장기간 유지하다가, 지난 21일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5.6원으로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오전 9시 현재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원화의 실질가치도 급락했다. 국제결제은행
11.19
정부가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지방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침체된 지방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지역에 투입되는 재정이 지역경제에 돌 수 있도록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한다. 규모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낙찰자 평가기준도 개선한다. 또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담합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입찰 100억→150억 = 정부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11.18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비준이 앞으로 대미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불리한 구속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상 당사국인 미국 역시 의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해 “MOU 25조를 보면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비준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에 관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관련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MOU 25조는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또한 한국의 관련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김정관
잠재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현실화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푼돈을 갈취하는 배달앱의 불법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가 계열사를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아파트 공사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우미건설그룹에 과징금 483억원을 부과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전원회의를 거친 첫 제재 사례다. 향후 기업 부당지원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당지원한 법인 검찰고발도 =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건설회사 우미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를 검찰 고발했다.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과 분양이 주력사업인 기업집단으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11.17
국회가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예년과 다른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심의 전부터 일부 정부안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국회 심의에 올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법인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사항들은 이날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세소위는 여야가 세법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정부 세제개편안 후퇴 = 여야의 본격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부 정부안은 후퇴했다. 지난 7월31일에 공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 정상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조정 등이었다. 이 중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9월에 일찌감치 정부안이 철회됐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윤석열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약관 1668개 심사, 9개 유형 46개 조항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운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한 결과 이 중 9개 유형 4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다. 지난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금융사들은 계약서에 자체 관할지를 명시하고 있어,
11.14
정부가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에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취약부문을 중심의 고용애로와 늦은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이 변수라고 판단했다. 월별 소비 지표에서 일부 등락은 있지만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낙관적인 진단을 이어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정부보다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경기 개선’ 흐름에 가세했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3분기 회복흐름이 강해진 소비판매에 이어 최근에는 반도체 수출까지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 전반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진단이다. ◆소비개선 이어 반도체까지 호조 = 14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이 이틀째 1475원을 넘어서자 당국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 발언 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50원대로 내려갔다. 구 부총리는 14일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외환·금융당국은 국민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달러당 1470원을 넘는 등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해외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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