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2026
공정거래위원회가 LG화학을 전격 현장조사했다.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핵심 조사 대상은 배터리 양극재와 반도체 소재를 총괄하는 첨단소재사업본부로 알려졌다. LG화학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11년 만이다. ◆공정위, 여의도 본사 전격조사 =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관들이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화학 본사에 투입됐다. 조사 목적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여부 확인이다. 공정위는 LG화학이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관련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LG화학 내 두 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첨단소재사업본부와 차세대소재 관련 부서다. 첨단소재사업본부는 LG화학의 핵심 고부가가치 사업 조직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1.8~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를 제시했다. 세계기구 모두 “한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방 위험이 크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AMRO 보고서는 최근 중동 사태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 사태 추이에 따라 실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AMRO “반도체 수출·소비 회복이 성장 견인” = AMRO는 10일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재정경제부·한국은행 등과 실시한 연례협의 결과를 담았다. AMRO는 한국의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2025년(1.0%)보다 0.9%p 높다. AMRO 수석이코노미스트 키안 헝 페는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반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2000원 선에 육박하자 경제부처들이 총력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격 상한제 도입과 유류세 추가 인하·공정위 등 경제부처 현장조사를 동시에 지시했다. 방아쇠는 리터당 2000원 턱밑까지 치솟은 기름값이었다. ◆연일 발언 수위 높이는 대통령 =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도 높은 시장안정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30년 만에 부활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제)를 이번 주 내 고시 제정 절차를 마무리해 즉시 시행할 것. 둘째는 현행 7% 수준(리터당 약 50~80원)에 머물고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250원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 셋째 화물차 기사·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병행 마련할 것
03.09
3년간 꾸준히 하락하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지난해 반등했다. 규제 공백기를 틈타 1년 만에 36조원이 불어난 373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고강도 대출 회수 정책카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9일 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대출 잔액은 약 373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37조원) 대비 36조원 증가했다. 전체 주담대(1170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 대출비중은 31.9%다. 2021년 34.2%에서 2022년 32.0%, 2023년 31.2%, 2024년 30.0%까지 3년 연속 내려오다 4년 만에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반등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비롯됐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에 LTV 0%가 적용돼 신규 대출이 사실상
재정경제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국제통화기금(IMF)·태국 중앙은행 공동주관 고위급 컨퍼런스에 참석,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과 향후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렸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각국 정책당국자와 학계 및 시장 전문가 등 아시아 지역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이번 컨퍼런스를 후원했다. 최 관리관은 ‘산업정책의 역할’ 토론에서 패널로 나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산업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돼 온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이라는 새로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현행 산업정책 기조에 대해 최 관리관은 ‘이원화 전략’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기존 비교우위를 보유한 주력 산업과 미래 성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신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5만개 줄었다. 60대 이상에서도 감소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새 일자리가 축소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신규채용 일자리’는 557만8000개로 전년 동기(582만8000개) 대비 25만개 감소했다. 3분기 기준으로 2023년부터 줄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신규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직으로 빈자리를 채운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 및 사업 확장으로 새롭게 생겨난 ‘신규 일자리’를 합친 것이다. 신규채용 일자리 감소 폭은 3분기 기준 2023년 15만4000개, 2024년 22만5000개에 이어 커지는 추세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에서 신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기 기준으로 2018년 32.3%에서 작년 26.7%로 떨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신규채용 규모가 큰 건설업과 제조업 위축이 두드러졌다
대외불확실성 대응 등 점검 상반기 중 결과 발표 예정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9~11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고 재정경제부가 9일 밝혔다. 이번 방한단은 S&P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총괄 킴엥 탄(KimEng Tan)과 담당 이사 앤드류 우드(Andrew Wood) 등으로 구성됐다. S&P는 재정경제부·기획처·금융위원회 등 주요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S&P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 △미국 관세·중동 불안 등 통상 및 대외 불확실성 대응 방향 △통화·재정정책 기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 AA(안정적) △무디스 Aa2(안정적) △피치 AA-(안정적)로 3대 평가사 모두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무디스는 2월 12일 Aa2 등급을 유지하면서 “AI 등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실행 능
