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2024
올해 3분기 가구소득과 소비지출이 모두 늘었다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전체소비지출릉 늘었지만 주로 주거비와 관련된 지출이었다. 전월세가격 등 주거비용이나 수도·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수와 직결된 교통·통신·의류·신발·주류 등은 오히려 지출이 감소했다. 전체 소비지출 지표는 좋아졌지만 정작 내수경기는 나빠진 이유가 여기 있었던 셈이다. ◆실속 없는 ‘소비지출 증가’ = 29일 통계청의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1.4% 상승했다. 이같은 소비지출 증가추세는 정부가 최근까지 ‘내수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소비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으니 내수도 자연스레 회복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11.27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산경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조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국가가 산업 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4조 규모 AI센터 구축 = 최 부총리는 이어 “자동차와 배터리 업
11.26
소비자 체감경기가 갈수록 식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안좋아질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소비지출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금융불안정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가격전망은 큰폭으로 떨어졌다. 정부도 수치화된 지표경기보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경기전망지수는 74포인트로 10월(81)에 비해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지난해 11월(72)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 폭은 2022년 7월(-19) 이후 가장 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조사기간 미국 대선결과가 나왔다”며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둔화하고 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생활형편(+1) △생활형편전망(-2) △가계수입전망(+1) △소비지출전망(0) △현재경기판단(-3) △향후경기전망(-7)
정부가 2차례 무산된 4조7000억원 규모의 엔엑스씨(NXC) 지분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 이번에도 매각 여부가 불투명해 내년에도 수조원대 세수결손이 예고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국세외수입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2일 물납 주식 NXC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한 용역을 재공고했다. 매각 대상은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주식이다. 김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는 NXC 주식 85만1968주를 작년 2월 정부에 물납했다. NXC는 넥슨그룹 지주회사다. 정부는 앞서 2차례에 걸쳐 NXC 주식 공개 매각을 시도했지만 4조원이 넘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구매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한 용역을 냈지만,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1곳뿐이라 유찰됐다. 재공고에선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상대를 임의로 선택하는 계약)이 가능해진다.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내년 성장률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론도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내년 추가경정(추경) 예산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하루 만에 추경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제부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초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양극화 타개는 윤석열정부 집권 후반기의 국정기조로 사실상 확정됐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산층을 키운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부자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양극화 해소’의 궁극적 의미가 고액자산층과 취약계층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경 언급 왜 나왔나 =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추경 편성을 포함해 재정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11.25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전격 추진하던 ‘부담금 폐지’가 국회에서 암초를 만났다. 야당이 “부담금 폐지에 따른 세수보완대책이 없고, 일부 부담금은 폐지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바뀐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획재정부가 두달 만에 부담금제도를 일괄 정비하려 했지만 졸속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부과금, 출국납부금 3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는 부담금의 폐지 여부는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도 불투명하다. ◆부담금 정비 논의 어떻게 진행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 책임이다. 영화 상영권 입장권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이용자가 잘 모르고 내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앞서 지난 1월 윤석
11.21
향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과 높은 부채 문제 등으로 시련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유일하게 미국 경제만 연착륙할 것이란 전망과 대비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중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의 전망치도 낮추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공약대로 보편 관세를 중심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편다면 세계 경제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저성장 고착화 우려 = IMF는 최근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를 거쳐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0%로 낮췄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다. IMF는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면서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국 이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명시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소비자 피해나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수집할 수 있도록 약관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용자가 자신들의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에 포함시켰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에서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업체별로 알리와 테무는 각각 16개, 31개의 불공정 조항을 약관에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약관 도 넘었다 = 공정위 조사를 보면 알리와 테무는 이커머스를 운영·관리하는 만큼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삽입했다. 알리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 클레임, 책임, 비용, 불편,
11.20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은 한국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거론하면서 ‘강력한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내년도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하방리스크가 더 크다고 경고했다. 통화정책은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자료에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이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션단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1%대 성장세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
내년 한국 경제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안으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내수부진에 최근에는 수출 상승세까지 꺾인 모양새다. 대외불확실성은 파고가 더 높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가뜩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자영업 경기 등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일자리 사정도 크게 악화됐다.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뛰고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란 경고까지 나온다. ◆세계교역 불확실성 커져 =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공약이 빠르게 현실화하면 내년 한국 경제가 2% 성장도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
