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2025
연일 치솟는 환율에 서민 생활물가에 경고등이 켜졌다. 고환율에 원유를 비롯한 원재료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어서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약 9개월 만에 1800원대를 넘어섰다. 지난달 외식 선호 메뉴 8종 평균 가격은 작년 연말 대비 3.44% 올랐다. 내란정국을 틈타 슬금슬금 가격을 올린 가공식품류도 매달 상승세다. 식탁물가가 민생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미국 증시 급락 등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달러를 부추기며 원화약세 압력이 한층 더 거세졌다. ‘강달러→원화가치 하락→수입가격 압박→소비자가격 상승→민생 압박’이란 악순환 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에 따르면 최근 고환율 추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휘발유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729.7원을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25.8원 올랐다. 경유는 리터당 1636.6원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물가 압박이 커지고 있다. 생산자·수입물가가 동반 상승하며 소비자물가까지 자극하는 ‘고환율-고물가’ 고리를 단기간에 끊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가격 상승은 당장 장바구니물가부터 영향을 주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상승세가 거세다. 특히 고환율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이 물류·유통비 전반의 연쇄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연말 물가 불안을 키울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1500원대 환율 전망도 = 24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 내국인의 해외투자에 따른 자금 유출 등으로 1400원대를 장기간 유지하다가, 지난 21일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5.6원으로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오전 9시 현재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원화의 실질가치도 급락했다. 국제결제은행
11.19
정부가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지방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침체된 지방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지역에 투입되는 재정이 지역경제에 돌 수 있도록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한다. 규모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낙찰자 평가기준도 개선한다. 또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담합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입찰 100억→150억 = 정부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11.18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비준이 앞으로 대미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불리한 구속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상 당사국인 미국 역시 의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해 “MOU 25조를 보면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비준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에 관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관련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MOU 25조는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또한 한국의 관련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김정관
잠재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현실화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푼돈을 갈취하는 배달앱의 불법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가 계열사를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아파트 공사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우미건설그룹에 과징금 483억원을 부과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전원회의를 거친 첫 제재 사례다. 향후 기업 부당지원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당지원한 법인 검찰고발도 =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건설회사 우미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를 검찰 고발했다.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과 분양이 주력사업인 기업집단으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11.17
국회가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예년과 다른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심의 전부터 일부 정부안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국회 심의에 올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법인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사항들은 이날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세소위는 여야가 세법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정부 세제개편안 후퇴 = 여야의 본격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부 정부안은 후퇴했다. 지난 7월31일에 공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 정상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조정 등이었다. 이 중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9월에 일찌감치 정부안이 철회됐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윤석열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약관 1668개 심사, 9개 유형 46개 조항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운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한 결과 이 중 9개 유형 4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다. 지난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금융사들은 계약서에 자체 관할지를 명시하고 있어,
11.14
정부가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에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취약부문을 중심의 고용애로와 늦은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이 변수라고 판단했다. 월별 소비 지표에서 일부 등락은 있지만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낙관적인 진단을 이어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정부보다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경기 개선’ 흐름에 가세했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3분기 회복흐름이 강해진 소비판매에 이어 최근에는 반도체 수출까지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 전반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진단이다. ◆소비개선 이어 반도체까지 호조 = 14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이 이틀째 1475원을 넘어서자 당국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 발언 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50원대로 내려갔다. 구 부총리는 14일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외환·금융당국은 국민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달러당 1470원을 넘는 등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해외투자에
11.13
앞으로 500억원이 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 승인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보고의무도 확대하는 등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정부 당시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등에 따른 정부 후속조치 일환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이후, 국유재산 매각 절차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8월 정부계획안보다 강화 = 기재부는 이미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서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500억원을 넘는 국유재산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준에
반도체 수출 회복이 때 아닌 복병을 만났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환율보고서 기준을 다시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이달 중 환율조작국 및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반기마다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과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일본·독일·대만 등 9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명단에 올랐다. ◆“명단 포함 가능성 높아” =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의 2% 이상 규모의 달러 순매수 8개월 이상 지속 등 세 가지 잣대를 기준으로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두