03.06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씨제이(CJ)제일제당 등 국내 전분당(澱粉糖)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심의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날 4개사에 송부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제출,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상 등 4개 회사는 2018년5월부터 2025년10월까지 총 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끈질긴 추적 조사를 벌여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 담합을 줄줄이 적발했다. 본격적인 조사는 2025년10월부터 2026년 3월초까지 1
2026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했다. 정부가 목표로 삼는 2%선과 딱 맞는 수치다. 이 수치만 보면 ‘물가안정 국면’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은 안정 흐름이지만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심상찮다. 여기에 장기·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의 흐름도 변수다. 2.0%의 양호한 물가상승률 뒤에 전쟁과 서비스물가라는 2개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모양새다. 6일 국가데이처가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전체지수는 118.40(2020=100)으로 1월(118.03)보다 0.37포인트(p) 올랐다. 전년누계비도 2.0%로 올 들어 두 달 연속 같은 수준이다. 최근 흐름을 보면 지난해 10~11월 2.4%, 12월 2.3%에서 올해 1월과 2월 2.0%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치만 보면 안정세다. 하지만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이라는 외부효과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서비스 물가 이례적 상승 = 2월 물가지표에서
올해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2.0% 올라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지수는 118.40(2020=100)으로 전월보다 0.3% 올랐다. 상승률은 올 1월과 2월 연속으로 2.0%를 유지했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분이 물가에 반영될 경우 3월 이후 물가 안정세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은 서비스 부문이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6% 오르며 전체 기여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외식·여행·보험 등 개인서비스가 3.5% 급등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3.9%나 올라 물가상승 압력을 크게 높였다. 음식·숙박(3.0%)과 오락·문화(3.0%), 기타 상품·서비스(5.1%)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1.7% 올라 상승률이 지난해 6월(1.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농산물은
03.05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맞대응이 엿새째 이어진 5일 물가당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선언 이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사실상 차단됐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아시아·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이틀간 76% 폭등했다. 원유 수입의 71%, LNG의 20%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전날인 4일 원·달러 환율은 한 때 1476.2원까지 치솟고 코스피는 하루에 12.0% 급락했다. 정부는 연일 긴급 중동사태 TF 회의를 열었고, 금융위원회는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즉각 가동을 선언했다. 모건스탠리는 호르무즈 봉쇄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 성장률이 0.8%p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2.9%p 뛸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도 “에너지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 있다”며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3.3% 전망에 하방 리스크가 더해졌다고 밝혔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세계경제의 시계가 멈췄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라 명명한 이 작전은 개전 72시간 만에 이란 내 1700개 이상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혁명수비대(IRGC)는 오만만에서 미 해군 함정 11척을 공격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다. 해협 일대는 사실상 봉쇄 상태로 접어들었다. 개전 4일 만에 이란은 미국 대사관이 있는 두바이까지 드론으로 공습하며 전선을 걸프만 전역으로 확대했다. 5일 트럼프는 “공습은 수 주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쟁은 단기 종결이 아닌 장기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개전 엿새째인 6일 물가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2%대 물가를 지켜온 핵심배경이 ‘안정된 국제유가’였다. 가뜩이나 작년부터 먹거리·장바구니 물가 인상에 압박을 받아
중국산 탈피·국산 제조업체 전환 본격화 강화된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에 선제대응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피라인모터스(대표이사 홍성범)가 배터리팩 전문기업 나노인텍(대표이사 박병호)와 손잡고 전기버스용 배터리팩 국산화에 나선다. 두 회사는 5일 강원도 원주 나노인텍 본사에서 ‘전기버스용 배터리팩 국산화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핵심 부품 자립화를 위한 공동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기버스 배터리 국산화 추진 = 이번 MOU는 국내 메이저 배터리 셀 제조사가 공급하는 고효율 NCM(니켈·코발트·망간) 셀 기반의 전기버스용 배터리팩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배터리 모듈·팩·BPDU(배터리팩 분배장치)·PRA(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등 핵심 구성품 전체를 국산화하고, 피라인모터스의 주력 차종인 11M(대형)·9M(준대형)·7M(중형) 전 라인업에 적용·검증·양산 준비를 함께 추진한다. 피라인모터스가 차량 제원·운행 패턴·성능 요구사항 등
03.04