11.19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귀뚜라미가 하청회사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전달됐다가 과징금과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귀뚜라미는 제품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품 기술자료를 중국 등 다른 업체에 전달했다. 귀뚜라미는 2020년 7월~2021년 3월에는 보일러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더 싸게 납품받으려고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지난 7월 23일부터 5개월간 12차례 진행된 ‘배달앱 상생협의’가 결국 만장일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현행 9.8%보다 낮춰 거래액에 따라 2.0~7.8% 요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일부 참여단체가 합의했다. 배달앱 1, 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내달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로 식당으로 구성된 가맹점주협의회와 외식산업협회 등은 합의안이 미온적이라며 일찌감치 퇴장한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백지화하고 자율규제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오로지 ‘이윤’을 좇아다니는 시장의 반칙을 ‘자율규제’로 잡겠다는 구상 자체가 무리수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음식을 뜻하는 ‘온라인쇼핑몰 음식서비스’의 거래액은 26조 4326억원을 돌파했다. 배달시장은 2010년 배달앱이 처음 출시된 후 꾸준히 성장하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며 폭발적으로 컸다. 그러나 이 성장의 과실은
11.18
최근까지 ‘내수 회복세’를 자신하던 정부 전망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뒤늦게 보수 기조로 돌아섰다. 내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이미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린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카드 승인액이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긍정적 지표로 제시한 소비자심리지수도 ‘낮은 포복 중’이다. 여기에 한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미국 대선 결과까지 더해지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자칫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강조 =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7개월 동안 사용한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은 아예 삭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도 경기의 일부“라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표현에 (내수에 대한
11.1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인공지능산업(AI)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AI산업 관련 투자에도 세금을 감면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에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서비스산업에 수출금융 지원 =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겠다”며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
누적된 소득 격차가 자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수십년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양극화가 더 이상 손쓰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자산양극화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이런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주식 부자에 대한 감세를 구조화하면서 세금의 고유역할인 ‘부의 재분배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으로 작성된 지니계수는 2018년부터 5년 연속 상승했다. 2022년 0.606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0.605)에는 사실상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 수치로 표현되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뜻이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2022년 0.324로 전년보다 0.005 하락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
미국 대선 충격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 선을 돌파하자 결국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미국 대선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정적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으로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달러·원 환율과 주가는
11.13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도소매업·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여파다. 최근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읽힌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7월(17만2000명)·8월(12만3000명)과 9월(14만4000명)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웃돌다가, 다시 쪼그라든 모양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내수 부진’ 영향이 컸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만7000명)과 교육서비스업(8만4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만7000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하지만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14만8000명), 건설업(-9만3000명), 농림어업(-6만7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통계청은 “도소매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인사 담당자들이 방한해 한국 인재를 찾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1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기재부는 청년 인재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등 총 12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했다. 행사 첫날인 12일에는 라디 앙겔로바 WBG 인사 부총재가 방한해 개회식에서 축사를 했다. 기구 합동 발표 시간에는 녹색기후기금(GCF) 최초의 한국인 고위급인 김현정 인사조직문화국장이 채용 절차를 설명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WB 디지털전환 부총재에 한국인이 임명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 인재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진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초급전문가(JPO)를 파견하고 채용
▶1면에서 이어짐 특히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대표적 내수 업종이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2021년 7월(-18만6000명)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8개월, 건설업은 6개월 연속 각각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만1000명, 임시근로자는10만5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000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4000명 증가힌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9000명 감소했다. ◆20대 40대 고용 여전히 부진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만7000명, 30대가 6만7000명, 50대가 1만2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20대는 17만5000명, 40대는 7만2000명 각각 줄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24개월, 28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를 기록하며 1년 전과
11.12
정부가 발주한 전자담배 유해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에서 ‘유해성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 연구보고서가 과세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유해성 확인’ 연구보고서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오면서 2015년 담배세 인상 때와 같이 전자담배 과세를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증 연구’ 용역보고서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연초·합성 니코틴 원액의 정량 분석 결과 연초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이나 생식독성과 같은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은 ㈜캠데이터부설 국제특성분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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