11.12
10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9만3000명(0.7%) 늘었다.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 내수업종의 일자리 비중이 확대되며 고용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18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내란사태 여파로 5만2000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10만명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만명), 도매 및 소매업(4만6000명), 교육서비스업(1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특히 대표적 내수산업 연관지표인 도소매업 취업자는 2017년 11월(4만6000명 증가)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양질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건설업 등의 부진이 지속됐다.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달성을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을 △거시경제·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확충까지 4개 부문으로 나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분기 온전한 이재명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1.2%로, 아주 높은 성장을 했는데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의 최고 수준”이라며 “조금 더 힘을 낸다면 연간으로 1% 내외 성장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회복 기조 이어간다 = 정부는 거시경제·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경기 활성화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 등 3대 부문의 7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주택공급을 가속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연령별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고령층 편중이 여전하다. 60세 이상에서만 33만4000명 늘었다. 반면 20대에서는 15만3000명이 줄었다. 40대는 3만8000명, 50대 1만9000명이 감소했고 30대는 8만명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 사상최대 = 10월 임금근로자는 224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1000명(1.4%)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7만9000명(1.6%)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5000명(6.0%)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655만2000명으로 11만8000명(-1.8%)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9000명(1.3%) 증가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7000명(-2.7%)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명(-2.2%) 줄었다. 10월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월간 고용 통계 작성 이래 가장 10월 기준 높은 수준이다.
11.11
정부의 세금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이 “중장기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유는 나라살림과 조세형평성이다. 지난해 금투세를 폐지한 탓에 올해 나라살림에 나쁜 영향을 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기본원칙에 비춰봐도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전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폐지된 금투세에 대해 ‘앞으로 어떡하느냐’, ‘근본적인 방향을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금융 과세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 효율성이나 형평성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고양이 목에 걸 방울’된 금투세 =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상품
기획재정부는 경제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범부처간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첫 민·관 합동 도상훈련(TTX)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이날부터 13일까지 기재부 종합상황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다. 기재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경제안보품목 소관 13개 부처와 외교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재외 공관, 공급망 관련 공공기관·기업이 참여한다. 훈련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핵심 산업과 연계된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부처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공급망 위기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공급망 위기 포착 △부처별 대응 △공동 대응 △후속대책 수립 순서로 진행된다. 1~2일차에는 소관부처와 범부처 합동 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3일차에는 도상훈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합동 평가회의를 통해 훈련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 개선 방안을 찾는
11.10
이재명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해 25%로 낮추기로 했다. 부자감세 논란을 감수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선택한 셈이다. 이른바 진보정권의 최대덕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회제공이었다. 조세분야에선 조세형평성 강화와 부의 불평등 완화를 강조해왔다. 윤석열정부 당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인 대목도 ‘부자감세를 멈추라’는 것이었다. 그랬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자감세 논란’을 자초하는 정책을 꺼내들었다.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출신인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변절한 것일까. 아니면 무슨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아직 한국경제는 복합위기 와중” = 정부 관계자들은 “2025년 11월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10일 “최근 소비도 개선되고 수출도 나아졌다지만 아직 한국경제는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기획재정부는 10일 신임 국고국장에 강윤진 국장을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 국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기재부 금융협력총괄과장과 인사과장, 장관정책보좌관,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정책조정국장에는 이형렬 국제조세정책관이 이동했다. 이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과 홍보담당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신임 국제조세정책관에는 변광욱 국장이 임명됐다. 변 국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42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미래전략국장에는 천재호 국장을 선임했다. 천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장관비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11.07
72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이틀 차에 접어들었다. 여야 의원 25명은 7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에 나선다. 여야는 전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법정기한 12월2일 = 민주당은 내년 예산이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약 507조22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총지출 절감 및 신규사업 구조조정 △중복·비효율 사업비의 과감한 삭감 △세 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회복 △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적용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한 ‘AI워싱’ 의심 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5~7월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의 AI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건 중 19건은 AI 기술로 보기 어려운 단순 센서 기술 등을 적용하면서 제품명에 ‘AI’를 넣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한 경우였다. 한 업체는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제습기의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가 있어, 이 표현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서비스 출시가 활발한 가운데 성능을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현황을 파악을 위해 이번 모니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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