2026년 한국 경제가 새해 첫 달부터 복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반도체 생산이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며 전체 산업생산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에 맥을 못추던 소비와 설비투자가 예상 밖의 큰 폭 반등을 기록, 경기회복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쏘아 올렸다. ◆반도체 산업 숨고르기 =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서비스업(0.0%)이 보합세에 머문 가운데, 광공업(-1.9%) 등에서 생산이 줄어든 결과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자부품이 월간 6.5% 늘었지만, 반도체는 같은 기간 4.4% 감소했다. 반도체의 연간 등락도 –5.2%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제품군이 수요 증가를 견인하면서도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과 재고 조정이 맞물린 결과란 분석이다. 지난 연말까지 인공지능(AI) 특수로 가파른 상승세를 탔던 반도체 생산이 재고 조정과 글로벌 수요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 지도 감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주요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
03.03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예산으로 구현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4선의 박홍근 의원(사진·서울 중랑을)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낙마한 지 36일 만의 후속 인선이자, 이재명정부의 ‘예산 사령탑’을 확정짓는 핵심 인사다. 이번 인선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거론되던 중량급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재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박 후보자가 단순한 ‘외부 인사’ 차원을 넘어 기획예산처의 탄생 자체를 주도한 인물이란 점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직접 설계했다. ‘설계자’가 ‘실행자’로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셈이다. 박 후보자의 임명은 이재명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홍근의 경제·예산정책 기조는 = 박홍근 후
지난해 대한민국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들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3일 공정거래실천모임이 발표한 ‘2025년 법 위반 기업 통계’를 보면, 건설사와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법 위반 행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속한 구제책 마련과 현실에 맞는 기업집단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통신업계 집중 = 2025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집단은 우미(484억원)로 집계됐다. 개별 기업별로 살펴보면 통신사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SK텔레콤(388억원)이 단일기업 기준 과징금 1위를 기록했으며, KT(299억원)와 LG유플러스(277억원)가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5G 서비스 속도 허위 광고와 담합 등 소비자 후생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위반 행위가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우미개발(132억원)과 대방건설(120억원) 등이 고액 과징금
02.27
2026년 새해 첫 달 세수 실적이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소비 회복과 취업자 수 증가, 자산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이 총 52조9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연간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13.5%를 기록했다. 이번 세수 증가의 일등 공신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원 늘어난 2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월 수입액이 571억달러(약 81조8000억원)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소득세 역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15조1000억원이 걷혔다. 상용근로자 수가 2024년 12월 1644만명에서 2025년 12월 1664만명으로 20만명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수도 크게 늘었다. 주택 거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첫 심의 결과가 나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단가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공정위가 위원회에 상정했거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쿠팡 관련 안건은 최소 3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앞으로도 쿠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 규모가 적어도 수백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 정한 뒤 밀어붙인 쿠팡 =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위법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약 3년간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납품업체와 협의해 정한 뒤, 이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재협의나 인하를 요구했다. 또 GM(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에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쿠팡
정부가 안정적인 노후자산 형성수단으로 주목받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3월에도 발행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3월 발행규모를 전월 대비 100억원 확대한 18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2월에는 청약률 230%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팔렸다. 종목별 규모는 5년물 600억원, 10년물 900억원, 20년물 300억원이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10년물 발행 한도를 전월보다 100억원 늘렸다. 금리는 2월 낙찰된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확정됐다. 만기보유시 적용되는 금리는 10년물 4.710%, 20년물 4.860% 수준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9% △10년물 약 58% △20년물은 약 15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청약 기간은 3월11일부터 3월17일까지다. 개인투자자라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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